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인사 안 드려도 돼요, 다 오셨으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저희 과 업무보고서는 20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005년도 추기와 2006년도 산불예방에서는 우리 군이 도내의 우수 군으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11페이지 업무추진 실적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21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가치를 증대하고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데다 비전을 두면서 신규시책과 일반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 기준해서 수입금액이 3억 2,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전액을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8페이지입니다, 정원이라든지 기구설치 등에 대한 조례 제ㆍ개정 이런 것은 11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편성도 수정예산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라든지 기구에 대한 인계인수 전담인력도 인원을 지원 받아서 11월과 12월 중에 완료하고 전담기구 설치운영해서 내년도 1월부터 바로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전근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죽전근린공원이 도심 속의 공원으로 단장되도록 용역을 실시해서 공원 내의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면적은 5만 7,000㎡로서 소요사업비가 약 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8,500만 원을 용역비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전근린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내년 1월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죽전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산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신원면 신기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서 균특사업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고 2009년도 12월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마을기반조성사업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기반조성과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민박집이라든지 등산로, 탐방로 등을 개발해서 시설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설계는 2007년도 중에 하고 조성사업 시행은 2008년도와 2009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림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림과 녹지, 가로수 등에 대한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녹지율의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녹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통지가 왔습니다마는 군비가 확보가 이번에 안 되어진 것 같은데 국비범위 내에서 추진하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휴농지에 산림수종인 약용이라든지 조경수 등을 식재해서 임업의 장기 저수익성 극복과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극보라고 되어 있는데 극복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과 상수리 용기묘 등을 합해서 소요예산은 3억 8,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식재 수종을 보면 현물사업으로 잣나무 느티나무 등이 되겠고 현금지원사업은 약용수를 위주로 하고 유휴토지에 식재하는 것은 조경수, 약용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큰나무 및 공익조림에는 잣나무, 편백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공해 청정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표고 재배사업이 10개소에 5억 4,000만 원, 송이산 가꾸기가 7,0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가 16개소에 20억 2,000만 원, 산림복합경영사업이 1억 900만 원, 그 다음에 고사리재배사업이 5㏊에 6,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재배 작물로는 더덕, 장뇌삼, 오갈피, 오미자, 천마, 약도라지 등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사방댐시설이 2개소에 4억 9,300만 원, 그 다음에 사방댐 준설이 7개소에 4,900만 원,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총 3년차 사업으로 지원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1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산림유역관리사업은 1년차 사업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2007년도 중에 하고 2년차 사업으로는 조성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산사업과 물관리사업, 임도구조 개량 및 등산로 정비사업, 3년차 사업으로 조림ㆍ육림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위치는 북상 월성의 내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조사를 왔었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 군이 될 것 같이 했다가 탈락이 되고 2007년도 이번에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추진은 내년도 소요사업비가 13억 6,4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헬기임차료,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호지구를 관리하게 되겠는데 여기에는 소득지원사업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고제면과 북상면으로서 내년도에는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에 1,500만 원, 여기는 백두대간 마루금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할 등산로는 총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5억 1,200만 원으로서 임도신설이 2㎞, 그 다음에 시설보수 구조개량 사업에 8㎞, 유지관리에 139㎞ 해서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 대상지는 2005년도에 북상 월성에서 산수 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했는데 여기 기존 임도의 연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자투리땅, 공한지 등에 특색 있게 녹화조경을 함으로써 거창의 이미지를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총 3만 9,000본 정도를 14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수원 함양을 통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산불 및 수해 등 재해예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변, 도로변 위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2,210㏊ 2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에게 땔감지원을 하도록 하고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은 내년도 2, 3월경에 추진하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2008년도 사용종료가 예상되고 있고 2007년도에 소각장을 운영할 계획이지마는 소작잔재물이라든지 불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대체시설 조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총면적이 8,300㎡로서 매립용량은 약 1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6,200만 원으로서 국비는 15억, 정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1억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07년도 이후에 30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2월까지 마치고 설치승인 등 행정절차를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2007년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운전 기간까지가 포함된 기간입니다. 면적은 약 1,500여 평으로서 건축면적이 3층에 960㎡입니다. 하루에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시간당 1,250㎏을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열을 이용해서 실내수영장의 수영장 욕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3억 5,500만 원으로서 2007년도에 총 30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는 전액을 내시 받은 바가 있으나 군비는 한 5억 정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일찍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5개 읍ㆍ면이 대상 면으로서 총 내년도에 14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한 후에 산림부산물이 임내에 방치되어 산불이라든지 수해 등 2차 피해 발생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농산촌의 난방용 화목 겸용보일러를 지원함으로 해서 산림부산물을 치우는 이중효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 약 1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총소요사업비는 자부담 30%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촌의 지역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읍ㆍ면으로부터 명단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1월과 2월 중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지난번에 검토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야생조수 피해조례안에 3조, 330㎡ 이상이거나 아니면 또 피해액이 30만 원 이상이었을 때 지난번에 심사를 하면서 2개 다 기준이 만족되어야 조례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기준점에 안 들어와서 못해 주는 농가가 생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문제가 짚어졌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는 농가들의 피해보상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법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석이 그렇게 되어서 못해 주는 경우가 생기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에 이 위원님께서도 함께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전부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와 가지고 한참 수확기에 들어선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이 빨리 수정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낙엽송 관련 해 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는 부군수님께서 산림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근 산에 붙어 있는 마을지역에 낙엽송 때문에 계속 홍수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시기를 맞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방금 이창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리기다 관계는 여기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보니까 리기다 갱신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우선 단정적으로 금전전적으로 이익과 또 손해,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의 경우에 3억 2,600만 원의 소득이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지출이 3억 2,400만 원 해서 200만 원의 이익이 창출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출의 내용 중에는 도에다가 위탁수수료 1억 여 원을 불입한 것도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는 도에 불입 안 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 1억 정도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사항이고 실지 경영할 때에는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운영비에 재투자, 시설비에 재투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금전적으로 적자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언론에서도 그것을 분석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어제인가 아레인가 났습니다. 그것 아직 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묘를 기해야, 우리가 괜히 도에서도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소를 우리가 떠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적자 나는 부분을 우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추가로 매립장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창군에서는 하루의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평균 쳐서 한 35톤.

1일.

예 1일 35톤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 가능량이 30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불연성이 한 5톤 정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불연성을 빼고 나머지는 다 소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계는 금년과 내년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업비 증감이.

사업비가 총액적으로 보면 한 4억여 원 정도가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적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산정기준에 의해서 수입과 이런 데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배분하는 금액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합천과 거창군 두 군데에서 받지요?

도내에 해당되는 시ㆍ군이 진주라든지.

아니 아니, 합천댐 관련해서.

우리는 낙동강수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아, 낙동강에.

예.

몇 개 시ㆍ군이 받습니까, 그러면?

도내에는 진주, 합천, 거창, 의령, 밀양, 이렇게 몇 군데 됩니다.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산정하는 기준이 수계 내의 면적하고 인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좀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사업대상지도 선정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소각장 1일 처리용량이 3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창군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속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있는데 인구가 늘면 쓰레기양도 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딱 맞춰서 그렇게 용량을 건설하면 나중에 늘었을 때 또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별도의 소각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를 증설이 가능합니다. 보일러를 하나 더 한다든지 용량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설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간략하고 핵심만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난관리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인명피해 예방을 한 오례마을 수해복구사업과 그 다음에 유원지 물놀이 익사사고 제로화 달성,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소방제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전국에 전파된 사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태풍 에위니아 및 7ㆍ18집중호우 피해 시에도 사전 완벽한 조사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산품인 사과모양 가로등을 거창읍 가로등의 모형을 제작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의 집짓기, 저소득 노후가정의 전기안전점검 등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찬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에서는 야간교육을 도입하고 또 영ㆍ호남 강사를 교환해서 훈련방식을 개선했고 특히 금년도 을지연습 강평보고 시는 경상남도의 시ㆍ군 대표로 강평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사점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체계를 완벽하게 내년도에 구축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사후복구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해서 안전최우선의 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방위생활봉사대 운영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다음에 민방위교육 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참여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288, 8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2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올해 부서비전을 안전하고 행복한 거창실현으로 정해서 일반시책 6건 외 11건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도 우리 업무추진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관계로 내년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종합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자체예산 2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 5억 이상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소방방재청을 직접 방문하고 또 지난여름 때 수해현장에 방문한 부지사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해서 유일하게 경남에서 올해 2억 원 국비 확보지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2억은 우선 삭감하고 내년에 국비 2억 지원 받는 분하고 군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주요시설로서는 보면 상황관제용 영상 및 음향시스템 구축, 그리고 CCTV 영상, 그 다음에 실시간 기상정보 인터넷 서비스 등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상황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내년 6월 이전에 완료해서 내년 우수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위험지구를 사전에 정비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또 하천퇴적토 및 유수지장목을 제거해서 하도 변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하천현황을 보면 국가하천 1개소, 그 다음에 지방하천 43개소, 그 다음에 소하천이 201개소, 이래서 총 245개소 558.4㎞의 하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으로서는 소하천정비 16㎞, 하도정비사업 2㎞, 하천유지관리사업 18㎞, 그래서 이 3개 사업에 총소요사업비는 2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3월경 착공해서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및 7ㆍ18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금년의 총피해 및 복구비로서 피해액은 163건에 106억 1,200만 원입니다. 현재 복구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면 163건에 14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당한 액수보다 한 42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피해에 소요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 148억 중 당초 국비지원이 한 62억, 다음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추가 지원이 26억,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이 58억, 지방비 부담 58억 중에는 도비가 한 30억, 군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입니다. 10월까지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발주 요구 중에 있고 또 적은 것은 발주한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중으로 다 발주되면 수리시설물 복구 등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기타공공시설물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120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120자원봉사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간오지의 지역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120자원봉사대는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봉사대가 산간오지마을의 순회봉사활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상ㆍ하반기 각 1동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120자원봉사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 대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또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500시간 또는 200시간 참여자 이상에 대한 참여인증패 등을 제작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여식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현재 민방위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 편성대상이 45세에서 4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 편성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민방위대원이 한 6,200명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5개 대에 한 5,037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중에 민방위 편성 4년차까지는 연간 40시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에서 40세까지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만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계획을 현재까지는 집합교육 위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체험식 위주로 변경해서 실제 생활에서 소요되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장소도 금년까지는 군단위로 해서 읍에 다 모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면단위로 순회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간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반도 적극 편성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위주의 민방위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간 8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단위훈련 3회를 산불대비, 풍수해, 테러대비, 이래서 훈련 종류를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훈련도 현재까지는 오지마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오지마을을 한 1회 하고 읍단위 또 도심지에서도 한 2회 해서 다양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훈련은 예전과 같이 중앙통제를 따라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거창읍에서 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의 신규시책으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선원격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입니다. 현재 군정홍보를 위해서 4개 면, 북상, 신원, 가조, 가북에 무선원격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시스템을 재난상황실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한다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4개 면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본 후에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전 읍ㆍ면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재해위험지가 거창읍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관내의 재해위험지구로서는 김천리 방면의 웅곡지구와 그 다음에 대동리 방면의 동천지구 2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웅곡지구에 대해서 내년부터 3년간 제방보강과 교량재가설 1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재해의 위험지구 지적고시와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서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실제적인 사업착공은 ’08년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053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전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가로등 신설로서는 거창을 들어오는 거창대로와 또 거열로 등에 한 60등 정도를 저희 부서는 계획하고 있고 또 정장리 농공단지 부근도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다 하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부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창읍 외의 면단위 농촌가로등 신설과 이설에 한 300등, 그리고 가로등의 안전점검 연 2회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대형 및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은 현재 행정의 힘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일정 부분은 민간봉사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역할을 분담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관련되어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금년에 제정되어서 공포한 바 있고 또 지역자율방재단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한 결과 512명이 응모해서 현재 조직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내년 5월경에 정식으로 발족해서 내년 하계 장마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가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소득세대 대부분이 노후가옥에서 생활하고 있고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80가구 정도, 이 380가구는 현재 우리 군의 저소득세대 2,518가구의 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가구씩 선정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80가구를 정비하는 데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예산 가지고 또 어려운 세대들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방법은 일단 한국안전공사에 우리가 위탁점검을 하고 위탁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점검 시에 바로 조치하고 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많은 우수사례와 지난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해위험지 개선사업 추진 이 부분.

예.

동천지구는 2009년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아마 또 수해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그래서 동천을 보면 금년에도 조금 범람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보면 두 군데 해서 한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추진하기는 불가한 사항이고 이래서 중앙의 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웅곡지구는 2007년에서 2009년, 그 다음에 동천은 2009에서 2010년 이렇게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닿는다면 중앙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 같으면 하천준설이라도 자주.

예 그래서 이 사항은 하나 안 하나 올해도 봄에 준설한 바가 있고 또 옆에 마대도 여름에는 쌓기 위해서 대비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 사업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잘 해 주시리라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가로등 관련해서 건계정 산책로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가 되어 있던데 거기에 굉장히 어두운 구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가로등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현재 보면 찻집 밑으로는 조금 드물고 그 위로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찻집 밑으로는 농경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 가로등을 생각하면 조금 차원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조롱박 터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터널에 조롱박이 되고 하면 불빛 자체가 안으로 가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롱박을 설치하는 거창읍에서 안에 보면 또 조그마한 전구를 넣어 가지고 밝게 하는 사항으로 있는데 그런 사항은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가지리 국도3호선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들어오다 보면 가로등이 없는 부위가 있어요. 도로 위에서는 가로등이 있는데 갑자기 진입을 하면 그쪽의 가로등이 없어서 캄캄하더라고요.

예.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항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창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재해위험지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재해위험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해 주시고 특히 웅곡지구나 동천지구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은 좀더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히 동천지구는 2009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너무 멀리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난피해 복구비 산정 대상지를 선정할 때 대상지 선정기준은 피해액이 얼마 정도가 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까?

현재, 대상이 되는 것 말입니까?

예 대상지.

개인들 피해 보상은 30만 원 이상 피해액이 나면 보조 대상이 그때부터 되고요.

30만 원 이상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네요?

예 사유시설 그러니까 30만 원까지는 다 개인으로 해야 되고요 30만 원 넘어서면 그때부터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두렁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논두렁을 복구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됩니까?

그런데 보면 논두렁도 높이가 달라 가지고 많이 드는 데가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든다 하면.

그것은 단순히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평수가 있습디다 보니까. 또 면적이 얼마 이상 이런 충족조건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두 질 세 질 되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보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면적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이나 또 시가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하는 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자력으로 복구를 함으로 해서 입는 재산적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방위교육도 보니까 앞으로 강의식 교육보다도 현장 체험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잘되는 걸로 생각하고 민방위교육도 저도 한번 민방위 교육강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도 내년에는 실습 위주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호국승지 같은 곳을 순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계획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예 양이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고정형은 아예 헥타르당 7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변동형은 추곡 공공비축미 매입가가 작년하고 같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지가격이라든지 해 가지고 설정합니다. 그러면 추곡매입가보다 더 높으면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다시 농가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형과 고정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형과 변동형을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변동형은 그러니까 그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사람에 한해지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릅니다, 또.

고품질 거창쌀 생산을 위해서 상당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창에는 금년에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고품질 생산량이?

현재로는 생산량이 수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모두 1,556톤입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수매하는 것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 252톤이고.

얼마요?

농협에서 252톤요.

252톤?

예 나머지는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수매하게 될 겁니다. 총수량은 1,556톤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매 일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수매일정이 11월 18일 가조 상수월에서 4,200가마를 수매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28일날 가조 녹동 해 가지고 모두 15개소에서 수매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매되는 것은 무농약하고 저농약 쌀이 되겠습니다. 이 쌀들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롯데하고 현대백화점에 납품된 쌀이 되겠습니다.

생산된 양과 현재 유통된 것, 판 것 안 있습니까?

예.

판 것은 얼마나 됩니까?

판 것은 작년도 수매했던 것은 전량 판매하고 없습니다.

전량 판매?

예 청와대가 보면 9월달에 저희 쌀이 떨어져 가지고 납품이 중단되고 현대ㆍ롯데백화점은 5월달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납품이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아, 좋은 결과네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매량을 배 이상 늘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가격도 보면 무농약쌀은 40㎏에 6만 1,100원입니다. 그러면 공공비축미보다도 한 1만 1,000원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농가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농민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순회 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순회수리도 좋지마는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순회라면 어느 읍ㆍ면에 어느 마을에 간다는 그런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지마는 그런 프로그램 없이 전 농촌을 다니면서 기계를 조작하는 농민들한테 가서 혹시나 고장 난 데가 없느냐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우리가 착안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RPC 관계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략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옛날에는 모든 농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지도의 입장에서 많은 행정력을 쏟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도에서 벗어나서 연구분야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친환경 거창농산물 농가를 선정하는데 농가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선정은 품질인증을 맡고 있는 것이 품질관리원입니다.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 인증이 나온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증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인증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인증수수료도 우리가 군비로…

아 지금은,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되어져야 .

현재는 안 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분 아까 보니까 보고하시는데 일부 농협에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고 또 일부 농협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농협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농민들이, 농협이 농민들한테 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분은 전액이 농협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개 농협은 전액 지원이고 2개 농협은 일부 지원이 있고 하는데 북부조합만 안 하는데 이 관계는 협의회를 하고 북부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북부조합에서 우리 군에서 제일 보조금도 많이 가져가는데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 하니까 자기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농기계를 안 가진 조합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북부조합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하니까 내년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지 농협을 위한 농협이 되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기계가 있든 없든 농업인은 우리가 농협에서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애우ㆍ애도니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애우나 애도니는 두당 평균 지원액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산정이 안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거창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고품질 육질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액비저장고 시설 안 있습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5개소인가 지원되는데 이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의 주변에 보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거기에 보면 벌레 같은 것,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들끓어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할 때에는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관계에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예특작과장에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창주를 생산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조 과정이 어떻습니까, 오미자가?

오미자가 두 종류에서 처음 만들었던 시제품은 오미자 약주입니다. 그 다음에 약주가 술을 자셔본 분들이 먹어보니까 기호도가 낮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오미자 리큐르주인데 저도 술은 잘 못 먹습니다마는 주위의 사람들 먹어보니까 과일주치고는 거창오미자주 만한 것은 없다 그런데 실제 가격이 조금.

아니 맛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주정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발효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주정을 가지고 옵니다.

주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제조를 하네요?

리큐르주는 가져오고 발효주는 발효를 시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발효하고 그런데 약주는 경쟁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미자주, 소주, 약주, 맥주 보면 주자는 전부 술 주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안동소주 같은 것은 술 주자를 안 씁니다. 유심히 보셨는가 몰라도 술 주자를 안 쓰고 가마솥 주자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가마에서 쪄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는데 아마 그러한 조그마한 그런 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술 주자를 쓸 것이 아니고 제조과정이 특이하면 거기에 따른 주자를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과정을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런 것을 한 번 착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농단과 수출단지가 있는데, 336페이지……. 수출농단과 수출단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수출농단 이것은 과거에 이 명칭 자체가 도에서 수출농단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도에서 당초 수출농단으로 지정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단지나 농단이나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선농산물 수출농단에는 딸기와 화훼 두 개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출농단이나 수출단지는 차이가 없다면 화훼 시설하우스 건립 이런 사업들은 화훼수출단지로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수출농단으로 따로 지정을 받고 수출단지로 따로 지정을 받고 그렇습니까?

예 수출농단은 딸기수출 농단이 거창군에 10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고 수출단지로 지정받지 않는 나머지 화훼단지를 내년에 수출농단으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어쨌든 유사한 용어들은 한데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또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도 편하고 또 자꾸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도 같이 모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금년에 우리가 균특예산이 경상남도에 한 68억 중에서 우리 원예특작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의 한 1/5 정도 되다 보니까 같은 항목으로 하면 예산확보에 있어서 아마 좀 그런 점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거의 없어서 APC 관계는 제가 뒤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식미 쌀생산하고 친환경 고품질 거창쌀 생산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예 차이점은 고식미 쌀생산은 우리 거창에 재배하는 전체 쌀을 맛이 좋은 걸로 높이자는 것이고 친환경쌀은 다릅니다. 친환경쌀은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그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식미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약살포라든지 기존보다는 요즘 줄이고 있습니다만도 기존 그것을 하면서 품종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친환경 고품질쌀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인증까지를 앞으로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무농약, 저농약…

아니 내용을, 대략적인 내용은 아까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친환경 고품질쌀이 맛이 없습니까?

아니 맛있습니다.

맛있으면 자꾸 양분화, 세분화시킬 것이 없이 이쪽으로 집중 투자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집중투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조건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판매의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예로써 저희들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저런 것도 상당히 문제는 좀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면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김을 메어주는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제초제를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투하하는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대단위를 하는 사람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면적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전체 5,682㏊를 전체를 끌고 가려면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친환경 고품질쌀의 유기질 비료공급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다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공급에 아까 고식미쌀 생산에 반당 200㎏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쌀도 포함이 되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고식미는 농약을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짓는 농사를, 전체 우리 그러니까 친환경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군 전체의 나락농사를 이야기하고 수도작을 이야기하고, 친환경 고품질쌀은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인증을 받은 쌀, 그러니까 아까 유기농이라든지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인증을 받은 쌀을 이야기합니다. 인증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기호도가 고식미 쪽으로 가고 있는지, 유기농이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추세가 유기농 쪽으로 추세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꼭 고식미다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데 대해 가지고.

아니 세분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배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을 하든지 쌀겨농법, 미꾸라지농법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전체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남한테 논을 주어 가지고 200마지기, 300마지기 농사짓는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친환경을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비율을 보면 내년에는 한 760㏊까지 확대하려고 최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아마, 목표는 그러더라도 나중에는 한 700㏊ 정도까지는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전체 면적의 한 17, 8% 그 정도로 아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시책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일반시책, 신규시책, 특수시책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시책은 계속 주로 해 오던 것이고 신규시책은 일반시책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도입했을 때의 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과의 벼 신품종 갱신은 그전에도 신품종을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갱신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시책이라고 하면 새로 진행되는 시책이 신규시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그전 같으면 아주 소규모적으로 해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3개 품종을 수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화벼하고 추청벼하고 남평벼하고. 이것을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수매벼 품종을 바꾸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 신규라고 이야기해도 안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은요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특수시책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도, 상당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나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차이가 조금 미묘하기는 미묘합니다, 제가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규시책 같으면 2007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 시책이 신규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구분을,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일반시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도 신규시책에 다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에 넣어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예특작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오미자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미자를 생산해 가지고 완전히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상당히 오미자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확 시기 전에 많은 오미자 재배농가들이 판매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 사무실이나 원협에 찾아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그러면 수매물량을 좀 많이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협의하니까 50톤 정도는 수매를 하겠다 그래서 농민이 실제 가져온 수매량은 7.3톤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미자는 건조 오미자라든지 또 오미자술이라든지 차를 개발할 때에는 앞으로 면적이 확대되는 것이 오미자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오히려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협수매 단가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한 5,000원.

그리고 일반소비자들이 실거래로 팔고 계시는 단가는?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러면 오미자 생산기반을 확대시켜 가지고 오미자 단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어떤 의향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원협에 지금 현재 5,000원 수매단가의 기준은 전국 산지의 평균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그래서 재배농가하고 원협하고 당초부터, 지난해부터 우리가 협의한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 농업인들도 사실은 불만이 없는데 거창의 오미자가 상당히 질이 좋다라고 또 매스컴도 일부 초창기 수확기 때 타고 하니까 전부 다 낼 양보담은 집에 앉아서 자가로 다 판매가 거의 해 가지고 사실은 원협에서 건조 오미자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가공을 한다 하는 것이 물량확보에는 좀 차질이, 출하 농가가 출하를 안 하니까 거의 비싸니까 거기서 출하하고 안 나와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창지역의 오미자 헥타르가?

현재 재배하는 것이 한 55㏊ 정도. 앞으로 사업비 우리가 균특예산으로 12억 3,400만 원 정도로 확보한 부분은 앞으로 45㏊ 정도는 더 추가로 확대해서 100㏊ 정도는 오미자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경쟁력이 오히려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미자 단가를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했을 때 8,000원씩 팔고 있는데 물량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지 가격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늘렸을 때 공급이 너무 확대되면 전체적인 가격이 다운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전국 평균은 5,000원 해 가지고 계약단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생산자들이 이것을 5,000원에 받고 수매를 하겠습니까? 제품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오미자 주산지가 문경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우리 거창하고 있는데 사실 거창 오미자가 가장 값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협에서도 수매단가를 높여야 되는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나중에 건조 오미자라든지 또 오미자주 생산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수매하는 단가는 사실 산지평균값으로 하는 것이 맞고 더 이상 우리가 높이기는 아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소매하는 부분하고 도매를 하는 부분하고는, 소매를 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은 산지의 농가마다 1만 원도 받고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5,000원 정도만 킬로당에 하더라도 어느 다른 작목보다 낫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과장님 다른 작목보다 낫다고 판단하시고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기존에 8,000원씩 받고 팔던 농가들이 공급이 확대되어서 나중에 5,000원씩 수매하는 데 넘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모든 책임이 또 공급 확대시켰다고 군으로 다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미자주로 재배지대가 고랭지채소, 그 재배지대에 거의 들어가는데 고랭지채소가 무사마귀병, 이놈으로 인해 가지고 작황도 상당히, 농사짓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사마귀병 방제농약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도 지원을 못 받아서 금년에는 우리가 한 1억 2,000 정도, 50% 농가 부담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고랭지채소의 가격이 불안정한 거나, 또 계속 연작장애로 무사마귀병 때문에 그것이 대체작물로, 농가의 적정소득을 올려주려면 가장 거창에서 바람직한 작목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대체작물로 우리가 오미자를 하는 거고 오미자가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농가소득 면에서는 결코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체적인 가격의, 수매단가하고 실질 판매가격하고 갭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그 갭 자체가 나중에 확대정책에 의해서 받아들여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은 방향으로 거창 오미자가 고품질로 잘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거창군민들의 한 맺힌 사항들을 우여곡절 끝에 추모공원도 조성하고 해서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도만 해도 보니까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고 내년에도 약 8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이 추모공원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산건위 소속 실ㆍ과ㆍ사업소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 개선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에 제기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강창남 이창도 조선제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