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 첫날부터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25쪽입니다. 여기에 여성사무관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여성사무관이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승진 제도가 남녀가 별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현재처럼 해 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기금 강평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사무관이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근무 인사시스템상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이 경력은 있습니다만, 근무하는 업무실적 등을 총 평가를 해서 우리가 명부를 작성하는 데 순위배수 안에 미달하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고, 또 이게 앞으로 여성과 분리를, 일반 공무원 남성하고 여성하고 성별 분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제도상에 상당히 저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나 법령으로 제도화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성적부진에 의해서 아직 사무관이 탄생이 안 된 것이네요?

실적부진이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거기까지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창도입니다. 28쪽, 마케팅 담당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케팅 담당은 경제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마케팅 담당에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서 하는 업무는 그러면 어떤 쪽입니까?

지금 보면 기업유치하고 화강석 특화, 또 통상업무하고 그렇게 크게 대별해서 3개 부분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감사자료 보니까 지방산업화단지 이전에 100%를 기업 유치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1담당 1유치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하실 계획이시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지금 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답변 제가 조금, 해당 부서에.

모든 기업들이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았을 때, 소비자들이 그냥 사가지는 않잖습니까?

예.

당연히 담당하는 영업부서가 있고 영업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거창군에서 지방산업화단지라든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산업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발로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게 뒤따라야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시·군이든지 거의 다 인센티브를 내 걸고 One-stop 행정이라든지, 각기 똑 같은 항목들입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좀 특이한 곳으로 물류가 좋은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 보다 더 조건이 좋아야지 거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시책도 개발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3명으로서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거창군을 위한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금 민선4기 우리 강석진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지금 선택한 부분이 지금 기업유치, 또 인구증가, 교육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이것도 선택이 되었으니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까도 저희들이 마케팅 담당부서를 6개월 동안 평가하기는 뭣하다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부서 명칭도 집중을 하기 위해 부서명칭도 다른 것으로 바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담당에, 지금 경제과에 교통단속을 하는 직원 말고는 17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증원을 해 주면 업무자체의 난이도에 따라서 부서장이 조정을 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의 업무도 많이 체이고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추진해 가지고는 1명 정도를 우수한 인력으로 보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4명이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4명을 한다고 단정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 아무래도 또 업무의 비중이 많으면 한둘이 더 보강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가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거창의 동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계획이 전부다 자료에서는 굉장히 말을 표현을 좋게 전부다 해 놓고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일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추진하는 일에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산업화단지 조성시기와 똑 같이 출발해 가지고 완결되기 전까지 유치가 다 되어야 될, 거의 100%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인력이 저는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원을 검토를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 위원님, 하십시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자녀 장학금 기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2억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뿐만 아니고 거창의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번 범군민적으로 또 향우들, 지역 언론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장학기금 조성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그런 범주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줘야만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네요? 2억 5,000정도 받았는데 이런 상사업비를 일반 경상비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일시적인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장학성금으로, 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예산에서 그것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데 연차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상사업비 자체를 공무원들 자녀 장학금으로 돌리자 이 말입니다.

예.

일반 경상적경비로 하지 말고 물론 일부 해줘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장학금으로 돌리자 이 말입니다.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사업비나 포상금 오는 것도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조금 불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존 기금 2억을 마련한 그것도 1억은 상사업비로 마련했거든요? 1억은 독지가에 의해서 해서 2억을 조성을 했는데, 상사업비 가지고 기금을 하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운용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 자녀 장학금 기금도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매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일용직 사무보조원들 있는데 일용직 중에서 일용직하고 상용직의 차이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상용직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분기별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그런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들이 말하는 일용직은 우리가 연간 280일 미만 사역하는 그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용직은 어떤 경우에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일용직은 어떤 경우에 채용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용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청사관리 또 지금 우리가 수로원, 이런 현업에서 종사하는 이 부분들만 지금 상용 일용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사무보조도 일반일용이 있고, 상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무보조는 상용일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거창읍사무소에 총무담당을 하고 있는 강중범 씨 사무보조로 되어 있는데? 상용인데.

거창읍에는 상용일용은 현장단속 인원 2명이 있습니다. 문종규하고 백보이, 이 부분만 상용일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에 누구누구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데? 행정과에서 만들어 준 별책자료에 보면 거창읍사무소에 상용……

여기도 사무보조로 강중범 씨는 되어 있습니다.

강중범 씨가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실제 운용은 청사관리하고 문서수발을 같이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무보조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청사관리하는 분들이 상용이 있고 일용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사관리를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지금 면 부에 우리 청사관리하는 일용 아줌마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상용직 별개로 되어 있으면서 업무명은 청사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행정과에서 별개로 뽑아 준 자료인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무감사 자료……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뽑아준 자료가 거기하고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은 나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검토를 다시, 이것 자료를 복사를 해 줄 테니까 보시고,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년도 조치결과 사항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토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급 승진자 다면평가자 반영현황 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 활용에 보면 다면평가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를 각각 30대 70의 비율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 지난 인사에서 다면평가 제도를 하고 난 이후에 혹시 다면평가 점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이 승진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면평가 점수가 30% 안 되어 있습니까?

예,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는 부서장이나 부군수님이 하는 근평이나 교육 이런 부분의 점수일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은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그런데 30%로 다면평가를 매기면 사실 큰 차이가 없죠?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점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승진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하지요? 거의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로서 결정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운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대 70반영은 지금 우리가 근무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점수를 70% 하면서……

다면평가 점수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 점수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이 승진하는 경우가 거의 미미하지요?

아니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거의 1번 받은 사람이 많이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미미해서 다면평가 점수를 %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게 30%하고, 70% 다시 혼합을 해 가지고 명부를 순위별로 해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상향조정하는 방법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합리적인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좀 참조하시고요. 내나 인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좀 기피부서나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내부규정상 명문화된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가점제도는 지금 없고, 지금 저희들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사상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근무를 하면 우리가 인사상담을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데 반영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각종 표창이나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그런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제도화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이에 대한 미미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든지, 또 절감을 했다든지, 군의 기여도 이런 것을 지금 안으로 내용을 넣어 제도화할 그런 것으로 구상 중에 있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목표관리에 달성도 평가 이런 데서 상위 순위를 나온다든지 하면 근평이나 다른 모든 점수는 그대로 점수를 주시고요. 좀 내부규정상에 명문화된 가점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이나 방금 상담이나 해외여행 등에 인센티브 이런 것은 사실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도를 내부규정상 명문화된 가점 제도를 예를 들면 상위순위 3% 이내면 1점을 주시고, 3%에서 6%는 한 0.5점, 6%에서 10%는 0.3점 정도 하고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달성도가 한 80% 이상이 되면 한 0.5점 정도를 준다든지, 명문화된 가점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금 이것을 명문화,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위공모제를 하는 부서가 우리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행정과장 자리하고 인사행정담당, 감사담당 그렇게 3개 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근 지자체에 직위공모제를 운영하는데 우리보다 좀 많이 확대되어 있다든지, 부서별 승진에서 주요부서는 배제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서 우리와 달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 게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또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 산청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 주요 부서, 주요 부서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주요부서 근무자들은 승진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거기 있다가 타 부서로 옮기고 나서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요. 직위공모제를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기획담당하고 예산담당도 저희들이 직위공모제에 넣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 우리 인사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업무의 능률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그 2개 부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꾸 다른 지자체 것을 이래 인용을 해서 죄송한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단 객관성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니까, 아까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듯이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부분이 굉장히 향상되었다 그럽니다. 참조하시고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과장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 그게 인력기본계획 미실시가 작년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5년까지 저희들이 업무 미숙지로 인해 가지고 못 해서 지적이 되어 작년부터, 그래 가지고 매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보고를 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작성은 다 했습니다.

위원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연찬 부족으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중에 보면 기본인력계획은 수립함에 있어서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 수 말 안 해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전 면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들은 이야기로 성과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또 프로그램도 다양한 게 있고 결과물도 좋은 게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좀 우리가 대내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성과물 이런 게 있으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는 7개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금 북상, 가조에서 하고 있는 한글교실, 또 노인건강체조, 그리고 웅양, 고제, 마리에서 하는 공부방, 이 3개 분야는 상당히 저희들이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대부분이 노인들로서 옛날에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자기 능력도 발전이 되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또 지금……

한글교실이 내나 문해교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한글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노인건강체조 이런 부분들은 보면 실제 우리 할머니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건강한, 체력장도 되지만 참여자들이 지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서 많은 그런 결속도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많은 그런 기여도 하고 있고 특히 북상에 노인 건강체조는 2006년도 자치박람회에 출품이 돼서 전국에 최우수상,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이미지 향상도 된 부분도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북상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몫들, 예를 들어 제초제 안 치기 운동, 행정에서 할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 스스로 이끌어 가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홍보를 위해서는 관내 신문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지방일간지나 중앙지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성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에 관련된 여러 제도들하고 지금 방금 자치센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들, 좋은 제도란 게 국가의 미래까지 바꾼다고 그럽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셔서 그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좋은 제도는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일용직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때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뒤로 미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적극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후생복지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역시 여기 일용직들은 해당 자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력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4, 5, 6번에 보면 역시 같은 담당을 하고 있고, 같은 발간실 운영에 종사하면서 상용이 있고 일용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최초 근무일도 비슷한데 상용과 일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발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수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상용인부를 관리하는 것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용을 한 사람만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27, 28, 29번에 보면 역시 재무과 재산관리에 업무는 청사관리로 해서 상용이 있고 일용이 또 별개로 있거든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청사관리하는 부분은 상용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같은 청사관리를 하지만 정원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재원자체가 또 다른 시책추진으로 내려온 그런 재료비 기타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질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재원 자체도 다르고 정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83, 84번, 85번에 가면서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세 분이 있는데, 상용 한 분, 일용 한 분 또 85번에 상용 한 분 있는데 청사관리, 농지원부, 실증시범포 관리 다 업무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보면 시책을 추진하면서……

위원과장님, 중요한 것은 제가 일용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후생복지 쪽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들 월 평균 급여가 7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청사관리 및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일용직들이 1일 단가가 2만 6,800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못 준다 그런 얘깁니까?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더 이상 못 줍니까?

그래서 달리, 근무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시간 외 근무 이런 게 그것도 어렵고,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다른……

상용직은 월 급여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이것도 1일 단가는 마찬가지입니까?

단가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로원, 또 현업에 종사하는 이런 힘이 드는 부분은 단가도 높고 또 상여금을 받기 때문에 연봉의 차이가……

그러면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바꾸는 것은 누가 합니까?

, 정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용직 직원들이 지금 중앙정부 지침에 지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상용관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정수로 책정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공무원들이 일은 일반 행정공무원들하고 일은 다 같이 하죠? 그런데 처우개선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형편없는데, 시내 개인 사무실에 가도 경리 여직원들 최하 100만 원, 130만 원 받습니다. 일용직 공무원들 입사날짜를 보니까 오래된 일용직들도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같이 재미나게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좀 하도록 노력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후생복지 제도는 일용직들은 전혀 못 받고 있죠?

예.

일용직들의 처우개선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역시 검토를 하겠음 해놓고 별로 달라진 것 없죠?

일반직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인센티브 주는 데는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MT 그런 것 다 같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 알고는 계시죠?

현실적으로는 일반직원하고는 좀 떨어진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좀이 아니죠. 한참이죠? 과장님, 그것을 책임부서장으로서 일용직 공무원들한테 다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이 아, 나도 비록 일용직이지만 7만 거창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업무에 충실히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지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9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무원 정·현원 사항을 볼 때 내년부터 임금총액제가 실시될 계획으로 조직진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진단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을 수립해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총액인건비제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지침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직도 확실히 되지를 않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는 지금 보류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조직이나 정원 이런 것도 자율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줄 것이냐, 갖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아직 정립이 안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 했을 때는 조직의 자율권도 우리 기초단체로 이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대비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 중은 아니겠네요?

예, 보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의 대형사업으로 보면 스포츠파크 사업이 있고 APC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두 큰 사업을 두고 지금 공무원들이 인사 부분에 굉장히 빨리 빨리 바뀌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처음에 생각했던 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마지막에 결과가 나올 때는 다른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APC사업에 보면 지금 3년 동안 과장님 세 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나오지요?

,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 추진에는 가장 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담당 공무원이겠지만, 그 결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들인데, 해마다 바뀌니까 일관성이 굉장히 결여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과장님께서 상근인력에 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쓰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거창에 지금 상용직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딱 맞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우리 거창에는 101명까지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인원은 37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상용직 거기는 총계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상용인력의 정수표에 나와 있는 37명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정수표는 정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에는 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2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2명이다 이 말입니까?

아, 청경이 15명 빠졌습니다.

청경 15명이 빠졌다?

예.

청경은 상용직으로 분류를 합니까?

예.

위원그런데 왜 현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현황을 잘못 만들었네, 그죠?

그리고 상근인력의 정수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그랬죠?

예.

위원그러면 경남의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령군에 정수가 84명인데 지금 상용직을 8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안군에 정원이 90명인데 74명을 쓰고 있고, 창녕군에 103명인데 80명을 쓰고 있고, 고성군에 101명인데 81명을 쓰고 있고, 남해군에 86명인데 84명을 쓰고 있고, 하동군에 101명인데 101명 전체를 다 쓰고 있고, 산청군에 84명인데 73명을 쓰고 있고, 인근 함양군에 81명인데 64명을 쓰고 있고 바로 인근 합천군에 114명인데 11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거창만 정원이 101명인데 37명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가는 거창입니까? 뒤떨어지는 거창입니까?

부분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의회에서도 일용직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얼마든지 지금 일용직들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서 처우개선 문제, 좀 바꿔줄 수 있는데 아까 방법을 계속 물었는데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더 이상 못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일용직이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현재 일용직이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원이 20% 정도 넘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101명까지 상용직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우리가 상용직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일용직에서 고생하신 직원들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되면 상용직으로 바꿔 주는 이런 제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서의 운영형태는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101명 정원인데 지금 37명을 씀으로 해서 지금 표면상 나타나는 이 숫자 임용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금 교부세를 9억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는 많이 씀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안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일용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이 또 틀리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창의 일용직들 고생하시는데 도움을 주도록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데 일용직 직원들 구내식당에 식대를 계산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까?

예.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전에 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어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일용직들이 있고 외근하면서 바깥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일용직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답변하신 그것은 또 틀렸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 운영권을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본인한테 맡기고 그냥 다 주면 되는 것이죠? 정해 가지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감사하십시오.

13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거창화강석 특구신청 연구용역이 있는데, 금년 10월에 이것을 했습니까?

10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아직 납품을 안 받았습니까?

예,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거창군에서 신활력사업 선정에 화강석 특화사업하고 또 거창군 교육 국제화사업 2가지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선정된 것은 2005년도에 되었지요?

예.

2005년도에 되었는데 이 특화사업과 화강석특구 지정신청은 사업이 별개입니까?

, 별개의 사업입니다.

특구와 특화사업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예, 특구지정이 되는 것하고 특화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구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특화사업이 먼저고 특구가 뒤에 따라 오기 때문에 먼저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특구지정부터 해 놓고 특화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사업 자체는 다르지만 특구지정부터 해놓고 거기에 따른 특화사업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총괄 운영에 보면 그 동안 추진상황에 총괄 신활력 사업 FD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FD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는 자문가 역할입니다. 그 FD가.

앞으로 이런 외래어를 쓰실 때는 스펠링을 넣어 주면 우리가 몰라도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 죄송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 수상이 보니까 4년도 수상이 12건이고 우리 거창군이 5년도 수상이 17건이고 또 6년도 수상이 9건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수상한 것 중에서 금년도 수상이 제일 적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는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빠졌어요? ?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평가, 연말이 되어야 평가가 나올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데 이런 평가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수상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대통령 표상, 도시건축과 행정 6급 김재권, 국가사회발전 기여 유공, 퇴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분이 2005년도 12월 31일날 대통령 포상을 받았습니까?

예, 퇴직자 표창입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15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2006년 9월 30일 대통령 포상, 도시건축과 행정5급 김재권, 퇴직 공무원, 휘장 및 시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뒤에 것이 퇴직 공무원 포상이고 앞에 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유공표창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151페이지, 뒤에 비고란에 퇴직 써 놓은 이 부분이.

대통령 표창입니까?

예, 소도읍 관련.

뒤에 것은 퇴직이고요?

예, 뒤에 것은 퇴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등급의 포상은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퇴직자가 후순위에서 표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자이기 때문에……

같은 상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내는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업무추진이고 뒤에 것은 퇴직이기 때문에……

아니 업무추진이든 무엇이든 간에 같은 상훈은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 훈장 안 있습니까? 훈장은 못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포상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제가 겪어 봤어요. 제가 재직 시에 훈장을 받았는데 퇴직 시에는 도지사 표창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 규정은……

왜 그러냐, 행자부에 내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그런 사유에 의해서 못 준대요? 그래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훈장 한번 받으면 퇴직할 때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 안 하고 시간만 지나 퇴직하면 훈장 다 받는데……

이 부분은 중앙 포상규정이, 저희들은 추천해 주면 중앙에서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했다니까요. 제가 퇴직해도 훈장 하나 못 받고 군수표창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하나는 훈장인 것 같고 하나는 일반 표창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통령 표창입니다.

둘 다요?

예, 대통령 표창입니다.

뒤에 것도 표창입니까, 훈장입니까?

표창입니다.

그러면 위에 쭉 보면 임영춘, 이종균, 신성규, 성일준 이 분들 다 표창입니까?

예, 표창입니다.

훈장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뒤에 15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통령 쭉 있습니다. 허원도 씨, 이 분들도 다 표창입니까?

몇 페이지?

여기 보면 쭉 있잖아요? 밑에 내려오면 이채순, 이두형 이런 분들 다 표창만 받았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두형, 허원도……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보면 정원이 680명이고 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인건비요?

예.

지금 현원으로.

정원으로 안 하고요?

예.

그러면 29명을 뺀 금액을 가지고 계상했네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총액인건비제는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할 계획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다른 시·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해 놓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1인당 차이가 많은 시·군은 보니까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최고가 5,500만 원이고 최저가 4,400만 원이던데, 공무원 1인당.

예.

총액인건비제를 하니까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할 때 기준된 직급이 있죠?

예.

직급에 호봉 수 이렇게 하게 되면 고참들이 많은 시·군에는 총액인건비제가 적게 돌아갈 것이고 또 신규 직원이 많은 데는 인건비가 많이 산정될 것이고, 이래 놓으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거창군도 현재 호봉수가 평균 호봉수가 높은지 낮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총액인건비제 할 때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 계산할 때는 절대로 현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원을 하셔야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설부서 업무처리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관련 실·과에서 다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중이 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없앴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 ? 이 부분은 자료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실·과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인 것 같아서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창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누락된 것이 있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렬제의 참 뜻이 뭡니까?

직렬은 우리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문별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직종의 그런 직위를 부여하는 그런……

내나 방금 전문직 말씀하셨는데 적지적소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사무관 승진되는 분들 중에서 235쪽에 보면 직렬 불부합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임용일자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자기 자리를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좀 틀어진 모양이 아닙니까?

의미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다소 일부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데 지난번 인사 때 자기 자리를 맞게 할 수가 있었지요?

하려고 하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한 게 방금 말씀하신 총체적인 평가에서 이번 인사같이 한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게 또 업무의 행정량이나 성질 이런 참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불부합 현황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승진인사로 인한 배치에 해당될 때 그 당시에 사무관 두 분의 승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기 자리로 갈 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먼저 직렬에 대한 참 뜻을 물은 이유가 최소한의 원칙이거든요? 최소한의 원칙 정도는 인사에, 아까도 제가 객관성이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직렬제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이런 게 눈에 보였다는 것은 사실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내용을 조금 아는 분들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게 되었을 때 과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원칙이니까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지, 또 그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 때는 충분히 자기 자리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질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감사에 이런 부분 가지고 언급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많이 있지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제 문화관광과 감사한 국제연극제하고 똑 같습니다. 항상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하고 과장님은 알겠다고 하고 그런데 똑 같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데요. 저도 진짜 국제연극제 이야기 그만하고 싶고, 제발 자생력 좀 키워 주라고 해도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조건 예산 세워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사탕만 자꾸 주는데, 말로는 공무원 사기앙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꿈과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준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군수 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람이 사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일용직으로 있다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있다가 도 얼마 있으면 상용직으로 가고 또 상용직에 있다가 기능직으로 가고 기능직에 있다가 어떤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또 소정의 시험을 봐 가지고 일반직으로 또 가고 이런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아예 차단을 합니다. 거창군에서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에 이게 시험권을 다 줬다고 하는데 회수해 와야 된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군에서 가져가면 훨씬 좋대요. 그런데 아까 경비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경비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도 계약직이라든지 이번에 11월에 계약직 필기시험 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똑 같이 보면 됩니다. 제가 갑갑한 것은 2005년도에 거창군에서 32명이 양산이나 창원으로 전출을 갔어요. 임용되고 나서 3년 있으면 갈 수 안 있습니까?

예.

거창군이 신규 공무원들 양성소도 아니고 32명이 전출을 갔다고 하면 거창군이 싫어서 대도시로 갔다고 하면 문제 많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양성을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은 지방 관선시대가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인데 대한민국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거창군에서 먼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경상남도에서는 안 하지만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들 뽑고 있어요. 지금도. 공무원이 계속 뽑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 뽑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못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한번씩 뽑는 최우수 공무원 있죠?

예.

저는 공무원 사기앙양은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보직에, 이것 내년 1월 인사에서 이번에 최우수 공무원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승진까지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배수 정도, 1지망, 2지망 정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래 희망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벽지 근무자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사교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면의 공무원들은 그대로 면의 공무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신원면에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차량 감가상각비는 빼고 유류비만 30만 원이 들어요. 본청에나 각 면에나 또 같이 유류비 10만 원, 교통비 똑 같이 나오죠? 이런 데도 공무원 사기앙양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이나 북상이나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가북, 웅양, 고제 이런 몇 개 면과 사업소, 특성이 있는 데는 한 5만 원이라도 조금 더 책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 뿌리 먹고 어떤 사람은 인삼뿌리 먹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떠나서 유류비만 3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현영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일용직들 안 있습니까? 법에 해주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해주셔야죠? 아까 과장님은 크게 이 사람들, 101명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므로 32명함으로써 9억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직들은 다 나오니까 문제가 없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일용직들 한 달 월 받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용직이 되면 얼마입니까?

상용은 연봉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있을 때 70만 원 정도 받던 월급을 상용직으로 바꿔 주면 100만 원이 넘어서죠?

예.

그것을 나머지 차액 부분을 거창군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직들 과연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일용직들이 파트타임이 아니고 어떤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규직원하고 똑 같이 출퇴근 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이 넣어 가지고 일용직들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상용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을 저는 강력히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원산 자연휴양림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수단이 지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하고, 지금 인수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1명 증원을 시켜 줬습니다.

아까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원에 비해 가지고 29명이 부족한데 채운다 그 말이네, 그죠?

지금 저희들 생각은 현원대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결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결원을 유지하고 조직을 자꾸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금원산 자연휴양림 같은 것을 우리가 직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것 같으면 덕도 있지만 실도 많을 것인데요. 관리상으로.

장·단점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우리가 협약할 때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할 어떤 이야기는 아닌데 경상남도지사가 거창사람입니다. 충분히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법상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요? 좋은 조건으로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인데요? 법에 지금 현재 위탁의 위탁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에서 자꾸 하지 말고, 군 조직이 타이트한 조직이 아니고 방만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승진연한이 제일 오래된 7급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승진 못 한 사람도 있죠?

7급에서 6급, 예,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현 직급에서 몇 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고 오래된 사람이 16년 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7급에서 16년 동안 승진을 못 했다면 그 승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직렬하고 도에 저희들이 직렬 조정한 사항을 도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정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근무 자체를 태만한 것입니까?

5급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 7월에 우리가 읍·면장직을 4복수로 해서 전부 다 개정을 해서 도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시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을 받고 그래서 지금 3복수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들입니다.

3복수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직렬 불부합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세무는 승진을 하면 행정직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행정직권이기 때문에, 아직 지적, 이런 부분들은 사무관이 없습니다.

환경하고 이런 부분은 승진을 시켜줄 이유도 없습니까? 넣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면에 없다 이 말이죠?

아니 면에도 직렬별로……

지금 승진하면 무조건 면에 안 나갑니까?

부분은 반영한 실적은 서면으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자체가 부실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합법노조 전환, 여기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공노조 관계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합법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대화도 하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노조로 전환된 데가 경상남도에서도 2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도 지금 추진하고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지도부하고 대화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합법노조 전환을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대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합법노조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빛이 전혀 안 보입니다. 도지사가 거창출신이라는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도지사의 목을 죄고 있는데 거제하고 합천은 합법노조로 전환했고, 또 합법노조를 결정한 데가 창원, 김해, 통영, 의령, 창녕, 고성, 하동 7개 시·군입니다. 거창군은 관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28일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찬·반 의견을 묻자 그래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대회를 해서 또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일정 따라서 저희군도 합법노조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의원 대회를 또 합니다. 4시에, 하면 거기에서 정확한 투표일자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주범 위원이 요구하신 5급, 6급 승진자 다면평가 반영현황을 월요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순규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신헌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민방위 백숭종 주사는 오늘 도청에서 주최한 안보견학 관계로 참석치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감사항목은 6개 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1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련 감사항목은 120기동 근무자 사기진작에 대한 것으로서 지적 또는 조치요구 사항을 보면 120기동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부서와 달리 개인적인 시간도 뺏기고 또한 고생이 많은데 수당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일반직근무자들에게는 월 40시간 정도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업무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전기직 2명에게는 월 한 55에서 60시간 정도의 시간 외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한 15 내지 20시간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조치요구 사항인 별도수당을 책정할 근거는 없고 그래서 현재 우리 과에 있는 저를 포함한 과장이라든지 또 담당주사급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을 조금 할애를 더 해서 조금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의물품 대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으로 일정 기준을 해서 일반사업자의 영업범위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초상집의 장의물품 대여 대상범위 및 기간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2박 3일 정도로 한정해서 대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치요구한 대로 다 완결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의물품 중에 상복도 들어있지요?

일반 상복은 없고.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천막하고 이런 물품입니다.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밑 부분에 동천 관리 및 향후 범람 시 대책, 지금 여기에 2009년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괜찮겠습니까?

현재 동천이 한 2, 3년 전부터 침수가 되고 이래서 올 연초에 중앙계획에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상 보면 한 해 연도에 전국을 타 커버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상 지금 2009에서 10년 되어 있는데 그전이더라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기회가 닿는 것 같으면 적극 일찍 되도록 한번 힘껏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변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관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위의 범람의 사유에 대해서 보면 교량이 낮게 가설된 부분만 언급해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범람하는 이유가 이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량도 낮을 뿐만 아니고 옆으로 있는 제방이라 할까 이 부분이 조금 낮아서 저희 계획대로 하면 제방을 한 1m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교량도 거기에 따라서 높이는 걸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용역 같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 기본계획이요?

예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지난번 범람 이후에 제가 준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그 내용 어떻습디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준 그 자료뿐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류지역의 유수지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관계는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말입니다. 범람 직후의 사진이 한 10장 정도 되었죠?

예.

범람 직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현지주민들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제 나름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부족한 것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현지 상황파악은 아마 제일 잘 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예.

그러면 2009년 10년 전까지는 바닥, 여기에 보면 퇴적된 토사 제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죠?

예 현재 일반적인 방법인데 우수기 전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또 비가 올 때에는 마대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그런 일반적인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되면 한 해라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퇴적된 토사 제거가 몇 년만에 한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그런데 토사가.

사전에.

아니 토사라 하는 것이 비가 한 번만 오면 계속 와서 또 쌓이고 쌓이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사가 장마 전에 우리가 토사를 미리 했죠, 올해 제거했다면?

예.

올해 범람 안 했을 수도 있는 확률이 많았다 그죠?

그런데 토사를 제거한다 해 가지고, 오는 비의 양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한 번 범람하고 나서, 토사제거 하고 나서는 그 뒤에도 많은 비가 왔는데도 사실 보면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었지마는 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토사제거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 가지고 본 사업 계획이 있기 전에 범람하는 일이 없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거창군의 재난예방과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동천관리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상류 쪽은 경상남도에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으로 완료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거창의 모 신문사에서 유정농원에서 지내지구의 수해복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저번에 사진, 신문기사에 나왔던 사항은.

예 봤습니다. 거기도 보고 현지도 한 번 가 보고 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상태가 복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것은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병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직강공사를 대부분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직강공사가 어떤 유속의 흐름으로 볼 때 또 신속하게 내려가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마는 유속을 줄여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피해도 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앞으로 하천 정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안에 있는 기존 큰 바위나 돌들은 기존 그대로 두고 정말 물 피해 입은 곳까지 토지를 더 매입해서라도, 기존 안에 있는 돌들은 건드리지 말고 공사를 해 주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창으로 보면, 산과 돌로 하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직강공사가 되어 가지고 안에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수생식물 살기도 어렵고 특히 고기 역시도 살기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천공사할 때에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안에 있는 이 돌들은 바위들은 정말 기존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옆에 제방을 쌓더라도 그냥 찰쌓기를 해 가지고 매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또 시내의 강에도 보면 일부를 보 밑에는 큰 돌 같은 것을 갖다 넣어 가지고 고기도 살고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되도록 이런 분야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태풍 때문에 입은 피해지역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몇 건이나 설계를 하였습니까?

현재 저희들 과의 소관은 하천분야인데요 44건 발주를 했습니다.

44건?

예.

그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44건은 전부 다 한목에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용역이 되었고 다음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기술직은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하고 2분입니까?

예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기술직을 가지고는 그 많은 물량을 아마 설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일단은 설계용역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꼼꼼히 따져서 설계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또 하는 설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0봉사대와 자원봉사대 활동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접수된 건수는 100% 그만 해결 다 했네요?

예 120봉사대에 접수되는 사항은 간단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되고 나서 하루 정도, 늦어도 이틀 내로는 다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분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이 있는데 이분들도 민간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실비적인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봉사활동을 나오면 식대하고 간식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봉사를 하고 있네요?

예.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도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봉사자로서의 그런 의무감보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 사업체라든지 가정에 봉사자의 집이라 하는 표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200시간 500시간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인증패도 부여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서 이분들도 자기들이 봉사자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며 지난여름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신원 오례마을 주택이 전파, 반파되고 큰 재난을 당했을 때 한 발 앞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보냅니다. 재난안전관리의 사전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재난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신승태 씨, 상수도담당 이덕기 씨, 하수도담당 장시방 씨. (간부 인사) 그러면 감사결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생활용수 수원공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서 전기요금 문제로 인하여 수원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수원공은 수리나 폐쇄를 하고 중앙관서나 관련부서 등에 건의하여 농업용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5년 8월 산자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제도상 전환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같은 해 11월 농림부의 관계공무원 내방 시 농업용 전환을 건의하였고 또한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농업용 전환은 불가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병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입니다. 위천 거차마을에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위천 거차마을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남산마을 앞 동네.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되었죠, 거기는?

(자료 확인)

예 상수도 관로, 아직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위천 거차마을 중간 쪽으로 도로 새로 신설된 것 아시지요?

예.

도로 신설해 가지고 다 포장하고 나면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공사장을 뒤로 하더라도 현재 도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차마을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하수도, 위천의 하수도사업도 계획 없습니까?

하수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차마을부터 왜냐하면 신설 도로가 생기니까 도로공사를 해 놓고 나서 또 다시 굴착해 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주민들이 예산낭비로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거차마을부터 공사를 시행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709쪽 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 현황, 지금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데가 거창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자료 확인) 한 80개 정도 됩니다.

거창군 전체에 한 80개 정도 됩니까?

예.

거기에 시설이 그러면 전부 다 물탱크로 공동으로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제일 처음부터 지었다고 그러면 제일 오래된 노후된 시설은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30년 정도 되겠습니다.

30년요?

예.

30년쯤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화된 곳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읍ㆍ면의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갈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몇 년 이상 되었으면 강제적으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낡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먹는 물이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도 7억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읍ㆍ면에 재배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시설현황이 한 320개소가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리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어디다 위탁관리를 하십니까?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요?

창원에요.

예?

한샘이라고 전문.

거창에서 그러면…?

거창은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와서 관리하는 것, 그러면 거창에 안 있고 창원에 연락을 해야지만 와서 관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예.

먹는 물이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책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현황 711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마을상수도는, 일반상수도는 군에서 수질관리를 다 하지마는 마을상수도 수질은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주기적으로는 마을이장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장님들한테 맡겨 가지고 계속하기에는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동네 이장님은 주민들이 소독약 냄새 난다고 약도 못 풀게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돗물 같으면 강제적으로 염소를, 소독약을 넣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제공자가 무조건 소독된 물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가서 이장님한테 약 못 넣도록 하면 못 넣을 데가 많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마을이장님들한테 맡겨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그 방안으로서는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위탁관리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나 그 업체에다가?

예 그 업체에다가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계속 수질검사도 하고 안에 점검도 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한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이상 없이 다 처리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이장님들이나 마을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맡겨 가지고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행업체도 수시로 관리를 잘 하셔서 대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물은 며칠만 먹어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창군의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항상 군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가끔 한 번씩 수돗물에서 소독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염소량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염소량을 우리가 0.2ppm 이상으로 세균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pp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0.2ppm 기준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경우는 그러면 유기 잔류염소죠?

예.

유기 잔류염소의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갓 내려갈 때 제일 처음에 물을 딱 틀면 암만해도 냄새는 많이 나는 편입니다.

현재 그러면 현행법상 리터당 몇 밀리그램이 기준이죠?

0.2ppm 이상입니다.

0.2?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에서는 1pp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0.2ppm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 안 나는 물이 제일 이상적입니다마는 사실상, 세균관계 때문에 0.2ppm 이상은 사실상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어변경 사항이 아니고, 법이 10월 31일 날짜로 환경부장관이 입법예고 안 했습니까?

환경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저감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칙안에 보면 리터당 유기잔류염소의 농도가 얼마까지 다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0.1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02에서 01로 조정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빨리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입법예고 되었으면 곧 시행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아까 소장님 답변에는 0.2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0.1이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준비하셔서 시행되면 바로 소독효과도 유지하면서 리터당 0.1ppm으로 조정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사전에 하시고 그렇게 하면 결합잔류염소도 같이 다운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돗물이, 사실 우리 거창의 수돗물은 1급수죠 그죠?

1등급입니다.

1등급이죠, 1급수인데 우리 주민들이 말입니다, 수돗물은 받아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데만 쓰고 정말로 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또 막 소문을 내어 가지고 약숫물을 말통에다 담아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수돗물은 안전하잖아요?

맞습니다.

약숫물은 소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숫물이라도 한 시간 이상이 지나면 대장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의 수돗물은 1급수니까 마음 놓고 드시라고 홍보 좀 하십시오, 홍보 좀. 그 좋은 1급수 수돗물이 빨래용이나 청소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식수로 쓰이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소독냄새 안 나게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강평자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입니다. 717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아까 이창도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위탁 대행업체가 와 가지고 관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창에 관리하러 오실 때 상수도 관련 집행부로 연락이 옵니까?

그분들은 상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상시 거주를 해요?

예.

그러면 관리한 내역이 전부 적힌 서류가 남아 있습니까?

월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 다 누적이 되어서 기록이 남겠네요?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까?

계속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상주를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 기록물 남아 있는 걸 한번 복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군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한창 시내에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고 계시죠?

예.

우리 거창군에서 낡은 수도관이라고 그러면 약 몇 년 정도, 매설된 지가 몇 년 정도, 매설된 지가 몇 년 정도 되면?

한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기준하면 낡은 관은 약 길이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2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40㎞ 정도?

예.

재질은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아니 아니 20년 전에.

PVC로 되어 있습니다.

PVC로?

예.

지금 현재는 뭘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주철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관?

예.

그래서 주철관, 구리나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주철관이 더 낫습니까? 그것이 녹이나 이런 것이 덜 습니까?

그 위에는 우리가 시멘트로 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도관을, 낡은 관을 바꾸더라도 가정에서는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들이 지은 지가 약 15년에서 20년 된 건물들은 배관이 말입니다, 배관이 전부 다 옛날의 아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아연에는 녹이 많이 슬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원선의 지선을 깨끗한 걸 갈더라도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수도사업소들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건물에 대한 배관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사실상 그것은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해 주기는 어렵지요?

예.

그래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하기로는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벽체를 헐어내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건물을 반쯤 정도는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배관들은, 이미 낡은 배관들은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이, 수도관에서 흘러나오는 그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에다가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깨끗한 배관시설을 하는 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든가 또 안 그러면 점검을 해 가지고 스스로 건물주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철관을 새것을 교체를 해 놓아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사업비는 계상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우리가 한 8억 정도 내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낡은 건물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 안 있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교체가 안 되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도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한 3억 8,2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배수로정비라든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어쨌든지 수도사업소에서는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예.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에 보면 정수장에 1일 2만 톤의 양이 시설용량이 되어 있지요?

예.

현재는 얼마 정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한 1만 5,000에서 1만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75% 정도?

예.

그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3만 9,000명 정도입니다.

3만 9,000명?

예.

여기 책에는 보니까 2만 톤으로 했을 때 3만 7,8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용량도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겠지요?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어쨌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 체납액이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개월 체납되면 사실상 물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보면 한 10% 정도 사실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 계속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기별로 일제체납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수도세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마는 정말로 돈이 없어 못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단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들한테는 절대로 단수를 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이런 분들은 또 금액도 아주 소액일 겁니다.

예.

틀림없이 소액일 건데 이런 것은 뒤에 우리가 돈을 안 받더라도 물을 꼭 주어야 되니까 절대로 단수를 시켜서는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관련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현재 검사를 해 보니까 전량이 다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정말로 전량이 다 적합합니까?

3년 동안 보니까 아직까지 부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질검사를 3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만일에 부적절하게 나왔다면 다시 청소한다든지 모든 조치를 취하고 다시 1주일 후에 다시 또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물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물론 전량이 다 적합하다면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단 한 건이라도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적합 물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적합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 처리실태를 보니까 시설용량이 하루에 20톤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은 증설해 가지고 70톤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20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사중이 되어서.

아니 이 책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20톤인데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60톤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

66톤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70톤이라는 말입니까?

70톤입니다.

아 이것은 잘못되었네요?

이것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월 20일날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갈 때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시점에서 현황은 20톤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증설공사 추진현황이라 해 가지고 70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준공되기 전까지는 안 받았습니까? 가동을 안 했습니까?

가동을 했습니다.

준공도 안 되었는데 어찌 가동을 합니까?

기존 처리시설에 가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존시설은 20톤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것만 가동을 하셔야 되지 나머지 50톤을 증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도 되지도 않았는데 가동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 기존 시설로 가동시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기존시설은 20톤밖에 안 되는데 들어오는 것이 반입량이 66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6톤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4시간 풀가동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풀가동이 아니지요 그것은. 1일 반입량이 아무리 우리가 풀가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는 사실상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흡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입구의 도로 보니까 포장을 마무리 해 놓았대요?

예.

노면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마무리된 노면상태?

지금 일부 구간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옆의 가게에서 자기 앞으로 사실상 끌어들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이 한번 거기 가보시고요.

예.

걸어서 한번 가 보십시오. 차타고 가지 마시고 걸어서 가보시면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다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공사를 주민들한테 칭송을 들어도 뭐한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했습니까, 그걸?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로 우리를 불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한번 체킹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개량과 수질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마을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정한 수질보전으로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이 요구하신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점검 기록부 사본을 오늘 지금 바로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조금 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 하실 거죠? 안철우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병권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연이 많아 가지고 정말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신 덕택으로 우리 군민들이 항상 또 문화혜택도 많이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대 위의 한 3층 정도 되는 옥상을 제가 올라가 봤는데 거기 가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추라고 그럽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문화센터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복지관, 문화교실 운영, 한마음도서관 개관 운영으로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걸맞은 지방문화예술 신장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범 농정과장입니다. 다음 이상목 원예특작과장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동현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장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배명식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진근 축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춘성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선자 생활문화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현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유영학 식량작물담당주사입니다. 정수철 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성낙삼 교육인력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록 원예특작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을성 거창사과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노해 과수산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창환 벤처농업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호선 유기농연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감사항목은 모두 17항목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과 계속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3건, 그리고 추진중이 4건, 추진이 어려운 것이 1건으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관리방안 재검토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사업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을 융자받아 또 채무자가 도산이나 사망 등으로 보증인이 변제할 경우에 이러한 금융기관도 이자를 탕감해 주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배려하는데 현재 본 기금은 보증인에게 이자까지 전액회수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는 여론이 높으므로 보증인이 변제할 경우 이자를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농업발전기금은 96년도 1월 12일에 설치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읍ㆍ면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와 또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또 당해 읍ㆍ면에서 1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가구에게 96년도부터 99년까지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처리계획으로서는 체납이 9농가에 원금 6,000만 원과 이자 1,037만 5,000원으로 모두 7,037만 5,000원이 아직 갚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모로 검토한 결과 현재 융자금을 상환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탕감할 때에는 이를 역이용할 소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면은 1농가에 불과하고 어떤 면은 많고 이것은 홍보미흡으로 대상자가 몰랐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정말 필요한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그간 추진했던 내용은 2005년도 홍보사항은 공고문과 안내문 각 550매를 만들어 읍ㆍ면과 농ㆍ축협에 배부하고 또 자연마을에 게시했습니다. 지역신문광고도 게재하고 또 농림사업과 축산분뇨사업 추가신청 안내도 전 읍ㆍ면에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이것보다는 홍보를 좀더 강화해 가지고 군홈페이지와 군청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또 농ㆍ축협, 산림조합, 자연마을게시판, 반상회보까지 이것을 게재하여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지침 교육을 1월 10일날 실시하고 5개 지역신문에도 1번에 걸쳐서 사업신청 요령을 게재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안내는 1월 4일날에 읍ㆍ면과 축협, 생산자단체 등에 사업안내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초 업무보고를 보거나 주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기는 고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 가지고 거창읍으로 변경되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또 거창읍과 고제면에 각각의 명분이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대상지를 기능별 전략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은 거창읍 정장리에 10㏊ 정도를 조성하고 체험시설은 고제면 봉계리에 7㏊ 정도를 6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부사업비는 실시설계 후에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고제 봉계리의 체험시설에는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편입부지 보상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정장리의 공원기능에는 부지매입비는 2007년도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본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공원조성지에 따른 지장물 조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철저로서 APC는 인근 합천 함양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개 군에서 연간 5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이번 건립하는 APC가 1만 5,000 정도의 처리규모라고 하는데 이를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또 함양이나 합천군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데 세심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APC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평리 일원에 203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대체적으로 지난번 중국하고 대만 연수를 갔다 오면서 각 지역 참여농협장과 참여 3개 군 공무원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져 가지고 현재 출자를 저희들이 결의가 대의원회에서 되어 가지고 한 것이 현재까지는 한 4억 5,000 정도의 출자결의를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창립총회도 개최하고 CEO 영입사업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과실 판매관계는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의 취급량은 전체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공동선별이나 공동계산을 하지 않고 개별출하를 하는 상태로 단지 선별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물량은 70% 정도가 도매시장으로 가고 20% 정도는 농협 간에 거래가 되고 대형유통업체라는 것은 1% 내에 불과하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APC가 되어지면 대형유통업자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가 브랜드로 해서 직접 판매사업에 임하도록 해 가지고 판매망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개 군 사과는 주로 부산 진주 광주 등의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수도권진입이 사실상 일부 조금 있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APC건립을 계기로 해 가지고 수도권 진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판로개척 회수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농ㆍ특산물 도시판매장 회수자금 2억 2,500만 원을 당초 군예산으로 지원했는데 회수를 하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 사업에 필요할 경우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 지출해야 되는데도 현금계좌에 바로 관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시정조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06년도 1월 13일날 도시판매장 회수자금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RPC현대화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시정사항은 RPC현대화사업은 예산문제로 2년째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농협 측에도 자기부담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후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농협장과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의 자부담에 따른 확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모두 13억 6,8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자부담이 6억 9,300만 원인데 현재 농협에서 자부담한 것이 저희들이 아직 추산서는 안 들어 왔습니다만 한 7억 5,000을 벌써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부담 없이 되어지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수행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생산기반조성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오미자생산 및 가공공장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최초로 개발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공장건립 후에 원료 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복분자나 오미자 등 재배지역이 확대되도록 하고 가공된 상품은 술병이나 모델이나 내용물의 품질에 브랜드의 생명을 걸고 국제적 행사장에도 권배주로 납품한다는 심정으로 생산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오미자 생산기반은 06년도까지 식재된 것이 모두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2010년까지는 100㏊를 조성하여 원료부족으로 인한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오미자 가공제품 생산도 지금 현재 산내울 오미자로서 약주와 리큐르주 또 복분자주 음료 이래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하나로마트에 유통판매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 오사카 수출상담에서는 저희들 오미자 리큐르주가 권배주로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또 메가마트라는 곳에서 왔다 갔습니다. 여기에 저희 오미자주를 메가마트에 넣는 것을 어제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이루어지면 마트에서도 우리 오미자주가 판매될 날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철저입니다. 시정 받은 사항은 현재 시장에는 소금이나 마늘 등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우리 군민을 혼란케 하고 있고 또 중국산 소금은 김장을 하면 써서 먹지를 못한다고 하니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검사소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잘 되지 않는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인력을 보강하든지 단속권을 이양하든지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창출장소가 그전에 분소에서 출장소로 개소가 넓어져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더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ㆍ하반기 2회 정기조사하고 또 설이나 추석 김장철 연말연시 등에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원산지표지제도의 만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협조하는 것에서 농검원에서 단속할 때에는 저희들 공무원도 동행해 가지고 단속의 효과가 나도록 적극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부서 것은 자기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적인 농업군인 거창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APC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이야기해…

112페이지입니다.

예.

CEO 영입 및 창립총회 되어 있는데요 112페이지.

네.

CEO 영입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주체하고 CEO 영입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CEO 영입방법은 보직공모를 하도록 하고 보직공모의 공고는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하고 공고방법은 중앙지 또 지방지, 인터넷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도 한 13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운영주체에서 발기인 지역농협장 5명 또 우리 행정에서는 농림부, 경상남도, 거창, 함양, 합천군에서 참여하고 외부 인사는 농산물유통공사 또 경남농협 지역본부 또 농업컨설팅회사 대표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1사 서류심사는 12월 20일경, 또 면접심사는 12월 22일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모방법이 결정이 되었단 겁니까, 협의가?

예 운영주체하고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는 방법은 보직공모를 하는 방법과 그 다음 째 취업전문기관에 헤드헌팅을 하는 방법, 또 추천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서로 협의한 결과 가장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방법이 보직공모를 통해서 선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직공모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직공모도 쉽게 말하면 인사 채택할 수 있는 부분에 청탁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위원들 참석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가 가장 CEO를 영입하는 부분 중에서, 그렇게 운영주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은 보직공모를 하는 방법이다 보직공모를 하면서 우리가 CEO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CEO가 어떤 CEO를 원하느냐, 말하자면 마케팅전문가가 초창기에 필요하느냐 안 그러면 생산자조직을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 두 가지 다가 가능한 인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두 가지 다를 잘하는 분은 사실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방향을 마케팅을 전문한, 우리가 마트라든지.

유통을 전문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생산자조직을 조직화하는 것은 내부에서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대신 역할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직공모를 하면 조금, 압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의심스럽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압력이나 추천하는 방법이, 정실에 의하거나 또 그런 방법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마는 그래서 아예 그런 방법은 배제하고.

헤드헌팅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도 지금은 사실은 보직공모를 하지마는 유통전문기관이나, 말하자면 농수산물유통공사나 또 취업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가장 유능한 CEO를 우리가 영입하는 데 널리 알려서 가장 유능한 CEO를 선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APC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아주 유능한 CEO가 경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보직공모를 하시든 헤드헌팅과 병행하시든 외압이 없이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셔다가 APC를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집방법을 가지고 모집공고를 하셨으면 CEO에 대한 어떤 보수단계까지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면접심사를 하고 최종 선임이 되면 선임되고 나서 보수관계는 CEO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오미자, 115페이지 산내울 오미자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주가 저희들 군의원들이 가끔씩 식사를 하러 가서 오미자주를 찾으면, 없습니다. 날마다 생산해 가지고 판매에 중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은 굉장히들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나온 술이 거창군 음식점에 마케팅을 안 해 가지고 영업도 안 해 가지고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도를, 거창원예조합에 영업활동을 하시라고 철저하게 주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원예조합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3개 업체에서 한 25개 정도 거창읍에 하는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전 식당이나 유흥음식소에서는 판매하도록 이 관계는 원협하고 더 또 해 가지고 차질 없이 거창오미자를, 사실은 저도 보면 어느 지역의 음식점에 가서 오미자를 찾으면 간혹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과장님, 저희들은 가서 찾은 데가 10군데 가서 물으면 한 군데가 있을똥말똥 합니다.

네 이 부분.

과장님이랑 저희랑 가는 식당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마는. 가는 곳마다 10군데 가서 물어보면 1군데 있을는지 그것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해서 사다 달라고 해야지 사다 주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연말연시나 이럴 때 상당히 그런 술좌석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연내로 전 업소에 공급해 주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도 연말회식이 많아지고 또 각종 단체의 모임자리가 많아지는데 각자 전체, 먼저 원예특작과에서 나서서 거창 오미자주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도 위원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의 공원시설은 거창읍 정장리에 하고 체험시설은 고제 봉계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정장리 것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사업기간을 우리가 2010년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리공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소도읍육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확보하고 나면 테마파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체험기능하고 정장리 공원기능하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니까 정장리에서는 문화재가 유물의 흔적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봉계리에서는 흔적이 없어서 편입부지를 연말까지는 완전히 토지를 수용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내년 5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장리 그쪽은 도시건축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시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매입이 되는 대로 추진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2개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 실ㆍ과ㆍ사업소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소도읍사업 계획은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2개 실ㆍ과ㆍ소에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은 연도에 마쳐야 되지 한 부서에서는 2010년도까지 하겠다 하고 한 부서에서는 2009년도까지 하겠다 해서는 우리가 사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이 군민들한테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은 서로 협의를 하지마는 사실은 부지가 먼저 우리가 확보하면 기술센터에서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실ㆍ과ㆍ소에서 후보계획을 2009년도까지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야 후보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는 먼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이 신행되어야 우리가 한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거점산지 APC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물을 요량하고,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이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솔직하게 지역농협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에 끌려서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APC를 해야 된다 하는 데서는 똑같이 서로가 같이 공통된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운영 주체에서 부담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출자결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당초에 우리가 13개 조합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서로 출자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중국연수를 통해서 나머지 참여를 안 하던 2개 조합도 추가로 참여해서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에, 그렇게…, 예.

어쨌든 어차피 같이 하는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오미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이창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판매마케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술 중에서 오미자에 버금가는 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 되는 술인데 예를 들어서 백세주나 또 천년약속 같은 이런 술들이 우리 오미자와 같은 레벨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술들과 우리가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주종에 대한 품질이나 또 가격면에서 경쟁력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한 오미자술은 한 병에 원가가 얼마 정도 팔고 있습니까?

우리가 리큐르주 375㎖이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식당에서는 거의 한 1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사과원협에서 처음에 시제품을 만든 것은 오미자 약주입니다. 그런데 색깔 자체가 오미자 색상하고는 거리가 있고 또 약주다 보니까 술 자시는 분들이 술맛에 대한 또 오미자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상당히 기호가 떨어졌는데 뒤에 만든 오미자 리큐르주는 상당히 오미자 원액도 많이 들어갔고 색상도 오미자색상하고 부합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 술은, 제가 옆에서 주위에 듣는 이야기는 과일주 치고는 거창오미자주가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합니다.

그래서 자화자찬으로 우리 것 우리가 좋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어야 좋은데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또 가격면에서도 한 번쯤 행정에서 걸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고액을 가지고 우리가 시중에 내팔았을 때 소비자들이 백세주나 천년약속처럼 사먹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쯤 우리 센터에서 검토해 가지고 물론, 원가에 밑져서는 안 되겠지요? 원가보다도 밑져서는 안 되지마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마케팅에 우리가 PR한다 생각하시고 좀 싼 가격에서 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조금 전에 오미자,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시는데 관내에 가서 거창산 오미자술을 찾으면 잘 없거든요? 또 식당에 가서 저녁으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잔 하고 싶어도 그 술을 찾으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협에다 이야기하든지 해서 우리 센터에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또 처음 만들어낸 오미자술을 우리 군민들이 무료로 시음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줘야 되고 하니까 각 식당이나 술이 필요로 하는 술집 같은 데 샘플을 만들든지 해서 조금씩, 식당마다 처음에 무료로 한 번 드셔보시라고 손님들 오시면 권해 보시라고 권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권해 주시고 그리고 오미자술을 병마개를 따 보니까 병마개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병마개를, 식당에서 사먹으려고 하면 한 돈 1만 원 하면 술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마개까지 땄을 적에 잘 제대로 탁 따지는 병이 잘 없어요. 예 그것은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농업지원과입니다. 친환경쌀 관련해 가지고요.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법이 뭐뭐 있습니까? 소장님? 쌀 말입니다.

쌀관계는 우렁이하고 쌀겨, 또 오리농법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농법을 일부 북상에서 조금 하고 있고, 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일, 우렁이나 저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꾸라지나 우렁이가 있으면 고독성 농약을 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농약을 많이 넣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 상징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다가설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친환경농법으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미꾸라지 농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미꾸라지농법은 미꾸라지가 소장님, 풀 뜯어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징적으로, 미꾸라지를 넣은 상태에서 제초제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미꾸라지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미꾸라지 입식행사를 하고 거기에 미꾸라지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약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웬만큼 농약 조금만 안 쳐도 미꾸라지, 거창에 꽤 보이던데요?

예 그전보다는 농약 치는 횟수도 아무래도 줄어들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메뚜기도 있고.

그렇죠. 무월 쪽에 5.1㏊를 작년에 미꾸라지농법 시행을 했죠?

예.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좋은 가격 받아 주셨습니까?

그것은 북상농협에서 사들여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해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본격적인 판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결과가 다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은 손해 봤다고 난리가 나던데 미꾸라지 얼마나 투여하셨습니까?

전체 양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도 양은 상당히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미꾸라지 잡아서 팔 수 있다 하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미꾸라지 회수해 가지고 소득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사실상 큰 소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300평당 100㎏의 미꾸라지를 입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한 것이 미꾸라지의 특정상 소나기가 올 것 같으면 하늘로도 가고.

옆에 해 가지고 망을 쳤습니다마는도 그것 가지고 미꾸라지가 확산되는 것을 미처 막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늘로 가는 미꾸라지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소장님 그죠? 지금 미꾸라지 갖고도 소득을 못 올리고, 미꾸라지가 다 도망가고 없고 제초는 안 되고 다른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는 제초도 되어 가지고 제초제를 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쌀의 생장이 좋지마는 미꾸라지는 안 그렇거든요? 제초가 안 되니까, 약도 칠 수 없는 상황이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값도 제대로 못 받고 미꾸라지를 잡아 가지고 팔려고 하니 미꾸라지도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하늘로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없는데, 이 미꾸라지 농법은 잘못된 농법 아닙니까?

사실상 제일 거기에서 저희들이 미꾸라지 소득보다는 제일 첫째는 저희들이 미꾸라지 입식할 때 소비자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도 제일 첫째 목적은 농약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높은 값을 받기 위한 것이 사실상 제일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시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단 시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산자 자체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원 생산자가.

지금 현재 수승대농협에서 미꾸라지 아직 사들이지는 않지마는도 현재 한 5만 8,000원 정도에 사들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 정부 비축미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니까 사들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꾸라지농법으로 했을 때하고 일반농법으로 했을 때하고 쌀 소출량 부분도 분명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미꾸라지농법에 대한 쌀이, 과연 소출량과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득부분에 있어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것은 수승대농협에서 이번에 수매해 가지고 팔고 나면 저희들이 면밀히 소득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농협도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것 판매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친환경농법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대량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써보는 것도 좋지마는 미꾸라지농법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조 위원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시행을 했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미꾸라지를 1톤을 입식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다른 모든 분들은 이것 괜찮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초도 안 되고 미꾸라지도 없고 동네주민들이 다 잡아먹었다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지마는 여기에서 처음에 시도를 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행한 제도지마는 제도가 한 번 해 보고 안 맞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철폐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소득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예산낭비가 나중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미꾸라지 넣어주면서 작년에 2,5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었죠?

예.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동에 가면 그전에 보면 태평농법 해 가지고 사실상 제초제도 안 치고 그대로 방치농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쌀을 한 반 가마에 50만 원 정도 받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일부 마리면 있는 데까지도 태평농법 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닌데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좌우간 약은 안 쳤다 하는 소비자한테 믿음을 주는 그것을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청의 메뚜기농법하고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메뚜기는 입식행사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와 가지고 유기농 밭에 자연적으로 자생을 해 가지고 자라는 거고 이것은 미꾸라지를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죠?

그런데 산청의 메뚜기행사, 그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원에 와 가지고.

소장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두 가지만 하고.

예.

656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거창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 대체적으로 만족해 하고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대체적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적응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가출이, 부인이 가출한 데가 4명이 있고.

4명?

예. 남편이 사망한 분이 1분인데 이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 이주혼 여성들이 하나의 집단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들 이야기에 의하면.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대응하는 방법을 서로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파출소 이런 데에 차 없으면 가면 태워 주니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생활문화회에서 이번에 교육을 하고 연락하는 수첩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은 만들면 안 된다 서로의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도록 한 것도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문제점이 돌출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남편과의 아름다운 사랑이 잘 익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담당업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비용이 600만 원 해 가지고, 600만 원을 가지고 2명에 대해서 국제결혼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제결혼 한 번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죠?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한 1,200만 원 드는 걸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느 나라 여성을 데리고 올 때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베트남 필리핀 이 정도입니다. 중국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왜 기피를 하죠?

중국은 조선족들이 오면 여기에 와 가지고 가출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은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족들 말고 본토 중국 여성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웅양에 가면 본토중국 여성들 2명 와 있는데 잘 살던데 재미나게 애기 낳고 아주 잘 살던데? 아 이제 총 3명이다, 지난달까지. 그런데 거기는 말이죠 내나 웅양사람이 처음 중국본토 여성과 국제결혼을 해서 와서 같이 살아 보니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고의 만점이다 이래 가지고 자기가 직접 처음 소개받았던 고향선배를 찾아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웅양에 후배들 2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예.

아주 잘 삽니다. 잘 살고 하는데 거기는 경비가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던 조선족들은 한국말을 잘 하기 때문에 와 가지고 조금 있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본토여성들은 첫째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럴 걱정도 없고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익히는 동안에 정이 들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는 한 600만 원 정도 하면 되니까 향후계획에 보니까 한 2명에서 10명으로 늘리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600만 원 해 주던 걸 50%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300만 원 해 주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600만 원만 들면?

그것이 2006년도에 도비를 보조하면서 6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전 시ㆍ군에 보조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도에서 2명밖에 안 왔잖아요?

네.

2명. 그러니까 향후 10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군비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분리해서 할 겁니다. 도비 지원 오는 것은 연령이 또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조례는 33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은 33세 이상으로 하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국 쪽이 아니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다른 쪽이라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도 600만 원 도에서 오면 오는 대로 하면 되고 거기에 구애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도 어차피 조례도 놓았고 우리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하게 되면 우리는 한 300만 원 정도만 해 주어도 50%가 되니까 600만 원이 채 안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