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및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모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정은석 상공담당주사입니다. 김상호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최광기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경제과 소관은 감사항목 7건 중 시정요구 건수가 3건으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량기업 유치가 불투명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해 관계인의 반대라든지,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뒷부분에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묘지라든가, 분양가, 우량기업 유치 등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또 저희들이 어렵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려면 하나 하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위원님들과 전 군민이 한 마음이 되어 모두 함께 노력한 만큼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기업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는 5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 하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원과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에 2억 원, 투자유치 포상금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5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1담당 1기업 유치 목표제와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업을 방문하고 홍보하고 해서 또 그리고 투자유치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또한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올해 투자유치 계획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재래시장 활성화로 재래시장이 대형 할인마트 등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 점포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까지 8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화장실 신·개축 등을 추진했고 올해 중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이나 선진시장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 점포 경영 선진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신청해서 시장상인들에 대한 친절서비스와 유통환경 변화 등을 위한 의식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화재보험가입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365개 점포 중에 22개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상인 286명 중에 19명이 가입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 의지가 조금 미흡하고 재래시장이 화재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조차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2007년도를 일자리 창출의 원년으로 삼아서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한다는 비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10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라든지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의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지난 11월 30일자로 경남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에서 개별법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신청이 되도록 해서 지정신청이 되는대로 지정의 고시·열람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실시설계 작성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항공측량이라든지, 지질조사 등도 병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경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고시열람을 거쳐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중에 기업유치 노력도 병행을 해서 사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기업유치를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애로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분묘관계라든지 관련부처 협의할 때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소요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기업유치 문제도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만 국·도비 지원방안 강구라든지, 또한 향토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적극 기업유치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군수님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때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초석은 물론이고 인구증가 시책의 근간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 석재도시를 만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 추진계획으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연구과제 수행과 국책사업 응모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과 거창화강석 전시나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각공원 조성의 기본 구상과 조각대회를 개최를 하고 대평리 교통 만남의 광장 계획하고 있는 거창상징탑을 제작을 해서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대외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첨단기능석재 파일럿플랜트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광촉매 코팅석 시험생산동을 설치 운영을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마케팅 전략 마련을 위한 마케팅 조사나 제품 브랜드 개발용역, 그 다음에 광촉매 첨단석재 등 화강석 특화홍보비로 박람회 참가라든지, CF 제작 방송 홍보 등 특히 광촉매를 이용한 첨단석재 개발사업 등이 본격 진행됨으로써 석재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분을 이용한 친환경 기술개발용역이라든지, 가공신기술 장비도입에 따른 구입비 일부 지원, 그리고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거창 화강석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공기술, 마케팅 능력 취합으로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화강석 산업을 더욱 육성 발전 시켜서 한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첨단 석재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주 부의장님과 또 총무·산건위원장님께서도 직접 마산시의회를 방문하셔서 3·15문화관 건립공사에 따른 거창화강석 사용요청 등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발빠르게 정보교환과 또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재래시장 경기침체를 환경개선과 고객지향적인 경영 개선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90억 2,9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기투자한 것이 한 80억 1,700만 원, 올해에 한 8억 1,800만 원 정도, 2008년 이후에 1억 9,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중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현재 군비로 1억 9,200만 원과 국·도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아케이드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 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상인 의식개혁 혁신 중심교육을 연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선진시장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재래시장의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점포 인테리어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장상인들에 대한 친절서비스와 유통환경 변화 등을 위한 의식 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및 세일행사에 있어서도 11월경에 김장축제라든지, 풍물패, 세일축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경영 혁신화인데 여기는 시범전포를 한 15개 정도 선정을 해서 리드점포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기 발급기를 비치를 한다든지, 점포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든지,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순대골목 등 향토음식 골목을 육성하는 방안과 국내산만 취급하는 농수산물 판매업소도 지정을 해서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를 2～3동 정도 매입을 해서 특산물 판매장이나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2월말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우량기업 적극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산업단지 조성하기 전에 기업유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치대상으로서는 향우기업하고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의 기업유치 가능입지는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한 17개소에 42만평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한 5개 기업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50억 원 목표로 올해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에 2억 원,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차별화된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를 해서 이전이나 확장계획이 있는 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공단관리사무소와 지역별로 향우회라든지, 향우기업도 방문을 해서 기업활동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특수시책으로 1담당 1기업 유치 목표제를 추진을 해서 현재는 우리 경제과 단독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의 동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하에 우선 군 본청이라든지, 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1담당 1기업 유치 목표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 직원이 기업유치의 홍보위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있을 시는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사우대도 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가지고 군에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사랑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획기적인 교통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LED를 이용한 신호등과 경보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 주목적인데 현재 가로등은 수명이 한 5～6개월 정도 이내이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고 예산이나 수명도 짧아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LED는 수명도 상당히 길고 예산과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에서 이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군 관내에는 81개소에 82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호등하고 경보등을 합해서 소요사업비가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및 보행자 버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하고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이용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 음향신호기도 3개소, 보행자 버튼도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우선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다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통관련 시설도 잘 관리를 해서 전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품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지역산품인 사과라든지 선정을 해 가지고 TV 홈쇼핑 방영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국내 박람회라든지, 특판행사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지역마트 내에 내고장 농·특산물이 입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세일즈 마케팅 활동도 적극 전개를 해서 견고한 스위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주민편익 상공관련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인데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생활화하고 에너지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200세대를 선정을 해서 가스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권익보호인데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과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물가안전관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상품과 공예품 관리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선진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속원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사태까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2대는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 후에 2월 21일부터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차를 운행하면서 단속하는 입체적인 단속에 가능한 차량 탑제형 이동단속 카메라를 도입,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경부터는 점진적으로 인력에 의한 단속에서 기계에 의한 단속으로 전환을 해서 주·정차 질서의식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말 현재로 부과는 6만 2,945건에 38억 1,300만 원 정도이고 4만 252건에 17억 5,4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 전체적으로 한 46%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안 내더라도 가산금이 없는 이런 제도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 과태료에 의해서 차량을 압류를 하고 또 차가 폐차가 되면 대체압류를 하면서 연2회 이상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된 후에 일주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만 원권 상당의 거창시장 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Cash-Back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인·허가 사업을 할 때 적극 납부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수익 노선지원에 2억 5,600만 원 정도, 벽지노선 지원에 3억 6,4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에 19억 6,000만 원, 농촌버스 지원에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정지원이라든가 공용버스 구입, 또 대폐차비 보조에 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적게 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도감독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결행이라든지, 노선단축 운행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당요금 징수 등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경제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경제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앞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지금 들어가는 데 지금 묘지가 파평염씨, 경주김씨, 선산김씨해서 한 4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사과단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좀 협의가 잘 되어야 일이 잘 추진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람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산에 뒷산이, 그 분들 얘기는 그래요. 명산이다 이래 가지고 그 산을 깎아 내는 것은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그 분들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일이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선산김씨 어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쨌든 뒷산 깎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을 깎으면 대산이 망한다. 그것은 미신이겠지만 옛날 고풍을 지키는 어른들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좀 잘 설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해 놓고 용역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낙하산에 첨단단지를 그 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갔는데 그 때 내가 의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비 9,000만 원을 지금 허사를 하고 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도 민원을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시장 관계, 과장님, 경제계장님, 노점상인들을 2교 다리 밑에 있는 것을 시장안으로 투입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에 나와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고 지금도 장날마다 나와서 지도를 해준 데 대해서 시장번영회나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좀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보면 폴리카보네이트를 가지고 이고 있는데 그게 얇아요. 얇아 가지고 빛이 들어와 가지고 물건이 바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해 주셔서 여름 되면 옷이 바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잘 챙겨 가지고 그 위에 다시 이는 게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아시고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재래시장 Love Tour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주부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창에는 동창회가 굉장히 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의 향우회가 다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군 관계자들이 향우회 참석도 하시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회와 동창회에 서로 연계를 지어 가지고 동창회가 마쳐질 때라든지 거창을 방문한 우리 출향인사들이 꼭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 멘트라도 해줄 수 있는, 과장님께서 동창회원 관계자 임원들을 만나셔서 그것을 한번 연계를 지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거창여고 동문회가 거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고 회장님의 안내로 거창시장을 정말 많이 들어가셔 가지고 상인에게도 여러 가지 용기를 북돋워 주고 또 구매도 많이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자 분은 더욱 더 관계가 많지만은 모든 동창회를 통틀어서 안내가 되신다면 첫 해, 또 둘째 해 해가 갈수록 그게 머리에 박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해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지역산품 마케팅이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서 생산되고 있는 치약이 이겁니다. 프로폴리톨이라는 게 지난번에 의회에 샘플이 와 가지고 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거창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두 군데만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고……

프로폴리스 치약 그것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치약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거창군민 중에 이 치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시켜 놓고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챙기셔 가지고 실제 실생활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군데만 지금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군에 군수님 가장 역점사항이 인구증가, 기업유치인데 부임하고 나서 소감이나 각오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진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인구증가인데,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특히 지방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심도 많고 저도 오면서 제일 걱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해서 경제과 오고 나서 진짜 후회 없노라 할 정도로 진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드디어 인구가 군부 1위에서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것은 어제 들었습니다.

함안군이 전년도에 1,600명이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1월말 현재 우리 거창군이 16명 인구가 적답니다. 적은데 더 웃긴 것은 뭐냐 하면 함안군수가 어떤 인터뷰에서 작년에 기업유치를 1,600개를 했대요? 1,600개 업체를 기업유치를 했고, 앞으로 2,500개 기업유치는 자신을 한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업무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4개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 지금 현재 업무보고라든지 내용들 쭉 보는 것 같으면 용어자체가 너무 현란합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 실행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없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들만 해 놓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경제과장님은 거창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경제과에 근무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과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거창군청에 근무를 하시면 안 되고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기업유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2007년도 거창군정해서 나온 것 있는데 화강석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거창군에 신활력사업으로도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게 아니고 넣은 것이죠?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니까, 신활력사업으로도 거창군에서 화강석을 육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화강석 조각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창군에.

아직 조각공원 없습니다.

조각공원이 없어요?

예.

작년에 화강석 조각 경진대회 같은 것 안 했습니까? 대회 한 번 했죠?

대회는 개인이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조각공원은……

어디 할지도 모르고 돈을 3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5억 5,000이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화강석 조각공원 조성 및 조각대회 개최해서 3억 되어 있는데?

그것은 3억입니다.

아니 그래 조각공원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돈만 이렇게 예산만 세워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조각대회를 위한 대회비입니다.

조각공원은 아니고 조각대회하는 데 3억이 든다?

예.

그러면 조각대회하고 나면 조각품들 어디에 갖다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래서 조각공원 이런 조성도 계획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안 같습니까? 조각공원 부지도, 예정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회를 해 가지고 그 작품들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며, 됐습니다. 두 번째 화강석 조형물 거리 조성 해 가지고 38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19페이지에 보면 화강석 조형물 거리조성 해 가지고 38억이 나온다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중동에 교통광장 안 있습니까?

그게 교통광장으로 바뀌었습니까?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이죠 그죠?

예.

만남의 광장이 어느새 화강석 조형물 거리로 바뀌었어요?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뭡니까? 화강석 관문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몇 평 정도 됩니까? 부지가. 부지가 얼마 안돼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들어가는 데 거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 38억을 돈을 붓는 것 같으면 화강석을 몇 겹을 쌓아도 될 것입니다. 그 부지에 그런데 화강석 상징탑, 화강석 광장, 화강석 거리, 화강석 조형물 설치 등 해서 38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계획이 제대로 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더 웃긴 것은 18페이지에 보면 거창상징탑 제작 해 가지고 화강석으로 다시 4억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4억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38억입니까?

예. 교통광장 여기는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도, 아니 보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했고, 만남의 광장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적어도 이것을 화강석 조형물 거리조성으로 화강석으로 칠갑을 할 것 같으면 의회에 한번 정도 이야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38억을 들여서 하는데, 교통광장을…… 됐습니다. 화강석 특화 홍보비가 9,000만 원이 있어요. 군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거창 화강석이 우리가 알기로도 포천석, 황등석, 거창석 해 가지고 국내 3대 메이크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여기에 9,000만 원을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박람회 참가 1회, CF 제작 1회 이런 식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들한테 또는 우리 거창화강석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일전에 의회에서 화강석 관계자들하고 마산시의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3·15 시민회관 짓는 데 우리 거창석을 좀 써 달라고, 중요한 것은 같은 자치단체, 경남에 속해 있지만 마산시에 사람들은 중국석과 국내석 이 두 가지만 구분합니다. 거창석이니, 포천석이니, 황등석이니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들어보지도 않았고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산시의회 건물은 중국석으로 써 가지고 언론에 난리가 났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포천석으로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올 12월에 완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포천석인지, 거창석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강석, 화강석 우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특화 홍보 이런 어떤 부분, 홍보비가 있으니까, 지금 20개 시·군, 경남에 19개 시·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만, 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시장·군수 회의에서 그런 어떤 거창화강석을 홍보를 하고 사용해 달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설계를 반영을 하느냐 안 넣느냐 차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자치단체 실무진들 연례적으로 1년에 2번씩이든 거창에 불러 가지고 화강석 관련해 가지고 선물도 좀 주고 화강석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경남의 자치단체는 거창석을 설계를 안 넣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보면 경제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거창에 있는 시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과장님은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경제과장님이 뛰면 뛸수록 우리 거창군민들은 웃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짜 우리 거창군에 말로만 항상 지금 우리가 행정자체가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가는가 하면요. 저는 갑갑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석재단지나 이런 데 한번 가 보세요.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기구 사 주는 것 이게 반가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짐 덩어리입니다. 물품 사주는 것도 100% 보조도 아니고 자부담 20%이든, 30%이든 붙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빚을 내 가지고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애타 하는 것은 석분슬러지 처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말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잘 해 놓았네. 여기에 석분슬러지 처리 해 가지고 단기적, 장기적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폐석산 등 활용, 장기적으로는 석분슬러지 재활용 기술개발, 이것만 앵무새처럼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나오는 경제과 업무보고 내용들이 언어들이라든지, 용어들이 진짜 참여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대로만 되면 진짜 거창에 3,000개 이상 기업 유치됩니다. 거창군민들 인구문제나 기업, 먹고 사는 문제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현재 용어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도 위원님!

예, 이창도입니다. 우량기업 적극 유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현란한 말솜씨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말만 너무 One-Stop 행정이다, 차별화된 One-Stop 행정도 없이 무슨 One-Stop 행정이냐 그런데 계속 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그 때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한 게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인력보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마케팅팀이 기업유치팀으로 이름만 변한 것 같은데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기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 그대로이고 하는 일 똑 같고 이름만 변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기업유치팀으로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름만 현란하게 변화시켜놓고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1담당 기업유치 목표제 추진, 이것은 기업유치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전 군의 공무원들한테 분산시켜 가지고 업무 나눠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팀에서 뛰고 그 다음에 보조로 1담당 1기업 유치 목표제를 내걸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 놔두고 쫓아다니면서 하실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기업유치팀 자체가 진짜 이름만 기업유치팀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보강을 좀 해 주시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점검도 다시 한번 하셔서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기업유치도 완전히 100%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된 기업유치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주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창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집적화된 인프라가 사실 많이 미비합니다. 잘 아시죠? 물류라든지, 고급노동력이라든지, 금융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취약한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아마 과거에 기업을 유치할 때 들였던 노력의 한 몇 배는 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방금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발로 뛰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인들에게 말 그대로 감동을 주지 않고는 유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금 열심히 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감동 줘 가지고 과장님 경제과장으로서 또 언제까지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얻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영혁신 지원사업 중에 보면 의식개혁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보면 서비스 부분하고 마케팅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이 그 위에 있는데 아마 위생관련해서는 크게 언급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임시회 첫날 산건위원회 해외연수 중에서 홍콩방문했을 때,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위생관련해서 바닥에 타일을 깔아 놓은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우리 그런 계획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데 좋은 말씀을 반영을 해서 우리 이번에 경영혁신지원사업에도 반영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읍민들과 군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라는 용어자체도 그렇고 좀 후진화되어 있는 느낌, 위생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 사업은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바닥부분, 특히 바닥하고 식료품 있는 쪽하고요. 위생관계 부분을 주민들이 시장에 갔을 때 일반 마트나 백화점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마 위생부분을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부분이 따르지 않고는 재래시장은 절대로 젊은 주부들의 발길이 오지를 않습니다. 위생관련해서 아까 제가 홍콩이야기를 했는데 타일 부분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인구증가 때문에 기업유치라든지, 교육특구, 화강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기업유치 팀 명칭만 바꾸고 사실상 인력보강이 안 된 이런 문제점, 또 지금 밖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군민들한테 어떻게 소문이 나 있냐 하면 함양에 가면 금방 기업이 되는데 거창 오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함양은 제가 듣기로는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면담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누군가 기업을 하겠다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분들도 직접 부군수님까지 꼭 직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 주시고 그 분이 왔을 때 말 그대로 One-Stop이라는 게 인·허가 절차를 본인들이 다니면서 각 실·과에 다니면서 받을 것이 아니고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부군수님이 직접 어떤 한 직원을 맡겨서 전체 허가를 다 내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직접 허가를 내러 오신 분한테 이래서 공장허가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든지, 안 그러면 유치할 때까지 직접적으로 그 분이 우리 실·과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직접 우리 공무원이 맡아서 해줄 수 있도록 정말 One-Stop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보강이 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경제과 자료에 보면 기업유치 상담을 32회를 했습니다. 32회를 했는데 직접 방문이 10회이고 내방이, 기업을 하겠다고 우리 군에 온 사람이 22명입니다. 22회 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는 유치상담을 32회 해 가지고 4개 업체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겠다고 제 발로 찾아 온 사람이 22명이나 됐는데 유치를 못 하고 실질적으로 다 그냥 돌려보냈다는 그 자체는 그 만큼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부군수님이 챙기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저도 농담 삼아 말했지만 실제로 경제과장님은 군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기업유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과장님은 맡겨 놓고 군수님과 번갈아서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앞전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 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 내고 젖소가 먹으면 양질의 우유를 만들어 냅니다. 똑 같은 세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아까 화강석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화강석 상징탑 해 가지고 예술작품으로 4억을 넣을 게 아니고 우리 거창읍에 시가지에 들어오면 진입로에 경찰서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을 화강석 관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한번 냈었습니다. 예산 부분 지금 충분히 서 있고 화강석 조형물 거리 조성 해 가지고 38억이나 있고 또 상징탑 해 가지고 4억이 있고 예산이 충분히 있거든요. 검토 한번 했으면 합니다. 화강석 관련 관문,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홍보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들어오는 진입로도 깨끗하게 정비될 것이고, 이 고장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거창이 화강석의 고장이구나 느낄 것이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현재 우리가 구상한 계획안을 잠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장소는 대평리 검문소에서 88고속도로 광주가는 진입로 사이로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길이가 한 22m, 높이가 5m, 두께 1.5m로 할 경우에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든답니다.

사업비 10억이 드니까 거창에 화강석…… 10억 같으면 가능하겠는데요? 그게.

그래서 확보가능한 예산을 보면 작년에 신활력사업 화강석 평가 시상금 3억을 그것을 그 쪽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부족재원이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화강석 상징탑을 아까 총무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사업을 투자를 안 하고 관문쪽으로 하면 한 3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늦어도 3월 안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부터 한번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한 몇 십억을 화강석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업체에 안 줍니까? 기구 사주잖아요? 보조금으로, 그런데 원석 같은 것 좀 협찬을 받아도 될 것인데요?

상징탑 관련해서는 올해 조각대회 같은 것을 하고 나면 공동작품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관문을 화강석으로 한다면 일석이조의 어떤 홍보 효과가 안 있겠나,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미지도 밝아지고 화강석도 바로 홍보가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인들이 찾아오시면 상담하는 특별한 상담실이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습니까?

예.

지금 One-Stop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을 할 때 인·허가를 기다리는 민원인이나 기업인들 이런 분들 위해서라도 좀 쾌적한 공간의 상담실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하여튼 그런 내용,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하나 하나 챙겨서 앞서가는 거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상담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테이블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아마 좀 은밀한 이야기도 있고 할 텐데 특별한 상담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도있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화강석 특화 육성, 우량기업유치, 시장활성화사업 등 대형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 이상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재용 주민생활담당주사, 강준석 통합조사담당주사, 이호완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최종준 복지관담당주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현충시설 정비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현충시설 재정비 기본조사 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물에 의해 재정비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현재 충혼탑은 보훈시설로서 보훈관련 단체 및 보훈 가족들은 현 위치에 계속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죽전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방안 제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지적하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해 읍·면에 지시를 하여 급여관리자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은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으로서 이들의 의사능력이나 장애정도를 파악해서 운영토록 하는데 현재 신청해서 하는 분이 거창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서 보살피는 복지로’라는 비전을 갖고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 현안사항, 역점시책, 일반시책, 특수시책, 공약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입니다. 복지수요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1월 24일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지금까지의 1과 5담당에서 2과 7담당으로 확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복지관 관리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저소득층 중심의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의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는 2,187세대에 3,606명이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는 2,527세대에 4,075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및 장제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 경비를 실비수준에서 중학생은 한 8만 원 정도 고등학생은 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16세대에 세대당 200만 원씩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며 자활자립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5세대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군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구축입니다. 복지수요가 있는 군민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복지관련 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원 필요한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연계서비스로 구분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기간은 우리 군과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공공 및 민간복지 자원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연계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와 이용가능한 부분별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3월까지 구축을 하고 2단계로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 내용 등을 6월까지 홍보를 하면서 3단계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범위와 서비스 프로그램 및 연계부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저소득 군민의 신규복지 급여 욕구해결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이 시책의 목적은 각종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전담 공무원이 함으로써 조사의 전문화와 대상자 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저소득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 시책은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이 제도 담당 사무관인 거창읍 출신 표경흠씨가 내일 오전에 우리 군을 방문 관련 공무원 및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을 위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5종이며 신규 복지급여 수급자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의 흐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즐겨 찾는 복지관 문화교실의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에게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며 소요예산은 7,100만 원이고 대상은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3개월 주기로 3 내지 4기 정도로 5개 분야 22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년과 다소 다른 내용은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둔 가정의 세대원은 수강료 면제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인과 결원가정이 늘어가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문화반을 신설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시기에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8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알선해 줌으로써 자활기반을 구축해 주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 정도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고 대상사업은 재가복지, 간병, 집수리, 청소용역 영농 등이고 참여인원은 현재 131명으로 우리 군 주관이 33명, 자활후견기관 주관이 98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 장판도배 등 자활공동체를 육성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시책의 목적은 빈곤 등 여러 가지 위기사항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조기 발견과 우선보호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군민이며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생계, 주거지원, 의료비, 난방비, 해산 및 장제비를 지원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사랑과 정성을 담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정성을 담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군이 보유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 원이며 재가봉사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대회의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며 푸드뱅크의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은 130세대에 대해 밑반찬의 조리 전달, 생일선물 및 가사의 지원, 월동종합서비스, 김장서비스, 도배장판 교체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무료세탁서비스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제공과 푸드 뱅크 3개소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매월 한 번씩 가져 자원봉사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다함께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의 전개입니다. 현재 군내 자원봉사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600여 명이며 자원봉사단체는 33개 단체에 소속으로는 3,548명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동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고 사이버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자원봉사 참여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하고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여를 하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봉사 참여자 3,200명 정도를 가입토록 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지속운영과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 공무원의 시상과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로가 이웃을 도와주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전화의 운영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보살피는 재가복지 부분이 다소 미약하여 매일 안부전화를 통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 찾아가서 보살피는 복지의 실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가복지의 수혜대상은 노인·장애인·질환자 등 250 세대이며 안부전화 실시 기관은 자활후견기관인 가사·간병사업단에서 연중 실시를 하고 참여인원은 34명이며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시 가정을 방문 서비스 실시와 함께 관련기관을 연계 주선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 한마음 증진대회의 개최입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민·관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의 모색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하며 직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한마음 증진대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최시기는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이고 참석대상은 관계자 100여 명이며 행사내용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고 사례발표와 토론, 그리고 화합행사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자들의 복지 마인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인 현충시설 정비 및 보훈단체의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보훈단체는 6개 단체에 1,395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충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충혼탑 정비와 항일기념 현충사업이며 현재 거창전문대학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서 현충시설 재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9일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훈관련 단체지원은 6개 단체에 연간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 4단체는 연간 1,000만 원씩 균일하게 지원하고 6·25참전 유공자회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이 분들의 예우를 위해 위안잔치, 전적지 순례, 순회진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정된 6·25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조례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월남전 참전 유공자 부분과 무공 수훈자에 대한 지원 요구를 검토, 타당성이 있으면 향후 조례에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주민생활지원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과장님에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존 업무라고는 하지만 신설과입니다. 또 과장님 역시 신설과의 첫 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요, 또 매우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무 또한 막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과가 자리를 잡기까지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것도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과가 빨리 건강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현충 시설 정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현재 충혼탑은 보훈시설로서 보훈관련단체 및 보훈가족들이 현 위치를 계속 존치희망하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 추진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신 것이죠?

현 장소를 현재는 면적이 400평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토를 한 5m 정도 해 가지고 그러면 3,000평 가까이 면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설을 앞으로 용역결과와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신사참배 자리라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면서 미래전략연구소의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서 같이 용역의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2월 10일경 중간보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용역결과가 있습니까?

아직 보고서가 최종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의견도 신사참배를 한 부분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상당히 명당이다 그런 의견도 보훈단체 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 장소에 계속 해 주기를 요망을 하고 있고 또 죽전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이번에 같이 하니까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훈단체에서 주가 되는 그런 시설이지만 현충 시설은 전 군민이 다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90년대에 이 사회복지업무를 한 3년 볼 때 그 때 시설개수를 좀 했던 그런 내용인데 위치적으로 군청이 그리로 가고 옮기는 방안도 90대 중반에 검토가 좀 된 일이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가장 전 군민도 해당되지만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의견이 그 동안 수십년 거기에 자기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장소를 옮기는 부분은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을 거창미래전략연구소 기본적으로 용역할 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네요? 2월 12일경에 중간보고회할 때 거기에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장소 옮기는 부분은……

아니 그 장소가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좀 의뢰를 그 당시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은 시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던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본다는 말씀이 있어서 검토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더니만, 그냥 보훈단체 내용과 주장만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그 의견이 과업지시상에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 그 결과에 있는지까지는 제가 최종보고서 부분에 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한번 챙겨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중간보고회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시 그 관련해서 용역이 간단한 것이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해보고 추진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복지관련이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창 관내에 보면 중학교들이 읍에 위치하지 않고 면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에 가보면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결손가정인데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편조모, 편조부 슬하에서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지원도 안 되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그런 시기이고 해서 이 학생들이 교복 사 입을 돈이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나누는 복지 같으면 좀 학교측하고 긴밀한 유대를 해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교복입고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이 없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도비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중학생 교복지원비가 도내 한 200명 정도를 계획으로 잡고 우리가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안 들어가고 어려운 그런 계층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단위 학교가 몇 개 안 되니까, 학생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가출을 한 상태에서 1년 6개월 이렇게 지나도 편조부 그런 가정에서 신고를 안 하니까 그냥 손자, 손녀만 데리고 와서 키우는 그런 상황의 가정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실태를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혼탑 보훈단체 간담회 할 때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저도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만 봤는데 결론 부분만 그렇게 있어서……

혹시 무슨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이전을, 간담회를 했는지, 대안 없이 그냥 이전만 물어봤는지 모르십니까? 혹시 다른 제3의 장소를 아까 근접성 그런 말씀하셨는데 장소라든지, 또 어떻게 조성하는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전문제를 간담회를 가졌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혹시 또 간담회가 있다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평자입니다. 94쪽에 푸드뱅크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안내해 주십시오.

3개소가 파리바게트, 아림마트, 그리고 대동킹스 할인점 그렇게 3개 3개소입니다.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현황에 상근이 5명이 되어 있고, 또 96쪽에는 보면 안부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부전화에 실시기관이 자활후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전화한다는 게 상당히 일인데, 참여인원이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인원이 지금 5명인데, 이 분들을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실질적인 안부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부 전화 34명은 상근 자활후견기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복권기금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131명 중에 거기에서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화하는 사람이 자활후견기관 상근 직원이 아니고 자활근로자들을 34명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평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녹음도서실을 새로 신축하고 있는 쉼터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간 예산이 480만 원 되어 있고 그 다음 계획에 128쪽을 보면 제작비 지원이 1개소에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도서실 연간 예산 480만 원은 현재의 개발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음도서의 제작을 하는데 일부재료라든지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는 예산이고 127페이지 어디쯤 있습니까?

128쪽.

480만 원인데 같은 게 되겠습니다. 백만 단위로 끊다 보니까 십만 단위는 삭제를 시킨 게 되겠습니다.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치가 백만 단위로 하니까, 천 원단위에서 백만 단위로 끊으니까 절사시킨 게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녹음도서실을 운영하는 김혜원 선생님 댁의 애로사항을 들어봤을 때 실무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무료로 와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보수를 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 관계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 업무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참 정말 말 그대로 복지업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에 지금 어두운 곳에 계시는 분들, 또 어려워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제도 하에 있는 사람을 떠나서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좀 찾아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장애인 열린 학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상 또 행정적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노후 여가선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재원이 또 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불량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배라든지, 일반환경개선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의 한 일환책으로서 운동기구를 많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기구는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만 공급이 되어 있고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한 단체나 이런 데서만 구입되어 있고 경로당에는 우리가 구입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경로당에는 그러한 기구도 사줘서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먼저 번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군 스스로가 보호를 해주고 가꿔 줘야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인 함양이나 합천에 지금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증가시책에도 일환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옛날에는 우리 거창군에도 고아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없어졌는데 먼저 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런 사업이 거창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인근 시·군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창에서 버려진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보듬지 않으면 누가 보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독지가나 또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거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하나의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책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휠체어 택시 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수혜자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조사 내용 좀 보고서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타 시·군에 1대씩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런 게 되어, 개인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강창남 위원님이 인구증가 시책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큰 시각으로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숨어있는 곳에 이런 것도 좀 발견해 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증가 시책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눈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휠체어 택시는 시 단위는 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군 단위는 1대씩 도에서 2002년경에 구입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들 거창군에서도 보니까 한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3회 정도 한 5명 정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삼일 전에 예약을 하고 있는데 밀리고 있을 때는 신청이 많을 때는 그 분들한테 일정조정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하게, 1대 가지고는 좀 신청하는 대로 다 못 해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대 정도 추가로 하고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여성·장애인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복지를 구현하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순현 관광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건호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최인식 스포츠레저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감사항목과 처리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조온천 및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당초 1997년 6월에 100만 평 규모로 개발계획이었으나 그 동안 보류되어 있다가 2003년 민선3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어 2005년 9월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투자의향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구역지정에 따른 보완자료를 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면 전체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일부리 온천관광지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면 골프장 조성사업의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인근 시·군의 토지매입 성공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투자자가 토지 매입 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극제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2007년도 국제연극제 때는 금원산, 갈계숲 등으로 거리공연을 확대해 나가고 연극 예비생들이 겨울연극제, 대학연극제 등에 참여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9회 국제연극제 참가팀의 공연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연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예산안 등을 보조금 교부신청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유료관객 확보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극제 운영관련 간담회 개최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국제연극제 평가개선 발전방안 등의 모색을 위해서 의회와 일정을 협의해서 의회 위원님들과 연극제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적극 지원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전기료 등 실비를 받고 체육관을 사용하게 하는 학교가 일부 있으나 향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수업 등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스포츠파크 내에 4면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족구장은 계획된 부지에 임시로 2면을 설치한 이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거 전 관련 동호회와 협의해서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동네체육시설에 운동기구 제공시 장비지원이 필요한 경로당 등을 파악하여 우선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과마라톤대회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으로는 수승대 관광지가 협소하여 마라톤과 사과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주차문제, 교통소통문제 등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향후 스포츠파크 및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그 대신에 거창사과 홍보를 위한 전시판매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개최시기도 사과 출하기를 고려하여 전년 대회보다 일주일 늦춰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2007년도 대회부터는 반드시 규격사과박스를 제작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운동 교기 적극육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관내 7개 고등학교에서는 교기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일부 학교별로 권장하는 운동종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및 전국체전 등에서 엘리트 체육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군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장 내에 1종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준공되면 동호인들의 연습은 물론 각종 대회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1종 경기장 규격은 트랙이 200m이고 곡선반경이 13.12m, 주로길이가 57.84m에다 주로폭이 6.3m로 되어 있는데 이 규격에 미달하는 것을 2종 경기장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무료개방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으로는 운영실태 평가분석 후에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간 유료 관람객이 2,414명, 무료가 2만 9,933명 해 가지고 관람료 수입액이 99만 8,400원으로서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단속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지난 연말연시에도 노래연습장업 지도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를 하였고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관광 홍보철저 항목의 처리계획으로는 서울지하철 역사광고는 ’99년도에 시행한 광고로 도안이나 위치 등에서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지하철 역사광고를 환승역 위주의 기둥광고와 출입구 계단, 정면 대형광고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가이드 안내지도 제작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위천 수승대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거창여행 가이드북 등 우리 군에서 발행되는 각종 안내 책자 등에 수록되어 있으나 관광객 전체에게 배부하기가 어려우므로 금년에는 수승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승대 및 금원산, 월성계곡 등 수승대 주변 간이 안내지도를 제작을 해서 고속도로 IC와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길목마다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 군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 상수도, 하수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사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수영장 부지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상하수도사업소 옆의 부지를 확보를 하였으나 소각장의 폐열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수영장 부지를 실내체육관 옆 위치로 변경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비전을 군민중심의 문화관광으로 정하고 중점시책 1건, 역점시책 3건, 일반시책 10건, 특수시책 3건의 시행계획을 추진코자 하는데 시책별 추진계획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인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 325억 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확보계획은 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기존 공설운동장 철거공사와 주경기장 파일 공사, 그리고 본부석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시행해서 현재 총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차 발주분을 기준해서는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2차분 그러니까 대략 한 6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차분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2008년 3월에는 3차분 발주 등 차수별로 계속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인데 사업비는 58억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3월부터는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에 들어가고 4월에는 국·도비 지원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 4월경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외에 수승대 관광지 주변 등산로 정비계획으로 코스는 수승대 앞에 산인데 한4㎞ 정도 해서 기존 등산로도 있습니다만, 거기를 정비를 하고 또 정상에 전망대라든지, 안내 표지판,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대략 소요사업비는 한 5억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2009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소요예산은 5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해서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원사와 전통문화 전수회관을 건립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부대시설 등은 또 거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수대상은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에서 보수정비가 필요한 24문화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 3,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월에 사업지침 작성 및 승인신청을 하고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5월에는 설계심사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경에 하반기 들어가서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 계획입니다. 주요축제 현황으로는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가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승대 및 거창읍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고 제38회 아림예술제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거창읍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5회 3·1문화제는 3월 20일부터 3월 21일에 가조면 일원에서 추모제, 만세운동 재현 등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는 직접 교부되는 국비와 또 사랑티켓 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총 토털 사업비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8회 아림예술제에는 1억 5,000만 원, 3·1문화재에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는 공연장소 확대와 무대지붕설치 등 기반시설 보수를 하고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와 직결되도록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주요 내빈 만찬 방식을 개선을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우리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만찬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연극제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다과회 형식으로 간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작품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서 연중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8회 아림예술제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육성해서 학생 창작활동 및 군민 참여 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관람편의 제공을 위해서 테마별로 집합공간 마련을 문화센터라든지, 전문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도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3·1문화재도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축제로서 군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조직활성화와 문화예술 기반조성을 위해서 거창문화원 외 7개 단체에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전년도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2007년도 예산지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교육 및 생활예절 활성화 계획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예절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외 5개 단체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지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가조면 석강리, 도리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당초 96만 1,000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 산지전용 협의시 면적이 51만 1,000평으로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이 달 중에 관광 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하고 투자자 공모 및 협약을 한 5월경에는 체결을 해서 그 이후에는 체결되면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초에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신청을 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승인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관광 홍보강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거창읍 대평리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관광 안내소 1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화보 또 가이드북, 안내지도 등도 증판발행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옥외 전광판, 버스터미널, 시외버스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조온천관광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가조온천활성화 투자상담을 실시를 해서 현재 모텔 1개소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1개소는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도 부지 주인이 호텔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텔이나 모텔이 들어서고 나면 주변에 상가건립을 유도한다든지,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자, 재실, 서당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개소 당 한 700만 원 내외로 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서 현지조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현 거창박물관 전시실을 리노베이션하여 역사중심 박물관으로 재편을 함으로써 거창의 역사를 한 눈에 조명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전시공간을 재편하고 인테리어도 다 교체를 하고 영상자료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예산은 18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에 박물관 전시실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당초 수도사업소 아래쪽에 건립하려고 했으나 실내체육관 근처로 변경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우선 체육관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건립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규모 등을 확정을 해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며 현재 시행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민생활공원 기반조성이 되고 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위천천 둔치를 활용하는 등 2개소 정도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덮개설치 계획입니다. 이것도 게이트볼장 2면에 덮개를 설치해서 전천후 구장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강화 계획입니다. 먼저 제46회 도민체육대회는 5월초에 창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승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와 또 생활체육활동 및 학교체육 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제4회 거창사과마라톤대회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기를 일주일 늦춰 가지고 11월 4일로 정하고 장소는 현재 주차문제라든지, 교통소통문제,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여건상 사과축제와 동시에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별도로 개최를 하되, 그 대신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과 전시라든지, 판매코너를 최대한 확대를 해서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풀코스를 또 개발해서 사과축제와 동시에 개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사 개정정보판 발간계획입니다. ’97년도에 발간한 거창군사 내용 중에서 일부 오류나 오기 부분에 대하여 2004년도에 저희들이 거창군사 검정 학술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수집, 수정 등 개정정보판을 발간할 계획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4,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개정정보판 발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실시계획입니다. 관광레저 등 군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전문기자와 여행업체 종사자 및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를 초청을 해서 관내 주요 문화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 탐방을 통한 관광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저희들이 초청대상자 파악 및 선정을 하고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대도시 관광전문 기자 및 여행업 종사자 한 60명 정도를 초청을 하고 또 10월에는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120명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도록 발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록을 발간해서 방문객이나 군민들이 문화재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록대상은 한 100여 건 정도로 하고 수록내용은 사진자료, 설명문, 위치약도 등이고 추진일정은 2월 중에 도록발간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 발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문화관광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문화관광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사과마라톤 대회 안 있습니까? 이것 올해는 일주일 정도 늦춰 가지고 11월 4일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가 4회째인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사과마라톤.

성과는 이게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마라톤 대회가 많습니다. 많은 데 저희들은 우리 군의 특산품인 사과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하프까지만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3,000명 이내로, 한 2,500명 정도밖에 안 오는데 앞으로 스포츠파크나 사과테마파크가 되고 나면 또 풀코스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고장을 홍보하고 특산품도 홍보를 하고 충분히 추진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투자 대비해 가지고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예산에서 1억 원은 지원을 하고 5,000만 원은 참가자 참가비를 받고 이래 가지고 충당을 하는데 이게 하프까지만 있는 데는 오는 인원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코스가 개발되면 참가인원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면 지원을 안 하고 서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참가한 인원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없고 지금 5㎞, 10㎞, 하프 이것은 제가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과마라톤대회, 우리 거창에서는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지금 마라톤대회를 하는 게 제가 뽑아 보니까 165개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5개에 우리 거창군 사과마라톤대회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규모면에서 풀코스가 있는 데가 그래도 규모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1회, 2회, 3회 똑 같은 방식으로 똑 같이 올해 4회도 계획을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복지부동인데 작년에도 참가한 인원이 거의 재작년보다 적겠지만 올해도 실질적으로 사과마라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사과마라톤 홈페이지, 올해 2007년으로 1월 1일부터 바뀌었으면 4회 사과마라톤 홈페이지로 바뀌면서 날짜까지 홍보가 되고 접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3회째고 죽어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이랬든 저랬든 하루 당일 행사로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데 그런 것 같으면 계속 해왔던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례로 5㎞, 10㎞, 하프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부부마라톤이라든지, 다른 용어를 좀 바꿔 가지고 또는 산악마라톤이라든지, 금원산까지 넣어 놓든지, 코스를 좀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 보든지,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 지금 전국에 마라톤 동호인도 많고 마라톤 대회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밀양마라톤에 1만 명이 넘어 섰대요. 지금. 그런데 그런 데 우리 거창 마라톤 동호인들이 관광버스 대질 내 가지고 가 가지고 뛰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거창마라톤을 홍보를 하든지, 무슨 대안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들이 일정이라든지,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올리기 때문에 곧 홈페이지에 올린 단계에 있고, 또 금방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회를 운영하면서 계속 3회 이상 참가를 하면 또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스포츠파크나 사과테마파크가 조성될 때까지는 이런 형식을 빌려서 노하우를 쌓아 나가고 여건이 변동되면 풀코스 개발하고 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스포츠파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돼 봤자 풀코스 하나 넣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집결지도 수승대는 한정이 돼 가지고 더 많이 와도 수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을 이 정도 이상 와서도 상당히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승대에서 하지 말고 다른 제3의 장소를 한번 찾아보든지, 돈을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만큼 우리 거창에 대한 홍보도 돼야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1억 5,000 나누기 3,000명 해봐요.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마라톤대회가 있지만 우리 군의 사과마라톤대회는 그래도 사과수확기에 월성계곡, 아름다운 계곡의 단풍을 즐기면서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수지 관계는 앞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하면 아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장님부터 해 가지고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홍보를 가일층 분발하든지, 아니면 메뉴를 품목을 한두 개 더 이색적인 것을 넣어보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도 거창사과마라톤이 4회 째는 조기에 마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해 가지고 오는 사람 무조건 다 받아줄 것이 아니고 한 11월에 하지만 7월달 되면 마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고 실례로 합천 같은 경우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연하장까지 와요. 연초에 연하장까지 오고 계속 합천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DM이 발송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우리 거창에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활용하면 큰 돈 안들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거창사과 마라톤을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 활용을 한번 해 보시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광고, 거창군 홍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이 해오던 방식대로 광고를 하셔야 됩니까? 올해 조금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는 서울하고 대구에 지하철 광고를 하고요. 또 마산하고 서울에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년간 해서 도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광고하고 있는 데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하고 전부 모양하고 변경을 많이 시키고 그런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치단체 간에 이것도 경쟁이 되어 우리 군을 알리는 데는……

과장님, 그것도 잘 했는데 1호선, 3호선, 옥외역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 지하철에 했는데 우리가 사이버 농원에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서울 지하철 1호선에다가 차 내에 광고를 한번 해 봤어요. 100장, 그러니까 A4 정도 되죠. A4용지 100장을 차 안에 붙여 가지고 그게 계속 돈다 아닙니까? 2개월에 440만 원 하더라고요. 돈도 상당히 싸요.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전철타고 있으면 전철에 좌석도 그렇지만 입석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예를 들어 거창사이버농원 이렇게 해서 쭉 해 봤는데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체험객들이, 딸기 체험객들 안 있습니까?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얼마 거창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4,000명 왔다 갔어요. 근 4,000명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 같은 경우도 서울 2호선 같은 경우는 순환선이거든요. 계속 뺑뺑 돈다 아닙니까? 그런 데를 1년 해 봤자 실질적으로 돈 얼마 안 하거든요? 한 100장 정도 하면 다 안 들어갑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지하철 광고는 서울에는 그러니까 역사 기둥광고하고 벽면광고는 이번에 위치를 바꿔 가지고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에는 차내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내에 70개를 해 가지고 대구 지하철에는 차내 광고를 하고 있고 올해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거창에 관광버스하고 지금 여객하고 지금 한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거창고속이 50대이고 아림고속이 15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네요?

하고 있습니다. 차가 바뀌면 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거창의 관용차 지금 1호차, 2호차 빼고 봉고차부터 해 가지고 관용차 많이 있죠?

예.

그것은 홍보를 할 의향은 없어요?

관용차에 우리 군의 버스는 옆에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눈에 딱 띄는 게 적으면 광고효과가 있겠느냐 싶어서 그런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안을 축소시켜 가지고 해도 되고,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는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우리 거창의 관용차에 하는 것 같으면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용차가 밖으로 나가면서 계속 움직이는 홍보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광고비 드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관용차는 움직여야 될 것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하겠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거창군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대형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또 이미 해 놓았던 예를 들어서 수승대 관광지, 복합문화단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을 해 놓았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해 가지고 뒤에 과연 우리 거창군에서 일관성 있는 효율성 있는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군비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마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입장입니다만, 대한체육회 산하의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체육회하고 또 생활체육협회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체제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 2개 협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쯤 검토를 해봤는지 또 그 분들에 대한 통합에 대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의견은 한번 들어 봤는지와 또 앞으로 이 2개 협회를 통합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봐 주시고 만일 그렇게 통합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또 유망한, 관심이 있는 종목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해서 우리 거창의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이 2개 협회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스포츠파크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들을, 대형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가 2009년말 되면 완공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현재 타 자치단체에 보면 전부 공공시설사업소라 해 가지고 공공시설 전체를 모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고 하면 스포츠파크 운동장, 체육관뿐 아니고 도서관, 문화센터, 박물관, 모든 이런 공공시설을 총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관리할 그런 어떤 조직을 그 때 되면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문제 이것은 비단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중앙에서부터 통합을 적극 검토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도 문화관광부 체육국에서 지역별로 부산, 경남 해 가지고 부산시청에서 순회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문광부 입장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중앙부터 통합이 되어 가지고 시·도, 시·군까지 전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려니까 정치적인 어떤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순회간담회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군에도 현재 생체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어떤 특정종목에는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뭐 정부차원에서 또 시·도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의견수렴 단계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또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체육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스포츠파크, 복합문화단지, 가조종합관휴양지 조성사업 등은 대형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우리 군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부서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성 산림소득담당주사입니다. 이원재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최상곤 푸른거창담당주사입니다. 김삼수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종율 환경정비담당주사입니다. 문영구 금원산자연휴양림팀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 17개 분야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가 6건에 대하여 완결 2건 추진중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천서원 주변 산림을 활용한 공원조성 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덕천서원 앞 리기다소나무가 식재된 임야에 벚나무 식재를 위해서 산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팔리에서 덕천구간과 웅곡까지 식재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벚나무를 식재하여 덕천서원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덕천서원 내에 위치한 연못 주변과 하천변 등에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수중생물인 연과 꽃창포 등을 식재하여 덕천서원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수생생태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석산 활용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채석이 완료된 석산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인근 농경지 및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석산 복구시에 암벽등반이 가능한 폐석산은 산주와 협의하여 암벽등반이 가능한 방안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암벽등반이 가능한 채석장 복구지가 3개소가 있으나 1개소는 산주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2개소는 산주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주의 동의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암벽등반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제2교 둔치 정자나무 주변 노인 휴식공간 제공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여기는 여름철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정자목 주변에 데크를 사업비 2,47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거창의 관문인 검문소 주변과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활착을 위한 시비작업과 고사목 제거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대 철거 시기가 고르지 못해서 성장이 고르지 못한 구간인 마리에서 고제면에 지주대 철거를 작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가로수 등 지주대는 적기에 철거를 하여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민생활공원은 읍민들이 4계절을 이용하는 공원으로서 각계각층의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4계절을 느낄 수 있는 화목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단일수종으로 식재할 시에는 병충해발생요인 증가 등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65페이지, 도시주변 악취제거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산·성산마을은 1950년대부터 형성되어진 마을로써 현재 20가구가 무허가 축산시설을 이용하여 닭과 돼지를 사육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민원이 3년 이상 계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국가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중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울산에 온산산업단지,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 등 총 16개가 있습니다만, 국가·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축산시설이 지정된 곳은 현재 없고 경남도에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제 법률인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축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는 있으나 다른 법률에 축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산·성산마을의 축산시설은 무허가시설로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폐쇄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마을 이전 등의 근본적 대책 없이는 악취발생 저감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하절기 닭, 돼지 축사시설 내에 미생물 제재 사용과 계분건조 방식을 개선토록 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악취발생을 저감시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군립공원 내 사유지 처리방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월성 군립공원 지정은 2002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 관리계획은 군립공원 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지 매입 등 적극적으로 공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원이 지정되더라도 공원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지목에 부합되는 농작물 제배라든지,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비전을 산림가치 증대, 청정 환경 보전에 두고 중점 시책 1건, 역점시책 6건, 일반시책 14건, 특수시책 2건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점시책사업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원산 휴양림은 위천면 금원산 내에 도유림 130㏊를 ’93년도에 조성 개장되어 국·도비 36억 원이 투자되어 2005년도말 수입금이 약 3억 2,600만 원이고 지출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연 방문객 수는 6～7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그 동안 경남도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해 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군으로 3년간 위탁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수입금 전액을 거창군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되, 관리운영 경비를 제외한 전액은 시설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전담팀을 2006년 12월 20일 구성하여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도비 2억 원, 군비 3억 5,000만 원으로 도비는 시설보완사업으로 군비는 운영경비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을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현재 매표소가 현성산 등산로 위에 위치를 하여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보다 약 500m 지점 아래로 이전을 하여 건너편 군유지에 행락객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등산객 유입과 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경남도의 승인을 얻어서 이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계절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과 손님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홈페이지 구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 가치 있는 산림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제수 조림, 공익조림 등 사업량이 144㏊에 4억 6,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 식재 수종은 잣나무, 편백, 상수리 등과 약용수, 조경수 등을 3월말까지 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4월까지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주5일 근무의 시행으로 산림이용객의 증가와 산림이 우거져 산불발생시에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있어서 춘기, 추기로 나누어 산불방지 중점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군청 및 면사무소에다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을 하며 권역별 헬기를 공동 임차하여 진화태세 확립과 산불요인 사전작업을 실시를 하고 철저한 홍보로 산불 없는 거창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양평리 1,190번지 일원에 3만 2,000평 규모로 사업비가 8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08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읍민생활공원 공사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금년 7월까지 부지조성은 5월까지 조경목 식재는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5일제를 맞아서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과 행복한 미래형 녹음도시 건설로 맞춤형 공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은 하늘 보존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7개소와 생활주변 공사장 및 악취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또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환경신문고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평리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 내에 설치 중인 현대식 열분해 방식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1일 처리량이 30톤 계획으로 소요사업비가 73억 7,000여 만 원으로 2006년 4월에 착공을 하여 금년 10월 준공계획으로 현 공정이 55%로 일부 동절기 공사 중지 공정을 제외하고는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6개월간 시운전을 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 보완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에 의거 실행가능한 삭감계획과 이행 방안을 수립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황강 A구역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1.5PPM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여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기간인 2010년까지 받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여 2008년 3월에 이행평가서 보고서 제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을 위한 지원으로 산촌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표고재배, 송이산 가꾸기, 약용작물, 저장건조시설, 작업도로 개설 등 총 사업비가 30여 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대상자를 2월말까지 선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 산정을 받을 후에 4월말까지는 교부결정을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제고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신설, 준설사업과 산림유역관리사업 등에 6억 5,000여 만 원을 투입하고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농기계 보관 창고 등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북상면과 고제면에 2억 7,700만 원과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 등산로 정비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소득지원 사업은 보호지역 주변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선정을 위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을 하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와 주변정리를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경영 기반확충으로 이용자의 편익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임도신설, 시설보수·구조개량 등을 위해 사업비 5억 1,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 신설은 북상면 월성에서 산수마을까지 연결하는 2㎞ 구간이며 구조개량은 적지 조사를 한 후에 사업선정을 추진하고 보수대상지는 장기 임차를 통한 연중실시를 하면서 우수기 전에 측구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여 재해 예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죽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단장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죽전근린공원은 ’76년도에 공원지정고시가 되어 ’92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지매입 등 총 사업비 6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하여 2009년까지 추진할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성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공원실시 설계 용역을 내년 3월에 정비사업은 2008년 6월경부터 2009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원면 신기마을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 투입되어 금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기반조성과 환경개선, 복지시설, 산촌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먼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사업은 2008년부터 2년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을 특색 있는 녹화조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행복한 거창의 이미지 창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 2,000여 만 원으로 도로변 자투리 땅과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심지 주변에 큰나무 심기, 그리고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은 군에서 실시를 하고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현재 완료를 했고, 2～3월에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하여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나무의 질적 개선과 수원 함양 증진으로 깨끗한 물 공급, 산불 및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군 관내 고속도로 및 국도변에 1,680㏊에 사업비 22억 원이 투입되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시권을 우선해서 선정 시행을 하고 재해위험지의 사업시행으로 재해예방과 숲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제고와 부산물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땔감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상지 선정과 설계용역을 조속히 완료를 해 가지고 4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도시림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산업분업화 시행에 따라서 도시림 가로수 조성 관리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이 되어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녹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가로수 230㎞와 녹지 및 근린공원에 대해서 군비 4,700만 원으로 전문엔지니어링업체의 용역을 실시를 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조성관리계획을 공포한 후에 도시림 가로수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창생태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곤충, 동물, 야생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생태학교 설립과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생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 내에 약 30평 정도의 교육장과 전시장을 금년도에 낙동강 수계기금 2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분수광장이라든지, 인공연못, 갈대공원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생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태학교는 소각시설이 준공되는 10월쯤에 완공 계획으로 있고 2008년부터 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공연못 등의 설치예산은 금년도에 3월에 국비를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2단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매립용량 초과로 해 가지고 2008년 종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소각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잔재물 및 훈련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대체시설의 신규조성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 위쪽에 약 2,500평 정도를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설치승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5월경에 착공을 하여 2008년 8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여 상·하류가 유역공동체 유대강화를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합천댐 상류 5개 면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생태학교 설치사업과 장학기금 조성사업, 그리고 일반 지원사업 등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4억 6,000만 원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얻어서 2월중에 예산 재배정 및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맑은 물 보전대책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수질오염을 예방을 하고 오염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8,609개의 전 오·폐수 시설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와 단독 정화조에 대하여 청소이행 예고 엽서문을 발송을 하고 자율업소 점검업소 지정·운영과 하반기에 수질오염 사고 대비 가상방제훈련을 실시를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공공의 복리증진과 수실오염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지하수 개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반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 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책을 마련을 하고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연중 추진하여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토록 하며 상·하반기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이 임내에 방치되어 있어 대형산불이라든지, 산사태 등 피해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를 맞아 난방용 화목보일러를 지원하여 농가 및 임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00대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농·산촌 지역 농가, 임가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 농가, 임가를 우선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제장비 오일휀스 대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하천공사 등으로 흙탕물이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 총량제, 우리 군 목표 수질 달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방제 장비인 오일휀스를 대여를 하여 공사로 인한 오·탁수 유출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오일휀스를 하천공사 사업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월중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3월부터 방제장비를 대여하여 오탁수 유출 확산 저감에 의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_산림환경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_산림환경과)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군립공원 지정한 게 2002년 4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그 당시에 북상면민들 사유지를 군에서 사든지,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땅을 팔려고 해도 팔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지 매입 등 적극적으로 공원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사유지를 매입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환경녹지과를 맡은 지 얼마 되지를 않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북상면민들이 지금 우리 의회뿐 아니고 각계각층이 다니면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또 안 그러면 사주든지, 해달라고 애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촌실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땅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언제까지 사겠다는 그런 지적이 돼야 되지, 적극적으로 공원관리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언제 어느 세월에 지금 매입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상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을 꼭 좀 풀어주든지, 군립공원을 해 갖고 우리 군에 소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것 남의 사유지를 묶어 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수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월성군립공원은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는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는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다가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개발을 안 할 것 같으면 공원을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고 그대로 보존을 시킬 것 같으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재산들을 군에서 매입을 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가격도 영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저번 감사에도 그렇고 지금 2년 연속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실천계획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이것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겠다든지 어떤 군에서는 대책을 정확하게,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이것을 일부 과장님 혹시 매수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내용은 받은 것은 없고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매수신청을 하려고 지금 한 분은 계속해서 군에 여러 번 들어왔을 텐데요?

아직 내용파악이 잘……

그러면 올해 중으로는 과장님,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아니면 이것을 국립공원을 해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공원구역에 묶어 놓으시려고 그러면 지금 전답이라도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수승대하고 금원산하고 아까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승대에 등산로 있는 데 이 부분은 등산로도 현성산하고 금원산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등산로도 같이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위천 전역을 묶는 어떤 관광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도입니다. 155쪽 거창생태학교 설립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에 경상남도 뉴스에서요. 진해쪽인가 갯벌 생태학교, 생태학교 운영 실패사례에 대해서 쭉 TV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지금 생태학교라고 해 가지고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1년 정도 하다가 거의 전부다 방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전혀 생태학교의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창에 2007년도 시행을 한다고 내용이 뉴스에서 나오던데 근본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가진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 데 선진지 견학도 실시를 하고 홍보대책도 마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발령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2월이나 3월 중에 한 번 가려고……

담당 계장님은 누구시죠?

같이 지금 발령이 나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전에 담당하던 계장님은 갔다 오신 적이 없는가요?

이 부분이 며칠 전입니다.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경상남도 TV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진해 갯벌생태학교인가 이런 데는 완전히 방치상태입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갯벌이 창가에 묻어서 안 보여 가지고 못 쓴다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잘못하면 돈만 들여놓고, 다른 데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이것은 현재 소각장 위에 건물 내에 30평 그것입니다.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도 돈이 그래도 근 지금 20억입니까? 소요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생태학교 자체를 운영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잖습니까?

20억이 아니고 2억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생태 기반시설 확충하고……

그것은 생태 기반시설 하는 것 2007년도 연못이라든지, 인공폭포 조성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돈 안 들어갑니까? 다 돈 들어가지.

그것은 별도로 밑에 심소정 있는 데로 하는 조성계획이고……

아니 그래 생태학교 자체가 운영이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추진할 것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돈이 꽤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벤치마킹과 실질적으로 예산성립되어 있어서 무조건적인 진행보다도 아닌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보여 주십시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창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생태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정말 참신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만일에 다른 자치단체의 예에 준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덕천서원 주변 산림을 활용한 공원조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천서원의 관계는 행락객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벚꽃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행락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놀이 공원을 만들자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천변하고 연못주변에 수중생물을 식재하고 수생생태를 체험하는 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 덕천서원의 윗부분에 보면 자연 그대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임야가, 그 부분에다가 크게 손을 보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전용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밑에 부분에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 위쪽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골짜기에 내려가면 가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생긴 그대로를 활용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 부분을 말씀해 놓았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위에까지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때 저도 한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될 수 있으면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어린이 전용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그런 욕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획을 좀 세워서 저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오셔 가지고.

……

본 위원이 봐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라는 것이 뭘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민간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 그것보고……

그렇죠 그죠?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민간에 보조, 교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월성 고로쇠 축제지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교부신청 했습니까? 축제가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3월 10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날 축제를 합니까? 한 달 남았다 그죠?

현재 계획은 3월 10일날 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같으면 한 달 남았는데 교부신청을 했느냐는 말이죠?

어제 접수가 되었다고……

어제 교부를 했습니까?

아니 보조금 교부신청이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이 어제 접수가 되었다고요?

예.

고로쇠 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금원산 내의 주차장에 거기에서……

그러면 월성 고로쇠 축제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했는데 월성은 북상 아닙니까?

축제 제목이 하늘마을 남덕유산 고로쇠 축제계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의회 의원들을 속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월성 고로쇠 축제 지원한다고 4,000만 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교부신청이 어제 들어왔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월성에서 하던 것을 금원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루 행사, 며칠 합니까? 이게.

당일 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일 행사 같으면 아림제보다도 더 예산이 많은데 4,000만 원 같으면, 행사 내용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이 진짜 갑갑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수레바퀴가 아니라 자전거 바퀴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거든요?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를 통·폐합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그 만큼 이야기를 했어요. 통·폐합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이나 축제들은 투자대비 외지 관광객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본전을 못 찾으니까 행사를 좀 간소화를 시키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 우리끼리 행사입니다. 지금 거제 고로쇠 축제가 2월 25일날 하는데 거제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사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그래 우리도 떠 있는가 싶어서 거창군 홈페이지나 문화관광 홈페이지나 또 하다 못해 산림과 자체 홈페이지를 봐도 어디에도 고로쇠 축제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냥 돈 4,000만 원 가지고 그 날 행사 우리 거창군민끼리 즐기고 마시고 놀면 되는 거예요. 좀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진짜 참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창관문 검문소 그 주변에 느티나무를 쭉 심어 놓았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진까지 찍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력이 농업기술센터로 쭉 오는 것하고 터미널 쪽으로 가는 것은 세력이 틀려요. 왜 틀린 줄 압니까? 과장님.

현장을 잘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가신 이기호 부군수님도 직접 모시고 제가 거기까지 갔었는데 다 순간만 지나면 끝인 게 세력이 틀린 게 우리 거창군에는 실질적으로 가로수 심었다고 하면 더 이상 관리 안 한다 아닙니까? 안 하기로 유명한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산림 전문가가 아니고 나무 전혀 몰라도 상식선인데 그죠? 뭐 물 빨아 먹을 게 있어야 잎이 무성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심는 나무가 거기 가 보세요. 콘크리트로 꽉 덮어서 숨통을 다 막아 놨어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계획 한번 보세요. 거창의 관문인 검문소 주변과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활착을 위한 시비, 즉 거름 주고 거름 줘서 안 돼 가지고 죽는 것 같으면 고사목은 제거하고 이게 다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숨을 좀 쉬고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스팔트 이런 것은 실제 포장해도 물 다 들어갈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공법이 건설 토목쪽으로 한번 물어 보십시오. 우레탄이나 이런 것도 물 다 들어가거든요. 빗물 같은 것, 터미널 쪽 가는 데는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도 물 들어갈 때 깊이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완전히 암 말기 환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또요. 지금 현재 읍민생활공원이 3만 2,000평 부지 아닙니까? 예산을 85억을 들입니다. 85억을 들이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우리 거창은 원체 있는 게 없으니까 좀 차별화되고 특성화되는 어떤 부분을 강구를 좀 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함양가면 상림숲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단일 수종을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결과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수종으로 하겠다. 아니 전 단일수종을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 85억 들이는 것 같으면 돈으로 바르지 말고 진짜 우리 거창군에 산림환경과 직원이 진짜 우리 거창군에서 내가 이것 했다. 지금 함양의 상림숲 같은 경우는 최치원 선생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름 남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것은 진짜, 이것은 내가 거창군에 공무원으로 있을 때 내가 했다는 그 정도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보라고 한 것인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거창군에 사계절 못 느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방을 다 돌아봐도 다 산이고 사계절 다 느낄 수 있는데 단일수종으로 하면 병충해가 우려,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은행나무를 한번 봤어요. 은행나무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보니까 수행이 아름다워 풍치목으로 쓰이고 또 수명이 길고 병충해가 적어 기념수로 아주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만 2,000평 부지에 은행나무를, 이것은 가정입니다. 은행나무를 단일수종을 식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국에 3만 2,000평 짜리 은행나무를 심는 것 같으면 영화촬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리로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계절 다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돈으로 치바르는 것이지, 차별화, 특성화 되는 어떤 부분에 고민을 좀 해보라고 한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우리 용역 잘 안 줍니까? 한 번 정도는 용역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공청회, 의회에서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공청회라도 한번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병충해 우려 해 가지고 안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너무 간략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짜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가로수, 관광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가로수가 거의 관광의 80%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지금 인근에 담양 한번 가 보십시오. 주말에 한번 아니면 출장내고 가시든지, 담양 가시면 제가 갔을 때 오후 4시 되니까 고속도로 진입로가 막히더라고요. 담양에 거기 뭐 볼 거 있습니까? 나무밖에 볼 게 없습니다. 금성산성 하나 괜찮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대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그 두 개입니다. 거기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몰리니까 배고프니까 거기서 밥 먹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한번 해봐 달라는 것인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가로수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썼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청정환경 보전과 산림자원보호 산촌기반시설 확충 등 산림환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환경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