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준비되었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떻게 보면 또 4대 의회를 마지막 총결산하는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회의를 같이 이끌어 가고 있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미색으로 된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결산,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3,156억 797만 2,000원, 세입 결산액이 3,153억 5,858만 1,000원, 세출결산이 2,202억 6,32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950억 9,5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차인잔액 이월금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7건에 342억 2,700만 원, 사고이월이 93건에 178억 4,000만 원, 계속비가 7건에 2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555만 6,000원이고,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1,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여기는 공기업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063억 5,300만 원, 수납액이 3,012억 7,200만 원, 미수납액은 5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분석을 보면 총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1.7%입니다. ‘가’번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827억 5,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79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가 33억 8,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을 구성비대로 보면 지방세가 124억으로 4.5%, 세외수입이 976억 7,800만 원으로 35%, 지방교부세가 975억으로 3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밑의 확인결과 분석표를 보시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가 되겠습니다. 밑에 수납액의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는 10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4억 중에서 주민세는 19억 7,300만 원으로 3위 정도를 하고 제일 많은 것이 밑에서 두 번째 담배소비세가 31억 정도 되겠고 5페이지에 보시면 주행세가 28억 8,000만 원으로 두 번째 많은 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저 밑에 내려와서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673억 중에서 국고보조가 409억으로 61% 정도 차지합니다. 도비보조는 264억입니다. 미수납액 33억 8,500만 원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 7억 9,000만 원, 소송계류 및 압류중에 있는 것이 9억 3,000만 원이고 기타가 10억인데 이 부분은 지방채공제회에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상수도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인데 징수결정액이 236억 300만 원, 수납액이 219억 600만 원으로서 미수가 16억 9,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납액을 보면 상수도는 50억 정도, 농업발전기금이 56억 8,500만 원, 농공단지가 15억 5,700만 원, 수질개선이 81억 6,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스 밑에 확인결과 분석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8%입니다. 미수가 7.2%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의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92억으로 88% 정도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26억 8,000만 원으로 12% 정도 차지합니다. 미수액의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2,132억 5,5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3,014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2,130억 3,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673억 5,000만 원이 되고 불용액이 21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확인결과 분석을 보시면 총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71%이고 이월액이 예산액 22%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795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028억 3,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이 629억 1,400만 원이고 불용이 13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확인결과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현액 대비 72.6%로 지출이 되었고 이월액은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을 경제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265억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 여기에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이 1,249억 2,300만 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의 동그라미 부분, 다음연도 이월액 629억 1,400만 원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56건이 되겠습니다. 315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이 89건인데 120억 1,400만 원, 계속비가 19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불용액의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121억 4,000만 원인데 현액은 219억 2,100만 원, 지출이 102억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이 44억 3,600만 원, 불용이 7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스 밑의 지출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46.5%이고 이월액은 20%, 불용액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출액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4억 3,600만 원을 보면 명시이월이 4,500만 원, 사고이월이 4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의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결산 내용을 보면 이것은 편집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제일 밑의 부분에 합계를 보시면 예산액이 169억 1,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58억 8,800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32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134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이 19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시 위에서, 사업명 7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 부분은 예산현액이 12억 5,000만 원에서 지출은 238만 7,000원 해서 다음연도 이월이 12억 4,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창도서관 건립은 예산현액이 50억 8,200만 원에서 지출이 39억 2,000만 원 해서 11억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거창스포츠파크가 예산현액이 93억 8,100만 원인데 지출이 36억 정도로 하였습니다. 소각장 설치사업은 예산현액이 6억 3,000만 원인데 모두 이월되고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68억 7,300만 원인데 지출 16억 정도 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5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은 현액 59억 중에서 지출 29억 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창읍청사 신축입니다. 예산현액 36억 중에서 지출 13억 하고 23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94억 4,487만 3,000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합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안 되었는데 총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9억 409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가 19억 372만 5,000원, 그중에 지출은 4억 4,261만 2,000원을 하고 이월이 14억 6,111만 3,000원 하고 불용액은 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예비비 승인조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에 8월 2일, 3일, 수해 응급복구 장비대와 자재대, 이 부분은 8월 19일날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장비대가 6,036만 8,000원 해서 전액 지출했고 자재대는 1,206만 3,000원 중에서 원인행위를 1,169만 1,000원 해서 전액 지출하고 여기에서 불용이 37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 이재민 구호부터 제일 밑의 국민건강보험 위에까지 18개 사업은 9월 16일자로 지출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1만 2,000원 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구연교 수해복구 665만 원 전액 했고 갈계체육공원도 460만 원 해서 전액 하고 사유림 임도복구사업 3,101만 4,000원 중에서 지출은 144만 1,000원 해서 이월이 2,957만 3,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방부분 1억 1,265만 5,000원 중에서 이월이 1억 8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복구 이 부분은 4,671만 6,000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 부분 중에 소규모 시설복구 6억 2,437만 6,000원 중에서 원인행위를 다 해서 지출을 하고 이월이 5억 4,538만 4,000원을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복구가 1억 5,389만 원, 이것도 다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하고 이월은 1억 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 부분 557만 1,000원,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경지 부분에 1,044만 6,000원, 원인행위를 다 하고 141만 9,000원 지출하고 902만 7,000원은 이월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복구 2,820만 5,000원은 전액 이월되고 있고 지방2급 소하천 복구 4억 2,384만 8,000원은 전액 원인행위를 해서 1,200만 원은 지출하고 4억 1,10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복구 2억 2,708만 9,000원 중에서 지출 1,647만 4,000원을 하고 2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 주택복구비 57만 원을 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복구 농약대금 7만 9,000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대파대 211만 9,000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가축 입식비 8만 2,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 복구사업 1억 1,161만 7,000원은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서무관리의 국민건강보험 부족분은 10월 24일에 지출결정을 해서 1억 4,000만 원을 하여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가조 공설시장 누수 피해 보상금 210만 원도 전액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지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한번 펴 주시면, 제일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요구) 조서는 부록에 실음) 총 22건인데 사업비 및 예비비 결정액에 보시면 148억 1,094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7억 906만 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도비가 71억 9,779만 1,000원으로 48.6%, 예비비는 아까 결산의견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억 409만 7,000원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거창아림예술제기금, 체육회,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기금 등이 되겠는데 전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725만 4,000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에 보면 수납이 6억 8,380만 4,000원, 지출을 3억 5,010만 1.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 잔액은 26억 4,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거창아림예술제기금에 1,146만 4,000원을 하였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에 1,970만 원, 거창읍 노인복지기금에 1억 22만 7,000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에 1억 9,518만 5,000원을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2,348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박스 밑의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 두 번째 채권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페이지 박스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액 전년도 말 잔액이 22억 3,475만 8,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이 10억 237만 3,000원, 소멸액이 13억 2,063만 9,000원 해서 연도 말 잔액은 19억 1,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이월되는 것이 2억 1,624만 4,000원이고 4개 특별회계가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채무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박스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주택, 농공단지 등 합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58억 2,318만 6,000원인데 당해연도 발생이 7억 4,100만 원, 소멸이 10억 8,151만 9,000원, 그래서 잔액은 154억 8,2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스 밑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보면 154억 8,266만 7,000원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비 부담은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05억이고 실수요자 부담이 49억 8,2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021만 8,000㎡로서 3,187억 4,600만 원 정도이고 건물이 5만 5,567㎡에 245억 9,200만 원 정도, 기타 부분 총도합 해서 3,474억 7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용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당해연도 말 현재는 837종에 2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7종에 21억 3,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조금 결산입니다. 2005년도에 이월금을 포함해서 국ㆍ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1,083억 8,392만 2,371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 총도합을 보면 예산액이 1,086억 4,127만 6,000원인데 수령액이 1,083억 8,300만 원, 집행이 777억 5,100만 원하고 이월이 299억 2,700만 원,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부분이 7억 555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부분입니다. 16페이지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는 16페이지에서 17, 18,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입니다. 20페이지에서 마지막 45페이지까지의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을 보면 세입분야가 5건, 세출이 3건, 기타 사업 분야가 1건 등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즉시 시정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절차를 거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8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 중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회계와 다른 점은 일반 민간기업 경영원리인 자율경쟁 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산 및 채무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파악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결산 및 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결산서 작성 및 회계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2억 3,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62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34억 9,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7억 5,500만 원으로 취수장 개선사업비, 위천상수도 건설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자산은 258억 5,800만 원으로 부채가 3억 1,300만 원이며 자본이 22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의 손익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영업수익은 20억 1,4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25억 8,7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38억 2,000만 원, 영업 외 비용은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단기 순이익은 3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톤당 생산원가는 1,280원이며 톤당 평균부과액은 612원으로 연간 19억 2,000만 원의 총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른 99.04%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페이지 7에서 13페이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 전문 인원 양성의 필요성과 두 번째 상수도 요금인상을 제안 받았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전문인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계직공무원의 공기업회계에 대한 회계, 예산, 채무관리 등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 채용 및 지속적인 교육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물가의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해 2002년 말 기준의 총괄원가 계산에 의해 산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적용된 요금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부터 상수도사업소의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독립채산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요금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톤당 생산원가의 50.3% 정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내의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보면 도내 평균이 722원으로 우리 군의 상수도요금보다 높게 비교되어 있어 금년 중에 한 25% 정도의 요금 인상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인 요금인상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비 절감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의 세입예산은 81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78억 8,200만 원이며 지출은 37억 7,500만 원이고 41억 600만 원이 2006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401억 8,800만 원으로 부채가 2억 2,100만 원이며 자본은 39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억 3,400만 원, 영업비용은 30억 1,0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17억 9,500만 원이며 영업 외 비용이 2,900만 원으로 단기순손실은 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생산원가는 톤당 1,295원이며 톤당 평가 부과액은 125원으로 결함액이 46억이 발생하여 하수도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페이지 18에서 22페이지 별첨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지적사항과 같은 복식부기의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요금 현실화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하수도요금은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해 2000년 말 기준의 총괄원가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2004년 1월부터 부과한 실정으로 2005년도부터 사업소의 지방공기업 운영에 따른 독립채산제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요금 현실화가 요구되어 있으나 톤당 생산원가의 9.67% 정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하수도요금 비교표를 보면 도내평균이 151원으로 우리 군의 상수도요금보다 높게 비교되어 있으나 향후 단계적인 요금 인상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비 절감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005년부터 시작한 민간경영 원리인 자율경쟁 체계를 통한 독립채산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요약)은 부록에 실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이종봉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검사 의견보고서를 배포하여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다고 믿고 이종봉 의원의 직접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완전히 결산검사에 대비한 중무장을 하고 보고를 하고 드니까 뜨근뜨끈한 여름날씨에 상당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했더니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나 판이 얄궂어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몇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검사의견서 보면요,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봐서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체납이 너무 많은데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예산안 편성내역에 일반운영비, 이 책자에 보면 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독촉장하고 안내장을 다시 또 돈 내라고 보내고 고질채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째서 고질채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자꾸 독촉을, 이런 많은 액을 독촉장을 보내는 데 돈이 들고 이러면 나중에 보면 돈 못 받고 우리 들 것은 들고, 또 인건비 소모되고 과장님이 직접직원들 보내 가지고 고질채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독촉을 하고 바로 받을 수는 없던가요?

예, 재무과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동안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든지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확보하기 이전에 돈을 자진 납부하도록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사실 다소 무리가 되었지마는 지난 4월달에는 금융기관에 정보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체납해 가지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분들이 7억 2,000이라는 적금을 넣어놓고 있으면서도 체납한 것이 1억 2,000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것은 거진 다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제적으로 안 하면 받기 어려울 정도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지마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봉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 기관단체, 회사까지 조회를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언제 할 것이니까 자진 내라,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고질체납 부분은 사실, 그냥 서류를 1차 고지로 가지고 자진납부하지를 않고 상당히 고질적으로 애먹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와서, 정말로 세무공무원이 그냥 다른 데 있을 때에는 그래도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체험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에 대해서 액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그냥 이대로 두고 글자로만 액이 얼마 있다 이러면 체납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가면 또 압류하는 데는 돈 안드요? 그것까지 안 해 준단 말이야? 압류하는 데 돈 들지 또 독촉하는 데 그렇지, 이걸, 하다 안 되면 영영 안 되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고 끊어들어 가야 되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그냥 두고 체납으로 이렇게 있다, 말로 그냥 예산서에만 냅뜨려 가지고는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답변을 내가 잘 들어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직원들한테 물론 이때까지 해 온 일도 잘했지마는 고질채무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고질체납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까?

전체 미수액이 지난해 2004년도 대비해서 약 1억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났지요? 예, 1억 정도 금액만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늘어나면서 사람도, 고질적인 체납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까?

예, 사람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반성을 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박점용 위원 질의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서 이종봉 의원께서 또 다른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과 함께 면밀하게 다 심사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또 그분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하고는 틀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방금 정종기 위원장님이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모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4년간의 군정에 집행부에서 군수가 요구하는 거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또 감사에 임했든지 여러 모로 상당히 상호간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 4년간을 무난히 아무런 큰 하자 없이 4년간이 그냥,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잘 지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4대 의회가, 잘했든 못했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봤으니까 앞으로 어쨌든 우리 거창, 이 자리가 민의 전당 자리이므로 우리 민원, 그 말을 언제나 받아들여 가지고 어쨌든 챙길 줄 아는 의원이 되어져야 되고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같이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해서 우리 거창군이 하루하루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 이 자리를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우리 군민들의 생각에는, 그 뜻대로 다 미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다고 봤지마는, 나름대로 본 위원은 우리 전 동료 위원들이 열심히, 초선의원이 여섯이었습니다. 이래도, 자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꼭 동참해서 의회에 같이 나와서 자리를 같이 해서 같이 걱정하고 우리 일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모두 생각하고 집행부와 앞으로 5대 의회도, 잘하지는 못했지마는 지금과 같이 아무런 큰, 타 군의 어떤 말썽이 생하고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그런 것도, 서로 생각해 가지고 5대 의회도 4대 의회, 말없이, 마음을 같이 해 가지고 4대 의회가 종말된 것을, 이대로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마음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마음의 큰 짐을 벗고 나가는 걸로 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 집행부 여러분들, 다같이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간단히 제말씀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께서 가슴이 메이도록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이종봉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십시오.

예,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긴 여정입니다마는 지역의 대표로서 또 거창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또, 특히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 의원으로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의원님들인데 4대를 고비로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될 분과 안 들어와야 될, 갈림길에 들어서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셨고 진짜, 군을 위해서 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싶고 후배로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나가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집행부도 열심히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앞으로 거창군이 많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좋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그런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발언까지 해 주게 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세월은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그런 말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헤어짐은 곧 다시 만나는 계기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만남은 헤어짐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시각을 많이 넓혔었고 조그마한 시각으로 보였던 사항들이 지금은 상당히 안목이 넓어졌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도와 주셔서 고맙고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헤어짐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이고 또 만남은 헤어짐이 약속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은 다음에 말씀 많이 하시고 오늘은 그만 참으십시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먼저, 특별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4대 의회가 정말로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5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마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오늘 회의가 저는 군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는 특별위원장 직입니다, 이 자리가. 이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읽은 책 글귀 중의 하나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이 가장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변하는 모습도, 또 우리 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좋은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짧게는 4년, 저 같은 경우는 길게는 10여 년이 넘도록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난 외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외도를 한 기간들이 길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더욱이 주위의 많은 분들, 집행부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일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의회를 계속해서 지켜 가시는 동료 의원님들이나 또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를,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인) 정종기 박점용 이종봉 정연명 이수정 정화석 김정회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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