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방청을 위하여 지역신문 기자단에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토대로 권장할만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 시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사전검토하시면서 그리고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감사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조치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덕규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강시규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양호일 감사담당주사입니다. 김상호 법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박점철 정보화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감사항목이 총 14개 항목이 있었는데, 시정 및 조치요구건수는 총8건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완결이 되고 계속추진중인 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항목으로서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은 위원회 중 안건심의 등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었고, 거창군 실수인정심사위원회 등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하고 유사성격의 위원회는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위원회 정비는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로서 당초에는 총 62개였었습니다. 그러나 신설한 게 12개이고 폐지 통합한 것이 16개 건이 되겠고 현재는 58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항상 안건 발생 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법과 조례개정 및 폐지 등으로 근거를 상실한 위원회는 신속히 폐지하고 신설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운영횟수가 적은 위원회 등은 통합을 추진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25억여 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수해복구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한 공무원 등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인사우대 등 포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일상감사로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종무식 때 수여를 해서 사기를 진작을 시켰고, 또 예산절감과 예산확보 등에 기여한 공무원은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사업 예산집행 철저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당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포괄사업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예측하지 못한 당면하고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 불편해소 등 포괄사업 용도에 맞게 그리고 또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확보 노력 경주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 요구사항은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많고 2006년도 사업비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국고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 단위사업을 비교분석을 하고 우리 군에 부합하는 단위사업을 발굴을 해서 해당 실·과·소에 자료를 제공한 게 금년도 4월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기존 추진사업 외에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금년도 4월에는 아마 한 3회에 걸쳐서 국고보조금 발굴 보고회와 토론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중·대형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확행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원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 중앙정부 및 도 예산 편성 추진일정에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실·과장 등이 해당 부처를 방문을 해서 추적관리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발주의 철저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사과테마파크 용역 사업을 경남개발연구원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경남개발연구원은 용역 적정업체가 아닌 것으로 부실우려가 있는바 각종 용역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에 선정토록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에 용역대상기관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중앙은 200억 이상, 10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과 도는 30억에서 200억 미만, 또 5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군에서 투자심사는 10억에서 30억 미만은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도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은 자체 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평가 분석 후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용역업체의 선정은 공개입찰 사항으로 용역대상 기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중단검토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실명제 시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인터넷 방송 실시간 방송 운영은 그에 따른 인력보강이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현재 여건을 감안을 할 때 실시간 방송대상도 맞지 않는 등 효과성이 낮으므로 사업 중단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실명제 여부에 대한 군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76%로서 금년도 3월 21일날 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은 전문 인력의 보강 등 여건 변화 시에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취소와 예산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 관계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2005년도 TV난시청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난시청 지역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KBS와의 협의를 해서 난시청 해소에 적극 추진을 하고 난시청 지역주민 중 주민부담으로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마을은 노후와 교체 시에 형편에 맞게 군비를 지원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조사에서 제외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005년도 난시청 해소사업으로서 10개 면에 98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억 450만 원의 사업비로써 실시를 했습니다. 입찰가격이 하락되는 바람에 166세대를 추가설치를 해서 총 1,150세대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사업은 9개 면에 384가구로서 7,680만 원으로 인공위성 수신장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케이블 설치사업 추진은 웅양 군암 등 대상은 11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 놓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부담으로 공청 안테나를 설치를 했으나 고장 등으로 난시청 상태인 지역은 향후 노후시설 교체사업 추진 시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민원사항 적극 검토의 감사항목으로서 시정요구 조치사항은 2004년도, 2005년도에 거창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처리결과가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부결 또는 불허가 심의로 행정편의적인 부분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으로 비춰지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민원관련 안건처리는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심의안건은 주관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 처리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 그 판단의 잘못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으로 불허가 심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기획감사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입니다.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는 현재 58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득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52개, 2006년도에는 51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가장 기본이 정확을 기해야 될 것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득한 그 자료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의 때 위원회 가입 현황을 여성분만 제가 확인한 결과 한 분이 최고 11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 분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이 되어 계시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는 현재로서 관리하고 있는 게 58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폐지를 13건하고 신설을 9개를 해서 22건을 정리를 했고, 또 2006년도에도 총 폐지 2건과 통합, 또 신설 이렇게 해서 6건이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58개가 지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의 관계는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후 정리될 때마다 위원회에 차후 위촉과 해촉을 할 때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 위원 답변되겠습니가?

30% 이상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는데 그 답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내용인데, 되도록이면 대상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 분이 최고 많이 들어가도 3개 위원회 이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강 위원 질의한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8건에 처리결과가 완료가 8개 다 되었는데 다른 것은 완료라 치더라도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것은 몇 년째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인사상으로 좀 주라고, 지금 현재 인사우대라든지, 인사상으로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의회는 인사상으로 좀 줘라, 그래야만 일하는 분위기도 정착이 될 것이고, 그게 또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직결될 것인데 계속 의회에는 주라고 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안 되고, 이게 완결로 처리가 되었는데……

완결 밑에 계속추진이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추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인사우대는 각종 표창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대를 하는데 우대했던 것이 있습니까? 승진을 일상감사 25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그렇지만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는데 승진은 모르겠지만 인사상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상으로 현재 하는 것은 인사평점이라든지, 또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인사평정을 할 때 점수를 더 가산해서 평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우수 공무원이 연말에 지금 몇 명 뽑습니까?

최우수 공무원 한 사람 뽑습니다.

한 사람 뽑지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인사상으로 만날 한다 한다고 하지 말고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되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명 아닙니까? 그 한 명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인사상으로 우대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거창군에 650여 공직자 중에서 최우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인사상의 어떤 혜택을 줄 의향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 답변은 부군수님이……

눈에 너무 안 보이고 어떤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저하도 저는 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그러지 말고 전보시기에 하지 말고 딱 최우수 공무원 되면 1월 1일자로 바로 시무식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을 저는 한번 취해 달라는 이야기죠?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실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페이지, TV 난시청 지역 해소 철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2006년도 추가사업하면 다 끝납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금년도에 하고 날 것 같으면 2007년도까지 하고 나면 거의 끝이 납니다.

지금 거창지역에 보니까, 새로 짓는 집단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완전 난시청 지역이라서 해결이 안 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정 난시청 지역이라는 것은 특정 건물을 지어 가지고 수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형에 따라서 수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 가려서 안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은 난시청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새로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이 지금 서경병원 뒤쪽으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또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지금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라든지 그런 쪽에 신축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쪽이 다 TV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금년도에 각 실·과·단장님들은 군수와 함께 업무계획 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체결에 따른 현재까지 점검과 또 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군수님하고 실·과장하고 연초에 40개 단위사업을 업무협약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매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그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핸디에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적으로 매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한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평가를 한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계약 내용과는 상이하게 추진했다든지 실적이 저조한 실·과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페널티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약정서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 실·과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계약 당사자인 군수께서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나의 쇼크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야만 앞으로 우리 군정도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2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거나 또 자꾸 지연이 되어 재심사한 것은 재심사 신청한 것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다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추진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심사대상은 의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나 또 중앙에 이런 데 그래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심사는 우리가 당초 사업비에 50% 이상 넘어갔을 때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게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기재정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장들한테 물어 보도록그렇게 하겠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만, 14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이 있는데 1억 중에서 277만 원을 도비를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집행액이 9,54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55만 4,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와 군비의 부담률이 50%씩인데 반납을 하려고 그러면 도비 50%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더 많이 반납을 했는지 사유가 뭡니까?

이 50%가 아니고 거기에는 부담비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군비를 제외한 도비만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아닙니까? 50%, 50% 아닙니까?

……

집행잔액이 455만 4,000원이라면 50%는 227만 7,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50만 원이 더 반납이 되어 있네요? (장내소란)

227만 7,000원인데 그게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가족계획 사업을 해 가지고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구호가 있고 했는데,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략에 향후 오륙년 내에 인구감소율 제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인구감소율 제로화 이후 빠른 기간 내 10만을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5대 군의원들이 앞으로 5년 내지 6년이라면 6대 군의원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6대 군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다시 이것을 보고를 받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율 제로화 이후 빠른 시간 내 10만을 돌파를 하겠다 했는데 빠른 시간이라면 얼마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구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나타낸 그런 사항입니다. 전략사항으로서 우리가 현재 거창산업단지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해 가지고 인구감소율을 오륙년 안에 제로화를 시키고 더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따른 생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유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서 우리 거창군이 10만 인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거창을 떠나는 인구현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내에 3,776명이 우리 거창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이 보니까 함양과 합천에 많은 사람이 거창에서 떠났어요. 모든 인프라나 군세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런 지역보다도 우리 거창이 우선하다고 보는데 왜 이 분들이 거창을 떠났을까요?

거기에 지역별로 전출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함양에서 거창군으로 전입하는 것도 지금 많습니다. 제일 많고 도내 전입에 보면 함양, 합천, 창원 이런 순으로 전입이 되고 있고 또 전출도 볼 것 같으면 함양, 창원, 합천, 이런 순으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함양과 거창의 교육여건이라든지, 또 이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전입을 해왔다가, 갈 것 같으면 전출을 하고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비율은 거의 들어왔던 사람들이 도로 나가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합천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해 가지고 우리도 아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창군에서도, 이 사람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거창군에 있는 인구를 유령인구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자기들한테 전입을 시켰어요. 공무원들한테 할당을 해 가지고 몇 명씩을 데려 오너라 해 가지고 10명에서 15명, 많게는 20명까지 한 주소에다 전입을 시킨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함양이나 거창보다는 우리 거창이 살기가 안 좋습니까? 그래서 거창에서 거창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시책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전출 현황을 보면 21세에서 60세까지 이 나이는 이 분들이 전부다 경제 인구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전부 다 경제인구인데, 이 분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보니까 약 80% 정도가, 3776명 중에서 경제 인구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거창에서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마련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분들이 안 떠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는데, 거창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총 90억 2,9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 금년도에는 8억 1,800만 원, 또 2008년도에는 1억 9,4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90억 중에서, 9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창시장에 점포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개입니다. 1년 날짜와 똑 같이 365개가 되겠습니다. 365개의 점포에다 90억을 투자하게 되면 한 점포에 약 얼마 정도 돌아가느냐 하면 한 24억, 25억 정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투자하는 가치를, 효과를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점포에 대해서 25억씩 그냥 줘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365개인데 90억 같으면 그렇게 돌아갑니까?

2,500만 원 정도 돌아가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렇게 줘 가지고 거창시장이 현재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점포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게 부대시설이라든지, 주차장, 토지매입, 그런 부분들에 기반시설들에 투자가 되고, 아케이드라든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거창시장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기존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분발라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쯤은 기획실에서 물론 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실 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실장님, 저도 17페이지, 인구증가 대책추진현황 여기에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기 전략에 보면 친환경적 정주여건 조성, 또 5번에 군민 삶의 질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적 그런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데 중점된 부분들이 보면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나 기존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이런 곳에 편중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읍의 경우에 보면 인구밀집지역들은 보면 전혀 그런 공간도 없고 또 그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좋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외부 인구도 유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동리나 중앙리 같은 경우에 물론 마땅한 공간도 없지만 지금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전혀 녹지공간이나 그런 쉼터 같은 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 도시건축과나 전략사업추진단할 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관계를 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구밀집 지역인 곳에 녹지공간이나 좀 친환경적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의지는 없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소방도로라든지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기 미집행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이렇게 현재 추진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소방도로 나면 자투리땅 활용 이런 것은, 우리가 인구증가 대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당에서 능동적인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생기는 자투리땅을 활용한다는 것이지, 인구증가를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마당에서는 능동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인구에 대한 이 사항들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인구밀집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방안설정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설정을 할 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세미나도 있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한 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위원그렇습니까? ?

예.

지급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합니까?

예, 이것은 단체에서 각 실·과에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나 짧은 경륜을 가진 단체들에는 현재는 잘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한번 여기에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그 단체에 확실한 또 명분 있는 사업실적에 상관없이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계획이 들어오고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체가 검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짧은 경륜을 가진 단체들도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신청을 받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경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짧은 기간이지만 한 사업실적에 진심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좀 받고 또 신청한 금액이 신규신청이라서 좀 많을 지라도 짧은 경륜에 제대로 된 사업을 했다면 배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정확한 보조금 집행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곧 보조금 신청을 안 받습니까?

예, 1월에 합니다.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는 그냥 조건 없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이 4억 2,000인데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들어온 게 74개 단체에서 1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온 단체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단체도 일부 여기 지원이 된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지금 조그마하게 해도 전부 다 보조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도 많고 또 우리가 현재 금년도에 74개 단체가 요구를 했는데 55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사실상 검증을 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단체가 많은 것만큼 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만큼 더 좀 명명백백하게 사업실적을 가리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번에 일시에 결정을 하고 맙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조금 남겨둡니까?

지금 10% 남겨 둡니다.

올해부터 좀더 정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선제 위원 포괄사업비 내역 가져오셨습니까?

예, 일단 인구증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큰 대도시 빼고는 전국적인 문제죠? 인구감소가. 지금 현재 인구증가 목표 및 추진전략 전부다 좋은 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했던 인구시책 중에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6가지 시책이 타 시·도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16건 중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말입니까?

예, 뭐 뒤에 일반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이 쪽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만이 특별하게 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16건 중에 얘깁니까, 전체 얘깁니까?

전체에서, 타 시·군에서 다 하는 것 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16개 인구시책 중에서 소만지구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지방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부분에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딱히 다른 군에도, 같이 함안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다 지금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군에 비해서 딱히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거의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타 시·군도 다 비슷하면……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시책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16개 건이고 과거에 추진한 게 2개이고 앞으로 해볼만한 게 30건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30건의 향후 해볼만한 사업들은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사항들은 다른 군하고 차별화가 되죠.

다른 군들도 차별화된 방법이 나오겠는데, 독특하게 현재 추진 중인 인구시책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시책을 과거에는 이 부분들을 해 나왔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향후,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할 때 이런 사항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러한 앞으로 해볼만한 사항 30건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통항목 중에서, 시책 중에서 거창이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가 수립하면서 해야 될 부분, 이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급 셋째 아 이상에서 거창에서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셋째 아가 100만 원으로……

제가 듣기로는 경남의 인근 함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준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갔다 왔던 강원도 정선인가 그 쪽에는 셋째 아 출산했을 때 3,900만 원 획기적인 금액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한다 해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 적게 낳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근본적으로 향후 해볼만한 사업 30건,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생산인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생산할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 이런 사항들이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유입이 안 되겠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얼마를 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도 인구증가 시책하고 유입시책하고 2개로 나누어서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 인구증가 시책에 다 들어가지만 유입시키는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인 증가시책에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산장려금, 조금 전에 돈을 주면 일시적으로 조금 늘기도 한다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100만 원 준다고 셋째 아 낳겠습니까?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낳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낳았을 때 양육부담금을 조금 보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구증가시책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못 낳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보면, 항목을 정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바른선거를 위한 군민의 모임’ 김인수 되어 있고요. 또 58페이지에 보면 ‘바른선거를 위한 군민의 모임’ 김인수, 이 내용하고 ‘전통그림자 만석중놀이 보존회’ 한대수 대표하고 또 뒤에 62번에 보면 ‘만석중놀이 보존회’ 한대수 해 가지고 전통그림자극 만석중 놀이 일본초청공연 보조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보조금 심의할 때 300만 원인가 이렇게 죽 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지원이 나갑니다.

이게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총 3억 8,000에서 정기분 했는데 우리가 10%의 여유분을 남겨놓았거든요. 여기에서 4,000만 원 중에서 바른 선거모임이라든지, 만석중 이 부분에는 이 돈 가지고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그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10% 여유분을 한 4,000만 원 정도를 남겨 놓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되어 있는 것 있죠? 67번부터 77번까지 죽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신 것입니까?

실·과의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군 자체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군민제안시책 목록, 공무원 제안시책 목록 다음페이지입니다. 보면 좋은 안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가능한 시책이죠?

이 부분은 앞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앞에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우수, 최우수, 우수 이렇게 교대하고 또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시책으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지금 암벽등반동호회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수는 굉장히 화려한 편에 들어가는데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암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거창은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석산개발을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런 폐석산을 활용한 암벽등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을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 상당히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까지는 추진을 하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끝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창군민의 날 행사나 아림예술제 개최장소가 여기 강변에 위천천이 아니고 스포츠파크 조성단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완전히 조성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같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기시설이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동해야 될 장소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때까지 조치를 할 것 같으면.

그 때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때 가면 도로굴착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미리 포장하기 전에 시설을 구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사중이니까 문화관광과에 해 가지고 하도록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중에 이번에 수영장이 50억 예상으로 설립 예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영장 위치 선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폐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수영장을 사용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소각장에서부터 수영장이 설치될 거리까지는 600m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600m를 관을 설치하고 하려고 하면 현재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고 나면 또 다시 굴착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수영장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실내체육관 옆 쪽으로 소각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던 궁도장 부근으로 선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세부시설 부분하고 같이 연계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군민들이 항상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한 부분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에 보면 각종 축제 및 행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구비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제 및 행사 기본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하고 계획통보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현재의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해 보니까 총 90여 개 정도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행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12월까지 전부 수집을 해서 정비 방안을, 내년도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정비 추진기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민간 자문도 받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축제, 행사를 개선방안을 내년도 한 4월이나 5월쯤 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94개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이게 각 부서별로 또 민간기구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분석과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사는 내년 예산에 100% 올라왔겠네요?

내년도는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 내후년부터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의 단체라든지, 또 민간기구라든지, 사실상 축제행사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탁탁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공청회 거치고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만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또 내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또 내년, 내년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달이 행사한 것을 한번 빼 봤는데 사실 행사들이 감사자료에만 77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로 나간 것 빼고 거창군에서 한 행사만 59번, 감사자료에 낸 것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59번을 다달이 제가 한번 빼보니까 가장 농번기인 오뉴월 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9월, 10월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행사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참석한 행사 중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결연 경로당 화합 운동회가 10월 19일날 이루어졌고 10월 31일 실버문화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행사 역시도 사실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더 효과적이고 좋았을 텐데, 그 날 실버축제는 노인분들만 계시고 어린이집하고 결연 경로당에는 어른들이 가장 흥겨운 날이라고 손자들 재롱을 보니까 이런 두 축제만 해도 같이 한 꺼번에 조정해서 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꼭 내년에 가서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기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지금 사실상 볼 것 같으면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해도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4월이나 5월까지 확정을 짓겠다. 여론수렴하고 공청회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시기도 조정이 되어질 것이고 통·폐합도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그 이후의 부분들은 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행되는 부분들은 금년부터라도 조정을 해 나가서 추진을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전체 행사는 내년 4월에 조정하지 말고 여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부분 몇 가지라도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정이 되고 날 것 같으면 그 때부터 시행을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년 5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5월에 해 버리면 또 내후년으로……

그것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그 얘깁니다.

현재 어린이집하고 실버축제 이 부분은 공청회 안 거쳐도 이게 내나 우리 군청에서 하는 행사니까 충분히 협의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먼저 군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라도 그런 것은 해 가지고 내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좋은 행사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포괄사업비 내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께서 보충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께서 물어본 합천댐 주변 지원사업 그게 실장님 지난번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7개 면에 여태까지 못 챙겼으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2억씩 이렇게 챙기기로 안 했습니까? 그 때 주문을 했었는데 왜 안 챙겼습니까? 답변 그 때 안 하셨습니까? 들은 적도 없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는데 답변 안 하셨다? 지원사업, 그 문제는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만 되면 12개 전 읍·면에도 배분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개 읍·면만 계속 고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판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질의회신을 한 것을 보면 전부다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질의회신을 받아 온 부분들이 낙동강수계관리청이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이고, 건교부의 수자원개발과라든지 이런 데 질의회신을 해 가지고 회신을 받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지원을 못 한다라는 게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 것도 없고, 회신을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거창에는 12개 전 읍·면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계획을 하고 그 부분들이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담당과에서 건의를 해 놨던데 보니까.

건의는 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부의장님 먼저……

위원장님! 제가 하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실 적에 제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만 판단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5개 읍·면의 위원님들께서 들으면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5개 면만 주고 우리는 안 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같이 배부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부의장님이나 저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건의사항이 잘 안 되거나 지사님과 군수님 협의가 잘 안 돼서 5개 면에만 배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나머지 제외된 7개 면에는 부군수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게끔……

그것만 될 것 같으면 허용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게 우리도 바라는 사항이고, 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리고 거창을 떠나는 인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령별 전출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10월말일까지 거창을 떠난 인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마 11월, 12월 2달이 남아 있으니까 특히 이제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또 11월, 12월에 아마 또 힘들고 어려운 농촌이 싫어서 다시 떠나고자 하는 농민들이 또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4,000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연령별로 보니까 떠나는 인구가 대체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 농업인들이 자꾸만 떠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인구를 분석을 해보면 전입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는 자료 요구를 전출자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전출자만 내놓았는데, 전입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군에 전입되는 자치단체로서 많은 데가 함양, 합천, 창원시 순으로 전입이 많습니다. 그게 전입이 한 32.6%이고 전출되는 부분은 함양, 창원, 합천으로 거꾸로 창원이 먼저 들어가고 합천으로 되는데 그게 32.1%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는 전출 부분만 자료를 내어 놓았는데 전입부분이 오히려 많다. 1.4% 정도가 전입부분이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전출이 20대는 32%, 30대가 20%, 40대 18% 이렇게 나오는데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좀 빠져나가는 게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성장해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떠나는 인구 면 단위의 현황을 보면 전부 다 농업을 경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떠나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농촌이 싫어서, 살 길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지금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전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입을 오시는 분들이 농사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은 직장 따라 오신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전부 떠난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농업인이 많이 떠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연령대별이 전부 농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자들은 100에 10%도 안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점은 농업인들이 지금 떠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데에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떠나는 농촌 인구 문제가 심각하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만들면 되겠지요?

그것은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위천천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초화류 식재같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우리 일상감사를 하면서 절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감사를 들어가서 잘못된 예산을 찾아낸 것입니까?

그게 초화류 식재 조건을 볼 것 같으면 보통으로 되어 있는 게 양호한 것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또 단가의 기준을 잘못 설정한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설계가 나왔을 적에 산출단가라든지, 소요수량, 기타 이런 등등의 단가적용이 잘못되어 그것을 감사를 해보니까 과다설계가 되었다?

예.

과다설계가 되어 그것을 찾아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전 부분이 많습니다. 다입니다.

7억 2,300만 원 전부 사전에 감사를 한 것입니까?

예.

아닐 텐데요?

여기에 우리가 일상감사하는 부분은 전부 다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공사시공 후에 감사를 해서 과다계상되어 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용역, 물품, 공사,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사전에 설계가 납품이 되었을 때에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계약심사제를 거쳐서 하면 사전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후에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그 공사를 했는데 다 끝이 났죠. 그러면 1년 내지는 2년, 3년 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되었다,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돈을 환수 조치하라고 A라는 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회사는 물론 과다계상 금액을 찾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 조치해야 되겠지만 그 회사가 갖는 허탈감이라든지, 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괜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감정을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전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사후에 일어나는 기업체라든지, 일반주민들과의 감정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일정금액을 얼마 이상을……

일정금액이 단위가 높으면, 지금 높은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위를 좀 낮추면 되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 건을 할 수는 없지만, 금액을 조금 낮춰서 하면……

예, 수고했습니다. 12시 중식시간이 돼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예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내역 해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민사소송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4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죠? 많아지고 패소가 2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십시오.

예 패소된 것은 1건은 일부패소이고 1건은 패소가 되겠습니다. 일부패소는 영승리에 있는 44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부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50페이지에 손상민 관계 그것이 3심에서 패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소송업무 이것은 실장님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전문직에 속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전문인이 각 실ㆍ과에서 수행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하고 상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거창군의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의뢰하는 각종 사건들을 다 수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들을 주는데 그죠, 이 자료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어야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 입을 통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 없느냐는 이야기지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군 안에 법대를 졸업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번 1월달에 이동할 때에는 법무통계계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달 인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하고도 연관이 되느냐 하면, 전문인하고도. 43페이지에 보면 서울 동부지원에 계류중에 있는 북상면 산수리 산림형질변경 허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 10억 6,0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 11월 24일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승소했어요?

예.

그래 이 돈은 안 주어도 됩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아직, 항소를 할는지 그 부분까지는 현재 저쪽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1심 계류중인 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다는 말이죠 그죠?

예. 작년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패색이 짙은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그렇지마는 상당히 자료준비를 잘해 주셔야, 경상남도에서 채광계획 인가를 적법하게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승소했다 하니까 달리 물을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45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나가 가지고 여고생이 사망한 사고였죠 이게? 45페이지에 보면 김효진 씨와 관련해 가지고 김해시 경남도민체전 태권도 선수로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 금액은 많은 금액도 아니고, 1억 6,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거창군에 청구하라 했는데 이걸 안 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내용이, 태권도 선수의 계체량을 늘리기 위해서,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1.8ℓ 용기의 물 두 병과 1.5ℓ 용기의 음료수, 이래 가지고 물을 많이 먹여 가지고 죽은 걸로 나오는데 사망인 걸로?

이것은 자기들 주장하는 부분이고, 실제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판명되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때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지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체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고, 실제는.

계체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이 소송을 걸면 이것은 패소하고 돈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고 또 자기들 주장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항, 그런 사항이 안 있습니까?

아무튼 실장님이 전문인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1월달 인사에 반영을 반드시 한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손상민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소송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11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두도록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문이 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관리공단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는 부담금하고 또 기여금하고 있지요 그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손상민 씨가 공직생활에 있을 때 계속 공무원관리공단에 공직자들 자치단체에서 내는 부담금하고 또 본인이 내는 기여금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말이죠.

그 부분은 사용자가 내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퇴직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퇴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그것은 본인이 낸 것만 수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상민 씨 본인이 수령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 준 것은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에게 자기가 낸 만큼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은 자치단체의 사용자가 낸 것은 안 주고요?

예. (자료 확인) 그 부분은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는 받는 것이 맞는데 사용자가 낸 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당연직퇴직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아니라 하는 이유로 부담금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판결문에 보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나머지 주는데 우리 거창군에 재직했던 기간은 한 7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606만 원 해 봤자 한 4,240만 원 정도 주면 되는데 1억 6,000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빨리 해 가지고,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 근무했던 자치단체에다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하나 정도는 걸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쪽에서 의견이 오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이 오래 되었는데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소송은 그 정도로 하고 조정위원회 안 있습니까, 그죠?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조 수월리건에 관해 가지고 2004년도 10월 17일날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하면서 불허가를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올해 2006년도 5월 10일날 또 들어온 것을 보류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료 확인)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건축허가 사항인데 신청건은 동당 면적이 168㎡로서 건축물 기재신청 대상건으로서는 산지이용을 득한 후 사업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 법상…

아니 건축면적이 오버가 되어서 보류했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은 없고 또 타법에 의해서 인ㆍ허가의 필요시에 인ㆍ허가를 득하면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허가처분이 된다라고 보는데 본건은 허가 시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일사항으로서 허가신청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군수님의 최대 역점사업이 인구증가, 그리고 기업유치인데 난개발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계획을 수월리 지구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료 확인)

실장님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종 민사소송건도 그렇고 그죠? 조정위원회건도 그렇고 관에서 하는 것은 다 원안가결로 됩니다, 그죠? 그런데 민사소송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행정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월리건 이 자체도 어떤 인ㆍ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규에 의해 가지고 인ㆍ허가를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판단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대안도 없으면서 인위적인 판단으로 그 지역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한 사람한테 솔직하게 딱 털어놓고 이 지역은 가조 일부리 온천 되는 것 보고 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완서류를 계속 요구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보완을 요청해 가지고, 보완을 요청한다는 것은 보완해서 내어주면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 같으면 허가를 내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돈도 적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몇억씩 들어요. 그래 가지고 설계신청을 하면, 변경을 해 가지고 하면 또 다른 이유를 걸어 가지고 또 보완을 요구해요. 아무튼 수월리건은 계속 그런 식으로 홀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정작,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조만간에 수일 내로 다시 또 1건이 더 똑같은 것으로 보완해 가지고 아마 신청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진짜 군수님 생각하는 인구증가 시키고, 기업유치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제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거창군의 각종 축제와 행사가 올해 77건입니다. 예산상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 돼요, 군비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다른 어떤, 내년도의 계획을, 특별한, 지역언론에서도 계속 통합 주장이 나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침을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그것은 아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할 부분과 통합하지 않아야 될 부분, 또 없애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4월쯤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지금 묻느냐 하면요, 4월 정도 되는 것 또 각 단체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죠? 내년도 예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마는 입으로는 통합이라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데 그죠, 예산은 그대로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가는 것 같으면 안 되고요 올 연말 안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만이 어떠한 통폐합도 안 되겠나 싶으고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호주에 가서 홍보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사 여기 77가지 보면 거의 자체행사입니다, 자체. 외지에서 우리 축제를 보러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행사의 성격이 9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들이 행사를 하기 전에, 계획 잡기 전에 금년 내로 어떠한 결정을 내려 가지고 군청의 의견을 피력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은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장님 속기에 다 남고 그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또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 나올 때 진짜 제발 이번에는 바뀐 모습, 이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중에서 2005년도 분도 그렇고 2006년도분도 그렇고 인ㆍ허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원안가결인데 유독스레 인ㆍ허가 사항만 불허가처분 내지는 불허가되어 있거든요? 60페이지 8월 22일날 2005년도 사유림채석허가 신청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산림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현재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실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

예.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깊은 내용은 몰라서 간략한 내용은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물어도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뇨, 못하는 부분도, 이 부분은…

아 그것만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9월 10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립 관련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이것은 어떤 사유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확인)

불허가 처분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예 자료로써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담당부서 감사 때 다시 물으면 되니까 혹시 실장님께서 아시는가 싶어서? 그러면 61페이지에 거창읍 정장리 녹지지역 내 창고건축허가 신청내용 불허가 처분, 이 사항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자료 확인)

예 알고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확인)

예 모르면 넘어갑시다. 그것도 담당부서 감사 때.

다음 부서에 하면 되니까 넘어가요.

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 2006년도 5월 10일자 조금 전에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류를 5월 10일날 시켰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상태도 현재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재신청을 안 했습니까? 보류의 내용이 아까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보류의 주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류의 주요점은 주변경관하고…

예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고.

예.

그러면 실장님, 보류되고 나서는 아직 민원인이 다시, 이 인ㆍ허가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자료 확인)

현재까지는, 보류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신청면적에 보면 8,403㎡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답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산림환경과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깊은 담당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감사실장님께서 전 실ㆍ과의 총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조온천지역은 우리 군에서 수년 전부터 종합적으로 가조온천을, 종합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가조온천관광단지에다가 가조온천은 전 지역이 다 온천지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수월리 같은 데도,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월리 같은 데 온천물이 매일 그냥 흘러 나가고 있죠?

하루 700톤씩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집행담당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도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실장님! 수년 전에 모 사업자가 수월리에다가 아주, 동양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서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위락단지를 만들겠다고 허가를 신청했던 사항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그때 실장님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허가를 결국 안 해 주니까 경상남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졌잖아요 우리가. 졌거든요? 혹시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졌습니다. 그때 어차피 행정심판에서 우리 군이 졌거든요? 졌다는 이야기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을 안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허가를 해 주었더라면 그, 최하 천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수월리에다가 그런 위락단지를 조성했을 때에 그 사람이 거창을 떠나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영원이 거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가조온천관광종합단지 개발에 큰 보탬이 되는 거죠. 인구도 늘어나고 거창의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막, 깊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 주면 되는 걸. 주변경관이 어때서, 경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안 해 주기 위한 방법을 자꾸 찾다가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쉽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그쪽으로밖에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실장님께서 혹시, 군을 떠나고 안 계시더라도 가시기 전에라도 실ㆍ과장님들 연석회의 석상에서라도 앞으로 우리 거창에 정말로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거창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인ㆍ허가 사항은 좀, 안 되는 것도 만들어 주어야 될 텐데 되는 것도 안 내어 주는 것이 우리 거창의 현실이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해 나가자라고 주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김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책자 별책에 보면 123페이지.

공사관계 말씀이죠?

예. 책자 가지고 계시죠?

예.

예 계약담당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실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모 면의 2006년도 공사 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또는 전자입찰, 전자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면장님께서 결재를 하시죠?

예.

여기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수의계약이 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조사를 했습니까?

네.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경위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 사항은 전부 다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은 전부 다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법상은 하자가 없고 이 부분은 한 사람 앞에 여러 건을 주어서 그 경위를 받아서 그에 대한, 잘못되었다 하는, 본인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자숙한 사항은 있습니다.

감사를 하셨네요?

그냥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예.

조사를 해서 그런 경위서를 받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론 다 경제가 어렵지만 그럴수록 또 수의계약 관계 이런 것은 물론 그 지역업체에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주어서 두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 특정업체는 알아보니까 그 지역업체도 아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읍ㆍ면에 수의계약 지침을, 우리 군 자체에서 시달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부군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말 나온 김에 아까 그 면장님이 과거에 고제면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죠?

예.

그때, 되묻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이 거기에 재직하고 계실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아마 형사책임을 물은 적도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돌이죠 돌? 돌 문제였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사건은 다 종결이, 형사, 그리고 행정처분은 다 받았죠?

예.

문제가 되었던 그 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그 면장님이 돌을 현재 소유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소유…? 그대로 놓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대로 놓아놓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마리…?

자기 사유지 땅에 아직 그대로 있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꼭 이런 걸 또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 여론이 끓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문제가 되었더라면 빨리 원위치 시켜서 하루빨리 잊어버리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또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해야 처리가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 나갑시다.

예 그렇게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면에 현재 계시는 면장님한테 한 번 더 심각성을 일깨워 주도록, 그분이 고제에 계시면서 돌 때문에 그렇게 위기를 당했으면서 또 모 면에 가서 또 돌을 문제를 또 일으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돌에 무슨 미련이 있는지 돌 때문에 그렇게 위기를 당했으면서도 또 거기 가서 또 공사장에 또 돌을 캐냈다가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원래대로 갖다 묻었습니다. 사무관으로서 해야 될 자질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다른 항목에 대해서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정의 모든 주요 시책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는 전 위원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아주 중요한 시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주범 위원이 요구하신 2006년도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보류한 가조면 수월리 산 83-27번지 관련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동순입니다. 이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복지 최고의 목표이자 이상으로 삼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슬로건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갈수록 복지수준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 재정적인 한계로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 한 해 동안 전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때로는 질책으로 어려운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평가에서 우리 군이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어제 전국 자활연수대회에서 우수기관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시행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연말에 시상 및 특별지원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분야 모범 시ㆍ군으로 청소년문화존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복지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지마는 몸과 마음으로 어려운 계층에 다가가서 어디가 간지러운지 찾아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피부로 와 닿는 생활복지를 펼쳐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춘 사회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준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연석 경로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정옥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은영 장애인아동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0개 감사항목 중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2건으로 2건 다 완결 및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5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 중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잘 함으로써 생활안정도 꾀하고 자활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향상이 되었고 특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은 현실성에 접근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욕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마는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로 또 어려운 계층의 자활지원이라든가 복지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대책 추진 철저로 장애인복지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각종 장애인보장구도 전액 지원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을 21억을 3,000만을 확보해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이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과 올해 전동휠체어, 또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도 29건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1ㆍ2종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기준액에 대해서 의료보호 특별기금이라든가 또 장애인의료비, 공단 또는 군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사회복지과)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대부분 많이 갑니다. 가면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거든요? 대부분 현찰로 보통 장판 밑이나 아주 은밀한 곳에 현금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훼손될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마을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들이 돈 10원 20원 모아놓은 걸 관련되어 있는 분이 그만 싹 도난을 해 버려 가지고 어떤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심하고 현금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입니다. 315쪽을 보면 초인종복지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인종복지 하는 것은 집행부공무원들께서 해당되는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서 찾아가는 뜻으로 초인종복지 프로그램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5개 분야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 가가호호에 방문할 때 누가 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지 또 갈 때 금전적인 지원만 하고 오시는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인종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개 분야 한 20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서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가사ㆍ간병 도우미사업이라든가 특수보조원 파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또 노인복지에 관련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통해서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든가 또 푸드뱅크, 5인 1로 사업, 또 무선 홈페이지사업, 그런 사항도 있고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 또 휠체어택시 운영, 이동욕욕차량, 또 의료보험시설, 아동복지사업으로서는 밑반찬 제공사업이라든가 모ㆍ부자 결연사업, 또 보건복지사업은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다양한,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분들은 전부 유료입니까? 유급.

유급도 있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작년의 조치사항을 질의하라 하는 겁니다. 작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를 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강평자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데 저도 주변에서 보면 실제 자녀가 있어 가지고, 도움은 받아야 되는데 서류상이라든지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노모가 상당히 고생하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녀가 자녀 노릇을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짐이 되어 가지고 팔순 노모가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집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실제 지원해 준 후에 다음, 조사를 했을 때 해당이, 부적정판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없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올해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서는 실제는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긴급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구제제도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분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부적정 판단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반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반환한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 반환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한번…, 질의에 앞서 관내 장인인 등록수가 몇 명 됩니까, 현재?

10월 말 현재 한 3,600여 명 됩니다.

소속공무원은 장애인은 몇 프로 이상 쓰게 되어 있습니까?

2% 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650명 공무원 중에 한 11명인가 2%는 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것이 관련 장애인고용촉진법인가에 보면 이행 업주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2% 이상 쓰게 되어 있는데 더 고용하면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요구 사항 내용에 보면 장애인복지 정책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읽으셨기도 했는데 밖에 다니다 보면 아까 현재 3,600명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에 가도 항상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것도 지금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있지마는 장애인복지에 우리가 아직도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아직 많이 미약한 것 같고 조금 전에 공무원 프로테이지가 2% 이상 고용 그런 부분들도 아직,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또 교육, 문화, 이런 것이 앞서 가는 지자체라고 자임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가 아니라 5% 하면 어떻습니까? 몸에 맞는 일만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346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제공 중 이동목욕차량 운영 보면 1개소 1,800만 원 되어 있고 또 342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36페이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2002년도에 LG복지재단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거창에 기증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전원교회의 강덕수 목사님이 거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타나인가, 봉고차입니다. 그래서 주 2회 해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집에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342페이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올 7월달에 삼성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가지고 한 1억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유수상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편의 제공하는 취지는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목욕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강덕수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은 차가 소형차라서 골목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차는 차가 워낙 커 가지고 휠체어에 탄 채로 목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차이점이 많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의 부기에는 같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두 개 쓰임새가 또 있으므로 그 용도에 맞게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에 인근 지자체에 비교해서 장애인 관련 복지시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도 다, 1대씩밖에, 인근에 없습니까?

예 인근 시ㆍ군에 1대씩 있고 창원에 2대, 마산에 2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근에 1대니까 우리도 1대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물론 관리비나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들겠지마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마는 우리가, 교육, 문화, 또 인구증가 대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또 궁리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인근에 1대라고 우리도 1대니까 안위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좀, 한 3대면 어떻겠습니까? 관련된 분들 보니까 또 몇 분 이 외에 또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 몇 분 이 외에는 또 아예 사용하려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자기들 나름으로는 힘이 없어서 또 못 이용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택시도 늘리는 방안, 그것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1,500 주던 것을 300 더 주어서, 토요일은 이용을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토요일도 이용을 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차량도 늘리고 방금 토요일 말씀하셨는데 공휴일 일요일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또 더 외출할 일이 더 많다고 말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 한 가지요?

예.

338쪽에 보면 자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저소득층은 월소득액이 얼마까지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됩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차상위계층 해서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되는 차상위계층까지를 보통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39쪽에 보면 간병사업단이 12명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원에는 안 갑니까? 노인요양병원하고 서경병원에 간병사업단이 되어 있는데 요양원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됩니까?

예.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간병사업단을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댁의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마는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저소득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간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318페이지 현충시설 정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30억이 소요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지역미래전략연구소인데 개략적인 용역 의뢰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의뢰를 하신 겁니까?

당초에 작년의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항일기념관 때문에 용역을 사실, 기본조사,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3,100만 원인가 우리가 예산을…

아니 다시 한 번, 항일기념관요?

예 항일독립기념관. 그 건립건 때문에 기본조사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3,200인가 그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나 충혼탑 말씀하시는 거죠?

충혼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연계해서요?

예.

본 위원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자리가 옛날 어떤 자리였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였었습니까?

신사참배한 자리고 그렇습니다.

신사참배 자리에 그대로 그냥, 거기다가 기념탑을 짓고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지금 계단 자체도 보면 바로, 일본의 신사참배 자리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줘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전근린공원도 그쪽에 내나 같은 부지에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자리 자체를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다 정비를 해서 항일기념관을 짓겠다는 겁니까?

항일독립기념관은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일단 우리가 용역을 줘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할 계획이고 충혼탑정비는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혼탑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검토 자체가 초기부터 처음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군청 이전 관련해서도 우리 군청사가 그리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그런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보훈단체에서도 꼭 거기를 고집을 하고 현위치를.

충혼탑 자리를 그냥?

예.

보훈단체에도 그러면 신사참배 자리라는 것 다 잘 알고.

알고 있습니다. 예.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비를 하고 할 테니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서 같이 용역의뢰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배달민족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물을 지어놓고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던 자리에 정비만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전 군민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재정비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및 어려운 계층 일자리 확대인데 참여대상에 보니까 65세 이상 희망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 등인데 사업비가 3억 9,400만 원을 가지고 희망노인들을 모두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다는, 충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 대기하는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분들 일하시는 데를 몇 번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참 잘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약 4억 정도 되고 군비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업에 군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는 사업비도 증액이 많이 됩니다.

군비부담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자체적으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챙겨주셔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일거리 좀 장만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하시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재가사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재가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방문간호사업 이런 것이 통틀어서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보니까 남상 월평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거든요?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인이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땅을 사 놓았습니다, 법인이.

누가 샀어요? 법인이?

유수상 목사님이 그 땅을 사 가지고.

땅을 샀으면…

여기에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어제 했던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보면 접근성이 불리하다 아닙니까? 좀 좋은 데 하면 좋은데, 물론 지가가 싸서 그렇게 했는지 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거리가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간적으로 한 5분 거리 이내입니다. 가셔 보시면 위치도 참 적정하다 싶은 생각도 저희들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기 산단 조사한 거기하고는 크게 거리가 관계없습니까?

여기서 남상 나가다가 월평 가는 길에 한 100m 지점, 공동묘지 있는 데 그 주위쯤.

예 있습니다.

예 그 위치입니다.

아 거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 5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아 거기 땅을 보니까 정지를 하고 그래 놓았던데.

예.

아 거기구나.

예.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목표가 5억이고 현재 조성이 한 4억 정도 되었네요?

예.

앞으로 계속 기금을 목표액을 채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이미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이것은 그만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회의도 가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이자 범위 내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이 있는데 사업비가 약 9억 8,000만 원 되고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거기도 내나 그 위치 옆쪽입니다.

내나 그 자리입니까?

예.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보면 사회단체 활동비 지원 4개소에 2,08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 또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가 있는데 이 4개 단체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가 한 1,000여 만 원 되고 시각이 한 800, 농아인이 150인가…? 장애인…

예 금년의 실적을 보니까 지체장애인이 1,100만 원, 시각장애인이 700만 원, 농아인협회가 130만 원, 장애인부모회가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협회인데 어느 협회는 많이 주고 어느 협회는 형편없이 주고, 형평성이 결여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전부 다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주시면서 왜 이렇게 형평성이 결여가 되었느냐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장애인 활동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협회에다 같이 공평하게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체하고 시각은 설립이 된 지가 오래되었고 농아인은 2년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 거기에 같이 있는데 재작년에 창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연초에 신청할 때에도 그 당시에 500인가 반영이 150밖에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농아인수가 약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원은 한 3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협회에 등록된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등록된 분이 한 300여 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의 농아인들이 약 한 300에서 350명 정도 추정을 하고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한 3, 40명밖에,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아 협회에요? 예 한 50명 이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10%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왜 등록을 안 하느냐 하면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회비 낼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는 농아인들도 농아인협회에 출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회에서도 이분들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같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수화통역센터는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별개의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고생들도 많이 하는데 농아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화통역센터는, 이분들이 거창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인근 시ㆍ군까지 다합니까?

수화통역센터는 우리 서부경남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시ㆍ 군에는 보니까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6,400만 원 주는 것은 좋은데 농아인협회도 우리가 다른 협회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을 하고 또 내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이 나오는데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줍니까?

예 85세 이상 월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3만 원 줍니까? 현재는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요?

예산은 900명 정도 생각했는데 이번에 취합해 보니까 860 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아 거의 900여 명 되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정형편이 좋든 안 좋든 85세 이상만 되면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제가 과장님 의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창의 인근 시ㆍ군인 함양과 합천에 가보시면 아마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던 고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아원이라 그러면 생각 자체가 조금, 그런 안 좋은 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구밀도나 또 지역세가 그런 군보다 우리 거창군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 아직 그런 시설이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아나 또 영ㆍ유아들에 대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면 아마도 이런 어린이들을 다른 지역에 우리가 보내주는 불편은 없을 것 같고 또 애들이 그런 데를 잘 보호를 받음으로 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70년도 말인가 우리 거창군에도 읍의 죽전에 고아원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산에 있는 동보보육원인가에 합병이 될 줄 알고 있고 현재 우리 군에는,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아동양육시설이라 하는데 그것이 현재 없어서 보호를 요하는 아동이 발생할 때에는 인근 함양이라든가 또 합천 등에 의뢰해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보육원에 보면 거창에 있는 애가 3명인가 있고 함양의 성민보육원에 4명 등 7명 정도가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 앞전에 범죄예방위원회 표길종 회장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조사해 보니까 합천애육원에는 58명 정원에 37명인가 입소해 있고 또 함양 성민보육원에는 75명 정원에 56명이 입소하고 있고 해서 매년 또 감소추세에 있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입소를 대부분 꺼려하고 다른 지역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연간 유기나 또는 미아발생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2003년도부터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 3명 있었고 2004년도에 2명, 2005년도에 1명, 그리고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발생한 미아나 유기 어린이들은 자기 지역에서 들어가기를 꺼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시설로 가더라도 우리가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이 또 우리 군으로 올 수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

그러면 그 애들이 이리 옴으로부터 인구증가 시책에도 하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문 10명이나 20명이라도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네.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보조가 있습니다. 제작하는 곳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상동 옛 개발회사 있는 99데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한마음도서관에 가니까 점자도서가 전부 비치가 되어 있고 활용중이라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상림리의 그분하고 전부 흡수가 되었냐고 여쭈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그러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으로 한데 흡수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은 없고 시각장애인사무실에서 아래층을 빌려 쓰든가 해 가지고 통합하는 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미 도서관에서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통합해 가지고 그분이 또 그쪽으로 가셔서 자원봉사를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할까요, 마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하고 마칠까요? 예 사회복지과 그만 더 하고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는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어려운 계층 군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군민과 같이 하는 생활복지를 구현하면서 다함께 잘사는 복지거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지상명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군민에게 보다 더 나는 삶을 제공하는 것이니만큼 사회복지 증대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최종준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권봉련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백형진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장영옥입니다. (간부 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철저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써 추진중인 출산장려 관련 조례 일부를 출산장려사업 중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30만 원, 100만 원의 금액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너무 형식적이며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 전략화가 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고아수출 불명예 1위국인데 고아의 양부모를 정하여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클리닉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을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1월 4일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제정 후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용품 지원, 철분제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각종 계획 수립 시 인구와 관련된 부분은 인구증가 시책을 집중 부각하고 내년에는 산전 진찰비 지원 등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 전략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보건지소는 타군에서도 과거 폐지했다가 최근 환원한 군이 있고 보건기관 증ㆍ개축 등 연차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하보건지소 환원 여건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으며 내부수리 및 의료기기만 확보하면 즉시 가능한 것으로 남하면보건지소가 조기에 환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하면지역 주민 건의사항상과 타면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남하보건지소가 조기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추가로 1명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 1회 추경 시 사업비 6,5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월 중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사업과 고혈압 당뇨환자 등에 대한 걷기운동은 좋은 시책인데 행사성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도 실버문화축제 행사 시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들의 치매예방 등 노인건강에 기여토록 수시로 개최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클리닉, 걷기동아리 운영, 군민건강걷기대회, 중풍예방교육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지역주민 중 금연희망자에 대해서 902명 실시하였습니다. 이동 금연클리닉도 135명 실시하였습니다. 걷기운동 동아리는 6개 팀 120명을 구성하여 주 3회 1시간 실시하였고 개인별 건강상태 측정과 함께 걷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혁신 1530 군민건강걷기 대회는 일반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13개소 500명에 대해서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도 1회 470명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치매예방 손발체조 보급도 23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으로서는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각종 전염병 중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전염병은 치사율이 높으나 예방이 가능하고 쯔쯔가무시는 치사율이 낮으나 예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사율이 낮은 쯔쯔가무시 전염병에 대하여는 예방약의 효능이 검증되고 있으므로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치사율이 높은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전염병 중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는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예산확보조치토록 하겠으며 했는데 1,000만 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3,300개 배부하였으며 내년에는 예방용 토시지원사업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약품은 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고 기타 신증후출혈열 예방접종도 무료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피제와 유행성 독감이 많아 점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 해외연수 군비부담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직원들처럼 해외여행 경비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진료원도 거창군의 배낭여행 시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해외여행은 진료소와 협의하여 자체 재원으로써 17개 진료소 중 3개 진료소는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고 나머지는 다 여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진료소도 11월에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사정 때문에 연기되어서 내년에 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보건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64쪽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에요, 쯔쯔가무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환자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63명으로, 올해 현재 9, 10월까지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계속…, 발생.

2004년도 혹시 환자수 아십니까? 이것이 보니까 격년제로, 해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좀 적고 2004년도에는 좀 많았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몇 백 명은 족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고 한데 예방약하고 또 기피제 바른 토시, 이것이 아주, 다른 데도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상 쯔쯔가무시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하나, 저희들 홍보를, 방송용 테이프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홍보보다 효과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는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예.

쯔쯔가무시가 들에서 발병하는 걸로 보통 알고 있고 밭에 나가 일하고 이런 경우로 생각하는데 시내에 말입니다, 시내에 있는 집 마당의 꽃밭 같은 데서도 옮기는 실정입니다. 진드기가 공기를 타고 날아와서도 된다고 하고 또 들쥐뿐만 아니라 집쥐까지도 진드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주로 거창군 중에서도 읍이 아니고 면이나 농촌지역에는 중점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최근 발병한 분들을 보니까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밭에 나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병했습니다. 올해 환자수를 제가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아마 몇 배는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홍보부분, 홍보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끗이 씻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거창읍 지역에도 조금은 변두리 지역인 데는 예방약, 토시는 놓아두더라도 예방약 정도는 보급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읍에 사시는 분도 등산이나 안 그러면 마당에서 그런 감염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올해 3,300개 읍ㆍ면에 배부했는데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자밖에는 배부…

못했죠?

배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내에 살아도 산에 안 가고 그냥 집안에만 계셨고 마당에만 있었는데도 했다는 것은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쥐가 가정에도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될 우려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환자도 사실 발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셔 가지고 내년에 쯔쯔가무시 부분에 대해서 홍보, 다른 전염병도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이 발병률이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홍보부분하고 기피제, 예방약 안 있습니까?

예.

예방약을 읍단위 내에서도 그냥 무료로 배급이 힘들다면 저렴하게라도 배급할 수 있게 홍보하시고, 기피제를 예방약을 나누어 주십시오. 최근에, 내용을 전혀 모르시지요? 쯔쯔가무시 발병 환자수를요? 혹시 아시는 분 뒤에 계십니까?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소장이 되면 하시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30여 명 신고가 들어 왔는데 신고 들어온 후 확진된, 병원에서 검사해 가지고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만 진성으로 발표했는데 현재로서는 3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것하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병원에서는 자동신고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 저희들 신고 안 하면 병원에 대해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병원에서 한다 그죠?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병원에서 진료하면 진료한 의사들이 저희 보건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십자병원에 보니까요, 10월 한 달 동안에 쯔쯔가무시 관련 되어서 하루 평균 입원해 있는 사람이 3명꼴 되었다 그럽니다. 입원한 사람이 하루 평균 3명꼴이 되었다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방금 계장님 30명이라고 그러면 수치가, 적십자병원 한 군데만 봐도 그렇게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더 파악하시고요, 특히 쯔쯔가무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백신도 없고 하니까 홍보하고 예방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거창군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병률이 낮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하시면, 주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50세, 60세, 70세 분들이 많이 걸리니까 경로당 같은 데 가서라도 홍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1쪽 인구증가 시책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군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인데 여기에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차별화가 되지 않고 또 무성의하다는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나라나 이런 곳을 둘러본 결과로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신생아 출생이 약 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둘째가 되든 첫째가 되든 셋째가 되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명을 잡고 제가 다른 나라에서 본 경우로는 한꺼번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그 아이의 부모 통장으로 우리 돈으로 27, 8만 원 입금을 시켜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 사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잡는다면 1년에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제가 부모 입장으로서 생각하더라도 매월 양육에 대한 금액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군수님께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10살까지만 보장해 준다든지 또 여유가 더 된다면 더 20살까지 보장해 준다든지 우리 군 사정에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머리를 돌려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아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장려금 30만 원, 100만 원 나왔는데 2006년도가 되어도 전혀 변한 것이 없네요 그죠? 변화는 어떻게 주든지 주는 방법을 일단 강구해 주시고요 출산을, 가임여성이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가임여성은 15 내지 49세.

거창에 가임을, 실질적인 가임을 할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확인)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거창에 있는 가임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다만 셋째를 낳으면 100만 원이라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통계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아니고 일단 뜯어고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선군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인지 모르겠지마는. 거기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 가지고 12살까지 총 3,9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신문보도에 났었습니다, 인터넷뉴스에. 그러면 1년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실정인데 그러면 1달에 보육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계산과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조례로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거창군은 거창군 예산형편상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마는 체계적이고 현실화될 수 있는 금액을 상정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출산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거창군에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예산이 있냐고요.

전국적으로 같이 지원하는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고 내년에는 또 불임 정관ㆍ난관시술 보건비 등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정책을 개발하신다든지 하면 국가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습니까?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재원으로요?

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이 외에는 또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려금 주는 것도 전부 자체 예산으로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자꾸 내놓으면서 인구가 줄어서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내놓지마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면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요구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책 이 외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국가에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오는 개발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 요구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 달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제안을 받지마는 저희들이 (자료 확인)…, 저희 정관ㆍ난관 보건시술비 지원하고 임부 산전관리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전국적으로 같이 지원해 주지만 각자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부분은 장려금 같은 것, 여러 사항은 저희 군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밖에 없다고 그러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거창군도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어차피 출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지마는 근본은 출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지원책을 가지고 100만 원 주고 애기 낳으라고 그러면 쉽게 호응하실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찾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뭉쳐서 큰 덩어리로 던져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내용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출산용품 지원, 철분제 지원, 출산준비 교실 다 합하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 확인)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담당계장이 메모를 해서 소장에게 주세요.

한 8,000여 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당요 1인당.

1인당 150 내지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게 가임했을 때하고 그런 쪽으로만 지원방향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애기를 낳으시려고 하는 부분은 양육부분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육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시고 모든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통체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교육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 12세까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충분히 늘 수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앞날을 길게 내다보시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저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인구증가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전문기구까지 두어 가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계획사업을 위해서 남자들은 예비군훈련을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또 민방위교육을 면제시켜 준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우리가, 가족계획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하게 되니까 정말 아이러니컬한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의 출산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적인 출산율은 한 1.12 정도 되는데.

전국에는 통계에 보면 1.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6위까지 우리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금년에는 세계에서 4위로 내려앉았어요. 2단계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창군에는 평균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 확인)

안 나와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 답변하세요.

예 올해는 294명, 10월 30일까지 294명.

아니 출산율.

출산율.

율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예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 평균율이 한 1.5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진국의 수준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창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거창군은 인구증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철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무상으로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을 보면 저소득농가에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걸 저소득농가에만 주실 것이 아니고 쯔쯔가무시를 옮길 수 있는 진드기와 접촉할 수 있는 계층들이 저소득층은 기회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전 농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전 농민들한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군의 농민들한테 전부 다 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소득 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아니 전체 농민들한테 해 달라 하는 겁니다.

전체 농민들한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지적사항은 마치고 2006년도 감사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보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병명별 환자수를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서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2005년도 발병숫자와 2006년도 발병숫자는 비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든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특히 보면 10번에 급성인두염,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장 답변해 주세요.

예. (자료 확인)

아니 소장님! 우리가 이 자료를 넘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실무진들이 전부 다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소장한테 보고를 하면 될 건데.

되었습니다. 소장님 되었습니다. 그 뒤의 것은 제가 별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19번에 감기 안 있습니까?

예.

감기도 보면 2005년도는 5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예. 감기는 5번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8번 기관지염, 12번 급성기관지염, 천식,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중복될 경우에 감기를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거창군의 발병 환자수들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번에서 10번까지, 10개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장비나 또 의약품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줄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또 다른 항목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민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의료서비스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의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서비스에도 기여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이 향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산림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성 산림소득당당주사입니다. 이원재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문영구 푸른거창담당주사입니다. 김삼수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경기 환경정비담당주사입니다. 유현종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에는 감사항목이 10개 항목으로서 7건이 시정 및 조치요구가 되었습니다. 완결이 6건 완결하고 현재 추진중이 1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금원산 단풍림 조성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로서는 단풍림 조성지에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단풍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06년도 풀베기사업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풀베기작업 시에 덩굴도 함께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역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채석장 16개소에 대해서는 매분기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소음 분진 등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간벌사업 지도철저입니다. 간벌이나 골라베기 사업 시의 벌목부산물은 수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토록 설계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 내 작업이라는 특수성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숲가꾸기사업 지침에 의해서 계곡부라든지 하천의 홍수위, 도로, 임도 등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부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괴산 증평산림조합에 계약을 한 바가 있고 이 지침을 지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합천댐 지원사업의 대상지 확대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관리지역과 댐주변지역, 그리고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서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BOD 기준으로 리터당 10㎎ 초과하였던 지역의 경우에 BOD가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1/5 이내 또는 3.3ppm 이내, 연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에는 BOD가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1/3 이내로 줄인 지역 중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우리 군 관내지역은 평균 BOD가 1 내지 1.5ppm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노력과 수질개선 방법을 실시해도 현실적으로는 BOD 1/3 이내로 저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댐건설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주민지원 사업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의 물량을 줄여서 사업감독과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덩굴제거 사업량은 65.5㏊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소각장 추진은 어제 현장에서도 점검을 하신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굴취목 반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굴취목 허가를 할 경우에 수시로 현장지도를 통해서 불법반출을 차단하고 있고 사업완료 후에는 복구계획과 같이 복구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_산림환경과)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지적사항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벌이나 골라베기 관련해 가지고 뒤에 덩굴류 제거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웬만한 등산로는 거의 정비를 다 한 상태죠?

지금 거열산성 등산로라든지 군민들과 외부인들이 잘 다니는 등산로는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 할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열산성 앞에 지난번에 풀베기작업을 하고 또 간벌해 가지고 진짜 등산하시는 분들이 올라갔을 때 시야가 탁 트이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 데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올라가면 산성을 다시 복원해 놓았죠?

네.

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복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의 나무덩굴류는 어디에서 제거해야 됩니까? 거기도 내나 거열산성 공원 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가 약수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산성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시야가 꽉 막혀 가지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간벌과 덩굴류를 제거해야지, 좋은 산성을 복원해 가지고 전혀 시야가 보이지 않고 밑에서는 또, 올라왔을 때 밑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경치가 없으니까 잘 올라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예 등산로 정비를 잘 하시고 계신데, 재작년입니까? 우리 거창군 소유로 되어 있는 산을 송이 채취허가를 한 번 입찰 붙이신 적이 있지요, 산림환경과에서?

그래 했습니다.

예 언제까지 추진하셨습니까?

작년 한 해를 그렇게 하고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이고 또 지키고 있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소득을 많이 창출시키기 위해서 다른 농업이나 축산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는 편인데 농가들이 송이철에 올라가서 송이를 채취해서 용돈벌이 하는 것 그런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제도를 폐지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립니까?

그전에부터 북상지역이라든지 가북 일부 지역이라든지 가조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 군유림에 대해서 가북 어인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마을주민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십니까? 수의계약 끝나고 난 뒤에?

예 우리 군에서도 물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보호를 하고 외지사람들 들어가서 훼손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이채취가 끝나고 난 뒤의 상태를 혹시나 한 번 둘러보셨습니까?

직접 둘러보지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성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제보를 받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현성산에 그때 하고 그 다음에는 입찰을 하지 않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전 산을 송이밭이라고 표기해 가지고 묶어놓은 나일론 끈이 아직까지도 나무를 감아 가지고 계속 흔들고, 지금 올라가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시고 난 뒤의 사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제보를 현성산에만 받았습니다. 다른 데도 일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서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 너무, 안 좋으니까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보시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른거창을 만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우리 거창을 푸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젓번 10월달에 제가 군정질문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덕천서원 관계를 제가 거론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비지정문화재와 또 사유지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응해 준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부서에서 그분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손인 이현덕 회장을 만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앞으로는 문중의 결의를 통해서 거창군에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한번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 그때 되어서 거창군에다가 위탁을 의뢰하면 거창군에서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거기에 보면 봄철로 벚꽃이 피면 많은 인파가 몰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주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애들이 놀기도 아주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해 달라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접촉해 가지고 그분들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벚꽃이 그 유원지만 피어 있고 그 유원지만 벗어나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내가 질문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장팔리 마을 벗어나서부터라든지 해 가지고 쭉 벚꽃거리를 조성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 가로수라고 해도 되지마는 식재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유원지도 우리가 가꾸려면 좋은 유원지를 가꾸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될, 거창군 행정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중과도 잦은 접촉을 가져 가지고 우리 근교에, 차를 타고 가면 5분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교에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종 용역사업이 445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용역사업은 주로 보면 설계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산림환경과만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기타 사업부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직들이 설계를 거의 안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과 사업에서는?

이 자리에서 당장 몇 건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없고.

예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소규모로 하 는 노거수 정비사업이라든지 정자목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소규모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임업직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의 큰 사업들은 대부분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무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스스로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줄여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앞으로 공무원이 설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459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여기에 15건이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16개소로 나와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15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마 기간이 도래해서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13번에 보면 이미 허가기간이 지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복구비는 예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동향을, 아직 접수는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어줘 가지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토석채취 현장이 복구가 안 된 곳은 있습니까?

복구가 안 된 곳은 없고 복구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복구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복구를 하는 것보다도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함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거창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암벽등반 같은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복구비도 절감하고 또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거창군의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암벽등반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동호인들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암벽등반 시설 해 놓으면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것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천천 생태수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약 4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바이오잔디블록, 컬러투수콘, 교목, 관목 이래 해서 쭉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위천천 조경용역 및 타당성검토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위천천 조경용역물 검수 및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계획이 이것이 내나 시뮬레이션하고 같습니까?

이것은 생태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난 후에 그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또 유수에 지장이 있는지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나 시뮬레이션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이 과정을 한 번 해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홍수 시에 물 흐름 방해 같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디까?

타당성 검토과정에서는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시공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나무를 식재하고 난 이후에는 비가 그렇게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실지 상황에.

그렇지. 그러니 가상해서 해 보는 거니까 가상해서 해 봐도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목을 25주 심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교목이 거기에 심어져 있습니까?

예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교목이 여기에는 25주로 되어 있는데 433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면 교목이 79주로 되어 있지요?

(자료 확인)

위천천 둔치지구 휴식공간 활용.

예.

이것하고 내용이, 주수가 들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심은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일부, 메타세쿼이아를 강 남쪽 방향에 심었다가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그 부분을 설계에다가 삭감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이쪽에 우리가 바이오잔디블록을 하고 컬러투수콘 포장을 안 했습니까, 그죠?

네.

그 부분에 매년 홍수가 오면 또 모래가 떠내려 와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끝없이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데 왜 이런 시설을 하느냐? 돈을 근 5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는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어본 일은 있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그런 사항들은 한 번쯤 과장님께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거창군 둔치에 저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입니다. 과장님 환경생태학교하고 위천 금원산 생태수목원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생태학교 10억 들여 가지고 심소정 쪽에 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것은 수변공간 주변에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자연 상태의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서 논을 전부 다 국가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연 상태로 습지도 조성하고 또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것이 오고 관찰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금원산 수목원은 그야말로 산 속의 수목을,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라져 가는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원하고 산 속의 교육장으로 만들고 그런 휴식과 또 학습을 겸비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생태학교하고 읍민생활공원 조성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환경생태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보면 생태연못, 아마 연꽃 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분수광장, 야생화단지, 이것이 기본 주모토인데 이 부분은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어느 정도 같이 겸할 수가 없습니까? 예산 줄일 수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꼭 1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그쪽을 다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60억 들이는 공사 중에 이 부분은 조금만 감시키면 이 부분은 충족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읍민생활공원 조성의 목적은 군민들이 평소에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학교는 과거에 습지라든지 생태적으로 자연 상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논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파괴한 것을, 자연 상태대로 환원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학습지로 복원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생태학교는 결과적으로 옛날 부분을 복원시키는 부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하나의 관광자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읍민생활공원이 들어설 때 분수나 생태연못이나 야생화단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만 제대로 안에 가미를 시켜주면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생태학교는 그대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읍민생활공원도 여기에서 추진합니다마는 함께 상의들 하셔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민생활공원도 우리 과에서 하고 또 생태학교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읍민생활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도 수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푸른거창가꾸기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학교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도 거치고 또 중간보고회에서 거기에 참석하는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의된 사항, 지적된 사항들을 용역내용에다가 포함하기 위해서 직접 참고하고 또 마지막 용역성과품을 제출 받아 가지고 그 사항들을 보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위원들에게 연락해서 추가로 보완했으면 좋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다 우편으로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토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서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또 수렴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 45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창군이 굉장히 잘한 사업 중의 하나가 소나무 굴취이식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자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축 읍사무소에도 소나무를 가서 심어 놓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읍사무소하고 소나무하고 어울립디까?

읍사무소 조경 부분에 대해서 전문설계 용역업체에서 건물과 조경부분, 전기 토목 부분, 다함께 설계가 되어 가지고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와 협의를 요청해 오고 또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일부 수목이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사견으로, 이런 부분은 정답이 없는 사항이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그리 해서 수종도 일부 조정도 하고 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은 것은 또 건물하고 비교해서 조형미라든지 이런 데 맞추어서 크기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설계에 의해서 규격에 맞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소나무는 다른 데로 서로 이동이 안 되지요?

이번에 조경업체가 지정된 업체에서 소나무를, 사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천에 있는 소나무 포지에서 가져오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천, 진주, 고성, 통영, 저쪽으로는 재선충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거부했고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첨부해서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그래도 안 된다,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는 아무리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첨부하더라도 안 된다 이래서 일체 거부를 하고 감염되지 않는 지역에서 가져오도록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실제 우리가 굴취해 놓은 소나무가 사실 너무 높습니다. 읍사무소도 경관하고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읍민생활공원에 소나무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마 그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나무 말입니까?

아니 양평에 굴취해 않은 이 소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