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총 예산이 9억 9,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 640만 8,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밑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과 여비 인상분으로 296만 8,000원, 이것은 6급 이하 여비기준이 인상이 되어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 협조자 격려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 카메라 렌즈 구입에 140만 원, 전자구술기(속기용) 구입, 이것은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래서 2대 340만 원, 또 특별위원실 CCTV, 이것도 지금 한 10년 되어 2대 교체하는 데 1,400만 원, 이것 지금 상이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정보 및 자료제공시스템 서버 구입입니다. 이것 1대 700만 원, 이것은 지난 주례회의 때 저희들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각종 공지사항이나 위원님들 활동사항, 이것을 기록 보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그램 구입은 저희들이 기존 있는 예산으로 하고, 서버장비만 이번에 1대 700만 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시스템 에어컨 구입입니다. 이것은 냉·온방이 되는데 한 2,000만 원, 지금 현재 본회의장은 스탠드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냉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음이 또 회의진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특별위원회실로 옮기고 새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천장에서 뿜어내는 냉·온방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정수당인데 이것은 5,664만 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월정수당 141만 6,000원하고 의정활동비 11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이것은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고, 모자란 월정수당, 이것은 5,664만 원 이번에 저희들이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40만 8,000원이(12.0%) 증액된 9억 9,251만 1,00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396만 8,000원 중 국내여비 296만 8,000원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금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의정활동 협조자에게 격려를 위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80만 원은 의회운영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카메라 렌즈 구입이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한 녹취를 위한 전자구슬기 구입, 특별회의장 CCTV 카메라 교체, 본회의장 냉·온풍기 시스템 에어콘 구입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5,664만 원은 종전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의회사무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국가생산성대상 응모 공적서 제작으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여비 인상분을 424만 원을 계상을 하고, 군정 중점 현안사업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40대 현안사업 평가 시상금을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차량비는 홍보용 차량 유지비를 250만 원 계상을 하고, 보조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4,6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에 따른 재정확충 종합추진으로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6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로서 시책추진 군정주요업무추진에 1,500만 원 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재정확충 분석업무 추진 상사업비로서 1,000만 원과 기관 공통운영 상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조기집행 유공자에 대한 해외선진 밴치마킹 국외여비를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주변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부분에 4,2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주변환경개선 사업에 2억 5,000만 원,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활수준 이식조사 인부임 2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기타소송 배상금으로서 소송비용 배상금에 2,000만 원과 손해배상 기타보상금에 5,000만 원, 또 증인 감정 및 참고인 법정출석 경비 6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부분인데 한마음 도서관 전용회선 사용료에 1,450만 원, 읍사무소 행정통신망 사용료에 200만 원, 군 읍·면 간 네트워크 고도화 사용료에 1,025만 2,000원을 계상을 하고 CCTV 무인단속 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도·군 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에 1,049만 원,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 군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비는 2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 1,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네트워크 신설 및 통신부대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으로 2005년 국비정산 잔액 반환금 4억과 도비정산잔액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9,955만 1,000원이(16.0%) 증액된 94억 1,7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1,424만 원은 국가생산성 대상 응모 공적서 제작 500만 원과 국내여비 424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의 주민만족 향상과 사업성 극대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여 평가하는 국가 생산성 대상 응모 공적서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비(250Page/70권/칼라판/A4횡)를 계상한 것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금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현안사업 평가 시상금 500만 원은 2006년도에 거창군의 핵심사업인 40대 현안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후 성과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주기 위하여 계상(최우수 1개부서 150만원, 우수 2개부서 각100만원, 장려 3개부서 각50만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보관리 4,858만 원은 금년 6월 15일에 구입한 홍보전용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 관리비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독가촌 중 TV난시청 지역에 위성수신 장치를 설치하여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대행사업비 4,608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5억 4,465만 원 중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65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예산담당인력 1명이 증원되어 특정업무활동수행비 6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 5억 4,200만 원은 2005년도 조기집행 평가에서 상사업 시상금 2억 원을 분야별 직원 후생복리에 1억 원과 투자사업 1억 원에 계상하였으나 상사업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후생적인 부분에 다소 과대한 배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서 3억 5,000만 원, 이 밖에 국고보조사업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을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개봉광장 5,000만 원의 사업추진 내용과 군수의 포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무통계관리 7,333만 9,000원은 일시사역 인부임 271만 4,000원과 배상금 7,062만 5,000원은 추경성립전 집행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 14명에 대한 5일간 단가 3만 8,000원의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266만 원,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민사소송사건이 총 8건이지만 이 중 패소 및 조정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하여 배상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에 배상금 과목에 7,062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6,874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3,074만 2,000원과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2,799만 원, 자체사업 1,000만 원인 것으로써 이는 한마음 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인 일반운영비이었으며, 보조사업비 2,299만 원은 도-군 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및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보조사업비이며 자체사업비 1,000만 원은 거창읍사무소 네트워크 신설과 통신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대 현안사업의 평가시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평가방법,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 중점 현안사업을 금년 1월 초에 40대 현안사업을 군수님과 부서장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평가방법은 현안사업 중에 목표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협조 및 목표 달성, 평가 결과에 의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우리가 협약 체결한 게 40개 사업입니다. 중점시책은 실·과 베스트 원 사업 19개와 현안사업 중에 중앙시책반영 21개 해서 40개 사업입니다. 평가시기는 수시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을 해서 수시 평가는 매월 1일 실적관리를 확인을 하고 종합평가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 1회 평가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가방법과 시책별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정량평가는 주요 성공과제의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는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협조체제 등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점 여부도 도나 중앙평가에서 수상을 한다든지, 또 수범사례, 사업비 확보 등에 노력한 결과를 봐서 가점을 부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정량평가를 70점으로 하고 정성평가를 30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별로 평가지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수시 평가는 매월 월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체크를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성평가는 평가자는 군수님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추진도라든지, 또 군민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가점은 시책과 관련해서 도나 중앙평가에 수상을 할 것 같으면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리고 가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최우수 한 점에 대해서는 150만 원, 우수는 각 100만 원씩, 장려는 각 50만 원씩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봉광장에 대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봉광장 5,000만 원 추진내용과 군수포괄사업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 정비사업 4억 원에 대한 내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먼저 개봉광장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과장은 개봉 사거리 일원인데 사업량은 5,00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6억 5,000으로서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7억 9,400만 원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이 4억 4,400만 원, 그리고 금번 1회 추경 때 3억 원을 계상을 해서 7억 9,400만 원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4억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4억 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생활환경주변 개선사업 시설비 3억 원과 3억 원 안에는 도비 보조금인 상사업비 5,000만 원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로서 2억 5,000을 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1억 원은 군비로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포괄사업비는 군수님께서 읍·면에 민생투어라든지, 순방을 하셨을 때, 주민의 건의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고 지원으로 50가구 미만 읍·면 지역에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으로 1,9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시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대행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하고 날 것 같으면 끝이 날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KT에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수의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사업이 확보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급량비 부분은 조기집행 상사업비로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재해라든지, 특정한 요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 기관 공통 풀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CTV 회선사용료는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가 400만 원인데 이것은 설치는 지금 현재 군농협, 경남은행 앞에서부터 시장통 있는 데까지 거기에 설치된 것이고 운영은 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9월부터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고 아직까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해 놓고 앞으로 운영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회선사용료는 400만 원 계상된 게 몇 개월 치입니까?

앞으로, 4개월 치.

지금 현재 2대 아닙니까?

예.

2대 같으면 400만 원 같으면 1대에 50만 원씩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해보면 얼마가 들 것인지는 확정이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행정과에 보면 CCTV가 또 있어요. 그 회선 사용료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청 안에 설치……

아니 121페이지 행정과에 보면 나와 있다 말입니다. 똑 같은 CCTV인데 행정과는 19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만 원 되어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외곽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난 방지……

맞는데요. 지금 똑 같은 CCTV 회선사용료이거든요.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9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 것은 대당 5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이죠.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회선사용료 똑 같다니까요? 똑 같은 CCTV인데.

아니 원격용과실시간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사용해 보면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예고가 된 것을 보면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그래서 이게 고정된 금액 같은데, 아닙니까? 사용 후 금액이 다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월 100만 원 주차단속, 1대당 50만 원 책정된 것 말입니다.

고정된 금액같은데?

담당주사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회선사용료는 첫째 차이가 나는 게 통신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금 거창읍에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바로 촬영이 되자 마자 우리 군청에 전송이 되어 오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군계 CCTV는 일정시간을 저장을 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날려 보내는, 경찰서로 날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계에 있는 그 쪽에는 속도가 안 빨라도 되고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는 속도가 빨라야만 실시간으로 바로 촬영을 하자 마자 경제과의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액요금입니다. 50만 원 정도를 책정한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속도로 가지고 계약한 속도로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회선속도를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회선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과 CCTV 설치할 때 보고를 받기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장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실시간으로 바로 경찰서에서 바로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송방식이 다릅니다. 실시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은 시스템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경찰서로 전송을 하는데 저쪽에는 ADSL이라는 전송망을 이용하고 있고 무인단속카메라는 전용회선 그러니까 단속카메라와 우리 군청 간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ADSL은 공중망으로 해서 KT에 갔다가 다시 KT에서 분배를 경찰서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게 기획실장님, 똑 같은 CCTV인데도 지금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CCTV가 있고, 기획감사실에 있고, 재무과에 또 있죠? 청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 회선을 쓰기 때문에 전용회선을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 KT회선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현재 똑 같은 CCTV를 가지고 행정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청 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도 실제 차량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또 뭐 군청의 어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올 초인가 모 의원 현판을 나무에 묶어 가지고 식별이 안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아마 보완을 전혀 안 했었거던,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 CCTV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언론에도 크게 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식별이 전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완장치 안 하고 지금 있다고요. 이런 것도 업무에 통일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예산 4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있죠? 보고 계십니까?

예.

기정예산에서 9억 8,1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업이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의 시기가 좀 달라져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게 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의 당초 계획하고 계획의 수정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게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제일 위에 역시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역시 3억 9,200만 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앞에 것은 국비이고 이것은 도비이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십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추진에 의욕을 갖고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보면 FTA 관련 과수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과수지원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내용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예조합관계 때문에, 관심 있게 실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8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44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은 적기적소에 집행되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규모가 당초예산에 90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44억을 누락했다면 이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44억 1,000만 원 그죠?

예.

누락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많은 일을 계획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44억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44억을 더 넣었으면 44억 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해마다 많은 규모의 예산이 명시 또는 사고 이월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이 사정이 생겨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을 1,00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종합민원실 여비 인상분과 친절서비스교육 견학에 따른 여비 해서 총 88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을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027만 4,000원이(3.3%) 증액된 6억 3,67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반민원관리 경상적 경비에 2,027만 4,000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1,009만 8,000원과 국내여비 인상분 및 민원담당공무원 의식변화와 친절서비스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887만 6,000원과 민원행정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77만 원,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관계공무원에게 포상금 6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을 위하여 민원서류를 법정처리 시한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아주 좋은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그 평가주체와 평가방법, 평가시기 및 시상금의 집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법정처리시한보다 1/2 이상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을 준 관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법정처리 시한보다 늦게 처리한 관계자에게는 문책을 주도록 하는 자체 상벌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이를 병행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서 법정처리보다 시간이 빠르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늦으면 문책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한보다 빠르게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면서 단축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책부분은 우리가 처리기한이 되면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할 것같으면 거의 다 처리기한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현재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센티브 부분은 지금 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최우수와 우수, 장려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최우수자에게는 1명에게 30만 원, 우수자 1명에게는 20만 원, 장려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6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상금 부분은 기정예산에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20만 원은 어떻게 포상을 다 지급했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12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민원친절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민원을 법정기한보다 빨리 처리하기 위한, 기한을 단축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 볼 것 같으면 14일 처리되는 것을 삼사일 줄여 가지고 9일에서 10일 안에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내부에서 받아 가지고 인터넷에 게시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 중에 한 30% 정도는 기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기한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전산적인 부분, 친절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고 아주 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부서에 대한 민원친절도라든지, 민원 처리기간이 정말 거창은 너무 늦어서 못 하겠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키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6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의 의무 중에 하나가 빨리 처리해주고 하는 게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총 건수 중에 많은 부분들이 기일을 거의 뭐 현장확인이라든지 바쁜 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간 안에 처리 못 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당히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가 전체를 인터넷에 게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게 시책이 추진이 되면, 정착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아주 빠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처리사무에 그동안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좀더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 예산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인가, 그리고 이게 현실성이나 좀 결과가 있을까 싶은 게, 이번 예산의 공통점이 뭔가 압니까? 기획감사실에 아까 이야기했던 40대 평가 현안사업 평가시상금 500만 원, 또 민원실에 120만 원, 아직 쓰지도 않아 놓고 단축인센티브 해 가지고 60만 원, 또 전략사업추진단에 보면 인구증가에 대한 공무원 평가해서 320만 원, 과연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해마다 의회에서 앵무새처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사 상에 인센티브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돈 몇 푼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줘 가지고 저는 역기능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이것은 과별, 부서별, 위화감만 저는 조성한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뭐 6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60만 원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단축을 시키고 이런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상당한 앞으로의 효과……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 60만 원이 꼭 필요하냐 이 말이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면 써야 되겠죠? 민원 부서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또 수도 많고 항상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애는 많이 씁니다. 수고도 많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 몇 푼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마 제가 제 판단으로는 이 60만 원이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연찬경비로 또 쓸 수도 있고 또 단합대회 경비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것도 하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우수 공무원한테 얼마를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같이 단합대회 경비로 쓰면 더 좋죠. 내 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오 위원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실례를 들면 중 내지는 소규모의 공장허가 신청이 하나 들어왔을 때에 처리기간대로 한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언젠가 전남 장성군에 전국 매스컴을 탔던 허가기간 단축 문제가 상당히 매스컴에 올랐던, 하루 만에 처리를 해줬다는 얘기를,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돈 60만 원이 꼭 필요하다면 쓰세요. 줘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구는 우수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한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실에 국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말은 그렇게 돈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좋은 부서에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 민원처리를 잘해 가지고 한 30만 원이 들어가면 직원들 단합대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고 진행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1,183만 2,000원을 증액시킨 368억 2,056만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균형발전 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CCTV 회선사용료 또 균형발전 업무추진비 또 저희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부족분 등 해서 지금 4,58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저희들 1억 3,872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역별로는 저희들 행정과 여비 이게 규정이 변경되어 인상된 단가 인상분과 또 저희들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따른 신설된 부서의 예비비가 되겠고, 다음 122페이지의 지방공무원 저희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를 1억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중앙부처 방문이나 기업유치, 장학생 모금 등 저희들 군정 주요행사와 또 대단위 시책사업 또 주요 투자사업 관련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군민 및 이·반장 표창을 주는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하반기에 200명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3,6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공로연수 공무원 여비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저희들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훈련에 따른 예산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간부공무원들 해외 연수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4,76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710만 원과 군비 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4,900만 원을 절감을 하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4,900만 원을 계상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자정부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저희들 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 경비로서 저희들 공무원 교육 및 중앙교육 훈련부담금 여기 부족분에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주민자치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산 영도구와 자매결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매결연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이장자녀 장학금에 1,0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잉여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자 기념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구입된 그 기념품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8,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위천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집기 및 비품 등 구입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들 시설비에 3억 9,306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4개 면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상, 위천, 신원, 가북이,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2개 면만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면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도 257만 2,000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에서 죽림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지금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할 집기하고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 부분에서 인건비에 저희들이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봉급에서 3억 5,612만 6,000원 군비를 감을 시키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분권교부세로 3억 5,612만 6,000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부분에 있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우리 공무원이 예상이 되어 거기 1억 원하고 지금 퇴직 소송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이 연금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남상면 오계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 그 행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해서 2억 3,20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내나 1,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 저희들 군비 500을 부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관련해서 연구개발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서류를 지금 데이트베이스에서 전산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분권혁신 사업으로서 거창 화강석 특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강석은 국내 3대 생산지로서 상당히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저희들 거창화강석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그런 사업으로서 연구 용역을 해서 저희들 화강석을 발전시키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1,183만 2,000원이(4.3%) 증액된 368억 2,0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인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사행정관리에 3억 3,257만 5,000원입니다. 이는 균형발전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수용비 300만 원과 매식비 300만 원, 금년 신규로 설치하는 범죄 예방용 CCTV 8대에 대한 회선사용료 633만 6,000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인상(1인당 당초 550천원→ 600천원)에 따른 부족분 3,3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583만 6,000원과 여비인상에 따른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등 여비 1억 3,872만 4,000원, 군정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부족분 2,500만 원, 공로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3,600만 원 등 경상적 경비 2억 6,19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7,061만 5,000원은 이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761만 5,000원과 자치단체등 이전에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이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들의 업무 추진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66명 이장의 단체상해 보험가입비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2,300만 원은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중앙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인원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전산개발비 4,900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4,900만 원을 목변경한 것은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화와 관련하여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수행케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5억 3,523만 6,000원은 경상예산 5,960만 원과 사업예산 5억 563만 6,000원으로서 경상예산 5,960만 원을 살펴보면 가조면 출신 어윤태 씨가 부산 영도구청장 취임으로 우리 군과 영도구청 간에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기념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660만 원과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이장정수에 의한 비율로 편성하였으나 이장의 고령화로 학생이 7명 정도 예상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이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며, 또한 전입자 기념품 구입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전년도 구입한 육각등과 사각등을 활용하도록 하면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절감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민간이전 8,300만 원 중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평가 시상금 8,000만 원은 민간 자체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운동으로 범국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임에도 계속하여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5억 563만 6,000원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당초 2개면 → 4개면(주상, 위천, 신원, 가북)으로 추가설치 변경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기·가구구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죽림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3,000만 원은 전년도 새마을 운동 최우수마을 평가 시상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 5억 9,402만 1,000원은 경상예산 5억 3,402만 1,000원과 사업예산 6,000만 원으로서 먼저 경상예산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과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부담금이 3억 원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요율에 의거 편성된 명예퇴직 부담금이 실지급액 증가에 따른 부족금 2억 3,202만 1,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예산 6,000만 원은 남상 오계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 1,000만 원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요보존 기록물의 정리와 자료관리 D/B구축을 위해 중요 보존 기록물 전산화 용역비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의 자체사업예산 2,000만 원은 거창화강석 특구지정용역비로서 화강석 특구지정을 통하여 화강석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이 기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경성립전에 집행된 내역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아니 잘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말고.

……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여비 보면 10명에서 20명으로 되었고요. 그 밑에 산업시찰 24명에서 40명으로 되었고 또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및 중앙교육 훈련부담금에 보면 인원증가가 또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인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로연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때 12명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 때 8명이 예상되어 1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저희들 장기근속 산업시찰 공무원도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 시기를 좀 앞당겨서 조정함으로써 아마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육훈련 인원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교육원에서 시달된 계획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직원들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한 200여 명 교육에 따른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및 중앙교육 훈련부담금이 한 5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성립전에 집행한 것 없습니까?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행정과에, 지금 12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남상 오계에 이것은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사는 했는데 아직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외상으로 행사했어요?

아니 그 행사는 아직 사업비하고.

아니 사업비 말고 행사비 말입니다. 200만 원. 외상으로 행사를 했었어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퇴직수당 소송 부담금 2억,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손상민 과장이라고 저희들 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여기서 퇴직을 했는데 그때 퇴직이 2003년도 6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퇴직을 하면서 저희들 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를 했는데 이 분이 중간에 형사사건으로 형벌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2년도 3월에 형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근무한 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 연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이 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2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급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사건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줘야 되면 할 수 없죠, 줘야 되는 것인데, 변호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중요 보존기록물 전산화 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2008년까지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니까 2005년도에는 약 6,800만 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한 900여 건, 17만 9,000매 정도를 D/B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존 기정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이나 올리는 것보다는 기정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더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본예산에 2,000만 원 성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각 면별로 작년에 저희들이 군에 집합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또 운동장 사정이라든가, 또 읍·면 분회장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성립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실제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를 쓰는 이장님들에 대한 그런 사기앙양, 결속을 다지는 그런 취지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기이 줬다가 다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회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저께 가북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각 면에는 지금 현재 농협, 이장단, 면사무소 체육대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에다 다시 이장단 체육대회를 한다는 이 자체는 좀 그렇고, 결속강화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성립하는 어떤 목적이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예산성립했으니까,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 지도감독을 좀 해 가지고 거창군 전체 이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도 지금 현재 체육관 사정 이야기를 하지만 작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장단 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 그 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위원장님 보셨지만 경기장 안에서 하더라도 실제 면별로 보면 천막을 다 가쪽에 치고 면에서 전부 와서 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특히 저희들이 읍·면 집합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면별로도 해보면 전체 이장들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들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결속강화는 읍·면별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속 이렇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 체육관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도 안해야죠? 그게 더 행사 규모가 큰 데 그것은 전문대하고 산업과학고등학교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씩.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8,0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우수마을을 시상해서 상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했습니까? 예산집행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이 예산과목에 작년에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마을에서 지금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 부분에 목이 조금 일부 안 맞아서 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 웅양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8,000만 원으로 성립된 게 2004년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2004년도에는 8,000만 원 그대로 시설비로 했고, 200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하려고 하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교부를 못 한다는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안 된 게 아니고 사업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사업집행이 안 돼서 돈을 못 줬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한 부분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2월에 당해연도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은 보세요. 시설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요?

그런데 민간자본적 보조라고 하면 저희들이 새마을 평가도 지금 보면 새마을 단체 지회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도 새마을지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계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니 돈을 집행 교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민간단체에다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상금으로 지급을 한다 말입니까? 모든 예산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업계획이 없는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은 어떤 목적을 둘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상사업비죠.

이 8,000만 원 가지고 다 운영비로 써도 되죠?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상사업입니다.

상사업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자본 경상보조이고,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인데.

그런데 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받을 때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집행이 되어야지 운영비로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본보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설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교부하면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시설비는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상사업비로 가는 데요. 평가시상금에.

예, 과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회를 하고 거창군 선관위에 바로 물어볼까요?

예.

우길 것을 우겨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아침에 거창군 선관위에 이양기 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군에서 직접 시상금으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안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새마을지회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을 이렇게.

과장님, 예산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과 일관성입니다. 새마을지회에다 민간경상보조로 8,000만 원 우수마을 평가시상금으로 보내줬어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우리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새마을사업이 70년대부터 죽 내려오면서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조직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데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최고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행정에서 문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돈을 시설비로 해도 이 돈을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집행을 안 하고 민간으로 돈을 준다는 이유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그런 사업할테니까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단체별로 그 단체의 조직된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목을 바꿔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돈을 보내도 되네요?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상사업비는 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우리 의회에서 목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

그것은 나중에 검토보고하기로 하고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체가 관이 되다가 민간단체로 사업의 주체를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이 옛날에 관 주도적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가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이 좀 쇠퇴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또 우리 군민들이 실제 마을에 가면 마을 주민들이 결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쓰인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체가 되었을 때하고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었을 때하고 똑 같은 결과인데 사실은 지금 말의 흐름도를 보면 민간단체로 사업주체를 넘기는 것은 사실 상사업비로 완전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것은 상사업비에 안 쓰이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시설비로 사업비로 똑 같이 쓰일 것이라면, 방금 새마을운동의 전통과 역사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의 주체를 바꾼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혹 시상금이 다른 용도로 혹시, 상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다른 용도로 혹시 쓰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하고 나서 정산받을 때는 정확하게 정산을 받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지금 쓰이지를 못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도 다른 단체들이 많은 데 주체가 민간단체로 넘어가 버린다면 아마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주라고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최고 분개하는 게 형평성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최고 분개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 편에 섰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편한 쪽으로 실질적으로 좀 덕이 되는 쪽으로 해줘라, 민간자본 보조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줘라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절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거꾸로 된 거예요. 작년 예산도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작년 예산에 시기를 놓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왜 시기를 놓쳐요? 작년에 바로 쓰면 되지.

위원장님!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 관계 때문에 오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단체에 들어가는 상사업비 이 부분은 이때까지 시설비로 하다가 올해 보조금으로 바꿔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지금 상사업비가 올해로 이월되어 지급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거창군 새마을 협의회에서 평가를 12월 말에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듬해 해가 바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웅양에 작년에 최우수 마을이 죽림마을이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 3,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아니 이현영 위원님,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시설비보조금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

그 부분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니 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어떤 부분도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1월에 다음연도의 예산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집행할 것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업의 선정 시기를 좀 당기든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올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다시 익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나중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이 새마을 사업비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하여……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예산 당초 1억 5,36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3,22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1억 8,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항목에 지금까지 인구증가 시책은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일관성이 없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 8월 초에 군수님께서 인구증가 업무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전담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일반보상금 300만 원과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보상금 1,600만 원, 인구증가 시책추진 공무원 포상금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거창인구문제 증가대책 마련 연구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2억 5,228만 4,000원을 계상을 해서 3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면단위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개 면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요 증가로 인해서 7개 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 전문가 양성 교육이수비가 208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업무 담당자의 전략 마인드 함양과 전문행정력 향상을 위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자 위탁교육비 208만 8,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과목에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4,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의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당첨이 되어 가지고 국비 3,000만 원 지원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 1,5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예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어학실습실 설치 및 학습기자재 구입 지원이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4억 2,000만 원을 추가를 하여 총 6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영어마을 캠프 지원이 당초 4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 금년 초부터 도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의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들이 확보한 4억 2,000만 원을 금년도 집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학습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장학재단에 대한 보조사업비 2억 원입니다. 2억 원은 거창기능대 운영비 1억 원과 장학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기능대는 작년에 폐교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과 모두가 나서 가지고 겨우 살려 가지고 작년에 수시 정시 입학시기를 놓쳐 가지고 총 120명 정원에서 30명만 확보를 해 가지고 1개 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우리 거창기능대학을 자동차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150명, 5개 학과 150명 계획으로 지금 학생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라도 학생모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대학교 운영비 1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장학재단에 대한 보조금 1억 원은 저희군에서 지난 연말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운영조례에 보면 장학기금 목표가 달성이 되기까지는 군에서 출연한 지원금을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장학금을 모금을 하면서 장학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어 그 이익금으로 장학사업이 될 때까지는 군비를 출연해서 장학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1억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거창기능대 육성지원 5,000만 원 이것은 감 된 것은 이 부분 5,000만 원 감하고 작년도 명시이월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5,000만 원을 감을 해 가지고 기능대 운영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협약학과 사업과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거창전문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응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가 당초 7,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되면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질적, 양적 평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략사업추진단의 일반회계 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448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1,61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 항목별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67페이지, 전략사업 3,220만 원은 인구증가시책 참석자 보상금과 유공자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2,220만 원과 거창인구 문제 증가대책 마련 연구사업에 1,000만 원으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사업이 예산과목에서 용역비로 계상되지 않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고, 세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구상 내용과 집행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교육지원 2억 5,228만 4,000원 중 면 단위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은 건강관련 발마사지나 민간 약초요법, 스포츠댄스, 서예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요구 증가에 따라 당초 4개 면에서 7개 면으로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이며 위탁 교육비 208만 8,000원은 전략업무 담당자의 전략업무 마인드 함양과 전문행정 역량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비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4,500만 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 받지 못한 노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위해서 비문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어학실습실 설치 및 학습기자재 구입지원 4억 2,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서 영어마을 조성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이를 삭감하여 변경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에 대한 보조사업비 2억 원은 관내 초·중·고·대학생 및 한국 폴리텍Ⅶ 거창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학재단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전문대 협약학과 사업과 학교·기업지원사업 2억 원은 거창전문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협약학과와 학교·기업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과 협약한 내용에 따른 대응 투자비 각 1,0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2,000만 원은 거창전문대학에서 위탁운영하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프로그램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질적·양적인 팽창에 따른 운영비의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교육내용과 추경에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사업 예산과목이 용역비로 계상되지 않고 공기관 등에 대한 일반사업비로 편성된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시행할 경우에 부담할 수 있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전문대에 설치된 미래전략연구소는 우리 군과 전문대학이 관학협력사업으로서 설립된 공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거창전문대에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의 발전과 관학의 협력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연구사업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기자재 설치 사업비 증액과 영어마을 캠프조성에 대한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금년초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획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 오다가 아직까지 도에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 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투자할 사업비를 균특회계에서 4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학습 기자재 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교육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전문대 평생학습은 저희들이 7,000만 원을 당초에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간 50개 강좌 프로그램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에서 1학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당초계획은 500명이었습니다만, 500명보다 200명 정도가 추가된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2학기 과정에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분 한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전문대에서 부담을 하고, 군에서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평생학습을 운영을 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입니다. 사실 인구증가 시책에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부단한 노력과 대책과 연구가 필요한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된 비용들이 사업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참석자 보상, 유공자 보상금, 공무원 포상, 아주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조금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시책, 연구사업비로 이게 1,0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되어 있네. 그죠?

예.

위원여기 지급기준을 보면 연구원 인건비, 전문가 자문비, 문헌 구입비, 연구결과 성과물 작성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연구는 이게 우리 거창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연구대책은 수많은 연구 논문도 있고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대책과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 봐서는 지금 기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과 현지 실정을 우리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 일을 실제 맡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에 연구결과 성과물 작성비나 문헌구입비, 또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비용들은 인구증가를 위한 일을 한다라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그런 뉘앙스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실정은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대책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개괄적인 그런 부분이지 아주 전문가적으로 어떤 원인분석이 안 된 그런 시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면 왜 줄어들고 또 늘면 왜 늘었는가 이런 것을 전문가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고 원인을 찾아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었고, 또 우리 거창 미래전략연구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거창의 실정을 잘 안다고 판단이 되어 연구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자료는 우리가 다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우리가 다 제공하는 것이죠? 관련 자료는.

행정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다 합니다.

이 일을 맡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거창전문대 부설 미래전략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원 구성은 소장이 있고, 그 밑에 4개 분과별로 교수님들……

다 거창에 소재하는 분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창에 소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수들, 그리고 일반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사업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로서 연구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다른 대학에 있는 연구원을 연구원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게 말입니다. 제가 관련된 사이트를 여러 군데 들어가 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 대동소이합니다. 결과물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성이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그 일을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용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라도 지금 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좀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미래전략연구소를 설립을 할 때 공무원들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군에 출생한 아동 수는 543명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출생이 543명이고 사망이 714명으로서 자연감소가 171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인구감소율을 보면 0.12%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한 700명 정도가 감이 되는데 자연감소 171명에 700명에서 빼고 한 530명 정도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외부 유출된다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보육입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확충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세부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사회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확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인구증가 시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예, 단장님!

예.

인구증가 이것 각 자치단체마다 다 골머리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돈 1,0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못 할 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합천같은 데도 전입자들, 공무원들부터 해 가지고 학생들 다 전입하고, 시상금까지 걸어 놓았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셋째아 같으면 100만 원을 출산하는 것 같으면 주지만 통영 같으면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치단체마다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야 될 어떤 메리트, 아이 놓으면 군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걱정 안하고 키울 수 있다든지, 또 기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경제활동 인·허가 관계,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 차별화된 메리트만 있으면 되는데, 적어도 남보다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군청이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만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용역 가지고 된다는 생각 자체가 참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군민 삶의 질 지표측정 및 정책대안 개발용역 해 가지고 있었죠? 1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줬습니까?

그 부분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재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전문대 부설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은 뭐 하나 먹여 살리려고 본 예산에 개발 용역비를, 올해 지금 아직 거창전문대에다 부설로 둔 미래연구소 개소식이나 했습니까?

저희들 법인등록까지 다 해서……

아니 개소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지난번에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뒤에 하자 그래 가지고 미루었습니다. 미뤘는데, 또 공교롭게도 학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9월 7일로 지금 개소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단장님, 보세요. 개소식도 안 한 연구소에 벌써 연구과제물 1억 짜리를 줬어요. 또 그 개소식도 안 한 연구단체에 운영비를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줬어요. 또 지금 현재 1억짜리 용역물 결과를 보기도 전에 또 인구증가 1,000만 원을 또 줘요. 이것 좀 생각 좀 해봐야 안 됩니까? 올 1년에 지금 일어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한 말씀 해 보세요.

삶의 질 평가에 대한 용역비 1억 원은 미래전략연구소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역비이고 운영비로서 당초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5,000만 원 줬고, 군에서 군비로, 그죠?

예.

또 용역비로 1억을 줬어요. 그 용역결과물 지금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용역결과물이 흡족해야만 또 우리 군에서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무조건 주면 되는 거예요?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삶의 질 평가는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응모를 한 연구소가 미래전략연구소인데……

단장님, 됐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와서 다른 데하고도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해도 응모가 안 되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대가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돈 1억 짜리 용역비인데 공개경쟁을 하는 것 같으면 전국에 수도 없이 경쟁할 것입니다.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신문에 8월 25일자 신문에 ‘장학 성금 기탁 봇물’ 해 가지고 1면에 조기조성 예감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지역신문에, 3일 뒤 지역신문에 ‘거창군 장학성금 모금 발등의 불’ 해서 나왔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할 때 군비출연금과 성금을 모금을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부금법이 지난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공무원은 금품모금을 못 하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과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설립된 법인은 기금 모금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9월 25일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성금모금하고 같이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넘어가면 성금 모금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성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금모금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역신문에서 아마 그렇게 다룬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단장님, 이런 부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100억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저는 매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면 기부금법 모금을 못 하는 것 같으면 100억 우리가 조성하는 데 차질 없습니까? 현재 얼마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의회 주례일정하고 뭐가 잘 안 맞아서……

대책 없는 부분에 계속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부분은 발벗고 나섰는데 그 때 일정을 보니까 잘 안 맞아서 또 금주에는 의회 개원이고 해서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16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참석자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는 돈입니까?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을 하면서 공청회, 설명회 이런 데 참석자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위원보상을 그러면 식대를 해 준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교통비를 준다는 얘깁니까, 수당을 준다는 얘깁니까?

교통비, 식대 그 일반실비로 해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 교통비·식대 정도, 우리 본예산에 360만 원 보상금 승인했던 예산은 지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다 썼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할 때는 그 때 그 사업계획에 맞게 쓰고 이것은 이 계획에 맞게 쓰다 보니까 아마 다 집행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집행중에 있고?

예.

위원그 다음 인구증가 시책 유공자 보상금, 1,600만 원, 이것은 뭐 어떤 분류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구증가의 가장, 인구증가가 될려고 하면 가장 당면한 것이 기업유치나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이나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참고로 마산시에서는 기업유치 포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제정을 하면서 기업유치 자본금에 대한 0.04%를 포상금을 주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0억일 경우에는 200만 원 포상금을 하는 조례제정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가가 자기 기업을 거창에 설립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십명 와서 근무를 한다. 그래서 주소이전을 거창으로 다 했다. 그럴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런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 공이 많은 민간인이나……

기업주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기업주한테 해당이 아니고 민간인이나 공무원들, 그런 분들한테 포상을 주기 위한 그런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필요하다고…….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 아마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움직이는 것도 달라지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포상 320만 원, 역시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적에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16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지적했던 1,000만 원, 연구사업 이 사업비도 꼭 필요합니까?

예.

위원사업비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감을 시킬 테고.

저희들은 꼭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영어마을 캠프조성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도의 계획이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봐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 부분을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묶어서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침까지도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학습기자재 구입 사업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그러면 내년이라도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해야 될 때는?

대신 영어마을은 신활력사업으로서 3년 동안에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학습기자재 할 사업을 금년도 당겨서 하고 내년 사업비는 영어마을 조성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은 바꿔서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171페이지, 민간위탁금 장학재단에 대한 보조사업비 2억 원 이게 기능대에 다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했습니까?

1억 원은 기능대이고 1억 원은 장학재단에 해 가지고 내년도 장학사업을 할 그런 장학사업비입니다.

위원거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능대 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감액시켜서 5,000만 원 보태서 거기로 얹었다 이 말입니까?

5,000만 원 이것을 감을 시키고……

감 시킨 것은 왜 감을 시켰죠?

이 부분은 지금 기능대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학생모집인데 이 부분보다는 육성보다는 학생모집이 시급하다 싶어서 이것을 감을 시켜 가지고 일단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당초에 우리가 명시이월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능대 체육시설 그 5,000만 원, 그것도 저희들이 불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감을 시키고 그래서 이 1억 원을 그것을 재원을 가지고 운영사업비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운동장을 옆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넓히겠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학교 학생모집이 안 되면 학교 존폐가 달려 있는데 학생모집이 시급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운영비로 돌려 가지고 장학금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2억 원 중에서 1억은 기능대 운영비 지원으로 들어가고 1억은 장학재단으로 들어가고.

예.

그러면 운영비 1억, 장학재단에 들어가는 1억.

기능대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운영비로 해 가지고 기능대 신입생들 장학금으로 활용을 하고, 1억원은 우리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지만 현재 군에서 출연한 원금은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학생 수나 이런 것 비해서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꼭 2억 원 다해야 됩니까?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군 사업이 선정이 되어 국비 3,0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1,5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12개 읍·면별로 찾아가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12개 읍·면.

그래서 강사는 저희들이 각 면별로 사업비를 배부를 하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확보를 하고, 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집합교육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별로 요일별로 해서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 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여기서 하게 되면 내년에 이중적으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부 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 시행되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중이 안 되도록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비가 많아지면 사업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전부다 면별로 전 마을이 안 되는데 마을을 넓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어느 자치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 맡은 부서에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당초에 예산에 맞게끔 운영이 되도록 아마 전반기에 1학기, 2학기 다 해 가지고 7,000만 원으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지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5,500만 원을 사용하고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아마 이삼천만 원이 모자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마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미리 저희들 의회에라도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과목을 좀 더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라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 신문에도 보면 지원자금을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인기강좌에만 다 몰리고 비인기 강좌는 폐강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비인기 강좌나 인기강좌나 다 균형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인기강좌에 몰리는 부분들이 또 내년에 할 수 있는 인원배정도 되는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는 평생학습을 2003년부터 죽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말하자면 교육을 받을 수요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기로 되었었는데 전문대학에서 평생학습원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1학기 강좌 개강하는 시점에서 바뀌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전부 다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교육이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일찍 알았으면 조금 조정이 되었을 것인데, 이미 시작된 강좌를 폐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 비인기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생 수강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계획인원의 70%가 안 되면 폐강을 합니다. 70% 이상 확보가 된 학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약초라든지, 이혈, 풍수지리 등 인기학과는 몰리고 어떤 부분은 비인기학과는 미달되는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한 대로 70%가 미달되면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강좌에 몰리다보면 사실 비인기 강좌에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인기강좌에 안 몰리게 되면 또 비인기 강좌도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인기 강좌에 전체적으로 계속 교육비 지원을 해 주니까, 비인기 강좌는 앞으로 아마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대상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 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 것 뭐 외국어나 취미 교양 이쪽으로 안 할 것입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그 학과를 선택해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기강좌만 계속……

인기강좌도 저희들이 계획의 범위에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당초에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아까 말씀했지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1,000만 원 부담하고 2,000만 원은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2,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천상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미리 설명 안 드린 부분은 제가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시행하기 전에 함께 의견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2,000만 원이 1학기 때 수강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잘못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70% 이내에 수강생이 있는 데 과목을 운영함으로써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논리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25개 강좌인가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50개 강좌에 1,0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강좌 수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인원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폐강된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1학기 때 있다가 없어진 과목이.

1학기 때 하던 것을 2학기 때 안 하는 것은 독서지도자과정을 지금……

한 과목입니까? 두 과목 아닙니까?

독서지도자 과정인데 단기과정 글짓기 지도사 과정인가 같이 연계된 두 개 과정.

저는 논리를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평생교육원 예산요청 배경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전문화, 다양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좀 시장논리가 배제된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조금 전에 폐강된 그런 과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올 내년 예산에 이 비용을 더 올려서라도 이런 평생교육원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시장논리 아까 70% 그 부분을 없애고 말입니다. 시장논리가 배제된 교육적인 논리만 가지고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폐강하지 말고 오히려 좀 들을 수 있게 하고 지금 인기에 편성한 몇 개 과목들은 수강생을 조금 통제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 예산의 밸런스도 맞추고 하는 그런 슬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아까 제가 시장논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밖에서 일반 사설학원같은 데서는 돈 주고 들을 수도 없는 과목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70% 논리 말고 정말 여기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과목을 발굴을 해서라도 조금 더 많이 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시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원을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까 원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으로 발탁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교수님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조직관리나 재정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물론 위탁을 줬기 때문에 통제하고 감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적당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된다는 게 결과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 예산으로 차라리 더 올려서라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략사업추진단 업무가 막중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높은데 내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참고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8억 7,845만 9,000원이 늘어난 102억 1,72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추가확보와 궁도장 건립비, 문화재 보수 사업비 계상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누락된 야립광고탑 전기료 및 박물관 전기료 8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국내 여비에 466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696만 8,000원과 예의생활실천 및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해외연극제 참가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여기서는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4회 전국연극제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21세기 푸른거창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기금 750만 원, 도비 375만 원, 군비 375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비 5,6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 중 당초에는 단체에 직접 지원하려던 것을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는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34만 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1+1 미술작가 초대전 개최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기로연 재현 사업비는 도비 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부득이 군비 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협회 임원 및 전국 지부장단 회의개최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은 직접 도에서 협회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 공연비는 앞에 14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했던 군비 3,000만 원과 도비 2,000만 원을 합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도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충신 여해달 묘역 정화사업에 부족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레저 경상적 경비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여기서는 9,821만 8,000원을 감액을 해서 아랫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2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추가로 확보된 도비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궁도장 건립사업을 위해서 총 9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도비 3억 원과 군비 2억 6,641만 원을 합쳐서 5억 6,641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5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3억 3,000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잔디구장 조성사업 지원에 대상은 거창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4억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수 보강에 1,758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바로 밑에 있는 보조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경상적 경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도비보조사업에 문화재 도난관리 시스템 설치비에 7,483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도비보조사업을 도에서 일괄 설치키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경덕재 보수사업에 1억 6,877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목조문화재 황산리 신씨고가 전기시설 정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문화재 보수사업에 개봉고분 외 15건에 신규 4건, 사업비 변경 3건 해서 1억 2,846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에 도비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도난관리 시스템 설치비는 목변경한 것으로써 147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경덕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22만 4,000원을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4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문화재 도난관리시스템 설치 시설부대비는 목변경으로 인해서 67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지 화장실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3명이 사역기간이 8월 16일로서 종료가 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설물 운영 전기요금 840만 원과 임차료에 스케이트장 조성장비 임차료 480만 원과 관광지 내 서원 및 관광시설물 토지 임대료 부족분 16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여비 인상분 2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중식 후에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휴식을 위해 한 10분 쉴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과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9,132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3,6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세부적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3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8,807만 2,000원은 경상적 경비 1,373만 2,000원과 사업예산 7,434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 일반운영비 840만 원과 여비인상분 466만 4,000원, 문화관광 시책업무추진비 7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예산 7,434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연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무대공연작품을 제작하여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경남발레단, 한국무용협회 등 4개 단체에 무대공연 작품지원비 1,500만 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단체와 각급 학교 간 연계 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 4,000만 원이 추가계상되었으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2건이 문광부에 신청 후 선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국·도·군비 5,600만 원을 전액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34만 원은 당초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고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추가분입니다. 1+1 미술작가 초대전 개최 도비 500만 원은 도비가 추가지원된 것이며, 향교 기로연 재현 100만 원은 당초 도비가 삭감되어 군비로 대체한 것이며, 아림예술제 행사지원 1,000만 원은 도 문화예술축제로 선정되어 도비지원금이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삭감 1,500만 원은 도에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만 지원하게 되어 일부 감액된 것이고,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 5,000만 원은 당초 해외연극제 참가비로 군비 3,000만 원만 편성하려 하였으나 도비 2,000만 원이 추가지원된 것이고,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 3,000만 원은 도비가 추가지원된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500만 원은 충신 여해달 묘역 정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문화예술관리 사업 중에서 이미 시행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그 간의 추진경비와 부족한 지원금의 처리집행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 17억 9,038만 7,000원 중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 삭감 9,821만 8,000원은 도비 2,5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군비를 감액하여 도비 사업비로 이전하여 재편성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 3,000만 원은 자체대회 개최지원비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제3회 경남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월드컵 승리기원 길거리 응원지원, 전국소년체전 참가지원, ’06하반기 생활체육 지원비 등을 추가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 2,280만 원은 2005년도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다가 금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며 국고보조사업인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0억 원은 도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궁도장 건립 도비보조사업 5억 6,641만 원은 스포츠파크에 편입되는 궁도장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고 잔디구장 조성사업 지원 1억 2,000만 원은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의 지자체 부담금이며 시설비 4,758만 7,000원은 신원면 게이트볼장 설치와 기존 5개소의 체육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관광개발 3억 1,286만 5,000원은 경상적 경비 600만 원과 사업예산 3억 686만 5,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과목을 보조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변경한 것이며 문화재 도난관리시스템 설치비 7,483만 8,000원은 갈천선생 문집 등 14개소의 동산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도에 세입조치하여 일괄 설치토록 되어 당초예산의 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802만 7,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덕재 보수사업과 목조문화재(황산리 신씨고가) 전기시설 정비 사업비에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수승대 관리 1,908만 9,000원은 수승대관광지 내 화장실 청소를 공공근로인부 3명이 그동안 맡아 왔으나 8월 16일 사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인부임 200만 원과 수승대에는 현수교 조명시설, 가로등 증설 등 늘어난 각종 전기수요로 인해 전기료가 급격히 늘어나 이를 부담하기 위한 공공요금 840만 원과 사계절 관광지 운영을 위해 겨울철 수중보 내에 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한 포크레인·덤프트럭 등의 장비 임차와 수승대 관광지내 임대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 등 1,481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창국제연극제는 1989년에 순수 민간주도의 시골연극제로 출발해 가지고 ’93년도 제5회 때부터 거창국제연극제로 확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지원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국·도·군비를 총 합쳐서 3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도비가 5,000만 원 인상되어서 4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이제 단체로 직접 지원되는 국비가 당초 9,000만 원에서 인센티브를 10% 받아서 9,900만 원하고 도비가 당초보다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또 군비는 계속해서 그 동안 4년 연속 1억 9,000만 원만 지원되던 것을 금년도에 4,000만 원 증액시켜서 2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총 금년도에, 사랑티켓은 제외한 것입니다. 4억 9,900만 원이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도비 3,000만 원은 이제 8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되었는데,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7월 초부터 도에서 추경작업을 시작해서 추경마치고 8월에 교부가 되었는데 이게 일찍 신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감안을 해서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도비 3,000만 원이 교부되었을 때, 8월 초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또 시기가 추경작업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된 3,000만 원은 내용을 보면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세계 초연 희곡 작품 제작비로 신청을 5,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신청했는데 도에서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비 명목으로 “그 여자의 바다”라는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이번 연극제 기간 중에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시점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현재 정산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들 한 9월말까지는 정산결과가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모든 경비가 그 때 그 때 100%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3,000만 원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정산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이 돈은 배부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도비 교부가 되었습니다.

돈은 국제연극제에서 벌써 썼다 그죠?

아니, 예산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연극제 정산하는 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세계 초연 희곡작품 제작비로 지원이 된 것인데 그 돈을 가지고 그 여자의 바다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이번 연극제 기간 중에 공연을 했습니다.

극단 단원 한 명도 없는데도, 참,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0페이지,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696만 8,000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몇 개월 예산입니까?

이것은 95일간 것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95일간, 이 기름값만 95일간이고 일반, 그것은 6개월 분으로 또……

난방 유류대는 95일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6개월분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뭐 확보가 되면 집행은 저희들이 운영되는 만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협에서 입주를 했습니까?

입주를 지금 거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는데 이 달 말은 안 되니까 9월 초쯤 입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입주 못 한 사유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났습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을 다 해 놓았는데, 안에 이제 예를 들면 비품이나 집기 같은 게 안 된 게 많기 때문에 주방같은 데도 공간만 확보되어 있지 주방시설도 추가로 해야 되고 준비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끝나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들어올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장소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초에 입주를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주계약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입주를 못 하게 되면 기간산정에서 빼주고 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이번 계약할 때 2008년 6월 5일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학교 건물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 기간에 맞춰서 이번에는 했고, 이후에는 3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만 2008년도?

예, 2008년도 6월 5일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을 시켜 놓았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696만 8,000원 이것은 들어가는 입주시기 봐 가지고 예산 조정이 되겠네요?

예, 저희들 요구한 시점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집행은 시기를 봐서 날짜로 계산해서 소요되는 만큼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시간이 좀 흘러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진하시는 데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과장님, 추경예산 중에서 혹시 아까 연극제 관련된 것 이외에 또 기집행된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추경성립전에.

성립전에 편성된 것 2건 있습니다.

집행된 것이요?

집행은 우리가 1+1미술작가 초대전 개최지원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편성을 도비만 있기 때문에 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오전에도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승인도 전에 기집행된 사업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기집행된, 의회 승인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96만 8,000원의 근거가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난방유류대가 516만 8,000원인데요. 여기에 사택에 하루 24ℓ를 해 가지고 850원 곱하기 95일 해서 193만 8,000원이고요. 또 스튜디오에 40ℓ 기준해 가지고 850원 곱하기 95일 해서 323만 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여기 시설 및 수목관리나 전기세, 전화세 등 이런 데 당초 잡을 때는 월 30만 원에 곱하기 6개월해서 180만 원 이렇게 잡아서 그것 합쳐서 696만 8,000원입니다.

지금 아직 입주 안 했다고 그랬죠?

예.

입주 안 했는데 지금 6개월 치 잡혀 있고 또 난방비는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혹시 미협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소요량을 추정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제가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용 사업 신청서 한국미술협회 거창군지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지금 동기 연료비를 150만 원이 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유지비를 1년에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7월에 입주를 했어도 6개월이고 물론 동계 연료비는 여름에 안 드니까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이게 신청 자체를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 516만 8,000원으로 된, 이게 무슨 이유에선지 잘 모르겠네?

이게 당초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했지만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판단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좀 많이 요청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많이 그렇게 안 든다고 예산집행이 보통 삭감해서 관에서 집행되는 것은 봐도, 적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준다라는 기준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적게 했는데 많이 이렇게 주려고,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약 3.5배 정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무조건 계상한 것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운영비하고 강사비, 체험학습비 죽 해서 918만 원을 자기들이 지원신청을 사실상 했는데 그렇지만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우리는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이 봐서 난방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보된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보다도 앞으로 여하튼 집행하는 것은 확실하게 소요된 만큼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18만 원으로 외부조달에 군청보조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 중에서도 전기세도 있고, 또 체험학습비, 강사비, 여러 가지 있는데 여하튼 시설유지비하고 동계 연료비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아마 입주를 이미 했다는 기준 하에서 자기들이 예측해서 한 것일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보다도 적게 든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진해서 이렇게 많은 3배 정도의 연료비를 책정한 이 부분은 사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시간이 있으면 더 좀 사실을 좀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여기 추가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창작스튜디오 이게 어떻게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위탁자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안서를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에 918만 원이라는 돈이 1년에 운영비로 든다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제안서에 각종 자기들이 위탁이 되었을 때, 수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안서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탁결정되고 나면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됩니까?

큰 틀은 제안서를 준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큰 틀은 제안서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쪽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918만 원을 줘야 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공지가 되었어요? 미협하고 공지가 되어 있냐고요?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죠?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게 6월쯤……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날짜는…… 수탁자 선정은 3월 22일자로 했습니다.

3월 22일자로 선정이 되어 계약은?

계약은 2006년 5월에 해 가지고 2008년 6월 5일까지.

아니 계약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계약을 하기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공정까지 해 놓았는데 날짜가 지금 5월 몇 일인지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일단 5월로 칩시다.

계약 날짜가 2006년 6월 22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결정되고 나서 3개월 후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3개월까지는 입주를 안 했어요. 현재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해 가지고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서 사본을 내일 10시까지 우리 총무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강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앞에 말씀하신, 사랑의 티켓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판매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랑이 티켓 지원 계획은 총 4만 매입니다.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진흥기금에서 1억 원, 25%, 우리 군비에서 25%해서 1억 원, 나머지 2억 원은 4만 매, 매당 5,000원씩은 관람객이 부담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한 매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를 못 받았습니다만, 사랑의 티켓으로 해 가지고 입장한 사람이 3만 9,132명입니다. 여기는 일반, 학생 해 가지고 죽 있는데 현재 그 유료공연 관람한 사람 중에서 사랑티켓을 가지고 입장한 사람은 3만 9,132명인데, 이게 몇 매가 팔려 가지고 회수된 게 얼마이고 정확한 정산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조금으로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진흥회에다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정확한 자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나……

예, 그리고 수승대에 연극제 기간 중에 쓰레기 관계는 매일 롤온박스에 네 차씩 수거를 했습니다. 차등 쓰레기통 롤온박스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총 20일 동안에 네 차 해 가지고 80차량이 수거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 가지고 리어카로, 인부가 1일 6명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거를 했다가 롤온박스에 갔다 놓고 하면 롤온박스 매일 교체를 해서 하는 식으로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평소에는 1일 두 사람 정도 쓰는 것을 인원을 많이 보강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것은 일용인부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것으로 활용을 해서 사람을 써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통소통 문제에 관해서는 위천중학교에서…… 일단 주차장 현황을 보면 수승대 안 주차장하고 또 그 위쪽에 “가시리잇고” 있는 수승대 윗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주차장하고 위천중학교 운동장을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것하고 위천교 밑에 고수부지 거기도 활용을 해서 총 1,250대가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위천중학교에서 수승대 구간에는 저희들이 폐드럼통 빨간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한 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하면서 하도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니까 서로 교행이 안 되고 차가, 북상으로 다니는 군내 버스가 못 갈 정도로 교통이 혼잡해서 아예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150명을 차출을 해 가지고 그 기간 중에 근무조를 편성해서 주차 안내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것은 연극제를 하고 나면 평가보고회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잘된 부분, 못된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휴가철에 많이 동원이 되어 다소 불평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 대신에 일용인부를 6명 확보를 해 가지고 공무원을 동원을 하지 않고 일용인부만 가지고 했고, 그 중간에 피크 때에는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임시로 차를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또 며칠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잘……

예, 그리고 1+1 초대작가 행사관계인데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협에 회원들이 한 사람이 다른 데 있는 작가를 한 분씩 초대를 해 가지고 행사를 안 했습니까? 주로 국전에 최소한 입선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교수를 지냈거나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일날 같은 때는 참 실제 관람객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 이 행사를 제안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투자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런 행사에 지원할 때는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연극제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극제 관련보다도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정말 유명 관광지라고 흔히들 오셔 가지고 기름 넣으면서 거창에 가볼 곳이 어디냐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도 우리 군에 관광지가 좀 인프라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선 꼽을 수 있는 데가 수승대, 금원산, 또 월성계곡 거기에 가조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참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으면 정말 어느 곳이라고 대답하기가 주민으로서 어렵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고 그러면 수승대라고 부끄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초행길로 거창에 들어오셔 가지고 수승대를 못 찾아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지금 아마 초행길로 88고속도로에서 수승대를 찾아가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거창에 안 계시면 상당히 찾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오거리에는 함양으로 가라고 그래놓고는 거기 가면 남상으로 빠집니다. 대형차가 산림조합 앞으로 빠져 가지고 헤매다가 와 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소형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 역시도 뺑뺑 돌다가 주유소까지 오니까 내나 그 자리니까 굉장히 많은 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광고판 정비를 저도 의원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광고판, 안내판만 보고도 수승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정비체계는 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광고판, 도로의 광고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표지판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국도 같으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서 관리를 하고 문화재 관련되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표지판은 제가 큰 돈 안 들여도 된다는 부분이 120 기동대 사다리차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광고판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조만 되면 수승대라는 딱지 하나만 남상 밑에다 붙여 주면 상당히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구간은 거의다 별도로 수승대관광지는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충신 여해달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500만 원 추경에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500만 원은 묘지 정비가 되었습니까?

정비가 된 것이 아니고 내용에 보시면 가북 용암리에 홍감마을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있는 그게 충신 여해달 묘역인 줄 알고 이때까지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 원 확보를 했었는데 관련 문헌이나 자료나 확인을 하고 후손들 이야기를 듣고 해 보니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 묘소로 확인이 되고 충신 여해달 묘는 박암리에 호암마을 뒤에 산에 있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전체적으로 좀 사업비가 500만 원 가지고 안 돼서 그래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보태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여해달의 부친 묘소는 정비한 게 아니고?

예, 그것은 도로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기 좋게 잘 하려고 하다가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묘소 정비는 당연히 저희들 해야 될 일이지만 충신 여해달이라는 충신의 내역이랄까 그런 부분도 정말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극제 말고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연극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림예술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원에서 올해 도에서 1,000만 원 이번에 계상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아림예술제 예산은 1억 1,000만 원, 국제연극제 예산은 올해 얼마입니까?

아림예술제가 아까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200만 원……

예?

1억 2,200만 원입니다.

국제연극제는 올해 얼마입니까?

국비가 4억 9,900만 원입니다.

올해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것은 6억 1,300, 연극관련 올해 거창군 예산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9억 6,000입니다. 그런데 아림예술제하고 국제연극제하고 우리 거창군에 어느 게 대표적인 축제입니까?

꼭 같이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대표적인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질문같지 않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창군은 국제연극제에 관한한은 예산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예산성립할 때 국제연극 관련한 것은 무조건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줍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집니까? 극단 입체에 단원이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작품제작지원비로 5,000만 원씩 줍니다. 그죠? 올해 5,000만 원 줘 가지고 ‘바라나시’라는 작품을 제작했어요. 그 작품 제작한 것 가지고 제24회 경남연극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한다고 2,000만 원 또 줬어요? 군비, 그러면 7,000만 원이죠? 거기에서 최우수상 받았다고 해서 전국 연극제에 지금 현재 참가를 하죠? 또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래 총 8,000만 원인데, 이게 제24회 전국연극제 참가비 이것은 경상남도 대표로 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데 안 받아 가요. 왜? 이것은 군비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 이야기해 볼까요? 2003년부터 국제연극제에서 그 전에도 계속 그렇고 해외를 계속 나갑니다. 연극하러,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프랑스 아비뇽을 갔다 왔어요. 그 이후로 아비뇽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계속 프랑스는 가요. 2003년도에 군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프랑스 갑니다. 파리에, 그리고 2004년도에 다시 또 프랑스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해외 연극제 참가비 해서 군비 3,000만 원을 받아 가요. 또 프랑스 갔습니다. 또 2005년도에 또 앞에 말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파리 공연축제 참가비 해 가지고 또 3,000만 원을 받아가요. 또 이번에 파리, 프랑스 계속하다가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해서 5,000만 원을 해 놓았어요. 도비 2,000만 원 추경에 편성하고 군비 3,000만 원, 똑 같은 프랑스를 가지고, 나는 이것 국제연극제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너무 콤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줘보세요.

국제연극제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여기에서 거창국제연극제를 주관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해외공연이라든지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 이런 것은 극단 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연극이라고 해 가지고 육성진흥회라든지 극단 입체, 연극협회까지 다 통털어서 이래 국제연극제로 보시면 안 되고.

사람이 틀립니까?

사람은 연극제 진흥회 회장이 이종일 씨고 연극협회 지부장은 조매정 씨고 극단 입체 대표는 이종일입니다. 그렇지만 단체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알아주시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 공연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청장이 왔을 것 아닙니까? 내일 10시까지 초청장을 제출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경남연극제 관계 1,000만 원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품기획제작비 5,000만 원, 참가비 2,000만 원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도 대표로 전국연극제에 10월에 출품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물론 여기서 도 대표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가야 되지 왜 군에다 요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도에서도 도비하고 도 연극협회하고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그것으로 부족해 가지고 3월에 경상남도 연극제를 했는데 10월까지 10월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갭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연습을 계속하고 해야 되니까 연습비용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가서 움직이고 무대제작을 하고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 원을 우리 도대표로 가지만 우리 거창에 있는 극단 입체에서 가니까 1000만 원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도비도 지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그래 가지고 도비도 받고…….

타 시·군의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춘천에 가 가지고 춘천시에서 하는 국제연극제, 춘천시의 공무원들한테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퍼주는 식은 없고요. 저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아림예술제하고 비교를 했느냐 하면 2002년도에 군비로 나간 게 4억, 2003년도에 4억 2,000, 2004년도에 4억 5,000, 2005년도 5억 1,000, 2006년도에 6억 1,300, 이렇게 연극제에만 순수하게 나가는데요. 연극 관련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과연 아림예술제에 지금 현재 1억 2,000정도 지원 되는데 이것을 거창군에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려고 육성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진주에 유등축제라든지, 함평에 나비축제처럼 이 정도 예산 들이는 것 같으면 국제연극제 능가할 정도로 거창의 관광상품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해마다 우리가 극단 입체에 작품제작지원비를 줘요. 올해도 5,000만 원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 5,000만 원 가지고 경남연극제에 참가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국연극제에 참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월에 경남연극제를 하고 10월에 나가려고 그러면 있는 대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연습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천시의 경우에도 작년도에 도비 지원받고 또 시비도 좀 지원을 해주고 거기는 3월에 경남연극제 개최 이후에 바로 달아서 갔기 때문에 연습기간이 좀 짧아서 돈은 조금 적게 들어갔는데 우리 군에는 올해 3월에서 10월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1페이지 향교기로연 재현에 도비가 100만 원 감 되었는데 왜 감 되었습니까?

송재명도에서 당초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자기들 도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지원계획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군비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책정만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안 주죠. 가서 노력을 해야죠. 143페이지, 우리 군청탁구팀 운영에 보면 다음 앞에 9,800여 만 원이 감되어 도비로 전액 보조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뒷장으로 넘어가니까 군비 9,800만 원 감시켜 가지고 뒤로 오니까 역시 군비는 7,200만 원 그대로 계상이 되고 도비 2,550만 원 보조로 해 놓았는데 군청 탁구팀 운영하는 데 돈이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만, 대내외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팀은 당초에 도에서 권장을 했던 사업이잖아 그죠?

시·군마다 한 개 시·군에 한 개 종목씩 육성을 하는 그런……

도에서 권장을 했던 사업인데 도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군에서도 도비를, 도에서 권장했으니까 50% 이상, 적어도 50%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많이 하지만 이 때까지 안 하다가 금년도에 그나마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10% 그게 저희들이 2,550만 원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조금씩 자꾸 늘려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도에서 1시·군 1기 체육발전을 위해서 육성을 하라고 권장을 해 놓고 돈은 주지도 않고, 도에 내려가서 항의도 좀 하고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도에 가서 로비도 하고 해야 되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144페이지, 궁도장 건립사업 총 예산에 보니까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9억 원이 전부 건축비입니까?

부지는 궁도장이 읍민생활공원 조성하는 부지에 거기다 할 것입니다.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대에 건물 거기에 돈이 많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건물이 2층으로 해 가지고 1층에 사무실, 창고 이런 기능도 하고 위에 필요한 대로 해서 그게 저희들 생각에 처음에 저도 9억 원이나 들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 지은 데는 돈을 20억도 들여 가지고 짓고, 타 시·군에 가보면 아주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너무 또 초라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현재 설계를 하니까 한 9억 원 정도 나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건축면적은 181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주로 구간 내에 배수로라든지,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또 저쪽에 과녁 뒷부분도 정비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설계를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예산 3억 3,000만 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 확보하면 9억, 이번에 군비 2억 7,000만 원 돈인데 부대비하고 전부 다, 이것 삭감시키면?

삭감시키면, 도비 3억 받아 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서 안 됩니다. 꼭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도비 3억하고 내년도 3억 3,000 예산 확보할 것하고 한 7억만 해도 안 됩니까?

꼭 절대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돈이 진짜 여력이 있으면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자기들 궁도하는 분들 욕심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여하튼 최소로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그 분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한 게 9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네요?

꼭 필요합니다. 사업 곧 추진해야 됩니다.

열악한 재정에 좀,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197페이지, 제일 밑에 스케이트장 조성 장비임차료 4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돈이죠?

이것은 수승대는 겨울에도 눈썰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를 시키기 위해서, 눈썰매장만 하니까 사람이 별로 안 오고 그래서 여름에 간이수영장으로 쓰고 있는 하천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물을 딴 데로 돌리고 일정면적을 정리를 해서 얼음을 겨울에 자연적으로 얼도록 수심 한 30㎝ 정도로 그래 가지고 금년 초에 그러니까 스케이트, 옛날에 타던 스케이트, 그것을 100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원래 처음에는 썰매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타도록 했다가, 그 뒤에는 거기 오는 분들 누구든지 타도록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한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음을 얼도록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상을 정비를 해 가지고 물을 옆으로 돌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중보?

예, 수중보 위쪽으로 전부다, 얼음이 쫙 얼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고 좋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낄 수만 있다면 사업비를 절약하는 것이 좋은데 수승대 거기 매년 시즌 끝나고 나면 장비가 들어가면 거기 골재가 많이 있거든요. 골재를 퍼내면 돈이 많거든요.

매년 연초에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골재를 판매를 합니다.

올 여름에도 가보니까 골재가 많던데, 정비를 해야 되겠던데?

그렇게 하더라도 비 한번 오고 나면 엉망이 돼 가지고 이런데 그래서 얼음 얼릴 때는 그 당시에 정밀하게 어느 정도 수심 30㎝,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를 안 하고는 얼음 얼리는 게 안 되어 모래로 둑을 쌓아 가지고 물을 옆으로 돌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골재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골재를,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오면 골재를 가져가고, 가져가는 대신 우리 군비를 아껴서 이 돈을 안 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스포츠 파크 사업별 내용에 도비가 10억이 올라왔는데 국비는 왜 안 올라옵니까?

국비 25억 원.

국비가 왜……

균특에 현재 25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40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균특회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균특회계에 체육시설 분야에 경상남도에 총 75억 원인가 금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가대교 관계라든지 다른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대로 한 게 우리 군에 균특회계 예산 25억 원이 배정이 되어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확보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사업을 공기 내에 완성을 시키려고 하면 사업비 확보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 때문에 중앙정부에 자주 올라다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계속해서 군수님도 가셨을 때, 기획예산처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일단 국비는 균특 25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 10억 원 확보했고 군비 하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경기장을 완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예산 시·군별로 50억 내지 100억 원씩 지원 안 된 데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우리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마무리하는 데 지원되도록 반영을 시켜 놓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걱정이 되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힘이 닿을 수 있다면 같이 힘을 쓰도록 할 테니까 예산확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특히,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열악한 군비 거기에 얼마나 보태겠습니까?

안 되면 특별교부세도 좀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나가서 예산확보에 노력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궁도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 가면 궁도장이 잘 건립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 전체 스포츠 동호인들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족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궁도장 부분도 정말 궁도를 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불편만 없다면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시설하고 또 그 여유돈이 있으면 더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종목에 동호인들이 궁도나 테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열등의식도 느끼고 그래서 군민들 간에도 위화감도 서로 조성되고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거창군 전체에 대한 발전이나 화합이나 이런 부분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족구 동호인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9억이 잡혀 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되어질지 모르지만 기능을 하기에 최소한의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렸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생체 3,000만 원, 증액사유가 보면 사실 전년도에도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면, 도지사기 태권도, 월드컵, 소년체전참가 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왜 당초 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하는지 그것 좀 설명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도지사기 태권도 대회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1,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타 시·군하고도 보니까 지원금액이 비교도 안 되고 이래서 부득이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 수요가 월드컵 승리기원 길거리 응원하면서 거기도 돈이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위탁해 가지고 하면서,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전국소년체전참가 지원경비 이것은 사실상 본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게 2,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체,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년체전 이 참가지원금이 과거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매년 1,0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입니까?

교육청쪽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하나 더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현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수승대에 스케이트장 조성 장비임차료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쪽에 스케이트장을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안전사고 같은 것은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아니면 안전요원들이 항시 배치가 됩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어서 배치를 한 사람 해 가지고 장비를 주고 받아들이고……

시설장비임대료를 받고?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서비스로?

예, 무료로 수승대에 오는 분들한테 다음에도 많이 오도록 이렇게 유인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돈주고 썰매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거기 안 가고 타자고 이런 식으로 애들 데리고 와서 말하는 것을 특별하게 기준도 없는 것을 돈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시켰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중에 안전요원이 거기 항시 없는 것 같으면 안전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안전관계는 제방을 5m 폭으로 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에만 30㎝두께로 물을 얼려 가지고 하는 것이고 조금 위험하고 윗부분에 물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쪽은 얼지 않기 때문에 거기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은 저희들 썰매장에 쓰는 매트리스를 그 부분에 동그랗게 감아 가지고 못 빠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매일 직원하고 공익요원 한 사람씩 두 사람 매일 상주를 합니다. 그 구간에.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내 주면서 수시로 살펴보고 자유롭게 타도록 두되 좀 위험하다 싶으면 가서 통제를 하고 그렇게 안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주문사항이 4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예술창작스튜디오 계약서 사본하고, 그리고 한·불 수교 120주념 기념 해외초청공연 관련해서 초청장 사본하고,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련 운영비 지원 관련 세부자료 사본하고, 또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연극제 티켓 판매 실적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에 이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 재무과,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