정연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세입예산의 증감 등에 따른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이나 세수의 감소 등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 하였거나 긴급한 사업이 발생하여 예산을 재조정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생각되지만 사항별 설명을 잘 들으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와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체 표창 시상품하고 근로자표창 시상품을 6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민간인 부상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인데 화강석 홍보물 제작,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밑에 역시, 부산 친환경건축자재 박람회 참가도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저희들이 참여했었는데 그것도 3,450만 원하고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인데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도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내년 2월 말경에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재조정이 될 부분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도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서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용역에 2억 3,623만 3,000원, 그 다음에 채석생산 신기술 개발용역에 1억, 그 다음에 가공 신기술 개발용역에 1억 3,376만 7,000원, 그 다음에 친환경소재 기술개발용역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보상에 5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인데 당초는 61명이 계상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명분 해서 7,382만 8,000원인데 96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역시 이것도 화강석 특화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에 반영된 건데 가공공장 유치 기반조성 사업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시료비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상품을 구입해서 실량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했기 때문에 9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선행모범운전자 표창도 아까 모범업체 표창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조인데 국ㆍ도비가 1억 7,789만 5,000원이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1억 2,791만 5,000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벽지노선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은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6,924만 6,000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9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억 9,686만 9,000원인데 5,865만 9,000원이 감되어서 7억 3,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당초예산에서는 3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000만 원을 감해서 2억 7,2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수입은 나중에 해제할 때 하는 겁니다, 건당 2,980원을 해서 한 4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34만 1,000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정예산액이 7억 9,686만 9,000원에서 5,865만 9,000원이 감되어서 7억 3,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캐시백 상품권 구입을 당초 저희들이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400만 원을 감해서 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자가 주차장 설치 보조는 당초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봤는데, 최종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 원 감시켰고 예비비에 있어서도 역시 2,965만 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경제과라고 표기된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밑에, 예, 거기 보면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화강석 홍보물 제작, 이것은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팸플릿 제작하는 데 736만 원 쓰고 그 다음에 264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전체로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친환경건축자재 박람회도 역시 3,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1,171만 6,000원을 쓰고 2,278만 4,000원을 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화강석 품질기준 설정용역은 현재 용역을 수행중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선금급을 9,400만 원을 주고 1억 4,223만 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채석생산 신기술 개발용역 1억과 가공 신기술 개발용역 1억 3,376만 7,000원, 친환경소재 기술개발 용역 8,0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석특화 추진 관련 참석자 보상금도 역시 500만 원 계상했는데 전액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가공공장 유치 기반 조성사업도 1억을 계상했는데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시장 수전설비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2억 9,784만 원입니다마는, 설계비 580만 2,000원을 쓰고 나머지 2억 9,203만 8,000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216만 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시장 환경개선사업은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설계비하고 선금급해서 2억 1,615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 8,111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동절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내년도 한 3월경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첨단산업단지 사전환경성검토는 2,632만 4,000원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내년 한 4월 정도 되어야만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역시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해 가지고 ‘상동 신시가지 주차장시설’ 해서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사무소 부지 큰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기 다음에 읍에 공사할 때 같이 하려고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묻고저 하는데요?

예.

160 여기 보면.

160페이지, 예.

예, ‘부산 친환경건축자재박람회 참가’ 하고, 3,450만 원인데 이것은 경제과에서만 이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 거기는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

아, 거기 것하고 한목?

예.

아, 그래서 내가 좀 의문되는 것이, 아,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 산림환경과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60페이지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거기도 넘어갈까요? 예,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163쪽에 벽지노선 운영손실 보상금이 있지요?

예.

6,900인데 손실보상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모르겠네요.

벽지노선은 우리 군에서, 말 그대로 개선명령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 건데 손실보상금 산정은 도에서 의뢰한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신우회계법인이라고. 거기에서 산정합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ㆍ도, 군비를 합쳐 가지고.

당초예산에 원래 책정이 되어 있잖아, 그죠?

예, 당초예산 4,5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그렇네, 그죠?

예, 결국 최종적으로…

원래 당초예산 잡을 때에는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잡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주려고,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잡아오는 겁니까?

당초에는 국ㆍ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ㆍ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만 우선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비가 먼저 3,000만 원 올리더니 이번에 또 3,500만 원 올라왔네요?

예,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딱 계산해 가지고 한목에 올려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올라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좀 잘 챙겨 가지고 한 번에 딱 올리면 될 건데 세 번이나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보이며) 오늘 여기에 팸플릿을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현대에서 제작해서 나오는 차가 있고 대우에서 중형버스 나오는 것이 있고 한데 그 때 당시에는 현대차를 사는 걸로 생각하고 6,000만 원을 예산편성 건의 드려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현대차가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형식승인이 안 나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바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을 비교해 볼 때 현대에서 나온 차 같은 경우에는 33인승 차인데 33인승 차를 앉아보면 차가 의자가 아주 좁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앉으면 무릎이 대이고, 또 스프링도 아주 불편하고 또 의자를 우리에 맞추어서 개조하는 것이 우등고속에 얹는 의자를 탑재하기기 불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차는 알아보니까 그에 반해서 우등고속에 얹는 의자도 얹을 수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중형버스를 사게 되면 다목적으로, 우리 군의 직원들도 어디로 이동할 때 타고 또 의원님들도 보니까 13분이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 함께 승차하고 하면 차가 좀 편리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봉고차 이런 것 가지고 움직이니까 의원님들 다 또 못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새로 조정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과장, 되었고, 그러면 대우차로 살 겁니까?

예, 이것은 편안한 차를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이중적으로 자꾸 예산서가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특별회계, 수질개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세출 관계는 각 읍ㆍ면에 전부 다 나열된 것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명시이월로 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상단부터 산림환경과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본 예산 보니까 전부 다 국ㆍ도비 사업 같은데, 지난번에 보고 받은 사항도 있고 하니까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ㆍ과ㆍ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