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담당주사 겸임과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형한욱 건축사업담당주사입니다. 전정규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예, 소개를 마치고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은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좀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계획담당주사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도시계획담당에서는 군관리계획 입안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업무를 추진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업무, 개발행위 관련업무, 옥외광고물 허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는 군계획시설사업 관련업무, 자전거도로 관련업무, 택지개발 또는 토지구획정리 관련업무, 소도읍육성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담당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시공관련 업무와 군 발주건축공사 설계 시공 및 준공관련업무, 주택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행정건실화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물관련 인ㆍ허가업무,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업무,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복합민원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ㆍ허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현황은 국토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 총면적은 804.145㎢로서 도시지역이 31.158㎢, 관리지역이 193.538㎢(24.1%), 농림지역이 539.759㎢로서 6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거창읍과 웅양, 가조, 3개 지역에서 31.158㎢로서 주거지역이 4.6㎢, 상업지역이 0.348㎢, 녹지지역이 25.73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139개 단지에 5,397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市)급 도시적 기반확충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소도읍 육성사업의 적극 추진,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대형 건축공사 완벽 추진 등으로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국토체계 전면개편에 따라서 당초에는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지금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비도시지역을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일제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및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결정 고시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군 전체 대상이고 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추진상황은 군관리계획 용역수립을 지난 9월에 완료하고 토지적성평가 검증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새로 보완해서 완료된 부분이 금년 1월에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 열ㆍ공람을 7월 13일에서 7월 26일까지 열람하고 어제 주민관리계획 공청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은 9월경에 추진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는 내년 3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거창군 전역의 항공측량 시는 약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기존 지형도면을 활용하고 비도시지역은 1/5000 지형도를 이용하는 도면고시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20억을 들이지 않아도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다양한 국비지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지정기준이 금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당초 광역시ㆍ도 면적의 1/10에서 2/1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지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계획면적은 전체면적의 약 20% 정도인 200㎢를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17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경상남도의 기지정된 지구에 벤치마킹을 했고 신규 사업대상지로 건교부 주관 지역개발자문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9월경에 시행토록 하고 개발촉진지구 승인 요청을 내년 상반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구당 균특회계 국비 5억 원이 기반시설 정비에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후 민자사업 유치 여건조성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용역수립비가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부족사업비가 6억 9,7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시 예산확보 조치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신청 후 지구지정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해 가지고 중앙부처와 관련부서 협의 등 기간단축 및 민자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창읍 강남지구 일원에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서 투자사업비는 277억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 8개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 277억에서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107억, 민자 40억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277억 중에 금년 8억과 2007년 107억 투자계획으로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10월 26일, 행자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7일 행자부와 경상남도, 거창군 소도읍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투ㆍ융자 심사를 5월 8일에 완료해서 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 8일 국고보조 및 군비부담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8월에서 12월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3월경에 소도읍육성사업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2009년 12월 소도읍육성사업 최종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군비 5억 미확보는 1회 추경에 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시설 현황은 5개소, 7.4㎞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전역으로서 목표연도는 기준연도 2006년에서 5년 주기로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내용은 통행실태 조사분석과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 자전거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투ㆍ융자심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사업량은 총 13건에 준공이 5건이고 미시공 5건, 미착공 3건으로서 추진중인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대해서는 129억 원으로서 85억 8,400만 원이 확보되고 미확보가 43억 1,600만 원입니다. 개봉광장 조성사업은 미확보가 7억 6,000만 원이고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총 25㎞에 지금 13억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림리 복지회관에서 상동 택지도로는 미확보가 7억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확보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만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현재 추진중이나 2억 1,000만 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예산 확보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장리 마을도로는 현재 진도가 55%이고 마상리 도로는 진도가 82%, 군청 뒤 도시계획도로는 10억인데 일부 구간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10억 확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동리 베어스타운과 동신탕 간은 현재 6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이지마는 일부 구간을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기간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보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저희 군에서 692개소, 총면수 4,53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상가밀집지역은 수시점검을 하고 타용도 사용이라든가 주차장 시설물 적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부설주차장 관리안내 홍보는 주차장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300명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7월 말까지 점검완료 후 위법사항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무료설계반 편성운영입니다. 목적은 농업용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사의 설계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신고용 설계도서를 무료로 설계해서 추진하고 무료설계 대상건축물은 100m 이하의 농업용 주택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의 3층 이하 200㎡ 이하의 축사 및 창고로서 현재 추진상황은 농가주택 및 축사 등 2005년도에 3건을 했고 2006년도 16건, 기타시설 29건을 해서 무료설계반은 13개반, 15명으로 군, 읍ㆍ면 직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무료설계반 운영은 연간으로 대상 건축물은 30여 건이 금년에 예상되어 있고 설계비 지원은 건축허가 지역에 1회 추경예산 시 약 1,700만 원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불법광고물 관리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불법 광고물 단속 편성운영과 사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는 7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서 시내 가로변 전신주에 50개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불법광고물 단속반 편성운영은 13개반 27명입니다. 정비추진 실적은 533건, 향후계획으로 옥외광고업자를 9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좀 전에 했던 부착방지시트 설치는 시범적으로 9월까지 계획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미집행 현황은 250여 개소에 면적이 330만 3,000㎡으로서 약 99만 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9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비가 1,710억 원, 공사비가 1,200만 원입니다. 매수 청구대상으로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대상이 724필지에서 면적은 6만 9,400㎡로서 보상비가 287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청현황은 필지수가 38필지에 7,700㎡으로 31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은 기 매수는 29필지를 매수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이 5필지에 사업비가 6억 9,000만 원이고 4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 통고하고 계속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은 49동 계획이고 빈집 정비는 67동, 마을정비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택개량은 동당 4,000만 원씩 융자로 빈집정비는 동당 50만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18억으로서 신규마을 정비는 고제 입석마을과 가조 녹동마을에 기존 마을개량 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계획수립해서 3월에 완료했고 불량주택 개량, 빈집정비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개량이 30동 착공했고 빈집 정비사업은 물량이 22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9동이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마을정비사업지구는 신청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미착공 사업장을 계속 독려하고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사지붕 설치 및 밝은 색상 지도와 담장 없애기 및 아름다운 조경을 권장하고 불법건축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건축물가꾸기 사업계획 수립을 4월에 했고 추진실적은 경사지붕 설치 및 조경 등 사업시행을 67건을 했고 도시미관 저해 위반 건축물 조치를 5건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주택 작품전시회는 39동을 6월 19일과 6월 23일 전시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완벽시행입니다. 거창읍청사 건축공사는 연면적 2,124㎡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계획으로서 사업비가 43억 6,0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0월에서 금년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쉼터 건축공사는 거창읍 송정리 산 96번지, 연건축 면적은 4,976㎡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거창읍청사는 창호 및 내부마감 공사 중이고 현공정률이 70%, 삶의 쉼터는 A동은 지상 1층, B동은 지하 1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3%입니다. 이상, 우리 일반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민원이 제안한, 별지로 배부해 드렸는데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악산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3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골프회원제 당초 36홀에서 민원 때문에 27홀로 축소 변경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 710억 계획으로서 면적은 1.843㎢로서 55만 8,000평 규모입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이고 사업시행자는 장영건설사업㈜ 대표 박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거 제안된 사항으로서 2005년 11월 21일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감악산 골프장 건설관련 주민설명회와 2월 17일 주민 제안사항 자문을 위한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제안 사항 수용여부를 결정통보하고 4월 27일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열람공고를 하고 오늘 군계획위원회 입안 자문을 거쳐서 8월에 도에 신청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골프장 조성계획지 부근 주민 및 일부 환경관련 단체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민원이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서로 보완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예, 먼저 신주범 위원님.

과장님! 금년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구간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도하고 중앙하고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다시 신규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지역하고 그것은…

신규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대동리 소방도로 해 가지고 25억 지원해 놓았습니다.

그 한 군데밖에 없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비…. 예, 그것은 별도 나중에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몰라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국토계획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보면 지역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죽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도시계획법 등을 아직 읽어보지를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분포된 면적비율 안 있습니까?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조정이 가능한 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거창군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31.158㎢로서 정해져 있고, 주거, 상업 이것은 정해져 있고 비도시의 관리지역이 193이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도 세분화되어 가지고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구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농림지역은 그대로 해서, 농림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번 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일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적성평가라든가 해서 일부 조정이, 아마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촌지역도 가능합니까?

예, 상업지역하고 그것은 되어지고 주거지역하고 일반, 거창읍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감악산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애초 계획안이 36홀이었는데 27홀로 줄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제안자가 우진컨테크에서 사업자도 바뀌면서 장영건설사업 대표 박제현으로 아마 회사 사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6홀 규모로 할 때에는 신원 내동마을까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상당한 반발과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경사도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자기들이 땅은 거의 한 80% 이상 약 80만 평이 이미 매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6홀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 차원에서 해 가지고 27홀 규모로 변경되어서 제안되었습니다.

아,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을 거친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민원을, 추진하다가 반대 때문에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신컨테크에서 사업을 취하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27홀 규모 계획으로 해서 제안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예,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 골프장 관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신원을 갔다 왔거든요? 신원에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신주범 의원하고 우리 지역구 아닙니까, 그죠?

예.

두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그분들이 질의하는데 우리가 민의에 따라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정도 이야기는 했는데 앞으로 반대투쟁위원회를 어떻게 군에서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그렇고 앞으로 향후 추진이, 오늘 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고 나면 제안자에 대한, 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지정이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서는 주민들과 협의가 곤란한, 아직 지정도 되지 않고 제안만 해 놓은 상태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투쟁위원회에서도 그러면 도 승인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후의 인가라든가 앞으로 기한이 한 2년 정도 사업시행하기까지는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아직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계속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 부분도 우리 행정과 주민과 사업자 간에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동의해야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민원인 입장…

신원의 이장님들, 또 동네마다 반투위 2명씩 해서 젊은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사실상 어제 신주범 의원과 저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답변을 하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주저 앉혀놓고 무슨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해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민원이, 이 건 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는데 민원은 우리 군하고 민원인들하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계속 노력해서 이 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서로 민원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오병권 위원님.

예, 오병권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과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8개소를 적발했는데 대상지 692개소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현재 몇 개 점검반이 가동하고 있고 7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상 부설주차장은 총체 692해서 총 4,532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97개소는 중점, 또 위법을 하는 지역이 상가밀접지역, 이런 데가 되어 있고 타지역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장마 등 여러 가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이수정 위원님.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비로 4,000만 원씩 주는 거죠?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그래 융자인데 도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국민주택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기금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읍ㆍ면에서 이자가 싸서 그런지 몰라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 보면 2, 30명씩 되는데 배당되는 것은 한두 개씩밖에 배당이 안 되어서 건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 금년에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이 49동입니다. 주택기금으로 가지고 4,000만 원 융자해 주는 건데 연 3.4%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당 경사지붕이라든가 하는 데 우선 지원을 하면서 2개 내지 3개, 1개면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또 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해가 있고 적게 지으려고 하는 해가 또 있더라고요, 금년에 쌍축년이라 하든가, 해 가지고 주택을 서로, 나도 집을 짓겠다 하는 소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서 검토를, 대상물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상물량을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의 발전과 또 우리 군민들의 편리함,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도시행정, 그리고 책임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이회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략사업추진단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임종호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 이상준 담당주사입니다. 2006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는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에 5명, 전략사업담당에 3명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교육지원담당은 교육특구 및 신활력사업 등 시책교육사업 추진과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전략사업담당에서는 군 전략 수립 및 미래인프라 구축사업, 전략프로젝트 관련사무, 그리고 수시 긴급하게 발생하는 현안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현황은 평생학습협의회와 교육급식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비전은 우리 군정의 제일 목표인 수준 높은 교육도시와 교육의 메카 에듀피아 거창건설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서 외국어교육특구사업 추진, 장학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경상남도 영어마을 유치 추진, 군민 삶의 질 지표측정 및 정책개발, 대학부설 연구소 설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인구증가 시책, 군정 만족도조사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관내 34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원어민 강사 배치와 영어교육 강화사업, 영어캠프 운영, 그리고 영어캠프 조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원어민 강사 6명을 확보해서 10개 중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달에 교육청과 원어민 강사 운영에 관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강사수급 전문업체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비자발급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각급 학교로부터 영어강화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난 4월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멀티미디어룸 설치에 4개 학교 2억 4,000만 원, 학습기자재 지원에 5개 학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ㆍ중학생 원어민캠프 운영은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하계와 동계 2회에 나누어서 개최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초ㆍ중학생이며 초등학생은 4, 5, 6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계 영어캠프를 위한 계획 수립은 운영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3기에 걸쳐 5박 6일 일정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7월 21일까지 참석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는 8월초에, 8월 1일부터 관내학교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사업 지원은, 2차에 관한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학실습실 설치가 12개교 3억 5,000만 원, 학습 기자재 지원에 4개교 1억 2,000만 원인데 추진방안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금년에 추진될 걸로 당초에 계획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 지연이 됨에 따라서 영어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2007년도로 연기하고 2007년도 영어교육 지원사업을 2006년도로 앞당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ㆍ중학생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계영어캠프가 운영되고 동계캠프는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어마을과 연계한 영어캠프 조성은 2007년도로 연기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원어민 강사 수요증가로 인해서 자격 있는 원어민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있는 원어민 강사 확보에 노력하고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서 군비에서 매년 11억 정도를 출연하고 장학성금은 대군민 등에게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금모금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사업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12월 27일에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를 설립하고 2006년도 장학사업으로서 장학생 33명을 선발해서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성금 모금으로서 지난 6월 21일날 장학성금 모금발대식을 개최하고 장학성금 기탁을 위한 지로용지 2만 매를 관내 군민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우들에게는 발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금모금 실적은 1억 2,7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학성금 모금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기관단체 및 출향인들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 1인 1구좌 갖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대학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이며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창전문대 육성 및 특성화사업, 거창전문대 누리사업, 거창기능대 육성지원사업,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초ㆍ중ㆍ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거창기능대 육성지원 사업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거창전문대 육성지원에 1억 원, 거창전문대 특성화지원사업에 5,000만 원, 거창전문대 누리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멀티미디어룸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시범사업 추진은 사업비 2억 원으로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내용은 관내 초등학교를 5개 권역으로 묶어서 공동식당과 공동구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되는 비용 10%에 대해서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1,500만 원으로서 지난 4월달에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비 지급결정을 하여 지난 7월달에 사업비 교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Ⅶ 거창대학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종전의 거창기능대학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서 거창기능대학은 작년에 폐교 위기에 있는 것을 살려 가지고 학생모집이 12월달에 모집요강이 결정됨으로 해서 수시모집과 학생모집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학생 모집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총 120명 정원인데 한 33명만 정원이 되어 가지고 1개 학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서의 생각은 거창기능대 육성지원 사업 1억 원을 장학금으로 돌려서 2007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학교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으로서 사업 내용은 지역사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정보 제공 등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하는 데 저희들이 성인 무료 프로그램을 응모해 가지고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군비 1,5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4,500만 원으로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각 읍ㆍ면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비문해자(非文解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문예교육의 대상자가 대부분 노약자들로서 집합교육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별로 마을을 찾아 가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군은 2003년도 9월달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온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축제기간과 장소는 10월달에 한마음도서관 및 책읽는공원과 거창군종합복지관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인데 전시, 공연, 발표,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만한 축제를 위해서는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3,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난 5월달에 축제참여 기관 및 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참여기관 및 참여프로그램 선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10월달까지 활동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10월달에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프로그램 분야는 면단위 프로그램운영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 우수 평생학습 및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특성화프로그램 등 5개 분야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면단위 프로그램에 1,200만 원, 거창전문대에 위탁해서 하는 평생학습에 7,000만 원, 학교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공모지원에 5,000만 원, 지역특화프로그램에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우수프로그램, 우수동아리, 학교평생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분석과 하반기 전문대학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영어마을 유치 추진입니다. 본 현안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도정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영어마을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거창전문대와 협력해서 영어마을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창전문대의 유휴부지와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2월달에 지사님이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 거창영어마을 유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경남도에서 영어마을 계획이 실행되면 저희 군에서 유치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영어마을 유치 경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군의 우수한 교육환경, 외국어 교육특구 지정 등 차별화된 교육사업을 부각시켜서 반드시 영어마을이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지표측정 및 향상전략 정책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삶의 질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군민 삶의 질 수준조사 및 측정, 삶의 질 분야별, 부분별 경쟁력 분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및 정책개발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2월달에 삶의 질 지표안을 설정하고 3월, 4월에 군민의견 수렴을 해서 5월달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세부 운영계획은 지난 5월달에 수립했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서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용역 입찰 제안을 받아 가지고 6월 30일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용역대상자로 거창전문대 부설 미래전략연구소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부설 연구소 설립 및 연구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명칭은 거창전문대 부설 “지역미래전략연구소”이며 설립의 목적은 군의 행정 여러 분야의 학술연구와 거창발전을 위한 전략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운영형태로는 거창전문대 내에 설치하여 관ㆍ학ㆍ연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하며 군에서 행정 및 재정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금년 3월 14일에 전문대와 우리 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연구소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4, 5월에 개발된 과제 약 56건을 발굴해 가지고 내용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미래전략연구소 개소식을 8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거창발전을 위한 연구수행 및 지원에 관한 관련조례 제정과 연구개발, 연구과제, 군정시책의 타당성,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컨설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군정의 모든 업무를 인구증가와 연계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는 활기찬 거창군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창인구의 현황분석, 인구증가 정책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민선4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구증가 시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앞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준비 단계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추진업무를 파악하고 읍ㆍ면 단위의 인구감소 요인분석을 통해서 방안설정 단계에서 인구증가 정책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경에는 인구증가정책 장기, 중기, 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행정력을 모아서 총력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2006년도 국가생산성대상 현지심사 강평에서 삶의 질 지표측정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군정만족도 조사 지표 설정과 조사를 통한 만족도 수준 측정 및 분석을 해서 군민 욕구파악으로 고객 지향적인 군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서 사업비는 한 2,500만 원으로 추산합니다. 이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는 거창전문대 부설 지역미래전략연구소에 위탁해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측정분야는 군정의 전반에 대한 분야와 군정 역점시책,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취약된 분야를 개선해서 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예, 방금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안철우 위원님.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전문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7,000만 원입니까?

예, 7,000만 원 가지고…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우리 군이 2004년도 9월달에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입니까?

예.

예, 위탁금 관리 투명성은 잘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정산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첫해는 위탁금이 얼마였습니까? 4년도에?

계속 7,000만 원, 금년에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생은 첫해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첫해의 수강생은 제가 그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20개 프로그램에서 한 550명, 하반기에 또 20개 프로그램에서 한 500명 해서 1년에 한 1,1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수강생이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탁금은 제자리에 있고 또 여기 내용의 문제점에 보면 하반기 수강생수를 하향조정해서 모집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위탁금이 적어서 이런 거죠, 그렇지요? 아니면 교육을 시켜야 될 시설물이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를 많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1회 추경 때 사업비 일부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위탁금에 비해 학습자가 너무 많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탁금이 적어서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방금 추경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이미지나 평생학습, 평생교육하고 정말 걸맞은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탁금 관리의 투명성만 정말 잘 보장된다면 하반기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고 내년에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선착순 몇 명, 이런 것에 끊겨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영어마을 하면 본 위원도 어떤 조그마한 동네를 떠올리면서 그 마을 전체가 영어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보니까 거창전문대학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보신 영어마을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때 원어민 강사들의 학력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원어민이야만 가능한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국인으로서도 영어권에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학출신이지마는 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영어로써 생활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거창군청 산하의 여성직원이 몇 명이나 계시는지 알고 싶고 또 그중에 가임 여직원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 가임 여직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안산 영어캠프가 있고 최근에 개원한 파주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안산 영어캠프는 기존의 교육원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영어마을이고 파주 영어캠프는 한 지역에,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파주의 경우에 부지가 한 8만 평으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거창전문대 내의 부지 내에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도에서 2004년도에 계획이 시달될 때 그때 사업비의 범위를 한 100억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하려고 하면 기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거창전문대에 있는 부지와 거기의 유휴한 시설을 활용해서 함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 자격에 대해서는 관련학과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전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도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문제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외국인인하고 접함으로 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어서 영어교육하는 데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마 다른 데서도 그런 차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는 청내의 여직원 숫자, 가임여성의 숫자, 그리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에 대해서 이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영어강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5박 6일 정도의 기간을 하면 적합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가요?

예,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했는데 그때 전부 다 기간이 짧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1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5박 6일 일정으로 300명, 그리고 또 2기에는 200명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5박 6일을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고 또 설문을 하셔서 반응이 좋으면 또 늘리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에는 초ㆍ중학교 전부 다가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100명을 늘려서 3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모집해 보니까 초등학생은 선호하는데 중학생은 작년보다 신청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캠프를 마칠 때 설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일환인지는 잘 모르지마는 거창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중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에 대해서는, 부서가 아니십니까?

이 부분은…, 거창초등학교에서 현재 급식소 위치에 체육관 설립하는 계획만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아마 잔디구장 설치관계는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 왔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병권 위원님.

예 오병권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 운영업무는 금번 CJ 학교급식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군민들 대다수가 관심이 가장 많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정주요 업무보고에서 보면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은 달랑 한 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사안임에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먼저 궁금한 생각이 들고 지난 3월 말 제126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 중 제9조, 학교급식 관리센터의 지원 중 제2항,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왜 제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고서 내용에 학교급식에 대한 내용이 적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부터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각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청와대 농특위에서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광역시하고 도농통합도시인 나주시하고 거창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공동식단, 그리고 공동구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식단을 하는 것은 공동식단이 됨으로 해서 일자별로 품목이, 어느 품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양이 계산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동구매를 하고 또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여기에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계획적인 생산이 됩니다.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월달까지 1차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자료 확인) 네, 죄송합니다. 학교급식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거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6월 30일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작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학교급식 운영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농민단체, 축협 등등 본 위원이 관련되신 분들하고 몇 번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는 사실, 추진단의 임 계장님하고 또 농정과하고 서로 중복되는 업무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기피하는 업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급식에 관한 것보다도 실제 우리 거창군에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9,0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운영체계만 잘 되면 현재처럼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 축협에서 다 구매해 가지고 그 구매된 걸 공동식단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면 농사짓는 농민들도 판매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체계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이라든지 운영체계만 제대로 되어 주신다고 그러면 농민과 또 양질의 농산물을 먹기 때문에 학생들이 건강할 거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큰 사업임에도 그런 충자대한 부분이 여기에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학교급식 시범사업이 그 단계로 가기에는 전초 단계입니다. 공동식단, 그리고 공동구매, 그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공급업체는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식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자별로 오늘은 말하자면 배추가 몇 킬로그램 필요하다, 달걀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생산자하고 얼마만큼 생산해라 그런 계획적인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모든 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농정과에 하면 되겠습니까? 과를 정확히 정해 주시면 제가 사업 추진하는 데 그 과를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은 우리 거창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과 또 환경조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 사업들 중에서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 군답게, 영어마을 유치 등은 사활을 걸고 유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와 같이 함께 고민해서 같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분들의 업무 추진을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께서는 교육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교육의 질, 또 교육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전략사업 행정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이규홍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주사 장영옥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주사 이재윤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주사 백형진입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개선팀장 권봉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72명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이 있습니다. 공보의 관리와 지소, 진료소 운영은 의료서비스개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119개입니다.

소장님!

예.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부터 하십시오.

예, 참고적으로 보건지소 관련입니다. 남하지소는 참고적으로 98년 9월 19일날 폐소되어 가지고 올 하반기에 불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노인건강증진센터는 2003년 5월 22일날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비전은 군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세상 구현입니다. 주요시책은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소 및 진료소 신축은 올해는, 작년 사업입니다, 고제지소와 강천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서는 가조지소와 아주보건진료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보건소 지붕덮개공사 2개소, 보건진료소 입간판 교체 18개소, 보건지소 보수공사 2건 합해서 8억 5,500여 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고제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착실하게 공정을 하고 있고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올해 확정된 가조 아주지소는 추경편성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방수공사와 진료소 보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소, 진료소 신축은 저희 지소는 총 12개소 중에 신축중이 1개소이고 확정이 1개소이고 내년에 2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소는 18개소 중 신축이 4개소, 증축이 3개소, 7개소 하였고 신축중이 1개소, 확정이 1개소, 내년도 계획이 1개소입니다. 10개소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마을경로당 구급함 보급입니다. 마을경로당 380개소에 소요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당 2만 5,000원인데 지난 7월 4일날 읍ㆍ면을 통해서 다 경로당 구급함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절한 보건기관 만들기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기관이 29개소, 대상이 96명입니다. 보건소가 36명, 지소, 진료소가 18명, 공중보건의사가 24명입니다,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편안한 민원실 및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 및 능력배양교육을 4회에 하였고 민원편의시설을 해서 민원인 시내무료 전화기와 자동혈압계, 비만도측정기, 체성분분석기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금연, 운동, 절주, 영양개선 4대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원 정도입니다. 추진상황은 금연클리닉은 218명이 등록해서 주 2회 6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금연자 추후관리를 57명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금연교육은 10회 1,015명 하였고 운동지도교육은 564명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영양교육은 350명, 한방요가교실은 3개월 주3회, 1시간씩 568명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실런트 326건, 구강보건교육을 763명 실시했습니다. 향후로 금연사업과 영양교육,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 프로그램은 건강운동지도실, 걷기운동 동아리, 비만교실,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건강운동지도실 38회 483명을 실시하였고 노인건강교실은 52회에 2,7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클리닉도 475명 실시하였고 걷기운동 동아리도 4개팀, 2,16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운동지도실 주2회, 걷기운동 동아리 50명 주3회 운영하고 노인건강페스티벌은 10월달에 실버문화축제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암조기검진, 저소득층 특정암 검진,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5대암, 위ㆍ유방ㆍ자궁ㆍ간ㆍ대장암 조기검진을 8,421명 중에 4,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도 311명 실시하였고 학교 성교육도 555명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169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암 조기검진에 4,200명,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은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준비교실 운영과 영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미숙아 의료비, 노인의치보철 무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900여 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만성신부전증 등 21명에 대해서 매월 지원하였습니다. 4,300여 만 원 지원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는 8명 지원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30명 중에 14명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암환자 진료비도 7월까지 38명에 대해서 3,300여 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매월 지원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5년의 출생아수는 39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망자수는 작년에 674명입니다. 올 상반기에 170명이 태어났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거창군 출산장려조례를 1월달에 제정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이 70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용품 지원도 둘째 아이 이상 출산에 대해서 10만 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부 철분제도 5개월째부터 5개월간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20명을 지원해 가지고 시술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불임부부 시술비도 20명에 대해서 2차 지원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도 13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은 총 55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병원이 4개, 의원이 20개인데 병상은 426병상입니다. 병원이 4개소가 333개 병상이 있고 의원 4개소가 93개 병상이 있습니다. 약국 및 기타는 64개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55개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 5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시정명령 3개소, 업무정지와 고발을 각 1개소씩 하였습니다. 향후도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주민보건 교육과 만성전염병 환자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은 6월 말까지 56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근무는 5월부터 9월까지 2명이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관련업소를 25개소 점검하였고 대주민 홍보로서는 인터넷 10회, 전단 2,300여 매 하였고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4,300여 명으로 11%입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에 대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65세 이상 인구가 1만 2,540명입니다. 1인당 백신 단가가 9,000원입니다. 올해 4,500원 했었는데 갑자기 단가가 9,000여 원으로 올라서 5,000여 만 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8, 9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달, 11월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증축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송정리에 있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7,500여 만 원 정도입니다. 담장조경 등 부대시설공사비가 2억 3,000여 만 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 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병상 규모로 운영하는데 80병상으로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입원환자는 4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증축사업 계획을 2월달에 수립하였고 건축협의를 6월 30일 했습니다. 7월 24일날 입찰공고를 했는데 공사착공을 8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수 6,192명입니다. 담당인력은 32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방문간호 등록가구수는 1,791가구 1,914명이 되겠습니다. 방문진료, 의사와 같이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114명 68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대상자 49명에 대해서 301명을 관리하였고 물리치료사와 함께 매주 화요일, 금요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활치료 11명에 대해서 139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가정방문서비스 및 방문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현황은 30세 이상 인구수가 4만 1,000명 됩니다. 추정 환자수 유병률은 고혈압이 한 13% 정도 추정할 수 있고 당뇨병이 한 9% 추정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1만 3,2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관리는 1,89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지도 교실을 13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조사 실시와 고혈압ㆍ당뇨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내 혈압, 내 혈당 수치알기 캠페인을 군민의날이나 연극제를 통해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합병증 검사비도 120명에 대해서 300여 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관내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68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우리 관내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서 매월 1회 마지막 주 수요일날 오후에 초빙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 27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월평균 4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치매환자 의료용품 대여 및 지원을 132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향후도 정신질환자 가족교육과 정신자문을 위촉해서 착실한 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창남 위원님.

보건소장님! 우리 거창군의 출산장려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과 병행해서 이러한 출산장려 지원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도 현재 보면 약 1.5%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작년도는 391명이 출생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보니까 170명이 출생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아마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보다 더 밑돌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육비나 또 교육비, 주거지원비,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는 가서 아이를 낳으면 이러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널리 알려 가지고 우리 거창의 인구가 늘어갈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네,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주일에 5일제 근무가 됨으로 해 가지고 담당 의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쯤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환자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거의 평일은 다 근무합니다마는 지소에는 어떨 경우에는 1주일 이상일 때에는 인근 보건지소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미리 홍보하고 1주일 이상 빌 경우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그 지역에 가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는 약을 투약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홍보하고 인근 지소나 보건소에서 대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님.

친절한 보건기관 만들기, 밑에 문제점 보면, 대부분 직원이 여성이라 민원인의 과격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격적인 행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오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함도 치고 언성도 높이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건소의 경우지요?

예.

보건진료소 같은 곳은 이런 행동들은 별로 없습니까?

예,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없고요?

예.

그러면 보건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면, 직원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는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런 소리가 나면 저희들이 가서, 제가 가든지 안 그러면 남성 계장 분들이 내려가서 그에 대한 충분히, 불편했던 사항을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시키면 대부분 이해하는 편입니다.

아직 유기적인 협조체제나 제도적인 장치는 안 되어 거고 그냥 임기응변적인 그런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경제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경제과 업무보고에도 주차단속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여성분들이라서 힘이 든 것을 어제 보고를 받고 또 그런 사례를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또 향후 이런 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주차단속 여성분들 문제하고 근무하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 안전이나 또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부군수님 참조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이창도 위원님.

예 이창도입니다. 거창군 군수님 주요 현안과제가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출산장려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도 출산장려 조례도 제정되고 했는데 타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출산장려 지원대책이 그냥 마지막에 셋째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애 하나 키우는 데 사실 100만 원 받고 셋째 낳을 사람 거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도 출산장려 지원대책을 하지마는 저도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데 좋은 의견을 내어서 좋은 대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하겠다는 분들 제일 문제가 교육비 지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교육비 지원인데 그런 좋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좋은 안이 나와서 우리 군이 타 시ㆍ군보다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7만 거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도 책임 있는 보건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니만큼 전염병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센터의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3개 과에 13개 담당이 있습니다. 직제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범 농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목 원예특작과장입니다. 저희 과장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송동영 농업지원과장은 7월 13일부로 해 가지고 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배명식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진근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신춘성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오선자는 하계휴가 중으로 차석인 최남미 생활지도사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이수현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유영학 식량작물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담당의 박창훈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의 김동영 친환경담당주사이고 교육인력담당주사가 있는데 오늘 곡성에서 후계자들 안내 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록 원예특작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을성 거창사과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노해 과수산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창환 벤처농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성호선 유기농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저희 담당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저희 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8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그리고 기타 업무관련 사항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 29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들은 농업인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농정과 12개, 원예특작과 13개, 그리고 농업지원과 9개 등 모두 34개의 주요시책으로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여가를 활용해 가지고 체험관광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북상면 월성마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웅양면 동호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북상 갈계마을을 선정하여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매년 1억씩 연차 지원해 가지고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실천마을을 우선으로 대상하여 조성하였고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과 또 농업의 2ㆍ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포함해 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재해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주관은 농협중앙회이고 가입보장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계좌당 보험료는 금년도에 4만 6,140원이 되겠고 이 사업비는 모두 총공제료가 3억 4,100여 만 원이 되어집니다. 이중 국비 50%, 도비 5%, 군비 10%를 부담하고 농업인의 자부담은 35%를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인해서 신체상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인식부족으로 가입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농업인을 지원코자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2009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60억 7,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이차보전과 재해보험 자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현재 이차보전을 260농가에 실시하였고 재해보험료 지원은 44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보험가입 확대나 기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의 이자수입을 상회 지원함으로써 원금이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목표를 2009년도에 100억 원 미달 시에는 목표연도를 1년 더 연장해 가지고 기금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안정대책입니다. 한우산업의 기본적인 안정대책은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인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해 가지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현재 사육현황은 모두 3,410호에서 2만 48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거세시술비, 인공수정료, 고능력 정액 등 6개 사업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거세시술비 지원은 1,001두를 실시하였고 인공수정료 지원은 3,228두, 그리고 정액공급은 9,920개, 혈통등록은 2,552두, 분뇨처리 톱밥공급과 송아지 안정제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한우등록 및 개량사업 참여확대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애우ㆍ애도니 전국명품화 육성추진입니다. 애우ㆍ애도니는 상표와 사양특허를 등록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거세장려금과 사료대를 지원하고 또 우수축 장려금과 등록 후 입식자금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인증 확대 추진을 위하여 애우 실증시험 분석을 실시하고 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애도니 명품화 추진전략으로서는 쑥사료대와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고 애도니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표등록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애우 명품화사업은 거세라든지 모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우 실증시험분석은 진주 산업대에 의뢰해 가지고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애도니 명품화사업은 사료첨가제를 지원하고 애도니 상표등록은 5월 2일날 특허청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서는 애우ㆍ애도니는 사료통일을 위한 우수 브랜드육 생산으로 시장에서 차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애우브랜드 판매장과 광고탑 부지 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물량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족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축산물 유통을 위한 위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의 사육이나 가공ㆍ유통 등 일관된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코자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0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정 축산물 단속과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또 위생관리 취약지역 특별단속과 거래내역서 자체 제작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8월 중에 10건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 시에는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 연 52회 운영하고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억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는 51개단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독약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상황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질병예방주사나 꿀벌기생충 구제 등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질병예방주사도 상반기에 못한 것은 하반기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질병 검진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는 음성증명이 없으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색출을 하고 살처분을 해 가지고 브루셀라 근절 기반을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적극 추진하고 그에 따른 제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여 점밀 병성감정과 가축질병진단을 실시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모두 373호에 2,766두를 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혈 시술비도 2,606두를 했는데 그에 따른 방역조치는 살처분 및 매몰을 277두를 실시하고 감염 의심우에 대해서는 32두를 도태처분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가을에는 80%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60%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줄어들기 전에 최대한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흡혈곤충이 매개하는 바이러스 질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대상은 번식용 가임 암소 7,100두가 되겠고 실시기간은 모기 출현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098두분의 예방약품을 공급하고 6,862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번식용 가임 암소는 한 1만 5,000여 두인데 실시 대상계획은 한 7,100두로서 한 50여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전체 농가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 가지고 친환경 축산의 기반 구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15개소, 그리고 축분건조장 지원, 액비살포기 지원, 액비살포 시범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해양배출 가축분뇨 위탁농가 지도점검을 21농가에 설치하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단독시설 2개소를 하였고 정착농원 축분건조장 지원은 9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못했던 미설치 양돈농가에 대한 고액분리기를 설치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와 액비살포기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다소 용돈거리도 얻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하면 아주와 가북면 개금이 되는데 금년부터 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추진하는데 마을당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각종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남하면 아주마을의 경우는 메주, 청국장 가공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과 가북면 개금마을은 묵은지와 오미자 가공을 합니다. 여기의 현재 공사진척도는 약 한 90% 정도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 운영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예.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여인들이 우리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2명과 또 이주여성 생활문화교육을 도단위 15명과 군 자체 60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외국인 여성교육 수요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12회에 걸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농민들의 자율 연구모임을 조직해 가지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된 연구회는 모두 16개 회에 475명이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의 미니홈피가 4개회가 제작되어 있고 이 회별로 담당지도사가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농민들의 자생적인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농가컨설팅으로 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농가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모두 8개 품목에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현장컨설팅을 30농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현장컨설팅을 170농가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베이스는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앞으로 분석처방전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거창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WTO, FTA 협상에 따라서 친환경농산 생산물 기반을 확충하고 또 넓은 판매망 확보로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은 작년도 493㏊에서 금년도 664㏊로 확대 재배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친환경 포장재 지원과 농업장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상지는 664㏊가 확정되어졌고 여기에 따른 오리, 미꾸라지 행사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산된 저희 친환경 거창쌀이 청와대 식당에 납품되고 현대, 롯데백화점에서 인기품목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쌀클러스터 유통사업들에 금년에도 한 3만 6,000가마의 친환경 인증쌀을 수매해 가지고 저희들 쌀판매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저희들 사업량은 모두 8,592농가에 6,54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르당 한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8개 면 31개리에 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5억 5,9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단가는 밭ㆍ과수원은 헥타르당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지고 쌀농가가 적정소득이 보장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항, 우량 종자공급 및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부보급종 종자공급과 저희들이 생산하는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고 또 정부보급종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이것은 정부보급종 종자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등 모두 181.9톤을 해 가지고 공급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종단지는 2개 단지에서 52.4㏊에서 163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공급량은 214톤으로서 목표보다 한 13% 많게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채종단지는 벼는 남상면과 콩은 고제면에 단지를 확정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는 전량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수매해 가지고 정부보급종으로 공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에 농업환경유지 보전과 고품질안정농산물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1개소에 11㏊가 있고 기존사업 7개소 80㏊를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신규사업은 고제면 봉계리에 되어져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와 선별장을 지원하고 무농약 채소 재배를 1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서 가조면 전역에 한 1,000㏊ 정도를 2008년 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현재 농림부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친환경사업은 더욱 더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거창 농토 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4억 8,000만 원이 되겠고 토양개량제는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4년 1주기를 공급하며 또 여기에서 뿌리기 좋은 입상제품 공급을 점차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토양개량제는 2,661톤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고 향후 하반기에도 1,571톤을 더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719㏊에 종자와 자재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으로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은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3대 농작물 중점교육, 그리고 중앙ㆍ도 단위 소득작목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22회에 2,874명을 완료하였고 3대 농작물교육은 437명을 교육시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중앙단위 교육은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및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력기계화를 통해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이용을 고취시키고 농민의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은 100회에 1,600대를 계획하고 그 외에 방향지시등, 보행관리기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65마을에 910대를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경작농가 경운기 방향지시등도 147대를 지원하고 이 사업들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대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저희 거창의 3대 농산물은 사과, 딸기, 포도가 되겠습니다. 이 농산물을 규격화시키고 규모화시켜 가지고 유통체계를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15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사업장은 APC와 테마파크 조성 등이 있는데 이것은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딸기 생산단지와 포도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도 FTA기금과 APC 건립 등 테마파크 조성도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는 국내 육성 유망품종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또 연작장애 대책추진과 공동선별과 저장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비가림 시설을 보완사업을 확충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와 우수성 홍보를 위한 체험축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APC 준공과 테마파크 부지확보와 딸기의 국내 육성 품종 확대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에서 과수지원사업은 과수종합 대책사업으로 APC와 또 테마파크공원, 또 품질지원사업, 이렇게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APC 설치사업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모두 75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사업이 477억, 그리고 생산기반사업이 72억, APC사업이 203억, 그리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모두 470농가에 30억 9,7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업비로 따지면 6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44%의 공정인데 여기에 따른 사업이 다소 부진한 것은 농가가 사업을 신청해 놓고 저희들이 확인을 가면 실적만큼 올라오지를 못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것은 금년에 사고이월해 가지고 금년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사업은 모두 130농가에 2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정장지구와 가지리지구에 모두 97㏊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도 33농가, 시설포도 4농가, 복숭아 29농가에 대해서 폐원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로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FTA의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저희 거창군과 함양, 합천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앞으로 경남 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발족시켜 가지고 맡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03억 5,800만 원이 되겠는데 시설비가 105억, 그리고 장비비가 73억 6,000만 원, 기타가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부지 확보비는 모두 2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부분입니다.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용역은 05년 1월달, 작년 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농림부에서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고 10월달에 농림부로부터 사업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4일에 도에서 입찰방법을 심의해 가지고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고 일괄입찰 안내서 용역발주를 금년 4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일괄입찰안내서 용역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운영주체 부분입니다. 조합 공동사업 법인설립은 작년 6월달에 설립해 가지고 경남도 주관으로 하여 해외 벤치마킹과 또 준비 실무위원회 개최 등 해 가지고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에 따른 법인정관을 금년도 3월달에 공증을 받아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지 부분입니다. APC 설치부지 토지 등의 보상계획 공고를 금년도 4월달에 하고 편입토지의 감정평가 등 이행을 6월달에 해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발주 결과 거기에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예산 확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입찰안내서 심의를 이달 말까지 도에서 완료를 받고 다음 달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한 후 10월달에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하고 낙찰자 결정을 내년 1월달에 해 가지고 착공되어지면서 내년 10월에 준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주체 부분은 7월달에 참여조합이 출자 결의까지는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다음 달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농림부에 인가신청을 하고 금년 10월달부터는 법인이 정식적으로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지 부분은 토지보상 협의 및 소유권 이전과 지장물 보상협의를 다음 달 8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경남과수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이 다소 늦어져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사람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도 다음 8월달에 창립되면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테마파크 조성 및 한국의 사과메카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을 작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거창읍 정장리는 공원기능을 하고 고제면 봉계리는 체험기능을 하여 이원화 해 가지고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추진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는 7월달에 완료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앞으로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또 발굴조사까지 시작되어질 것 같으면 다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이 올지 몰라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과 테마파크는 공원기능과 체험기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 2개소를 하고 거창사과 축제는 금년에 사과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앞날에 실시하기로 지난번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출사과 생산은 100톤을 계획하고 그외에도 합격사과 포장재비 지원, 핵심 선도농가 육성과 밀식과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양액 공동육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량묘를 재배해 가지고 고품질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용 육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순품종을 보급해서 수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수출딸기 증식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그외에도 수출딸기 생산시범, 토양소독사업, 그리고 또 정밀관리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연작장애 대책사업 등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과 밀식과원 조성 및 축열물주머니 시설포도 재배가 되겠습니다. 사과 밀식과원은 3개소, 3㏊를 설치하고 시설포도는 0.1㏊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밀식과원 조성은 내년도 봄 식재까지 2개소를 2년간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밀식과원은 1개소 완료하고 2개소를 착수하는데 2개소는 내년 봄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열물주머니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는데 가을이면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탑프루트(Top-Friut) 생산시범단지 육성입니다. 탑프루트(Top-Friut) 시범단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도 15Brix, 착색도 70% 이상 300g 내외의 후지, 홍로를 전국적으로 규격화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제 삼봉산 사과작목반에서 27농가가 선정되어 현재 현장컨설팅이나 사업계획에 의한 단계별 적기 기술투입이나 여기에 따른 것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원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과수원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사과, 배, 포도, 단감 등의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58농가에 대해서 대상자 교부결정을 했고 46농가에 대해서는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특용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간 고랭지의 지역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3개소에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복분자를 3개소 1㏊, 곰달비 2개소 200평을 완료하였고 장뇌산삼 시범생산지원은 3개소 3㏊, 일천궁 시범생산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확대 시책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출목표는 3,351만 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했던 상황은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1,751만 원을 지원했고 그외에 포장재비와 유기질비료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입니다. 대도시 직거래행사 참여로 거창군 농산물의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정기 직거래 행사를 설맞이행사, 대가야축제, 부산역 직거래장터에 4회를 참여하고 상시 직거래행사에도 5회를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석맞이 대도시 직거래행사와 국제연극제, 그리고 거창 아림제, 마라톤 대회 등에 직거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농원 체험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와서 농촌을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관광농업을 육성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체험은 고로쇠축제 등 3개 축제가 있는데 고로쇠축제와 딸기축제는 완료하였고 상시체험은 겨울패키지체험과 꼬마농부 오감체험, 밭에서 식탁까지의 체험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꼬마농부 오감체험과 사과따기 체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량종서 자체생산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정부보급종으로는 감자 종서 수요량의 20%밖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감자를 자체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감자 무병유식물을 고랭지시험장에서 수미 외 2품종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식물 포장 및 채종포를 운영해 가지고 기본식물 포장은 저희들이 0.4㏊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8,600㎏의 기본식물 종자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종자로서 채종포에서 공급해 가지고 채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앞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공급체계는 저희들이 기본식물을 생산해 가지고 농협에 공급하면 농협에서 증식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시키는 체제로 유지하는데 현재 채종포는 3㏊입니다마는도 앞으로 08년도까지 10㏊로 확대해 나가면 저희들이 종서공급에는 차질 없이 관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렵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네, 강평자 위원입니다.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1번,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아주에 청국장공장에서 가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생산되었다면 판로가 객지로만 나가는지 거창에 있는 대형마트에까지 그 상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보고를 들었을 때 그 과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맡아 가지고 하시면 예산면에서나 또 시행하는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8월부터 교육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하시게 되면 교육장소가 어디인지 또 프로그램에서 지도자로 선정된 분은 어떤 분들인지 또 시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앞서 말한 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개년까지의 사업인데 아주마을 개금마을에 청국장 가공공장과 묵은지 가공공장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90%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 내에 완료하고 가을부터 해 여기까지 메주생산이라든지 들어가도록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매 관계는,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되어졌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이버농원이나 또 체험행사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여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 앞 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조례 건의를 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도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류하고 다음 의회에 상정하기로 그 당시에 결정되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제결혼 지원을 하는데 외국에 가면 우리 농업인들이 외국인신부를 얻어오는 데 경비가 보통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는 뜻으로 해 가지고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시행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전 도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문화 교육은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했는데 또 도단위에서도 이 사업이 묘하게도 같이 선정되어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교육에는 저희들이 15명을 차출해 가지고 보내도록 되어 있고 군 자체의 교육은 각종,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사실상 다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짜는 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 강사보다는 외래강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거기에 앞서가는 예를 들어서 먼저 이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한 사람도 강사로 해 가지고 첫 교육이지마는도 알차게 해 나가도록 하고 이 교육의 제일 큰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문화를 익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실 내용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분들에게 해 주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만큼은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상의가 되어 가지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소장님! 3개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물어보고 또 일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WTO나 또 FTA, 이런 것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가부담이 3%, 이차보전이 4.9%인데 이 비율은 좀 더 줄여줄 수 없는지 농가부담을 좀더 줄여서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대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법정전염병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뒤에 보면 8번, 9번, 이런 부분도 가축질병으로 나와 있는데 전염병과 가축질병을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같이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및 가축질병 근절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적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충들이 과수농가에 들어가서 과수를 쪼아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분뇨악취에 따른 인근주민들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컨설팅으로 경영개선을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315페이지에 3대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컨설팅으로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3대 농산물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겠다 하는 맥과 같은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3대 농산물과 중복성은 없는지 또 경영개선과 기반조성에 따른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컨설팅 결과에 대한 기반조성 대응능력이 다소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부서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로서는 저희들이 갈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식은 필요 없고 오셔 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딸기육묘장이 있습니다. 딸기육묘는 거창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육묘를 하고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는지 안 그러면 농가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331페이지 사이버농원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농원 체험행사에 대한, 혹시나 방만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보면 고로쇠나 딸기, 이런 것이 현재 사업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사업비 투자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순서대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먼저 가축전염병 관계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관계, 농가부담 3%를 줄여줄 수 없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차보전은 4.9%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준을 잡은 것이 정책사업의 이자가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차보전을 더 낮게 해 주면 정부에서는 정책자금보다도 이자가 더 낮아지는 모순이 나옵니다. 그러한 형평성 때문에 그 관계를 그렇게 맞추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대책 관계는 뒤에서 나온 병하고 앞에서 나온 병하고는 조금 사실은 차이는 있습니다. 악성가축 전염병 관계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등 따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과 그리고 현재, 부서는 가축위생계에서 같은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소독 운영을 하고 하는 사안을 했기 때문에 일부의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역과 검진과 접종 업무가 되겠고 앞의 소 브루셀라병은 세부 사업이 사실 되겠습니다. 조금, 같은 가축병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성격은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있습니다. 도축시장에 검사증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고 또 양성이 되어지면 그것을 살처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관계입니다. 사실상 축산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축산분뇨하고 환경오염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다 오염 때문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해충 발생하는 것하고 특히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지도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과 뒤 경영컨설팅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의 3대 농작물의 컨설팅과, 이것은 컨설팅의 방법이 다릅니다. 앞에 농가경영컨설팅 8개 품목 200명을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지도사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전국에서 경영개선 정도가 몇 등이다 몇 등이다 하는 그것까지 해서 어느 부분을 고쳐라 해 가지고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뒤에 3대 작목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일반민간기업에 컨설팅료를 주어 가지고 현장에 와 가지고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하니까 컨설팅의 방법과 그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컨설팅만 적어 놓으니까 이해를 그러셨는데 완전히, 같은 컨설팅이라도…

그러면 예, 이 부분은 표본컨설팅이라는 말입니까?

예, 앞의 200농가요?

예.

200농가는 저희들이 기준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 비료 주는 거라든지 뭐라든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이랬는데 기초자료는 농가에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언제 약 뿌리고 약 얼마 뿌리고, 그러한 기초자료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해 가지고 컴퓨터에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면 경영개선 정도가 전국의 몇 등이다 하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전국 몇 등은 사업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서열까지도 다 나오는 프로그램이 진흥청 농업경영관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확인) 그 다음에 딸기양액 공동육묘장 관계를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장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신품종을 일찍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장희가 거의 딸기 주품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딸기수출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장희에 대한 로열티 지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희는 국내 재배도 어느 정도 로열티 가격에 따라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별이 되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딸기 수요기반을 위해 가지고 우선 농가에다가 설치해 주어 가지고 지원하여 우리 신품종인 4대 신품종을 증식시키는 사업을 하고, 또 아까 농가에서 스스로 하느냐 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 사무실에서 일부 품종을 조직배양한 묘를 함께 설치해 가지고 농가에 나누어서 자기들이 증식을 하고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농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만한 운영은 안 되는지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투자효과는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이버농원의 총예산은 모두 5,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체험비 수입은 36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로 봐 가지고는 사실상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되는데 이것은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고로쇠축제나 딸기축제에서 집중 돈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포도축제하고, 3대 정기 체험행사에. 거기에 돈이 집중되는데 이것은 축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다르고 축제행사를 하면서 체험행사하고 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마는도 저희들 사이버농원에 체험행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산, 대구, 상당히 외지사람, 그 사람들이 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지인들한테 우리 것을 직접 와 가지고 체험하고 홍보하는 그 기능이 더 지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농원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1년에 한 2만 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또 체험행사를 왔다 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주소록이라든지를 확보해 둡니다,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는 것은 사이버농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장은 우리 군의회 신주범 위원께서 맡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축제를 한 번 참여하면 가입비는 얼마 받습니까?

제가 아까, 말을 하나 잘못했는데 총예산이 5,800만 원인데 체험비 수입이 3,061만 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착각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괜찮고 현재 참가비는 얼마 받습니까?

참가비는 그에 따라 다릅니다. 1만 원을 받는 것도 있고 딸기체험은 5,000원을, 애들 오는 것은 5,000원을 받는 것 있고, 체험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참가비 1만 원을 준다든가 5,000원을 준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1만 원 주고 참여해 가지고 자기가 받아 가는 것은 몇만 원씩 받아간대요, 실제로. 그래서 개중에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창군에는 무슨 놈의 돈이 많아서 이렇게 흠펑질펑 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쯤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아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베풀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예, 안철우입니다. 소장님,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과수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사과라든지 농업 부분이 총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에 농업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ㆍ미 간 FTA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물론 FTA 기금으로 우리가 많은 돈도 지원받고 또 우리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FTA 과수지원사업에 757억, APC 설치에 203억, 사과 테마파크에 65억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반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ㆍ미 간 FTA도 곧 협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우리 거창의 사과하고 과수 산업의 경쟁력은 과연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중요하고 우려되는 것은 우리 거창군 과수ㆍ사과농업인들이 정말 피해가 없을 만큼의 사전대책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선 총체적으로 이야기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서 가격경쟁력은 없습니다. 저래 되면 관세가 아주 저관세로 되든지 철폐가 되어지는데 우선 칠레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과는 거의 영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그 영향으로 해 가지고 포도는 영 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포도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사과는 저기 것은 우리하고 달라 가지고 사과가 잘고 과육이 두껍습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과는 봐 가지고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보고 그 대신…

예, 소장님, 큰 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큰 틀로. 과연 우리 거창의 사과 과수가 경쟁력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교해서 있는 건지, 또 거창사과 과수농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친환경농업으로 해 가지고 고급화, 규격화시키면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소비자의 구도가 높은 값을 주더라도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층이 있고 또 중간층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고 제일 싼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농산물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하고도 연계되는데 일본하고도 FTA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것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농민교육이나…

거창 부분이 어떻습니까?

거창의 경우도 지금 사과도 그것을 위한 사업이 제일 주요 사업이 APC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이야기해서 규격화되고 통일화되어지고 거기에서 무당도 선별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게 되면 농민의 수요도 높은 가격에 그렇게 수준을 같이 올리도록 저희들이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사과의 경쟁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도의 경우도 제일 우리가 한ㆍ칠레 이후에 타격 받는 것이 하우스 포도입니다. 저희들 포도는 정장리의 무과원 하우스 포도하고 웅양을 주로 하는 노지 포도입니다. 이것은 틈새시장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소 영향은 받지마는도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포도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군비 부담분이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이것을 만든 취지 자체가 2005년도에 신원하고 주상에서 콤바인을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 2건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한쪽에는 공제를 가입해 가지고 혜택을 봤는데 한 분은 혜택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상 그때도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금액이 2만 8,000원이니까 1만 4,000원만 부담하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전혀 여기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입한 쪽이 거창읍농협에는 읍에서 대의원들만 가입해 주어 가지고 한 20%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만들 적에 농가에서 한 가구당 한 1만 원씩 부담하는 정도로 해서 만들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그때 조례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에서 우리 군비를 10%밖에 부담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군비를 같이 농가하고 반쯤해서 22.5%씩, 국ㆍ도비를 빼고 나면 45%인데 그것을 반반 부담하는 형식으로 군비를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제 관계는 일종의 사실상 보험의 성격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농가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사회보험,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해 주는 형태로 지원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알다시피 열악한 재정여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확보를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 조례에서 주문을 할 적에도 군비가 본인 부담이 한 1만 원씩 되도록 해 주십사, 올해보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만들 때 2006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가 한 100%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좀 그렇게 배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어도 농가에서 가입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농민들이 농기계 운전하다가 내 다치면, 우선에 돈 넣기가 아까워 가지고 다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장성으로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발의하게 되었던 건데 이 부분을 부군수님, 특별히 더 배려를, 50%까지 해 줄 의향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저것은 그겁니다. 대체하는 것…

갱신하는 거죠, 그죠?

예. 갱신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 신규과원이 왜 우리는 없습니까?

신규과원은 자체 그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 군비 자체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농림부에서부터 신규로 하고 정책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FTA기금으로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지금은 소위 이야기해서 아까 갱신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갱신사업 말고 신규사업도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은 과수…

과수연합회…

예, 과수연합회로 해 가지고 길은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또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과수연합회, 지난번 APC 관계 때문에 문제된 것이 원예조합이 과수연합회에서 탈퇴를 작년에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협에서 다시 재가입하기로 이사회까지 통과하고 아마 10월달에 그걸로 해 가지고 대의원회에서 통과하는 걸로 일정은 잡혔습니다마는도 그것이 일단 우리 과수연합회에 가입이 되어야 신규사업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얼마만큼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이 FTA기금으로 가지고 신규과원 조성을 하는데 3,000평을 조성하는 데 2,000만 원은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창을 사과의 메카로 육성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과원보다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과원 하는 부분을 FTA기금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거창군에서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는 예산을 지원받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못 받도록 원협에서 잘못했든, 어디에서 잘못했든 간에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저희들은 원협을 지도한다 하면 좀 그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마는도, 그러지 못한 것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늦게나마 그랬지마는도 원협에서 의사를 번복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원협에서 한국과수연합회에 다시 가입하기로 결정은 되었습니까?

지난번 농림부 원협장하고 대의원회 이사회 대표하고 해 가지고 농림부를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과수연합회도 방문해 가지고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PC도 건립하고 그죠? 거창을 사과의 메카로 육성하려고 그러면 물론 사과과원이 늘어나고는 있지마는 현재 우리 거창지역에 있는 이 사과 면적 갖고는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그러려고 그러면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확대를 시키면 우리 군비를 지원 안 하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막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다행히 원협에서 한국과수연합회에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하루빨리 가입해서 또 이런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사과 밀식과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작년에 3개소를 승인해 주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3개소를 신원에 사과과수원이 불모지라서 신원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승인해 주었는데 방금 보니까 고제가 2군데 들어오고 신원이 한 군데밖에 안 되어왔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신원으로 다 했는데 신원에서 2개소밖에, 거기에서 구하다가 구하다가 2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를 고제를 했는데 또 거기에 확정이 되어지고 난 뒤에 신원에서 못하겠다 해 가지고 또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소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2개소를 새로 고제로 확정하면서 이 내용들을 각 읍ㆍ면에 통보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신청한 사람에서 차순위로 결정하도록 해 가지고 차순위로 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 적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신규 과원사업은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분명히 설명할 적에 FTA사업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FTA사업은 갱신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지금은 안 되도록 이야기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신원은 사과가 불모지이기 때문에 그래 좋다, 신원에는 우리가 국가정책하고는 위배되지마는 신원에는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3개 단지를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신원에 3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

아니, 여기에 그것 할 때에는요, 저희들이 신원만 해 가지고 하기가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 읍ㆍ면으로 해 가지고 신청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 읍ㆍ면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전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하라는 그것은 했습니다.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원에서 안 한다 하고 나서 보낸 겁니까, 안 그러면? 잠깐만요, 계장님! 처음에 신청할 적에 이 사업비는 신원에 다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들러리 서지 말고 신청하지 마라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장님하고 저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올해 추경에서 이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죠? 6,000만 원 이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 확보되어진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올해 추가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추가사업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입니까?

예.

그것이 복분자 터널하우스 시설하는 사업입니까?

그쪽에 한 것은 함양에서 포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한 사업이라서 당초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함양에서 포기한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든 어쨌든 우리 군비가 5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있는 것하고 자료의 것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분자는 과잉입니다, 그죠? 생산이 과잉되어 있죠. 그죠? 당장 작년부터 판매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안 있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개인이 갖다 심어 가지고 못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권장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협에 사실상 오미자 가공공장을 하면서 복분자술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를 앞으로 100㏊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일 관건은 저희들이 원협 측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도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매가 중요하거든요? 오미자나 복분자주, 사과주 한 세트로 해 가지고 선물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많이 팔 수 있어야 앞으로 오미자라든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재배면적은 복분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판매를 다른 곳에 위탁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겨졌다고 봅니다. 사실상 가공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재배면적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판매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거기에 저는 제일 관건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함께 지원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원협에서 복분자를 15톤 정도를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한 가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15톤의 수매도 가능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그러면 복분자가 대충 얼마쯤 생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분자 생산량은…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톤 가까이 수매한 걸로 아는데 문제는 복분자가 저장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확해서 바로 수매를 안 하면 다 버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의 한 농가는 한 5,000평을 심어 가지고 수확을 전혀 못했어요. 장마에 겹쳐 가지고. 거기도 예를 들어서 수매를, 원협이든지 판로가 있었으면 그렇게라도 땄을 텐데 개인이 소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80% 이상은 개인이 소매합니다, 복분자를.

예 이번에도 원협에서 15톤을 저희들하고 계획했는데 막상 수매를 받아 보니까 그 수매의 계획물량을 못 채워 가지고 10톤밖에 수매가 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조금 잘못되었든가 아마 그랬는데,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해 가지고 앞으로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판로만 많으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면적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분자도 그렇고 오미자도 그렇고 잘 팔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에서 권장해 가지고 일반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물량도 많이 있는데 왜 군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까지 자꾸 권장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마철에 수확을 못하니 그 사람들한테 비가림시설을 해서 장마철에 수확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신규로 이미 생산된 물건도 못 파는 지경인데 신규로 자꾸 이렇게 사업을 늘리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정말로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장마철에도 딸 수 있도록 하우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가림시설은 신규 조성은 아니고 기존 한 데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또 틀립니다. 분명히 처음에 그 사업을 이야기할 적에, 신규. 기존 하던 사람들은 안 되고…

아니, 신규 조성을 하면서도 옆에, 그전에는 단지, 조성하는 것만 했지마는…

예, 그러니까 농가하고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농가에서 비가림시설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정말로 해 보니까 수확하는 시기가 장마철하고 딱 겹치니까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비가림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니까, 기존 하던 데는 중복지원이 되어서 중복을 해 줄 수 없다, 신규하는 데만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자꾸 농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농가한테 정말 상당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창군에서 계속해서 이미 물량이 포화상태에 있는데 자꾸 신규로 하지 말고 기존 했던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거창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막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소장님 이하 센터 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셔서 전 직원들 결의도 한 번 하시고 오늘은 내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결의도 한 번 다지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농업인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먼저 강평자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페라, 세 여인의 삼인삼색, 돈지오바니, 리골레토, 또 헨젤과 그레텔, 이런 제목을 가진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혀 오페라를 보지 못한 관객이 접했다면 오페라에 대한 오해도 있을 만한 내용이었고 또 전문인들이 생각하는 오페라로서는 너무나 수준 미달의 작품을 가져와서 공연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품을 상연시킬 때 소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개선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창도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완제품으로만 받으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문화센터 야외공연장은 교육문화센터 소속입니까? 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교육문화센터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책임 있는 교육ㆍ문화ㆍ예술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위원들한테 양해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부군수님실에서 거창군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님으로 부군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조선제 부의장님과 강창남 의원께서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가셔야 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준웅 씨, 상수도담당 이덕기 씨, 하수도담당 장시방 씨.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재 관리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3개 담당에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상수도 공급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기본현황은 보고 안 하셔서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고서 38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의 비전은 수돗물은 맛있고 방류수는 깨끗하게라고 정하고 15개 주요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맛있는 물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이제는 안전한 물에서 맛있는 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기반 조성을 구축하는 내용으로서 거창정수장의 처리시설과 실험실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전지 상부에 햇빛차광막을 설치하여 조류생성을 억제하였고 실험실을 증축하고 수질분석 기자재를 확보하여 분석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급수설비 무료점검입니다. 관내의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급수설비를 무료로 점검 정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대상 438세대를 직접방문 점검하여 그중 정비가 필요한 세대가 32세대로 7월 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84페이지입니다. 거창정수장 배수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거창정수장 배수지는 거의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상수도시설 기준에 부합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올해 초에 전문업체로부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달에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 원을 지원받아 남하면 양항리 88고속도로 하류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제방 설치계획이었던 것을 저희 환경단체와 우리 군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건교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키로 협의하고 우리 군에서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건기에도 지속적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9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단수 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수도관로 누수 보수를 위해 부득하게 단수 조치할 때 1시간 전에 해당 지역 가정에 개인 휴대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계속 홍보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87페이지입니다. 거창정수장 침전지 개선사업입니다. 침전지도 거의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기준에 부합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올 사업비의 5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4월 말에 벽체정비와 스크래퍼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달에 사업을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로 인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지씩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서 뒷면 396페이지 합천댐 상류 지역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포함되므로 잠시 후에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390페이지입니다. 위천지방상수도 운영체계 완비입니다. 시설용량 800톤 규모의 위천지방상수도가 올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아울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분야별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천상수도는 14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거쳐 추진한 장기계속공사로 총사업비는 17억 1,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미확보액 3억 원은 하수도 관로매설과 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절감된 예산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취수원으로 사용할 상천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시설물을 가동할 인력 3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행정과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91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병목구간 배수관로 교체입니다. 상수도 병목구간에 대한 개선은 노후관 교체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거창읍 김천리 일원 620m 구간에 대하여 관로를 교체하여 원활한 급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7월 초에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9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는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영농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수로와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3억 4,600만 원 예산을 읍ㆍ면에 배정하였고 저희 사업소에서 필요한 3,6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애로와 불만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상수도에서 마을상수도서 명칭이 바뀌었고 수질검사 항목이 분기 14개 항목, 연1회 50항목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설치연도가 오래되었고 마을마다 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320개소에서 지금까지 연차별 정비한 시설이 227개소입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49페이지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마무리입니다. 기존 분뇨처리장은 1982년도 하루 20톤 처리용량으로 설치되어 시설노후화, 연평균 1일 반입량이 67톤에 크게 미달되어 70톤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개선과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9,200만 원이며 처리 방식은 생물학적 미생물 처리방식으로서 2004년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9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거창읍 중앙리 미스미스터에서 서부약국 간의 시장로와 모곡, 동변, 죽도마을 4개소에 대한 상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이며 사업비 17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읍 강북지역의 상림, 중앙, 대동, 가지, 서변리를 대상으로 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 하수관거 39.4㎞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96페이지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시책사업으로서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28개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비 1조 1,945억을 투입하여 2010년 준공 목표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이 해당되는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ㆍ가조ㆍ위천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21개소로서 1일 2만 1,558톤의 생활하수 시설을 완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593억 300만 원을 들여 2010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2005년 6월 턴키 입찰공고하여 금년 2월 성진건설컨소시엄사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8월 공사계약 및 착수하여 2010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시가지 내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안의 거창읍과 가조면의 하수관로는 95.9㎞입니다. 사업비 5억을 확보하여 하수관 누수, 침입수 조사를 위한 TV 촬영과 하수관 준설, 하수관거 보수, 배수개선, 맨홀 정비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주범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입니다.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시설 피해가 있었습니까?

간이상수도 시설은 9개 읍ㆍ면의 24개 마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신원면의 오례마을 말고는 대부분 간단한 것이 되어서 주민들 자체가 응급복구를 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5개 마을에 3,300만 원, 읍ㆍ면별로 배정했습니다, 조치하라고.

응급복구비로요?

예.

그러면 지원까지 다 끝나신 거네요?

현재까지는 신원 오례마을 말고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보수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예, 이수정 위원님.

예,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년 동산마을에서 내려오는 동산마을의 오수가 우리 상수도로 흘러들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번 큰비가 왔으니까 지금도 물이 넘어 가지고 상수도로 물이 넘어왔는지, 그리고 정화조가 크게 하나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수거합니까?

저희들 모든 하수맨홀에 대해서는 CCTV 촬영을 해 가지고 점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설하고 파손된 부분,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큰비가 오면 동산마을에는 닭을 많이 먹이고 돼지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우리 상수도에 합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도 물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취수장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넣어 가지고 지금 완비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고, 나가보면 시멘트로 조금 가려 놓았는데 큰비가 오면 더러운 오수가 우리 상수도로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부탁이고 우리가 4대 때 본예산에서, 아까도 소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과장께서 거창읍에 관이 얼마나 낡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7㎞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본예산에 보면 몇백 미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 건의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빨리 갈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좋은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그런 예산을 많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건위에서 많이 건의해 주고 협조해 주었는데도 하나도 아직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내년 예산에는 꼭 많이 올려 가지고 상수도관을 갈아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때에 우리 산건위원들이 앞장서서 협조해 드릴 테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수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동산마을의 폐수관계 이야기를 하시니까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폐수나 하수는 별도로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별도로 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배수로는 설치가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 보면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고 도랑에다가 물 못 넘도록…

아니, 뒤에 담당주사!

평소에 항상 나가보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해도 현재까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시멘트로 축담 밑에 발라놓는 거지 물이 안 넘는다 하면 말도 안 되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하셔서 시설 개선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예, 안철우입니다. 상수도 단수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3월달에 되었는데, 그지요?

예.

현재 보니까 가입자수가 528명인데 상수도 공급가구수가 한 6,000가구 이상이 되는데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취지가 참 좋고 사전 휴대폰을 통해 정보를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연중 접수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검침 때 저희들이 책자도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입비 같은 것은 없는 거죠?

가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혜택을,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도 비용이 가입자가 안 드는 거지요?

예, 안 듭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적게 되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단수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사실상 음식점이라든지 세탁소, 사실 영업하는 데가 제일 민감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침하고 저녁,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문제가 자기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 홍보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지마는 가입비도 없이 긴급할 때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한 취지가 그런 것 상관없이 좋은 정보를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능동적인 홍보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능동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병원 위원님.

예, 오병권 위원입니다. 거창읍에 하수도 관로가 상당 부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 되어 있는 가정 중에서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폭식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수가 몇 호가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현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몇 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폭식 정화조는 24시간 동안 전기를 꽂아 가지고 연중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화되어 가지고 하수도에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폭식 정화조를 설치한 가구에서는 월전기료를 부담하고 또 하수도료까지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방울도 사용하지 못하는, 정부에서는 하수관을 안 만들어줘 가지고 기폭식 정화조 설치비까지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전기료까지 내는 가운데 하수도료까지, 사용 한 방울도 안 하는 하수도료까지 징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수처리시설은 산림환경과 수질관리계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산림환경과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창 금천동에도 기폭식 정화조가 많습니다. 한 방울도 하수도에 안 들어가는데 상당한 양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돌려주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께서는 우리 거창군민들이 좀더 좋은 물, 좀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완벽한 하수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한 거창의 거리, 또 깨끗한 거창의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외지인들이 거창을 찾았을 때 향기가 솟아나는 거창의 거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양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윤종석입니다. 시설담당 차석 권용근입니다. 그러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00페이지 기본현황, 40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비전으로 또다시 찾고 싶은 관광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은 추모공원시설 유지관리, 추모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추모공원 관광명소화, 추모공원 부지경계 관리 등입니다. 402페이지 추모공원 시설유지 관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은 19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98년 8월 14일 설계용역하고 2004년 4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원면적은 16만 2,425㎡으로 4만 9,133평입니다. 주요시설물은 묘역, 위패봉안각, 위령탑 등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위령시설, 편의시설 등을 매일 정비점검하고 기타 음료수, 잔디조경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추모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상황입니다. 주요사업은 휴게실 건립 1동, 도로안내표지판 8개소, 화장실 건립 2동, 음수대 설치 1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연중 많은 추모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비바람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게실을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 중 6,300만 원은 2005년도에 기이 확보하였고 나머지 예산 8,400만 원은 경남도 1회추경예산에 반영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1회추경 예비심사 결과 예산이 통과되고 특별위원회의 심사단계에 있으므로 무난히 올해 1회 추경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공사기간은 2006년 9월부터 12월로 하여 4개월간의 공기를 두고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일주문 좌측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건축양식은 철근콘크리트 한식지붕으로 하며 운영은 유족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장실은 주차장에 1동, 이벤트광장에 1동 하여 2동을 건립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추모공원 현장여건상 휴게실과 병행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8개소를 금년도 3월에 완료하였고 음수대도 3월 중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추모공원 관광명소화입니다. 본 시책은 소나무숲, 꽃동산, 조경터널을 조성하여 조화롭고 수려한 미관으로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공원의 품격을 높여 관광명소화하는 시책입니다. 주요사업은 소나무숲 조성 2개소, 꽃동산 조성 9개소, 파고라 설치 3개소, 조경터널 설치 2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소나무숲은 기이 금년 3월에 조성 완료하였고 꽃동산도 4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파고라는 추모광장 내 2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1개는 이벤트광장에 8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경터널도 5월 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추모공원 부지경계 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추모공원 연접부지에 경계측량 및 표시하고 공원조성 부지매입 당시 지목을 현재의 지목 등으로 변경하여 소요사업비는 3,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야 13필지를 토지로 등록 전환하고 전답 등 81필지에 대하여 묘지 등으로 지목변경과 동시에 등록전환, 합필등기를 실시할 것입니다. 경계측량은 9월 중에 실시하며 연접 토지소유자 입회하고 경계표시를 하며 경계조경은 조팝나무로 경계 조경할 것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거창사건 희생자 제55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입니다. 본 시책은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시책으로 매년 합동위령제와 추모제는 박산골 집단희생자 유골 수습일인 음력 3월 3일을 기해 봉행하기로 유족회에서 총회 결정하여 96년 1월 5일 거창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매년 추모식과 함께 봉행하였으나 금년에는 일주문 준공관계로 일정이 연기되어 2006년 4월 18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평화인권메카로 육성하는 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거창사건추모공원의 외형에 걸맞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하여 주요 현대사 답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는 87년 6월 10일 민주화 항쟁 직후 박산 합동묘지에서 위령굿을 올리면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18회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내력비 및 추모시비 건립입니다. 목적은 거창사건 내력문비, 그 다음 판결문비, 추모시비를 제작하여 내방객에게 추모하는 감정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력비, 판결문비 각 1기 2,000만 원, 추모시비 10기 3,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학생 국사교과서에 거창사건을 등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 거창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교조 거창지부와 정보교류 및 협력하여 현대사 부분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정교과서에 등재하도록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2005년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위령화 사업목적의 일환인 일주문 건립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2억 5,837만 원이 소요되었고 사업비를 세분화하면 설계비 1,575만 2,000원, 선금급 9,000만 원, 기성금 6,007만 원, 전기공사 62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26일 착공하여 2006년 4월 14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번 수해복구 공사는 2005년 8월 2일부터 8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신원면 대현리 박산묘역과 청연 제2묘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사업비 6,114만 1,000원으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방문기념품 개발 및 판매입니다. 당초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판매하고자 했으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방문인원이 주로 노약자층과 학생층, 경제적인 빈곤층이 많아서 기념품 판매에 애로가 있어 현재도 지역특산품인 도자기나 복분자, 농산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휴게실 건립이 확충이 되는 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념품 판매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방금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수정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모객하고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하루에, 평균 말씀하시지요?

예, 평균도 좋고.

월평균 한 2,600명 정도 옵니다.

얼마요?

2,600명 정도요.

많이 오네요?

예, 집단적으로 학생이면 학생, 무슨 단합회면 단합회, 등산회, 친목회, 이래 가지고 하루에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의 인원이 7명이네요, 그죠?

예.

7명인데 안 올 때도 있겠죠?

안 오는 날도 있습니다. 빙한기 때나 추위 때는 잘 안 오고 지금은 성수기 때, 그러니까 피서철 성수기 때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 올 때는 7명 계시는 직원들이 뭘 하십니까?

주로 내부 행정, 그래도 꾸준히 실ㆍ과ㆍ소의 본청에 연관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요원들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요원들은 시설물관리나,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거기에 가 계시는 분들은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7명이라 하는 인원이 상주한다 하는 것은 초대부터 임직을 전부 다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도 줄고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7명이나 투입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모공원 면적이 약 5만 평입니다. 그런데 잔디밭이라든지의 사후관리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패봉안각이라든지 이런 데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와서 시설물을 어지럽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남자 한 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용직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안내데스크에는 한 사람이 항시 근무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청경이 둘이 있습니다.

청경이 한 명 있습니까?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까?

예. 이것은 기본 정규직원 7명이고 5명이 일용하고 청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시설이라든지 음주가무를 한다든지 이런 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모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화인권 메카로 육성 다 좋은데 관광 명소화라든지 볼거리 제공, 관광객,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의 목적인 추모공원으로서의 엄숙함이나 그런 것이 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많은 방문객을, 저는 관광객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뜻일 것은 분명한데 관광이라는 표현은 추모공원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컨셉트 자체를 추모공원의 엄숙함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도 충분히 방문객이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 사용 같은 것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관광명소화라는 이야기가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앞으로라도 관광이나 관광객, 볼거리, 이런 어휘 자체도 가려서 추모공원에 걸맞은 걸로 해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엄숙한 자리가 되고 그런 분위기만 된다 하면, 안 그래도 내방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 정도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고수하게 된다면 어떤 지금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그런 데 좀 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노선에 따라서 피서철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패턴이 관광 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모공원을 평화인권 메카로 육성, 이런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만 잘 홍보하고 업무내용에 충실하게 한다면 관광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거창으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면서도 또 우리가 앞으로 잘 지켜나가야 될 일인데 컨셉트를 관광 쪽보다는 추모라는 엄숙함을 인권,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방문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예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 한 번씩은 다 다녀갔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창군 관내의 초ㆍ중ㆍ고생들은 거의 다 다녀갔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함께 없으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업무보고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심사등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인) 강창남 이창도 안철우 조선제 오병권 이현영 신주범 이수정 강평자

출석의원 신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