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예 조선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상호 간의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예, 조선제 위원이 이창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이창도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하십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조금 전 조선제 위원이 추천하신 이창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창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우리 과의 업무지마는, 내부적이야 다 내부적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명확한 선을 그어 주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부서하고 이쪽 개발부담금 담당부서하고도 서로 간의 업무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예고라도 건축부서에 그것을 하나라도 조례에 함으로써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은 특별회계, 우리가 보통 특별회계 설치가 다른 부분의 운영은 일반회계에 준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예, 만일 10조를 삭제한다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일반 조례나 법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 건폐율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할 경우는…

예, 운영 관리로 넣어야죠.

예, 답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3 거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의 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자연재해 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 내지 6조까지입니다.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적도면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이 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한 행위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요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과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형질 변경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구 내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은 경상남도 복구지원과로부터 금년도 5월 29일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해 실ㆍ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고 다음은 조례 내에 있는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총무 및 민방위강사를 행정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작전담당 간사 중 거창경찰서 경비과장을 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방위지원본부 내 종합상황실과 동일한 성질의 지원반인 총괄지원반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다음, 입법예고는 생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략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6년 8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6-48호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와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축 또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용어정의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바 제1호에는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 5개 지구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안 제6호에서 침수위험지구 등 안 제7호에서 붕괴위험지구만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는 용의의 정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 지구별로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안 제8조 제2항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0페이지입니다, 기술사 및 전문가 확보방안이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 여부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하여 1조의 목적 조항이 너무 산만하여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고 소방방재청과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근거법령과 입법예고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49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20일 조직개편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행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와 관련하여 담당과장의 명칭을 바로 규정하게 되면 또 다시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되되므로 부서장의 명칭보다는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5개 용어에 대해서 한 개하고 두 개만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법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에 이런 5개 지구가 쭉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이 5개 지구를 물과 관련되는 지구하고 다음 토사와 관련되는 지구, 그렇게 2개로 대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제6호에 보면 물과 관련되는 지구는 같이 묶어서 정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이것은 침수위험지구 등으로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용어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에 보면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범람 및 내수배재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위험지구는 침수의 자연피해 위험이 있는 지구, 그 다음에 유실은 유실이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그 용어만 삽입되면 되도록 해석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사와 관련되는 사항은 7조에 별도로 용어정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표준 조례안을 제정한 소방방재청이나 경상남도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도 당초에 이런 취지로 작성해 놓아서 용어정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침수위험지구 등 해 가지고 뒤에 ‘등’자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상 유실이라는 것이 물을 가지고 유실될 수가 있고 한쪽 산 귀퉁이가 툭 떨어져 나가서, 그냥 토사가 떨어져 나가서 유실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예.

현재 거창에는 수해상습지로 해 가지고 동천하고 금천동하고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린파크 있는 부분.

예.

금천동은 금천동사무소 뒤의 하천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상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장기계획으로 내년부터 해서 한 5년 동안 중앙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상위법에 의한 위임조례는 위임하는 내용을, 지금까지는 다 앞에 표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명시함으로 해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조례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마는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또 그 다음에 거창군 계획조례, 그 다음에 거창군 건축조례, 그 다음에 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제가 몇 개를 해 보니까 이런 조례에서도 우리의 목적과 같은 문구로 해 가지고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효과라든지 이런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관례 이런 부분보다도 이 사항도 보면 전국적인 표준안에 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항은 다 수용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위법령…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세히는 완전한 그것은, 현재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읍ㆍ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53가구입니다.

예. 가구입니다. 53부부.

예.

지금 현재 사후관리 관계는 우선 보면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도 프로그램 교육이 있고 저희 자체 군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현재 대상자를 받았는데 지금 아마 20명 정도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매주 2회, 한 번은 도 계획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그것은 진주 YMCA에서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현재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 그것도 주 1회 할 것 같으면 주 2회가 되어집니다. 대상을 도 교육과 저희 교육을 병합해 가지고 시키면 모두 19회를 현재 우리 적응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9월 되면 교육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지마는도 여기에 우리 한국예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우리 한국의 적응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그러한 강행 규정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 토착화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30명이 되는데 읍ㆍ면별로 대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창읍이 1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리가 5사람, 위천이 2사람인데 그래서 웅양, 가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심지인 읍에서 하는 것이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걱정 사실 했습니다. 만약 교육 와 가지고 도망 가버리면 어쩌느냐 하고 사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진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큰 책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더 문제가 될 건데 하고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모여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강창남 위원 질의하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