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법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볼 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특별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의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요 자체사업, 보조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쳐서 2,39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2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억 7,6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6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계는 2,028억 4,3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억 7,6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51억 1,578만 3,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00억 3,574만 4,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시켰고 보조금은 85억 8,460만 6,000원으로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2,357억 7,613만 3,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행정비가 45억 7,409만 6,000원, 내용별로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1억 640만 8,000원과 일반행정비에 44억 6,768만 8,000원, 사회개발비에 107억 250만 원 중 세부내용으로서는 교육 및 문화에 22억 62만 3,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9억 2,345만 8,000원, 사회보장비에 21억 9,753만 원, 주택 및 사회개발비에 33억 8,088만 9,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총 77억 1,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수산개발비에 14억 3,073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0억 7,261만 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45억 5,596만 9,000원, 교통관리에 2억 5,481만 1,000원, 민방위비에 3,540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에 세입내역 중 증감된 주요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4억 1,022만 7,000원과 국ㆍ도비 사용잔액 7억 555만 6,000원,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가 68억 6,700만 원, 특별교부세가 8억, 도로보전교부세 14억 1,500, 부동산교부세가 8억 2,0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4억 9,200만 원, 마을정비사업에 13억 원, 가조보건지소 신축공사에 3억 1,840만 5,000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88건에 8억 36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궁도장 건립 3억 원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10억, 노인전문요양 운영비에 3억 5,620만 원, 마리 토점 도수로 정비공사 외 156건에 32억 1,200만 5,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 중에 자체사업으로서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18억 963만 6,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중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11억 1,0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집기구입에 4억 7,563만 6,000원을 편성시켰고 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총 16억 485만 8,000원을 편성시켰는데 내용으로서는 잔디구장 조성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장학재단에 대한 보조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수립 7억 원과 소만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30억 8,502만 7,000원으로서 군도 확ㆍ포장사업 부족분 3억 2,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의 부족분 4억 5,000만 원, 북상-위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억 6,000만 원, ’03년부터 4년의 하천 수해복구 등 공사편입부지 보상금에 8억 1,604만 7,000원,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총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위천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8에서 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계는 지방재정보전금 시스템 확산보급 등 87건으로서 211억 6,8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4,765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에 39억 5,346만 2,000원, 도비 5억 8,853만 6,000원과 군비 27억 9,5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 세부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7건에 총 67억 78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기정예산액보다는 총 19억 6,6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균특 1억 5,479만 5,000원과 도비 16억, 군비 2억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서 무대공연 작품 등 총 19건에 100억 1,5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는 6억 7,8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금에서 8억 8,793만 5,000원이 감액되고 도비 3억 8,306만 3,000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5억 9,2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금사업이 감소된 이유는 FTA 과수지원사업이 올해 당초계획보다 약 22%가 삭감 지원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기금은 내년도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05년도 조기집행 상사업비 등 105건으로서 117억 3,00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는 57억 6,68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도비 35억 4,863만 1,000원, 군비 23억 3,717만 1,000원, 분권교부세 1억 1,897만 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18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364억 7,353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4,5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2억 3,152만 9,000원, 보조금이 3억 5,472만 6,000원이 되겠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이 26억 5,8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42억 4,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의 기타특별회계 내용 중에 증감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8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은 5억 6,689만 6,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1억 4,787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3억 3,24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은 6억 4,3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관리는 1억 4,344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세출 합계는 168억 8,32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5,8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29에서 3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ㆍ과ㆍ소별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규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8억 2,342만 2,000원이 증액된 2,393억 1,9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2,028억 4,5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05억 7,8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364억 7,3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4,5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5억 7,823만 3,000원이 증액된 2,028억 4,568만 원이며 국ㆍ도비 의존수입이 184억 6,0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자체수입은 15.3%, 국ㆍ도비의 의존수입 비율은 84.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적 수입 변동은 없으며 임시적 수입에서 51억 1,5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징은 임시적 수입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1,022만 7,000원이 증액된 134억 1,022만 7,000원으로 4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수입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8억 4,568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억 7,8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47억 2,252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여비단가 인상 등으로 13억 9,6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19억 5,624만 3,000원으로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210억 5,8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1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자세한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주요결과는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에 재무보고서 작성 수수료 600만 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비 374만 8,000원,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초청공연비 1,500만 원은 예산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건부 승인 2건 중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보상금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토록 하고 궁도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설계 시 단가 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궁도장 건립사업 5억 6,641만 원은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설계 시 단가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고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8,000만 원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거창사과 TV 홈쇼핑 홍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거창사과 TV 홈쇼핑 방영계획에 있어 브랜드 포장지 관리미흡으로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생산농가가 주관단체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TV 홈쇼핑에 방영,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재고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시 의회의 사전보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산 사전승인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향후에는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담당 실ㆍ과장 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금일 통영 업무 추진차 출장 관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예, 이현영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8억 1,600만 원이 왜 지금 이 많은 돈이 이제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은 2003년도, 4년도 수해복구공사 국고 보조금 일부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편성되어 가지고 2004년도, 5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지금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또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찾아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자면 당초에 지원받은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국가에 일단 반납하면 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해서 금년에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이현영 위원님.

예, 이현영입니다.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답변하셨는데 너무 굉장히 어렵게 답변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제외되는 지역에 한 3억 정도, 1개 지역에 한 3억 정도 편성하시면 간단한 걸 무얼 그리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8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7,0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배상금을 해 주어야 할 사례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배상금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여기에 근무하다가 가신 손상민 과장 연금 부분, 그것이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까지 패소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총 18건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또 패소가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여기에서 확보 차원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배상금이라는 예산은 우리 직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시면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인데 앞으로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배상금 지출액은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에 국ㆍ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우리 국ㆍ도비를 받고 나서 정산한 부분, 결산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잔하게,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조금씩 남은 걸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은 지난해 결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기술적인 집행을 해서 전부 다 우리 군비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환되어서 아까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종합민원실

아닙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또 다른 위원 예, 이현영 위원?

과장님! 방금 조선제 부의장께서 질의한 2,000만 원, 며칠 전 상임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분명히 신활력사업비로 편성했다고 답을 하셔서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았는데 그러면 아레 거짓말시켰네 그죠?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 화강석 개발사업인 걸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특구 지정인 걸로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거짓말한 것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빼야 되겠네 그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부 주간업무 계획에 보니까 거창대학연극제 개최 해 가지고 또 10일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 보십시오.

거창대학연극제라 하는 것이 금년도에 제1회, 대학연극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기간이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천의 장미극장, 그러니까 구 모동초등학교 거기하고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최되는데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12개 대학이 아마 신청해서 경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연해 가지고 나중에 시상도 하고 하는데 당초에 대학연극제가 시작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KTNG의 협찬을 받아 KTNG하고 협의되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협찬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공모해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우리 거창이 연극에 대해서 연극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올해 공식적으로 연극 관련 예산이 10억이 넘어섰습니다, 올해. 그런데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라든지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라든지 극단입체라든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하는 것이 18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우리 예산 지원되는 것이요, 또 18회 거창국제연극제 사랑의 티켓 지원, 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 또 24회 경남연극제 참가비지원, 청소년 겨울연극제 개최비 지원, 전국연극제 참가비 지원, 바라나시 작품제작비 지원, 한불수교 120주년기념 해외초청 공연비 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연극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10억이 넘는데, 한 건도 그지요, 자생적으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도 현재 1회인데 이 1회 해 놓고 나면 내년부터는 군비 또 요구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금년도에도 군비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1회니까 요청을 안 해 주었지마는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2회 또 가는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협찬 측하고 잘 추진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군비 요청도 아마 들어올 걸로 예측됩니다.

지금 현재 모동에 있는 연극학교, 거기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연극학교는 장미극장, 내나 연극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작년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언론기사도 있고 했는데.

대학 관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다가 추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현재 표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연극. 저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그지요, 이런 것 지도감독이 되고 권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1년 내내 연극관련 예산만 계속, 틈새만 보고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중에는 예를 들면 무대공연 작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진흥회가 자기들이 신청해서 당첨되어 가지고 또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육성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극단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연극협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법인을 자기들도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재단법인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재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그렇게 재단법인화 해서 독립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연극제진흥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자기들 여하튼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예술을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또 연극도시가 아니고 우리 거창군은 농업도시입니다. 우리 아림예술제가 몇 회째입니까?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전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에도 1억 정도밖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연극제는 공식적으로 해마다 늘어요, 한 10억이 공식적으로 늘었다 하면 다른 어떠한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치면 상당한 액수거든, 지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연극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랑스 아비뇽에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거기 갔다 왔지마는 연간 100억 정도 적자가 난답니다, 연극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아비뇽도 연극 보름밖에 안 합니다, 1년에. 연극 보름밖에 안 하는데 우리 거창은 연극을 연중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군비, 도비, 국비 의존하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권유도 하고 유도할 것은 유도하고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지원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과장님. 대학연극제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KTNG에서 올해 예산 지원 전혀 없지요?

예, 2,000만 원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당초에는 다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예,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혹시 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신청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무슨 다른 묘안이 있어서 한다고 그럽디까?

그런데 KTNG에서 처음에는 전액을 다 협찬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월드컵 때문에 그런 데 쓸 수 있는 돈이 또 다른 분야에 지출이 많이 되고 이래서 자기들이.

그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당초에 KTNG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지금 아마 사업주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줄이자 하는 뜻에서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KTNG가 말입니다.

아, 사업주가요?

예.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줄이자 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혹시 우리 군에서 다른 식으로 지원방법이 있습니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초에 추경에 얼마 정도 신청했었습니까?

추경에 3,000만 원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신청하고 없이도 가능했다는 뜻도 되고, 그지요? 아까 신주범 위원이 말씀하신, 내년부터는 분명히 아마 전액 다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 놓고 내년부터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1회 대회를 시작하면 분명히 다음에 내년 되면 2회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1회 대회는 자체적으로 해 봐라, 해 보고 또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필요성이 인식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해 봐 가지고 검증되어야 우리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 해 보고 결과물만 좋으면 지원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산건위에서 185페이지에 보면 거창군립요양병원 증축사업비라 해 가지고 2억 2,900만 원을 하셨는데 그날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마는, 증축사업비가 아니고 완전 100% 부대사업비네요?

예.

예.

예,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증축사업비로 되어 가지고 오늘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부대사업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사업비로 확실하게 정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네 이수정 위원님.

소장님! 185페이지에 츠츠가무시병 예방약품 구입비가 1,000만 원 올라왔는데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환자 발생한 것이 한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예, 올해는 현재, 가을철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 환자는 가을 되어야 환자가 발생하지요?

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까? 올려놓은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 2,000만 원어치 확보했더마는 너무 적어서, 농가에 비례해서 너무 적어서 좀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했습니다. 1,000만 원어치.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올해 환자가 몇 명이나 났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올해는 환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소장님! 노인요양병원 예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대공사비 보면 토공, 배수공, 여러 가지 부대 환경시설에 대한 건데 이 정도하면 앞으로 더 추가될 비용은 없습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요.

예 없습니다.

이 성격으로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될, 이것 하면 얼추 다 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고소득 약용작물 시범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예 281페이지 약용작물 시범생산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3,000만 원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복분자 비가림재배시설로서 복분자 수확기에 상당히 우기하고 장마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를 지원 받아 비가림재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규모는 한 1.5㏊ 정도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복분자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생산자들한테?

전년도 1개소인가? 예, 했습니다.

전년도 1개소이고?

예, 아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 확인) 작년에 비가림에 대한 그것은 없었고 1㏊ 정도 재배를 지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소득 약용작물 하면 무엇입니까? 군에서는 복분자하고 오미자하고 그것 두 개만 지원해 줍니까?

그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해 가지고 탐색하기 위해서 삼지구엽초를 2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간재배로써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곰달비는 옛날에 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습니까?

곰달비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가조에서 일부 해 가지고 묘목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묘목공급 가격이 비싸 가지고 농가에서 저희들이 50% 자부담을 해 준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 가지고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곰달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자체 육묘를 해 가지고 묘목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달비 부분을 강원도 시험포 가서 사 온 적이 있지요?

강원도 가서 사 가지고 온 사안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져온 것은 삼지구엽초입니다.

아니 아니요. 소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담당계장님한테.

아, 우리 포장에 시험 재배하기 위해서 일부 사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묘목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얼마 주고 사왔습니까? 포기당 강원도 가서 사 온 게?

강원도 가격 묘목가격은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사온 것이 제가 확실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맞을 겁니다. 포기당 3,000원씩 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포기당 1,000원에 사온 걸로 이야기 들어옵니다.

본 위원은 3,000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1,000원이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곰달비 포기당 사온 것이.

예, 1,000원요.

산건위원님! 금액 아는 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지금 현재 곰달비 이것이 웰빙 웰빙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가서 3,000원 주고 우리가 묘목을 사 왔는데 시험재배하려고. 우리 가조에 농민이 곰달비를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1,000원 안쪽으로도 우리 센터에서는 비싸다고 매입을 안 하려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예, 원예특작과장께서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곰달비가 확대 재배되지 않고 우리 관내의 가조에서 하우스에서 2,000평을 재배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곰달비가 200평당 식재 주수가 1만 주에서 1만 2,000주 정도, 그러면 적어도 200평 심는 데 묘목대만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200평 재배하는 데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투자하고 또 하우스시설 하면 사실은 전혀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200평 하면서 경주 산내에서 가져오니까 본당 한 250원 정도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해하고 거창에 있는 묘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값을 너무 많이 달라 하기 때문에 재배가 안 되어서 우리 센터에서 종자를 수집해서 육묘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육묘사업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원도에서 묘목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센터의 포장에 해 놓았는데 센터포장이 수분은 좋아하지마는 사실상 여름 장마기간에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센터포장 내에서는 전부 다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거의, 고사한 사항입니다.

웰빙 웰빙 이야기하는데 우리 센터의 현재의 묘목보다도 가조의 농가에 저는 몇 번 하우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관심을 많이 가져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묘목을 심어 놓으면 정구지처럼 계속 베어 먹으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쉬운 것이 딸기농사 같은 것을 하면 계속 손이 가는데 이것은 그냥 자라는 만큼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자라는 만큼 계속 잘라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득작물이 될 것 같고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고요, 지금 현재 복분자 비가림재배 시설 한다는 이것은 새로 업자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존의 생산업자들한테 그만 그대로 주는 겁니까?

생산업자가 아니고요.

농민한테 그러니까.

예, 농민들이 기존에 식재된 포장에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사업이 함양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있어서 거창에 그런 사항을 담당자가, 거창의 잔여면적을 1.5㏊ 정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와서 그러면 거창에서 하겠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분자 수확하는 것하고 장마철하고 겹쳐서 바람직하니까 시설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기존에 복분자 식재된 포장에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굴러들어 온 떡이네, 이것은 그죠? 하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쓰겠느냐 해 가지고 받은 거네, 그지요?

그것이 함양에는 있는데 당초에.

그러면 이 돈이 그러면 기존에 생산하는 농가에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심어져 있는 데 품질향상하는 차원에서 비가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새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가는 거창군에 기존에 재배면적이 있으니까 그 농가 중에서 선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

그런데 비가림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분자는 수확하고 나서 저장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판로가 개척이 안 된 상태고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예, 그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더 시급한 실정이고 이번에도 농민들이 센터에서도 상당히 판매에 애를 많이 먹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그걸 건데요? 냉장고 시설일 건데요?

예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복분자 지금 있는 면적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신규로 복분자를 하려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람한테 계속 주는 부분이 있고 그지요?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냉장고 시설이 더 급할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신다 하니까 그걸로 마치고요, 282페이지 보면 거창사과축제 지원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10월 28일하고 10월 29일은 사과마라톤대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양일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

우리 거창군은 사과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해마다 사과축제가, 올해가 한 8회 정도 되지요?

금년에 7회째입니다.

7회입니까?

예.

작년에 안 있습니까?

격년제로.

격년제로?

예.

그리고 올해 7회다 그지요?

예.

7회를 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과생산하는 농가들 위주의 자축행사성이 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까지 행사는 재작년에 했을 때도 사과원협에서 부담을 반쯤 하고 우리가 행사위탁보조를 50% 하고 반반씩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협조합의 조합원하고 가족의 축제 형식으로 된 것이, 사과축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 지역농협이 다 참여하도록 협의를 한 3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부담분들도 지역농협에서 하고 원협에서는 조금 더, 한 2,000만 원 하고 지역농협에서 1,000만 원, 우리 지원, 도비, 군비 해 가지고 한 1억 규모로 하는데 금년에 할 때에는 축제라 하는 것이 생산자들이 1년에 그것 하는 것도 좋지마는 홍보적인 기능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대형 마트나 소비자 구매담당자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해서 거창사과 현지에 우리가 체험을 시키고 거창사과 홍보를 하는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협의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과축제의 근본 취지는 우리 거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데 있을 건데 시기적으로 항상 해마다 11월달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추위 때문에, 기온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 상당히 감소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생산농가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지요?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당일치기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 하는 데도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었죠, 그죠?

예 총 8,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4,000만 원 하고 원협에서 4,000만 원을 부담하고.

그러니까 당일 행사에 도시의 어떤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고수부지에서 그렇게 하니까 날씨도 춥고, 사과농가들끼리의 어떤 자축행사 성격이 상당히 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마라톤하고 해 가지고 당긴다니까 상당히 진일보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전문이벤트회사를 연결해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취지에 맞도록, 우리 거창사과를 널리 홍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 군민들은 거창사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이벤트를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상당히 홍보가 제대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네 오병권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보충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거창사과축제 지원이 있고 92페이지에 보면 주상면에서 또 거창맞춤사과 품평회가 있습니다. 거창맞춤사과 품평회는 언제 시행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92페이지.

그것이 아마 합격사과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마는 그것도 종전에는 사과마라톤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상 농협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상면에서 200만 원 맞춤사과 품평회가 있고 또 여기 거창사과축제에 7,000만 원이 있는데 맞춤사과 품평회는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사과축제는 강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소가…

그런데 이 장소를 28일날 위천 마라톤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장소를 위천 수승대에서 하는 방안도 정말 홍보하는 데에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마라톤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전날부터 축제를 하기는 사과마라톤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둔치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APC가 되고 또 사과 테마파크가 되면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축제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거창이 처음이다, 유통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것도 금년에 2,000만 원 우리 축제에 지원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위치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들이 전부 다 자체 행사 형태로 가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한군데 묶어 가지고 어차피 거창사과를 홍보하는 거니까 함께 묶어서 축제를 해 주시면 또 다문 200만 원 예산절감의 효과도 안 있겠느냐?

예.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합격사과 역시도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200만 원 맞춤사과 관계는 아마 주상면에서 자체로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자체사업이지마는 어차피 저희들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중복화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은 필요성,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는 저희 센터 소관이 아닌 걸로…

아, 28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FTA 기금 과수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 과수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90억 이상 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그 다음에 기금은 현재 얼마나 확보되었는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기금하고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액이 43%였었는데 30%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를 5억 7,3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금이 더 확보되리라는 것보다도 감소될 확률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APC 설치를 하는 데 43%를 지원하겠다 했는 것이 돈 자체는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올해 30% 오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5억 7,000만 원은 순수한 거창군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데 당초예산의 미확보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2006년도 기금하고 도비 확보액이 43% 아닙니까?

가내시 때 43% 정도를 우리가 금년에 배정하겠다 했는데 거창군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중앙에는 올해 30%를 주었으면 내년에 70%를 주더라도 전혀 APC 설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농림부에서 판단해서 금년에 당초에 진척이 많이 나가면 43% 예상했는데 지금은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선에 30%만 배정을 하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5억 7,000만 원 하는 것은 당초 부지매입을 한 33억 예상했었는데 실제 감정평가해 보니까 2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23억을 당초에 다 5억 7,0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되는 대로 국비, 도비, 기금, 이것은 100% 확보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중앙에서 확정한 거라서 사업진척, 그러니까 내년도 70%를 배정하는 겁니다. 올해 30% 해 주고.

예 그래서 국ㆍ도비가 감소되었을 때 군비부담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우려가 되었고요 지원금이 삭감되는 부분이 올 때에도 사업추진은 상당히 진척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시설비 179억은 중앙에서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것은 올해 43%를 주느냐, 내년에 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제가 반복됩니다마는 중앙에서 사업을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봐 가지고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확고하게 올해 30% 배정했으면 내년에 70% 오는 걸로 확실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일에 FTA 과수지원 사업으로 설립되었을 때 기존 공판장 2개가 있는 곳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APC에서 우리가 물량을 취급하는 걸 거창, 함양, 합천 물량의 총생산량의 한 20% 정도 되면 연간 1만 톤 규모의, 1일 50톤씩 계산해 가지고 연간 1만 톤 정도 취급하니까 80%는 기존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 내후년, 그 다음째 점진적으로 가면 매치나, 위탁물량, 수탁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지 처음에 3개 군에 생산량 5만 톤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거창군의 원협에다가 거창군의 사과를 여기 공판장에 내지 않고 광주나 다른 기타 도시로 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FTA 과수기금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를,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가격이 여기보다 광주나 다른 타 지역이 좋을 때 과연 그 20%의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산지거점유통센터하고 원협이나 거창농협에서 하는 공판장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의 24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이미 앞에 간 데 장수 같은 데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한, 농가한테 공판하는 기능이 아니고 CEO가 별도 법인이 9월이나 10월 중에 탄생합니다. 그러면 CEO를 우리가 마케팅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사람이 조합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전문가가 판매하고, 뭐냐 하면 24개 전국의 산지유통센터가 되면 그 사람들끼리 연합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추석 열흘 전에 사과값이 비싸다가 추석 근접해 가지고 가면 또 폭락하고 이런 것은 생산자들이 물량을 조절하거나, 지금까지 도매시장에 가면 생산하는 사람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중매인들의 가격에 의해 하지마는 이것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하조절도 하고 가격 교섭력도 가지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흐름이 가야 되고 지금 보면 도매시장이라 하는 기능은 앞으로는 쇠퇴되고 없을 겁니다. 산지하고 대형 소비처하고 직거래하면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앞으로 유통형태의 변화는 산지의 유통센터하고 대형할인마트, 거기에 2단계, 3단계에서 한 2단계 정도로 줄여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사업은 저희들 하나밖에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24개소를 배를 중심으로 하는 배조합.

아니 아니 사과만.

사과가 충주, 장수, 의성, 영주, 사과만 하더라도 한 5, 6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주사과는 이미 충주소주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이 늦게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거창도 일찍부터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이것이 한 203억 정도 아주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안 받고 지역 우리 군 재정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FTA 과수지원사업 어떤 시설들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18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생산시설.

예?

좀 중요한 생산시설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주, 점적관수, 방조망, 방풍망, 또 경쟁력 없는 폐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한 18종 됩니다, 전체가.

이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방풍망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과수농가들이 설치를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방조망 같은 것 내지는 방조망 시설지원을 해서 설치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새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이 1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이 뭐죠?

강풍 피해로 아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권장사업으로 권장할 때 우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지주를, 높이라든지 가로 세로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규격을 정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그것을 농민, 농협, 행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재 관계를 심의해서 규격을 중앙의 지침에, 중앙에 가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규격을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높이는 몇 미터, 딱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죠? 여기 우리 센터에서 정하는 거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로 몇 미터.

예, 철재의 규격, 금액까지도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설치해서 우리 과수농가들이 민원사항 것이 생긴 것이 없습니까? 규격이 잘못되었다든지, 가로 세로 간격이 예를 들어서 넓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풍에 못 견디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규격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 못 들었어요?

예. 가격관계에서는 농가하고 우리 지침하고 내려가는 금액하고 업자 간에.

가격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규격이 그러면 작년에 지원할 때 그 지침을 내려준 규격하고 올해 또 다시 과수농가들한테 내려 준 규격하고 같습니까? 혹시 다릅니까?

예 규격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단가가 좀 조정되었을 따름입니다.

아, 가격이 다르다?

예.

만약에 규격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농가들을 한 번 둘러보고 사과발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수농가들의 여론을 들어서 맞게 규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우리는 예산문제를 심의하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감사 때 다시 그걸 묻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 포도덕 및 비가림복합시설 1,5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가내시 내려왔을 때에는 거창에 1개소를 설치하겠다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 시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아니 당초 가내시가 되었으면 왜 지금에 와서 감액이 되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도에서 1개소인데 거창에는 2003년도부터 5년까지 계속 거창만 3년간 1개소씩 해 나갔는데 거창만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령으로 변경이, 확정되었다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큰 돈도 아니고 돈 750만 원인데 그것을 감액 편성한 겁니까?

그래서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

276페이지 밑에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국ㆍ도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소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쌀 국ㆍ도비가 감액된 것은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ㆍ도비를 도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회계상은 차질이 없고 저희들한테는 감액되고 이것은 도에서 해 가지고 국ㆍ도비는 도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도에서 바로 집행하고 저희들은 군비 부분만 집행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자한테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 1억 400만 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편성하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