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예,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을 때는 내가 직접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주고, 또 나하고 민원계장 박 계장하고 둘이서 가지고 있을 것인데, 박 계장이 전화받으면 전화 받은 사람이 그 전화한 사람한테……

폰으로 되기 때문에,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출장을 가 있어도 그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법무사 협회하고 또 대한지적공사하고 두 군데다가 측량비 문제하고 법무사비 문제 이것을 좀 경감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어제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법무사 협회는 현지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발표는 못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 작게 받아도 안 되겠나 그 정도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자율적으로 되고 있고, 이게 행정자치부 입안인 것 같으면 바로 전에처럼 정해 주는 데, 대법원 시행령이라 놓으니까 법원에서는 아예 그런 것은 우리는 법 문제 외에는 텃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 문제도 보증인의 대우라든지 이 문제를 좀 해줘야 되지, 옛날하고 다르지 않느냐, 지금은 책임이 엄청나게 크고 몇 십년을 끌어 가면서 불려 다녀야 되는데 소송이 걸리면, 보증인을 그냥 보증 서라고 해서 하겠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은 이전등기 할 사람의 마음이다, 할 사람이 보증받아 오면 하는 것이고, 보증 안 받아 오면 안 해주고, 딱 법은 그대로입니다. 법판결 그대로 얘기하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활력넘치는 조직 운영과 군정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중점시책인 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핵심시책, 신규시책, 일반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혁신 성공 사례를 신설하고 우리 군의 행정혁신 추진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평가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혁신 분야의 추진은 혁신 체계 구축과 혁신 인프라 구축, 또 결속강화 훈련과 혁신 특강 등으로 혁신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반면에 저희들이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가시화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주민 참여 미흡과 혁신 성과의 체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반성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혁신을 전담할 그런 기능을 행정혁신 담당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주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아래로부터 혁신을 통해서 자율적인 혁신운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혁신 리더에 의한 자율혁신 모델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 단위가 아니고 실·과·소 및 부서 단위로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서 직원의 사기에 최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능력과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승진, 전보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서 예측가능한 인사를 시행을 하고 또한 승진심사와 다면평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급, 6급 승진 시에는 30%를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가에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위 공모제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 감사, 행정, 경리 담당을 부서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실제 저희들이 우리 직원과 관련이 있는 행정, 감사, 이 부분만 담당은 직위공모를 하고 또 행정과장 자리를 직위공모제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위공모에서 제외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추천제를 통한 담당 실·과장 책임운영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과장들이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조직이 활력화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린 인사 마당을 설치를 해서 인사상담을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인사에 따른 그런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효율적인 일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 인사, 감사, 공보, 환경, 교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희들이 전보를 제한을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격로·기피 부서도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 근무한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해서 전보를 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선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는 저희들이 우리가 복지포인트를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상한제 900포인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포인트와 근속포인트 가족 포인트에 각각 300포인트를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내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은 저희들이 단체 보장 보험이나 건강검진 또 학자금 대여, 임대 주택 공무원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관련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율항목입니다. 자기 건강 관리나 자기 개발, 여가활동, 가족 친화 등에 있는 그런 자율항목과 같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기본 항목은 올해 2월까지 저희들이 모델을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자율항목은 늦어도 3월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기본 항목은 올해 2월까지 모델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자율항목은 늦어도 3월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신활력사업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거창화강석 특화 육성과 거창국제화 교육사업 2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인데 총 60억 3,500만 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0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지금 총괄운영을 해 나가고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은 지금 산림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거창국제화 교육사업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해외독립 유적지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이 11명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로서 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예우하는 그런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중국 상해에 있는 독립유적지를 방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11명 전원을 독립유적지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전문 행정기관 육성 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다각적인 정보화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비를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또 공직자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격월제로 연5회 직무교육을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향우회 및 민간단체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저희들 향우회가 15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에 15개 향우회가 있고, 직능별로는 서울 거목회와 도청 아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43개 자생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의 군정의 홍보 또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향우 회원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날이나 아림제, 국제연극제 등에 초청을 하고 또한 향우회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거창 농·특산물 판매 전략을 강구해서 우리 거창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또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법정사무를 철저히 추진을 해서 원활한 선거, 완벽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의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또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지금 우리가 반상회나 선거 계도물을 설치를 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선거는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제화 능력향상 및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 자체단체와의 교류기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방화의 국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외교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내 고등학교에서 1개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중국 관서성과 지금 결연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소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지금 거창고등학교하고 하고 있는 비엔티엔 자치단체와 일본 야오정 자치단체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해외 마인드를 함양을 하도록 하고, 중국 고우시와의 교류 추진은 2월 중에 고우시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해서 중국 고우시 관계자를 6월 중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 문화, 경제 등의 교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온라인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92년부터 해 나온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매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군의 지금 홈페이지에 연동시켜서 군민들과 우리 군을 찾는 네티즌들에게 질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면은 7개 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면에 미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개 면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자치센터 중에서 금년 3월까지 2개 대상면을 선정을 해서 내년 금년 5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7월 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자치센터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또 선진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직원 사기앙양과 자질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들의 여가활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좋은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한 우리 대군민 서비스로 만족하는 그런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결속강화훈련을 금년 5월 중에 경주 또는 서해안 일원에 해서 작년도와 좀 다른 갯벌체험이라든지, 산악훈련, 문화탐방 등을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 실시하며 11월 중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모임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과별로 할 것이냐 해서 직원들의 선호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도 지금 금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외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0명을 연수를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권 내의 그런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우리 노조와 사용자 단체와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효율적인 그런 조직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단체 교섭이나 단체 활동에 대한 이런 모든 협약 등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우리가 노사 간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 원본의 훼손을 방지하고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대상은 저희들이 준영구나 영구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서 DB를 구축해 나가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고, 저희들이 총 사업량은 86만 5,70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6만 1,000면 정도를 하고 금년도 계획은 25만 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실천의 정착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고객감동 행정 실천을 하기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헌장은 총 10개 실·과·소에서 18개 헌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실제 우리가 방문이나 전화민원 응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과 담당자 부재시에 민원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그런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보완해 나가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의 친절 교육과 또 평가를 수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지역신문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저한 홍보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