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 아림예술제 개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점시책 1건, 핵심시책 5건, 신규시책 6건, 일반시책 16건이 되겠으며 요점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인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25억 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 12월까지는 전체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연차별 확보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시책인 제18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계획입니다. 제18회 연극제는 2006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확보된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고, 공연은 9개국 50개 극단 210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극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또 연극제의 내실화 방안 강구, 수상작 문화센터 앵콜 공연 실시와 예약시스템 보강, 외국극단 연극 대사 내용 자막처리 방안 적극검토 등 그 동안 미비했던 점들을 하나 하나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11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시가 되어 가지고 12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관광지 변경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11월에 토지감정 평가 및 매입을 추진하면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2007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07월 8월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5월 13일 경상남도 투·융자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10월 28일 사업장 위치를 확정하고 작년 11월에 대상부지 토지감정 평가를 실시를 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 총 2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으며 장기 계속사업으로 기이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하되, 부족사업비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후에 추진방침을 결정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1단계로는 건축물 공사를 실시하고 2단계는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외부광고 추진계획입니다. 대상 차량은 80대 정도이고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대상 차량 및 디자인 안을 선정을 해서 3월 경에 광고를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라톤을 레저스포츠 상품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제3회 거창사과 마라톤 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제2회 대회 수준으로 하되, 2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3월에서 8월까지 대회 홍보를 하고 7월, 8월에 참가 접수를 받아서 10월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시책으로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위천면, 북상면 이런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로 잡고 추진방법은 덕유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용역을 실시한 후에 민간자본 유치 등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현재 5,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현수교 분수대 설치계획입니다. 이것은 2월 중에 분수대 설치사업 설계를 하고 5월까지 분수대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서 6월 이후에 운영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 미술작가 초대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미협회원 40명이 국내 현존 중견작가 1인씩을 추천 초대하여 개최하는 기획 전시행사로서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시 외에도 세미나, 특강, 워크숍, 현장체험 활동 등 특별행사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 탄생지 논거 확보를 위한 학술 연구 추진계획입니다. 악성 우륵의 고향이 가조 생초라는 설에 대해 학계와 일반인의 폭넓은 지지와 공인을 이끌어 내 거창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법은 가야사 관련 연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학술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용역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3월경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해서 10월경에는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11월쯤에 성과물이 나오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전국 민족문학인 경남대회 개최계획입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8월 19일, 20일 양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수승대 관광지와 거창사건 묘역 등이고 참가작가는 500여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심포지엄, 민족문학인 마당, 친선·교류마당, 문학기행 등이 되겠으며 거창민예총이 주관이 되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차질없이 치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축제 참가 작품 발굴 육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2007년도 제34회 도 민속예술축제 및 제48회 전국 민속예술축제를 대비한 작품을 발굴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상반기 중에 후보 작품을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출전 시까지 연습계획 수립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으로 제37회 아림예술제 개최계획입니다. 기간은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하고,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창만의 색깔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전국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섶다리 놓기, 연날리기 시연 등 각종 민속놀이를 추구하고 둔치 등걸이 조형물 설치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가조가북 3·1문화재 개최계획입니다. 기간은 3월 18일, 19일 2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가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공식행사와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면 등록단체가 문화원과 예총 군지부가 있고, 미등록 단체는 민예총, 거창팝스 오케스트라 등 18개 단체가 있는데, 2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예절교육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향교 및 충효회관을 전통문화예절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예절교육,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반 운영, 전통 성년례 개최, 여성유도회 전통다도교실 운영 등이며 교육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2월 20일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나면 7월 경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고시를 받아서 투자자 공모를 실시토록 하고 투자자가 결정이 되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신청과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해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환지처분 승인을 받아서 2005년 9월 환지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이관 및 체비지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토지 소유자 자율에 의한 관광개발 추진 조직결성을 유도해서 대도시에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관광 홍보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계획으로 지하철 옥외전광판이라든지, 버스터미널 광고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시외버스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총 69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온 선생 종택 외 13건에 대해서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적 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502건의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소당 한 7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해서 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길목 각종 안내판 정비계획입니다. 88고속도로 IC부근이라든지, 창남 초등 삼거리, 개봉 사거리 등에 현재 난립해 있는 각종 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고, 도·군 경계 홍보 안내판도 3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명산 입체 그림지도 제작계획입니다. 우리 군 주요 등산로가 소재하고 있는 명산 3개소, 금원산권역, 덕유산권역, 미녀봉 등에 대한 산행 안내 지도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의상봉권역에는 입체 그림지도를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또 문화재 구입사업 추진, 지석묘 기초 조사 및 표식 제작, 그리고 박물관 전시실 개선 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행·재정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 중에 거제시 일원에서 개최될 제45회 도민체육대회는 우승을 목표로 출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제61회 군민체육대회는 9월 중에 개최하되, 읍·면별 여론을 수렴해서 민속경기를 추가하는 등 일부 종목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4회 고교 연합체육대회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3회 사과마라톤 대회 개최지원, 제17회 경남 생활체육대회 참가, 금년도에는 의령군에서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창∼곡성 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또 학교 체육 전략종목 육성 및 우수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등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탁구단 운영 내실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시훈련 및 전지훈련 실시, 각종 대회 출전, 군민탁구교실 운영 등 탁구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 및 탁구 인구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문화관광과 소관, 부록에 실음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문화업무만 해도 업무가 많은데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각종 사업까지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86쪽에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우리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추진계획에 보면 예약시스템 그 다음에 자막처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꼭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참여하는 많은 관람객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요새 언론에 보니까 연극대학을 거창에 설립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군에서 협의된 사항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우선 먼저 질의하신 감사 때 지적된 예약처리라든지, 자막처리 시행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극제 집행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하튼 가능한한 전체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17회 거창연극제 개최사항을 책자로 결산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간담회라고 할까,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자주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또 국제연극제에 관해서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런 자리를 좀 만들까 합니다. 추진이 되어 가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대학 관계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처음에는 상당히 당혹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이종일 집행위원장이 중앙에 예총 총 본부에 문화부분인가 지역문화부분에 상을 수상을 하면서 연합뉴스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그 당시에 봤는데, 거기에서 연극대학 이야기를 언급을 한 마디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군하고 협의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연극대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우선 이때까지 지금 연극부분에 종사를 하면서, 평생 자기들 앞으로 희망이 연극대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극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자기들 희망이었었다, 희망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제일교포인가 재력이 있는 사람하고 그 동안 계속 접촉을 해왔는데 어떤 성과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그래 이제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법에서 거쳐야 되고 될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물으니까 이것은 일반 그런 대학이 아니고 대안학교 형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상을 하고 이야기를 그래 합디다. 예를 들면 농협 주부대학이다 이런 형태도 생각할 수 있고, 정상적인 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대학보다는 그런 쪽으로 출발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런 사항들을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인터뷰가 되었다가 자꾸 보도가 보니까 확대되어 6년제,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나오는데, 일단은 군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학교 설립절차에 관해서.
현기
신현기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위원회에서 그 만큼 능력이,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할 만큼 능력이 있는지? 황당한 얘기네요. 우리 의회에서나, 그 동안에 국제연극제를 운영하고 하니까, 거창전문대학 내에 연극학과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해 오는 상황인데, 집행위원회에서 연극대학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시책하고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우리 집행부하고 잘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88쪽에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기이 예산확보가 22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건축물 설계 공사 실시 용역을 2006년 7월에 시행하겠다, 왜 이리 자꾸 늦어집니까? 예산이 이미 22억 5,000이나 확보되었으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부지 감정을 해 가지고 부지하고 지장물 매입하는 데 한 11억 원 정도가 아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용역비 좀 빼고 하면 한 9억 정도 실제 시설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는데 여기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만 5,000평인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문화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문화시설지구 내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이게 계획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시설지구 전체 1만 5,000평 내에 어떤 지역에는 광장, 어떤 지역에는 뭐, 이런 시설 배치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우리가 2,500평 정도에 복합문화단지하고 문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그게 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도시건축과에서 승인 요청을 하면 인가신청이 되면 승인 받은 후에 복합문화단지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사 건립 예산이 2003년도에 2억 5,000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2003년도에 2억 5,000이 확보되었으면 그 때부터 그런 절차들을 서서히 추진해서 이행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2004년, 2005년, 2006년, 지금 삼사년이나 되어 가는데, 이제사 실시설계 용역 자체를 7월에 한다는 이게 예산을 확보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지금 와서 실시설계 용역이 7월에 가서 시행한다는, 그 동안에 그런 절차들은 사전에 추진이 되어 가지고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벌써 몇 년씩 끌어 나간, 너무 행정이 늑장행정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안 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산이 2003년도에 2억 5,000이 확보되었지만 나머지는 2005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것이고요.
현기
신현기위원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때에는 앞으로 문화원사를 짓고 문화복합단지를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들도 차근차근 추진해 와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작년도 10월 28일날 추진위원회 3차 회의 때 대상지 결정을 그 때 했습니다. 사실상,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랜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 것 자체가 자꾸 늦어졌고……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바로 감정해 가지고 편입부지 보상관계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산 확보해서, 22억이나 우리 군청 통장에다 썩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통장에 놔놓고 이자는 조금 수입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전액 다 확보하고 난 뒤에 무슨 실시설계 용역이다, 무슨 기본계획 승인이다, 이런 절차를 다 밟으려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라, 사전에 계획이 서면 그런 부수적인 사업 용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밟아가 가지고 딱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상입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무응답) 과장님,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극대학이 우리 군에 설립을 한다고 언론에 크게 중앙지까지 나왔는데 담당 부서에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고요, 그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저희들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래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고 지금 아까 했듯이 정규 학교 과정보다는 대안학교라고 표현이 되기는 되었는데.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대안학교는 표현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안학교는 지금 교육부에서 자격증이 나옵니다. 졸업자격증이, 정규학교하고 똑 같은 게 대안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에 원불교 학교랑 또 산청에 간디학교, 또 단양에 이런 대안학교들 다 정규교육 과정입니다. 그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게 금년 3월부터 정규학교로 인정을 하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아뇨, 지금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를 다주고, 그래서 산청에 간디학교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그 만큼 학부형들이 시위를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이게 될려고 하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가 아니고 학원같으면 모르겠는데, 연극학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6년제로 연극대학을 설립을 하겠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그리고 올 6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가지고 내년 3월에 개교하겠다, 그리고 학생 정원은 60명으로 하겠다, 그리고 등록금은 일반연극 대학의 50% 수준으로 받겠다, 그리고 교육과정까지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그런데 담당과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되었다, 또 그 사람들이 재력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연극을 한 것도 아니고 전액 국·도비에 의존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상당히 먹칠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좀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위원회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일언반구도 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내용을, 상당히 그래 했는데, 이 사람들 일하는 게 어떤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스럽고,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그래 지금 현재 군비, 국·도비에 의존을 안 하고 연극을 치르고 한다면 또 그 정도 재력이 있는 것 같으면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거창의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좀 갑갑합니다.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위원회하고 구체적인 자기들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 더 파악을 해서 한번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그리고 연극제도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극 관객들이,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거창군민입니다. 사랑의 티켓 때문에, 무료티켓, 여기도 지금 해 놓았다 아닙니까, 무료 초대권 발행을 최소화 시키겠다, 거의가 거창군민들인데, 본 위원도 대안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왕 돈 들일 것 같으면 전국의 연극 예비생들, 그 친구들은 다 자기들 작품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비생들한테 전국 대학의 연극영화과나 또 서클 동아리에다가 초청장을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교통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휴가를 여기서 보내는 것 같으면 그 만큼 우리 거창 홍보에, 관광에 덕이 되리라 싶은데, 그런 것도 제안을 한번 해봤었고, 두 번째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품을 초청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 일회성 아닙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만 이래 하지 말고 홈페이지 안에 유료 콘텐츠 같은 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KBS 말고는 MBC나 SBS 이런 쪽은 지나간 프로를 보려고 하면 500원인가 이래 주고 봐야 되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연극 아주 유명한 연극들 촬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얹어 놓는 것 같으면 그것도 나중에는 작품 전자박물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이 기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틀에 박힌 것 같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 전국에 대학의 연극과 학생들 관계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주문을 받고 또 집행위원회에도 그런 사항들 충분히 이야기를 하기는 해 놓았습니다. 지금 수용가능한 것은 수용을 해서 한 해 100% 다 개선은 안 되더라도 허용하는 범위내까지 하나 하나 해 나가자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이야기를 일단 해놓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프랑스 아비뇽에도 보면 온공연이 있고 오프공연이 안 있습니까? 극장에서 정식으로 초청받아 하는 공연이 있고 또 오프 공연은 무대 외에 쉽게 난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연극 예비생들 불러와서, 실질적으로 수승대에 가보면 낮에 볼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프 공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낮공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협의를 한번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돌출간판 하나 해 놓았던데 여론 한번 들어봤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IC 부분에요?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문제점이, 현재 설치를 저번주까지 해 가지고 야간에 조명은 6시부터 10시까지 켜지도록 조정해 놓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저쪽 광주방향에서 오면 나무에 가려 가지고 시계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승용차를 타고 온다든지 하면, 그래서 저번주에 저희들이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공사 고령지사에 방문을 해서 사진 찍어 가 가지고 이 부분 나무 전정을 하든지 조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전반적으로 도로변에 전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거기 마침 거창사람이 한 사람 있어 담당자가, 그래서 그것은 전정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부 도로변에 있으니까 국농소 주민들이 또 일부 이야기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도 상당히 광고판은 잘 되었던데, 옥에 티라면 티인데 그죠, 앞으로 또 돌출광고판 그것 하나로 끝낼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에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조에 현재 돌출간판도 실질적으로 누가 넘어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교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세워 놓았다는 것 그게 문제같고 두 번째는 돌출간판을 상당히 대형으로 세웠을 때는 국도나 고속도로나 다 같이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거기는 지금 현재 검문소에서 나가는 방향은 전혀 다리발 때문에 시계가 안 보이거든요. 다리발 지나면 또 큰 대형 기둥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갑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틀어 가지고 가조쪽으로 가려고 하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시계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국농소 언덕 같은 데도 있고, 심소정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위치선정 관계는 그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실제 농지에 현재 진흥지역 내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농소 산쪽에도 당초 검토를 했는데 너무 멀어서 글씨가 어지간히 커 가지고는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간판 하나 세우면서 읍이 보이는 IC 부근에 하나 세우고 2차적으로는 가조쪽도 좋고 좋은데 산에 세우면 돈도 적게 들고 상당히 시계 확보도 용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거창읍에 진입하는 데 뭔가 하나 세우자 이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참 마땅찮아 가지고 부득이 도로부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가조의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만큼까지 안 해도 된다 할 정도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그 자체를 안 묻고 위에 평지에 놔 놓아도 아무리 태풍 불어도 끄덕도 안 한다는 그런 정도로 튼튼하게 해 놓았고 보험도 저희들이 재정공제 해 가지고 가입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했는데, 위치는 부득이 그 외에는 설치할 때가 없고 제가 오니까 위치선정을 못 해 가지고 벌써 이때까지 하반기에 다 되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추가로 하려고 하면 어떤 지역이든지간에 읍이 안 보이더라도 산에 하면 기둥도 낮게 세우고 시계가 아주 양호한 데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거창에 상징적으로 하나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계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대구 쪽에서 오면 아주 양호합니다. 그것은 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 기이 세워놓은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명
송재명문화관광과장
예.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앞으로 하는 데 좀 참고를 해 가지고 국도변 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난해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주재원 확충을 중점시책으로 해서 핵심시책 4가지, 신규시책 2가지, 일반시책 4가지를 시책목표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입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60억 1,900만 원, 그 중에 군세가 115억, 세외수입이 144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3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선진 지방세정 운영 기반도 구축을 하고 합리적 재정 운영으로 이자 수입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200억 8,900입니다. 도세가 85억 2,500, 군세가 115억 6,400입니다. 군세 중에서 주행세가 28억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연중 과감한 체납세 징수노력을 전개를 하고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군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6억 5,800입니다. 도세가 5억 9,000, 군세가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03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부분에 있어서도 현년도 분은 92% 이상 징수를 하도록 하고, 과년도 분도 30% 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제 조기 정착이 되겠습니다. '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의 특성을 전수 조사해서 시가로 평가 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과표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개요는 1만 7,690호로 지난해보다 257호가 늘었습니다. 예산은 2억 2,000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7월 이후에 신축이나 증축, 멸실, 용도변경된 주택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토지, 건물 특성 수정반영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890호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로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저희군에서 1월 31일까지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을 2월 24일까지 해서 열람과 의견제출은 4월 6일까지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4월 28일까지 해서 이의신청 및 처리를 6월 30일까지 하고 최종 6월 30일날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겠다고 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을 보면 국유, 도유, 군유 합쳐서 3,6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유재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징수를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제도 시행입니다. 공사계약과 관련된 업체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는 전자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불편해소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계약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범운영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먼저 3,000만 원 이상 1억 미만까지만 6월까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본 후에 성과를 분석 후에 전 읍·면으로 사업소까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공익사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여백을 공공, 공익목적으로 활용해서 군정 홍보효과도 높이고 사회공익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연간 정기분 부과 건수가 약 12만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미아찾기 캠페인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세고지서를 이용해 군정 홍보를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차량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중에 사실상 폐차, 또는 미소유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로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 세무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입니다. 총 거창군의 체납액이 16억 5,800만 원인데 자동차세 체납이 9억 9,000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체계적 관리 및 체납액 해소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세 6회 이상 체납차량 중에 사실상 미소유 및 폐차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5월까지 비과세 및 감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목표가 총 144억 5,500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43억, 과년도가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체납세는 우리 군 사업소, 읍·면까지 28개 담당에서 개별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태 정기적 분석 강구하겠습니다. 연2회 하도록 해서 채권 확보 및 압류 공매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체납 징수 유공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상금 지급 및 수익적 행정처분 시 체납 세외수입 납부확인제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32억, 2005년도에 36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연평균 정기예금이 8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증대 방안으로 3개월 이하 단기예금 및 양도성 예금에 가입하고 관서별 자금배정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관용차량 구입계획입니다. 차량현황은 62대인데, 승용차가 18대, 승합 2대, 화물 21대, 특수차 21대가 되겠습니다. 구입계획은 5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2대, 짚형 1대, 화물 2대, 1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이 현재 94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에서 냉·난방기를 금년에 5대,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에 하고 사무용품도 270여 개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입니다만, 현존 읍사무소 활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존 읍사무소는 아시다시피 현 위치에 대지가 3,159㎡, 건축면적이 516㎡이고 연면적은 1,677㎡입니다. '83년도 12월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경상남도, 건물은 거창군이 되겠고, 현재 신축중인 읍사무소는 금년 8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의 사용하고 있는 읍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 의견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용의 청사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안과 거창의 미래비전을 생각해서 철거 후 로터리 주변 광역 공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내려올 때까지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앞으로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 등 군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만 결정되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식상한 이야기입니다만, 75쪽에 공유재산 관리 문제 고제 독가촌 문제, 과장님 2월 중에 대상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지난번에 3월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3월 되면 농사철이 되어지고 바쁘고 그래서 2월 중에 어떤 모임을 갖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 우리가 군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협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매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네요.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2월 중순경에 군수님이 읍·면을 순시계획인데, 마치고 나서 적정한 시기에.
종봉
이종봉위원
그러면 하순쯤 되겠소, 그죠?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2월 하순이나 늦어도 3월 초까지.
종봉
이종봉위원
3월가면 늦어서 안 되는 거라, 농번기라서.
용식
윤용식재무과장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위원
당겨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도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비전 및 시책목표는 군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세상 구현입니다. 중점시책, 핵심시책, 신규시책, 일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점시책입니다. 먼저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 인구입니다. 6만 4,94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1만 2,450명으로 한 19.3% 정도 됩니다. 대상은 예방접종 받아야 할 대상은 1만 1,243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단가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4,500원에서 8,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소요예산은 8,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은 추경 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자 선정은 8월 내지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9월에 하고 예방접종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핵심시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개요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이 3개소 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개소, 보건지소 지붕덮개 공사 2개소, 보건진료소 입간판 교체 18개소, 보건소 보수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8,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이 고제지소와 강천진료소 율리진료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공사 사업비 확보입니다. 2006년 1회 추경시 2006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가조지소와 아주진료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지붕 덮개 공사는 주상과 북상 지소에 5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입간판 교체는 3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수공사는 2006년 6월에 내부도색과 건강증진실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 프로그램으로서는 건강 운동 지도실과 걷기 운동 동아리, 비만교실 운영, 노인건강교실 운영, 노인 건강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운동 지도실을 주2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걷기 운동 동아리는 30명을 2회 3개월 코스로 실시하고 비만교실 운영은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부 건강 등반대회를 1회 100명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 페스티벌 행사는 2006년 11월에 노인의 날 행사에 사회복지과와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증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해 사업비 18억 5,350만 원 가지고 저희들 12월 28일 준공됐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증축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을 1,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795㎡로서 80병상 규모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300 정도로 국비가 7억 2,200, 도비가 3억 6,100, 군비가 7억 6,900으로서 부족액 4억 7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63%입니다. 4만 2,000여 명 됩니다. 소요예산이 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혈압·당뇨병 기초조사 전 주민에 대해 3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진료와 방문보건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환자관리가 꼭 필요한 거동불능, 거동불편자 1,800여 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고혈압·당뇨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 혈압, 내 혈당 수치 알기 캠페인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운동 지도교실 주1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합병증 검사도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서 마을경로당 구급함 보급입니다. 저희 관내는 마을 경로당이 370개소가 있습니다. 약품 및 기구 사용 교육을 해서 즉시로 응급처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50만 원 정도입니다. 개당 2만 5,000원 정도 구급약함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경로당 실태 파악을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구급함 구입과 보급을 삼사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품 및 기구 사용방법 교육을 사오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입니다. 친절한 보건기관 만들기입니다. 저희 현황으로서 보건기관이 29개소 대상인원이 9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안한 민원실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실 환경개선과 진료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능력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단합대회와 직원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고 민원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금연, 운동, 절주, 영양개선, 한방지역보건,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주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을 월1회 이상, 어린이집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절주 사업을 위한 절주교육을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건강증진 이동 홍보관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특정 암 검진, 모자 보건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229만 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5대 암 4,36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정암 검진도 전립선 암, 난소암, 갑상선 기능검사를 530명을 실시를 하고, 청소년 척추측만증은 초등학생 5학년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학교 성교육과 출산교실 운영, 선천성 대사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미숙아 의료비, 노인의치 보철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8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시 몸무게 2.5㎏ 이하의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기관이 53개소, 약국 및 기타업소 6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도단속을 정기 1회 및 수시로 문제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담합행위, 대체·임의 조제행위, 안경업소는 과대광고 등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도 의료기관 28개소, 약국 22개소, 대마 재배자 40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주민보건교육 홍보·예방 약품 보급과 방역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염병 감시를 위하여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6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해빙기 방역과 파리유충구제, 하절기 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장티푸스 보균검사도 2,5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도 대상자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약품도 2,000개를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경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수가 4,795가구 6,192명입니다. 담당 인력은 방문보건인력 4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가정방문간호사업과 방문진료,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복지 관련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신 및 치매환자 등록은 6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7,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신보건사업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2회를 실시토록 하고, 정신질환자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의료용품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현안사항입니다. 출산장려 지원대책입니다. 먼저 현실태입니다. 2005년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출생아 수가 391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674명인데, 한 240명씩 평균적으로 감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출산장려금 산후 조리비를 5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임부영양제 제공도 137명에게 제공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350명, 영·유아 임부 건강관리도 10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올해 조치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용품 지원도 둘째아 이상 10만 원씩 출산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인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1인 30만 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부 영양제 제공도 5개월부터 5만 원 상당 영양제를 제공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도 7명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43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및 임신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130명을 등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가족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항상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70쪽에 보면 마을 경로당 구급함 구입이 있는데 한 개소에 단가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구급함 세트가 있는데, 한 2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미 공급계획을 세웠으면 구급함 자체를 좀 규모도 크고 약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한번 구입하면 그것으로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약품들은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급함에 아마 경로당에 구급함을 주면 소화제라든지, 일회용 반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없어질 것이거든, 그런 부분들 추가로 더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수시점검해 가지고 빠지는 약품에 대해서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보건소장님, 군청 홈페이지에 보건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현기
신현기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보건사업의 내역을 한번 죽 보니까 2004년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2005년, 2006년 하나도 없네요? 민간인들이 들어가보면 보건소 업무가 이래서 뭐라고 지적하겠습니까? 2004년도 사업계획이 있고 그 뒤로는 아예 없어요. 한번 정리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문화센터하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개가 남았는데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예, 그러면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필제
오필제교육문화센터소장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2006년도 교육문화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와 예술 복지의 중심센터로 도약에 비전을 두고 시책목표로서 중점시책은 군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 핵심시책으로서는 군민이 선호하는 기획프로그램 유치, 공연장 시설보완 및 안전관리, 신명나는 복지관 문화교실 운영, 그리고 신규시책으로서는 아림애 빛과 그림자전 개최, 노인복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강화,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 일반시책으로서는 철저한 고객관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으로 정하여 하나 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83페이지, 중점시책으로서 군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립도서관의 차질없는 개관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평생교육과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서는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하나 하나 착실히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도서관 개관을 금년도 3월 하순경에 차질없이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기념행사로서는 좋은 책 전시회, 향토사진, 그림전 등과 국내 유명작가 초청 강연회를 2회 정도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과 정보의 중심기능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과 워드 프로세스 등 콘텐츠를 통한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완비를 하고, 거창군사, 향토자료, 군 및 유관기관, 단체 발간 행정자료 등은 원문자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자료 확충을 위해서 신간도서를 4,000권을 추가로 구입을 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500여 점을 구입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독서생활화 환경 조성으로서는 군민책읽기 운동 및 어린이 독서교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독서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꿈나무 백일장,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지원 사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 강좌와 어학강좌를 실시를 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홈페이지 제작 등의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열린전시실을 운영을 해서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시회와 각급 학교 동아리 작품전을 개최를 하며 도서관 이미지 제고로서 홈페이지를 통한 특성화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린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팸플릿 2종 6,000부를 제작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소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제
오필제교육문화센터소장
예, 핵심시책으로서는 문화센터의 군민이 선호하는 기획프로그램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군민 선호작품 프로그램 유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총 34건 정도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공연은 17회, 교육 프로 운영은 3건, 전시 2회, 영화상영 12회 정도로 운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주말 야외 문예살롱 운영은 지역 예술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여름철 공연이 없는 주말 야외공연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즌 프로그램 운영은 연5회 정도로서 신년, 추석, 연말 특집공연과 개관기념 공연 등을 개최를 해서 지역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해 나가고 다음 기획전시로서 아림애 빛과 그림자전을 중견작가를 초대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 아카데미 운영도 계속해서 가야금, 해금, 대금의 3개반 30명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시설보완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시설 보완에 1억 1,026만 5,000원을 투입을 해서 무대 기계 시설 및 도색과 환기시설 설치,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정기점검,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정기검사 등을 관계 법규에 의해서 검사를 엄밀히 실시를 해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신명나는 복지관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문화교실은 연 3∼4기 정도로 해서 기당 이삼개월을 5개 분야 22개 반을 연중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분야는 성인기능교실, 어르신교실, 특별반으로서 금년에 외국인 문화교실을 운영을 해서 한글과 함께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작품 전시회도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종전과 마찬가지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신규시책으로서 아림애 '빛과 그림자전'은 추진계획에 전시회 일정은 6월 20일 개관기념일을 전후해서 1개월간 전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시작품은 아림애를 기본 컨셉으로 해서 아림의 옛모습 사진과 작가의 대표작으로 구성을 해서 약 100여 점을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어르신문화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글교실, 실버웰빙반 외 할머니 무용반을 추가로 접목을 해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다운 노인건강 교실을 매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족욕기와 자동혈압측정기, 전자체중계 등을 추가로 보강을 하고, 건강서비스로서 월1회 이·미용 무료진료 발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무료간식도 월1회 생활요리반의 재료비를 지원해서 조리를 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3월에 개관이 되고 나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견학하고 체험토록 해서 도서관 이용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2,000명 정도를 도서관 시설견학을 시키고, 자료검색과 도서관 이용방법 등 이용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선진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일반시책으로서 철저한 고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예술가족 모집이 되겠습니다. 전체 객석의 83.8%에 해당하는 600명을 모집목표로 정해서 예술가족으로 하여금 문화센터의 고정고객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재가복지 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재가복지 서비스를 향상을 하기 위해서 관리 대상을 130세대로 정해서 사업비 5,108만 3,000원을 투입을 해서 밑반찬 서비스와 도배 및 장판 교체 서비스, 무료 세탁 서비스, 그리고 설 명절 음식 제공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도 연중 매일 11시까지 개방 운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과 복지관 시설 대관,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이웃사랑 풍토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센터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교육문화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교육문화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예, 소장님, 지금 현재 청소년 독서실 운영 해 가지고 11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연중,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필제
오필제교육문화센터소장
복지관 직원들이 11시까지 당직을 겸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당직은 요즘 재택근무 안 합니까?
필제
오필제교육문화센터소장
당직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특별히 저희들 복지관에는 독서실을 11시까지 청소년들이 방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져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지과 겸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행사같은 게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연중 쉬는 날도 없이 독서실을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 상당히 문제가 많겠는데, 불만이 없습니까?
필제
오필제교육문화센터소장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연중 하는데, 청소년 독서실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강당이라든지, 소강당 이런 부분도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또 그 외 평소에도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고생은 명약관화한 그런 사항인데, 특별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대처방법이 없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그런 것들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지금 도서관은 저번 달에 조례를 만들 때, 열람실을 10시까지로 했죠?
필제
오필제교육문화센터소장
10시까지로 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일반 민간 독서실 또 그런 어떤 활성화, 지금 독서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제
오필제교육문화센터소장
평균 70% 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독서실은 애당초 운영을 할 때 청소년 독서실로 운영을 하면서 주로 저소득층들, 일반독서실을 출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정신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까지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1시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당초에 그렇게 운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지금 형평성에도 맞아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어떤 부분에도 소장님 신경을 각별하게 써 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필제
오필제교육문화센터소장
방금 말씀하신 독서실 부분은 앞으로 도서관이 개관이 되어지면 지금 현재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나 또 가끔씩 이용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거의가 신규로 개관하는 도서관쪽으로 옮겨가서 그 쪽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러한 추세를 봐가면서 이용시간도 조정한다든지, 시설도 다시 좀더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필제
오필제교육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경주
양경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페이지 중점시책, 203페이지 핵심시책, 207페이지 신규시책, 208페이지 일반시책, 211페이지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인 추모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항입니다. 확충 주요사업으로 휴게실 건립 1동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11개소, 화장실 건립 2동, 음수대 설치 1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휴게실 건립을 도에 예산지원 건의한 바 있고, 도로안내표지판은 18개소를 우리 관내 17개소, 함양 수동 1개소 기타 전시실 환기시설 설치, 위치 안내도 설치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금년 세부추진계획으로 휴게실 건립은 사업기간은 2월부터 하여 금년말까지 하였습니다. 위치는 추모광장과 역사교육관 중간공지에 위치하며 건축양식은 철근콘크리트, 한식지붕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현재 2006년도……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소장님,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양경주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예, 6,300만 원은 확보되었고 미확보 8,700만 원은 추경 때 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시책으로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평화인권 메카로 육성하는 시책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이미지 부각으로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승화하고 전국 유족들을 초청하여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획득하여 거창평화인권예술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책으로 거창사건 내역비 및 추모시비를 건립하고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거창사건을 등재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실적으로는 거창평화인권예술제는 공동대표 11명, 집행위원회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1회 때는 거창평화인권위에서 자비로 개최하였고, 12회부터 17회는 군비, 도비 일부 예산지원해서 개최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금회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및 신원면민이 동참하여 반전설치 예술, 추모제, 평화인권 콘서트, 문학,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고 거창평화인권예술제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열거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추모공원 부지경계 관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연접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지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아 경계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 측량 및 표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야를 토지로 등록 전환하고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목변경, 합필 등기를 동시에 실시를 하고, 경계조경은 조팝나무를 경계 식재하여 경계를 구분하고 조경을 조화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시책으로 추모공원 관광명소화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꽃동산 2개소, 파고라, 조경터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추모공원의 전체적인 미관 조성과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일반시책으로 208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은 금년 2006년 3월 31일에 대상위원 500명으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209페이지, 추모공원시설 유지관리는 작년동안 직접관리 경험으로 올해는 위령시설, 편의시설 등 매일 점검하고 음용수 수질검사 4회, 진주수질검사소에 의뢰하며 잔디·조경수는 복토 시비 등으로 관리를 하고 노지 꽃밭은 개화시기별 야생화 위주로 조성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210페이지, 방문기념품 개발 및 판매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판매하고 기념품은 양초, 향, 면수건, 티셔츠 등으로 소요예산은 1,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인 거창사건특별법 제·개정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96년 1월 5일날 제정되었습니다만, 이강두 의원 외 35인이 누락자 구제, 그 다음에 거창, 산청, 함양 관련자 보상, 추모사업 일부지원,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누락자 구제, 거창사건관련자 배상, 추모사업, 다음에 정부 발의한 사항은 유족 추가등록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부 다 현재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문병현 외 5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2005년 9월 14일 우리 의회에서 국회의장에게 거창사건특별법 제·개정 법률의 빠른 처리를 건의한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국가권력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주범
신주범위원장대리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금년도에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잘된 부분은 위로와 격려로, 잘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처리와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정종기 이종봉 정화석 신주범 신현기
영운
고영운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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