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진행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ㆍ과별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금회 업무보고는 가급적 내년도 계획 위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요점 위주로 간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고 특히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회 정례회 시 다루어지는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로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간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군수님의 확고한 추진의지하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초석은 물론이고 인구증가 시책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화강석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석재도시를 만든다는 비전과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촉매를 이용한 첨단석재 개발사업 등이 본격 진행됨으로써 석재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시장 활성화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시장상인의 의식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해서 단속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민원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각종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밑에 참고로 금년도 수상실적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경남도 지역혁신 예선대회에서 화강석산업이 신활력사업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국가균형위의 위원장상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석재산업도 환경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금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86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번 달 중으로 도에 단지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화강석 특화육성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품질기준 설정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첨단기능 석재개발과 마케팅조사, 그 다음에 석분 슬러지를 이용한 재활용기술 개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석연구센터도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4개 기업 정도를 유치했고 상담은 한 32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향향우인들에게 군수님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상품 마케팅활동 분야에서 박람회도 한 세 번 정도 참가했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구축했고 그 다음에 거창사과 TV홈쇼핑 방영을 위해서 지금 협의중인데 아마 12월 초순경에 되지 않겠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 발굴유성을 위해서 향토지적재산 발굴 및 산업화 권리화 방안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91페이지 부진 농공단지는 당산농공단지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올해 2개 업체를 대체입주시켰고 한 개는 신규분양을 했고 한 개 업체는 입주를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추진했던 서울우유 등 패키지투어는 10월 말 현재로 한 2,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주로 수승대 등을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은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전기수전설비, 화장실 개ㆍ보수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장사랑상품권도 4억 원을 발행했는데 10월 말 현재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상공관리 분야에 있어서 가스석유류 관리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서 141개소를 했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로서는 매주 1회 정도 물가조사를 해서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천상품이라든지 공예품관리는 도의 추천상품을 14개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해서는 주ㆍ정차 질서확립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2대는 설치했고 2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했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등을 정비해서 교통관련 군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왔습니다. 또 운수업계의 재정지원으로서는 주로 농촌버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그 다음에 각종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대 지원, 또 올해는 버스를 3대 구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정비수수료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내년도를 일자리창출의 원년으로 삼아서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한다는 비전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서는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한 10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12년 정도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면적은 22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3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되겠습니다. 조사설계비에 한 52억 정도, 보상비에 한 107억 정도, 단지조성비에 한 69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그 다음에 지구지정신청서 작성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날 주민설명을 했고 10월 31일은 의회에 관련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신청도 11월 말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발주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년 이상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항공측량이라든지 지질조사 등도 병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기 표기는 23억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사정과정에서 한 20억 정도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만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밑의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분묘관계라든지 관련부처 협의할 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소요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기업유치 문제도 국ㆍ도비 지원방안 강구라든지 또 향토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적극 기업유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석재도시로 만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단기적으로는 내년까지가 되겠고 주요과제는 7개 분야,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활력사업비로 한 34억 5,1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대부분인 2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는 중기, 그러니까 2010년까지가 한 224억 정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 93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그 밑의 세 번째 줄에 아직 금년도 계획 중에서 안 된 것이 첨단기능석재 파일럿플랜트 설치용역하고 그 다음에 RIS네트워킹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화강석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에 인건비 등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홈페이지 등 정보인프라 구축에 한 7,000만 원, 그 다음에 조각공원 조성의 기본구성과 조각대회 개최에 한 3억 원,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에 계획하고 있는 거창상징탑 제작에 한 4억 원, 그 다음에 첨단기능석재 파일럿플랜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데 한 1억 원, 그 다음에 마케팅조사나 제품브랜드 개발에 1억 원, 그 다음에 광촉매 첨단석재 등 화강석 특화 홍보에 한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석분을 이용한 친환경 기술개발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가공신기술 장비도입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1억 원, 그 다음에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저희들이 2010년 정도까지 개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 90억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기투자한 것이 80억 1,700만 원, 내년도에 한 8억 1,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08년 이후에 한 1억 9,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199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1억 9,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아케이드사업은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사업에서 시장상인 의식개혁 부분에 있어서 전에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의식혁신 중심교육을 해서 상인대학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및 세일행사에 있어서 11월경에 김장축제라든지 풍물패, 세일축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경영 혁신화인데 여기에는 시범점포를 한 15개 정도 선정해서 리더점포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기 발급기를 비치한다든지 점포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든지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성화시장 육성으로서 순대골목 등 향토음식골목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국내산만 취급하는 농수산물 판매업소도 지정해서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를 두세 동 정도 매입해서 특산물 판매장 등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기업 적극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산업단지 준공 전에 기업유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치대상으로서는 향우기업하고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의 기업유치 가능입지는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한 17개소에 40여 만 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개 기업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들이 목표를 50억 했는데 군재정상 내년도에는 3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한 10억 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에 1억 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유공자, 민간인하고 공무원 포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해서 이전이나 확장계획이 있는 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공단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또 지역별로 향우회라든지 향우기업도 방문해서 기업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활약을 높이기 위해서는 1담당 1기업 유치목표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경제과 단독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의 동참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우선 군본청이라든지 사업소 협조를 얻어 가지고 1담당 1기업 유치목표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직원이 기업유치의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있을 시는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인사우대도 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가지고 군에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도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사랑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품 마케팅활동 전개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상품인 사과 TV 홈쇼핑 방영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국내박람회라든지 특판행사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지역마트 내에 내 고장 농ㆍ특산물이 입점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마케팅 활동도 적극 전개해서 견고한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주민편익 상공관련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인데 에너지절약 실천생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2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스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수행은 거창군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권익보호인데 소비자 피해방지 교육과 그 다음에 상담과 피해구제, 그 다음에 물가안정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천상품과 공예품 관리에도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LED를 이용한 신호등과 경보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행자하고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가 수명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예산과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ㆍ군에서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상이 한 81개소에 823면 정도 되겠습니다, 신호등하고 경보등을 합해서. 소요사업비가 한 4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8,000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하고 직접 담당계장하고 산자부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도내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도 최대의 국비를 지원받은 성과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 음향신호기 및 보행자버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하고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이행 시에 안전을 도모하자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좋다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 음향신호기도 한 5개 정도, 보행자버튼도 한 2개소 정도 설치하겠습니다. 기타 교통관련시설도 잘 관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선진화된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속원에 대해서 언어, 신체적 폭력사태까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한 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2대 기설치한 것하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2대 해서 4대 설치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는 차량탑재형 이동단속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면서 단속하는 입체적인 단속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점진적으로 인력에 의한 단속에서 기계에 의한 단속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주ㆍ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부과는 한 5만 8,000건 정도에 31억 6,000만 원 정도, 징수가 3만 7,500건에 16억 1,000만 원 정도가 징수되어 한 51.1%인데 구조적인 문제점이, 안 내더라도 가산금이 없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하고 또 차가 폐차되면 대체압류를 하는 등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연 2회 이상 일제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된 후 1주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만 원권 상당의 거창시장사랑 상품권을 제공하는 캐시백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인ㆍ허가 사업을 할 때 적극 납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년과 비슷하게 비수익 노선지원에 한 2억 5,600만 원 정도, 벽지노선 지원에 3억 6,400, 그 다음에 유류대 지원에 28억 2,400 정도, 그 다음에 농촌버스 지원에 1억 2,3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정지원, 공영버스는 내년도에 1대를 계획하고 있고 폐차비 보조에 3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적기에 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도ㆍ감독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서 개설하도록 하고 특히나 결행이라든지 노선 단축운행이라든지 또는 불친절이라든지 부당요금 징수 등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 잘 받았습니다. 우량기업 적극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제도를, 전 군민하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건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기업투자유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직원으로 보면 담당주사까지 합쳐서 4명 되겠네요, 4명.

4명이 기업유치, 지방산업화단지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일하고 겸하면서 그 부분을 또 하고 계시죠?

물론 다른 업무도 조금씩 들어가 있지요.

쉽게 말해 가지고 회사로 따지면 전문영업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국책사업을 이끌려면, 나중에 거창이 살아나가야 될 방법도 여기에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그냥 정책만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와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병행추진하는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서는 확실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기업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도지사의 시책추진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익과 또 그 지역에 갔을 때 자기들의 보장성이 있어야지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업체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알아보면서 다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유치했을 때 이익만 가지고, 메리트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체를 방문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전계획이 없는 것도 맹점을 가지고 가서 이익이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경남에만 해도 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지방산업단지 5개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업체들은 옮기려고 하는데 추진이 안 되어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이제 유치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올 기업이 없는데 터만 닦아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요.

예. 기업체하고 사전에 조율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팀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조직개편 방안에서 제가 언뜻 개괄적인 안을 들은 것이 있는데 아마 투자유치팀이 별도로 발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고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적극적인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험설계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1담당 1기업 유치목표제 이런 것은 회사로 따지면 애사심을 높여 가지고 우리 기업제품을 쓰자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진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 전문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영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해 가지고 유치실적을 높여서 진짜 실패하지 않는 지방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누가 질의하시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보고사항을 보니까 많은 상을 수상해서 금년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모르는 부분을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군수님과 각 실ㆍ과장들의 업무보고 시에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무계약.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업무계약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산업단지하고 화강석, 시장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거의 차질 없이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0% 다 된 걸로?

예 그것을 100%라고 표기하기는 좀 뭣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기업을 4개를 유치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주로 당산농공단지에 비어 있는 농공단지에 많이 유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재를 만드는 공장, 또 하나는 경양전주라고, 전주를 지금은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그것은 상당히 초경량 전주라 해 가지고 아마 자기가 특허도 받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 가망성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계시는 분들도 시내에 아침 출근 때나 또 퇴근 때에 한 번 나가 보시면 아마 교통체증이 거창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겁니다. 그래서 교통을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책으로 서흥여객을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것이 물론 소도읍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서흥여객하고 대화해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부지를 팔게 되면 거의 반 정도는 세금으로 아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억 정도 받더라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자금사정이 아마 제일로 난제 같습니다,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서흥여객에서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로 가려고 하는 의사는 있는데 단지 재정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소도읍사업 자체도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소도읍사업 안에 서흥여객 이전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크게 차지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한 번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퇴근 시에 보면 차량이 밀리는 것이 1교에서부터 창남교회까지 밀리거든요? 로터리에서 보면 또 여기서부터 계속 밀리는 현상을 빚고 있어요. 특히 또 서흥여객버스가 시내에 나가면 폭이 넓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교외로 나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도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회사 사정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회사는 바깥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는 다른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번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몇 년째 계속 말씀하고 또 군수공약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1억, 거의 한 2억도 안 됩니다. 1억 한 6, 7,000 정도 되겠네요.

예, 어쨌든 이 사업도 거창군민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그렇게 들어서야 우리 거창의 인구늘리기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외지로 안 떠나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저도 경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는 보면 순환보직제라는 제도 때문에 이것이 좋은 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서에 있다가 세월만 보내면 또 다른 데로 옮기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아무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화강석 특화사업에 보니까 약 345억 정도 투자되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보면 한 70% 이상이 국비로 되어 있네요?

한 90% 정도 됩니다.

90%정도요?

예.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우리의 취약한 재정을 감안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의존재원들을 많이 당겨와서 우리 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ㆍ정차 과태료가 보니까 31억인가? 31억 정도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겁니까?

그렇지요.

계속 누적된 겁니까?

예.

금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3,500건 정도 되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4×5=20, 한 1억 2,000 정도 되겠네요.

여기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교통담당을 고통담당이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다 고생하지마는 교통의, 또 기업유치팀들, 잘 격려해서 경제과가 군수와 계약을 맺는 그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우리 지역의 모든 시설물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금년도에 피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많지마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사업은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재난예방 차원에서도 위험지역은 사전에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시설물 복구사업은 총진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일제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착공되면 담당공무원들로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88고속도로가 아마 우리 과장이나 직원님들도 한 번 타보시면 느낄 겁니다마는 국도보다도 못한 88고속도로를 타면서 사고의 위험도 느끼고 불안한 운행을 하면서도 통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거창구간에는 빨리 하루속히 착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창구간에는 착공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예측은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예측으로는 아마, 내년도에 보상이 한 100억 정도만 책정된다면 빠르면 2008년도 하반기나 그렇게 안 되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전에라도 착공을 빨리 해서 88고속도로가 명실상부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국도보다도 못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말 그대로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합천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많이 지원의 폭이 줄었습니다. 합천댐 지원사업비의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도에서 2007년까지입니다. 정비사업은 그렇고 또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계속이고 정비사업은 7년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보니까 약 1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34억 정도,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금년도에 34억입니다.

예. 아니 내년도에.

아 내년도에 34억.

내년도에 34억이고 금년도에는 110억 정도 안 됩니까?

아닙니다. 26억 금년도에.

금년도에?

총체적인 사업비가 110억이고.

그렇습니까? 아, 총체적인 사업비가?

네.

여기 업무보고 하는 여기에 보니까…, 합천댐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2006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1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총금액입니다.

아, 금년도사업은 26억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도 내년이 좀 더 많이 책정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거창군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화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을 보니까 거기에는 도비, 군비, 지방비만 부담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네 작년부터 농림부에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도 그러면 지방비 중에서도 도 50%, 시ㆍ군비 50%?

예.

이런 것도 부담비율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 가지고 우리 재정에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도입니다. 제설작업 관련 해 가지고 2007년 계획이 7개 면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면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50페이지요.

257페이지?

마을 트랙터에 제설기 부착한다는 거요.

예 이것은 면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창읍 인근 보면 제설작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예.

가조 가는 국도라든지 그런 데 보면 거창읍이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제설하다 보면 하루 이틀 그냥 빙판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면 얼어붙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제설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던데, 주위로 빠져나가는, 거창읍에서 벗어나는 도로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작업하는 데.

예.

그런 쪽인 남하면이라든지 그쪽에는 살피재까지 넘어가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라도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클린제당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구호를 그렇게 붙여놓았는데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제방을 주로 일제시대 때 시설한 저수지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나무하고 또 풀하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제방을 싹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사업명을 붙였습니다.

예 물어보는 것이, 세상에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 가지고 .

예.

좋은 저수지 제방을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좋은데 말을 쉽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 저수지 안의 나무들이, 큰나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싹 베어내고 또 예산만 돌아가면 포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다 캐어내서 정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 4차선 조기완공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님 위원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마는 지금 아주 사고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고속도로 같지도 않은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데 거창에서 지금까지 지나가는 유일한 고속도로인데 조기 완공되어야 되는 현실도 있고 하지마는 4차선으로 확장되었을 때 대구까지 소요되는 시간 대략 예상되고 있습니까?

한 3,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2차선으로 하면 또 속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빨리 대구에 도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핏 듣기로는.

한 30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20분 내에도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10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하면 거창에 또 다른 연관된 산업화단지라든지 그런 것도 서서히 준비하고 있고 한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섬과 동시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저는 또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창에서 인근 대구로, 경제권을 혹시 빼앗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구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다른 담당부서들과 발생될 수 있는 예상문제를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짚어나가면서 조기 완공되면서 경제권도 넘어가지 않는 방안 강구를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아마 장단점이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이 되면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경제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권으로 빠지는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사는 거창을 만들려고 다들 노력을 하시는데 시장도 아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도시의 큰 마트가 30분 거리 내에 있으면 아주 쉽게 접근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군민의 홍보도, 거창 살리기의 홍보도 병행하시면서 다 죽고 나서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없으면 내가 할게요.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지구의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명이 보면 서흥여객을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소도읍육성사업에 협약체결하면서 15억 정도 민자로 우리가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안 될 때에는 소도읍에 변경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아마 양도소득세 그 부분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일의 경우 안 될 때에, 꼭 하다 하다가 안 될 때에는 소도읍육성사업의 변경계획으로 행자부의 변경을 받아서라도 하고 이 부분 문화거리, 서흥여객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교통이 혼잡하고 그래서 문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계획에 잡아 놓았습니다.

만일에 서흥여객 이전이 안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어디다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국ㆍ도비가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민자사업으로요?

예.

지원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앞의 부서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시가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흥여객은 어차피 교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도읍사업의 계획을 세웠으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사전에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시가지 교통체증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예산이 약 1,500억 정도지요?

1,500이 개발촉진지구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낙후지역 개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비로 건설부에서 500억 정도가 지원되고 민자를 우리가 1,000억을 잡고 우선 설계비 지원에 우리가 7억 5,000을 잡아서 설계용역 발주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설계용역을 마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예정된 지구는 어디어디가 됩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그림은 안 그려졌는데 용역을 하면서 동부권하고 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하고 북부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을 때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이 다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우리가 앉아서 용역회사만 맡길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그런 과정을 또 많이 거쳐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교를 정비한다고 그러셨는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창교가 현재는 보면 양쪽 안에 보면 강변도로가 쭉 되어 있지요?

예.

그 강변도로가 옛날에는 보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하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양쪽에, 저쪽 건너 같으면 일신한의원 쪽, 이쪽 같으면 풀마트 쪽의 거기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 그것을 잘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없고.

저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마트 쪽에는 일부…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한 20m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만일에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돈이 될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옛날 교량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밑의 부분에 성토가 되고 밑 부분의 교량을 철거를 안 하고 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때 할 때 그것을 잘못한 거예요, 공간을 띄워 놓고 위의 도로를 만들고 해 놓으니까 먼젓번에 거기에 펑크가 나 가지고 까딱하면 큰일 날 뻔 했다고, 거기에.

이 앞전에 할 때 일부 구간은 옛날 교량이 T형보가 되어 가지고 그 공간은 전부 메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했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 미봉책으로 해 놓은 건데 상당히 현재도 위험을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한 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해 차원에서 사전에 양쪽에 다 진단해 보시고 위험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그런 것은 빨리…

예 그것은 별도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거창에는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거창에서는 최고층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보통 일반주거지역에는 12층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을 할 경우에는 층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용적률에 맞춰서 합니다.

용적률에 맞춰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관리계획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종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대우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 기존 되어 것을 일단 받아주는 걸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대평리의 부호주택에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 도의 교통영향평가는 접수가 되었지만 계획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약 21층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대평리 부분은 도에 하는데 앞으로 3종지구로 바뀌어져야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현재는 12층밖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짓게 되면 소방장비도 그에 따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소방장비는 현대아파트도 고층이고 대우아파트가 제일 높은데, 22층입니다.

그리고 귀농ㆍ귀향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했는데 농가주택 지원이야 우리가 매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농촌빈집에 대한 리모델링 이 관계는 현재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세대당 약 300만 원 지원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인구정책으로 유입도 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예 이런 사항은 좋은 시책인데 이런 시책은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쓸 만한 빈집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인구유입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의 양질의 먹는 물공급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수원은 합천댐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되겠지마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맑은 물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천댐 상류지역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데가 남하면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거기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한 군데밖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이 오래 되었는데요 그 지정된 지가?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수질이 몇 등급으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BOD 뽑으면 한 0.5ppm 정도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피피엠이 기준인데 현재 0.5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정도라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등급에 들어갑니까?

예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소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를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먹어보면 냄새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이 클로로칼크 냄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클로로칼크 냄새를 제거하려고 하면 염소를 투입하면 그것이 없어집니까?

염소라는 것은 일종의 소독약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현재 0.5ppm을 탁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0.3ppm 정도로 낮추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군민들은 보면 상수도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마시는 가정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정수기 과정을 거친다든가 안 그러면 끓여서 먹고 안 그러면 약수터에 가서 떠다 먹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라면, 우리 거창의 수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 같으면 냇물을 그냥 먹어도 될 수질인데 군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시가지에 보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관로를 파 가지고 노후된 관로를 교체를 하고 안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보면 모든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번 팠다가 또 좀 있으면 전화국에서 한 번 팠다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공사해 놓은 그 부위에다가 다시 또 새로 굴착해서 공사하고 포장하는 그런 것은 물론, 사업을 하는 주체는 다르겠지마는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의 낭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하고 있는 기관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로매설 시 연초의 계획수립 시에 일단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수립하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같이 그런 부서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상하수도사업 시설을 해 놓으면 저 사람들은 다시 또 전화관로를 새로 묻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또 새로 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낭비이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현재 우리가 상하수도 관로를 묻고 있는데 관로도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관로도. 지하 관로도.

아, 지하 매설도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것만 보면 시내에 있는 상하수도관로가 어디에, 깊이는 어느 만큼 있고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우리 거창도 획기적인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그러한 관로를 지양하고 통로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사업비는 많이 들 겁니다. 대도시처럼 밑에 지하에 시설물을 크게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어쨌든 관로매설도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공사할 때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시내에 노후관로 공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끝이 날까요?

시장로는 우리 계획상 11월 25일까지입니다.

11월 25일요?

예.

거기에 보면 보도블록도 뜯어내고 또 아스콘도 뜯어내고 하는데 보도블록 부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뜯어내는 부분은 기존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줍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새로 깝니까?

기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을요?

예.

그러면 쓰던 것을 새로 재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도입니다. 소장님, 거창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320개입니다.

320개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하셨지요? 몇 년도부터?

간이상수도 같으면 한 30년 정도가 됩니다.

30년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으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30년 넘었습니까?

예.

각 동네마다 노후화된 상수도시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지적으로 전부 다 순수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창읍 주위의 샛단마을이라고 상수도시설이 노후되어서 벌레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듣고 그때 문의를 드려 가지고, 가서 시설을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 말고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십몇 년씩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 싶은데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질관계는 분기별로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그 부분이 보면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군의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마을이장님이라든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맡겨 놓으니까 이장님께서 또 주민들이 소독냄새 난다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사실 살펴보시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사는 것 중에서 물이 제일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먹는 물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된 부분이 있으면, 물에서 만병이 낫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예.

군의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 이창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소장께서는 잘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노후관로 안 있습니까? 거창읍에 노후관로가 몇 미터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로가 270㎞입니다. 그중에서 2, 30년 된 노후관로를 우리가 파악하기로 210㎞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10㎞ 같으면 미터당 한 10만 원 봅니다, 상수도는. 그러면 당장 노후관로 하려면 240억, 당장 필요한 것이 240억 정도 소요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고에 의하면 사업비 3억 갖고 몇 미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3억 같으면 한 3㎞.

그래 가지고 언제 우리 거창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 관계예산은 많이 챙겨 가지고 많이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꼭 소장께서 안 되면 우리 군의원이 나서서 집행부에 한 번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사업소 예산에서 얼마를, 100억 같으면 100억이다, 그러면 거기의 군비부담이 몇 프로인데 그러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사실상 그에 대한 군비부담은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관 교체도 올해도 2억 5,000입니다, 사실상. 내년에 5,000만 원 올렸는데 저희들도 대폭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마는 내년도 또 수도기본계획 용역이 또 15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내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관계, 1년에 누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정수장이 한 2만 톤 규모에서 한 4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관을 빨리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고에 위천 지방상수도 관계,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합천댐상류사업하고 관로매설하면서 상수도 하고 나서 또 하수도 관로매설하면 이중 굴착이 되니까 그 갭 때문에 한 몇 달 중지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관로매설하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서 위천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상하수도 보호구역 내 지역의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예 그 부분을 조례를 우리가 바꾸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또한 50% 정도 감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우리 조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올해 중으로 조례안이 아마 상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하수하고 분뇨종말처리장, 종말처리를 하고 남는 슬러지 관계, 그 관계는 현재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렁이 사육하는 데로.

전량 다 그리 갑니까?

예 전량 다 갑니다.

무료로 줍니까, 안 그러면 돈을 받고 줍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갑니다.

주고?

예.

우리가 도로 주고?

예.

톤당 얼마 정도 줍니까?

톤당 2만 7,000원 정도.

2만 7,000원?

예.

우리 거창에는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가지고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사업은 잘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챙겨 가지고 어쨌든 거창읍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강창남 이창도 조선제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