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조선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되었습니까?

예. 군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의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 등이 당초예산 규모에서 우수하나 연말 최종예산 규모는 중간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하셨고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은 도내 군부에서 수위였으나 연말 기준으로 인근 시ㆍ군에 비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회기 중에 발생하는 재해복구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원함으로써 타군의 수해복구비는 적게는 232억에서 많게는 428억까지 지원되었으며 우리 군은 149억 원으로 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ㆍ도비 예산확보 문제는 우리 군의 가장 큰 과제로서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비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수집, 신규사업 발굴 및 단위사업에 대한 추적관리 등을 통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다분히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재원입니다. 2006년의 경우 인근 시ㆍ군에 비하여 다소 지원액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는 자치단체별 지역여건이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따른 소요경비나 인력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관련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의 위상에 걸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 최종예산의 경우 다른 군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군이 2,114억 9,600만 원으로 군부에서 제일 많았으며 두 번째로 함안군이 2,097억 3,000만 원으로 우리 군이 17억 6,600만 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최종 예산액은 합천군이 2,605억 4,300만 원으로 1위이고 우리 군이 2,566억 9,000만 원으로 합천군보다 38억 5,300만 원이 적습니다. 그 사유는 재해복구비가 합천군이 353억 800만 원이고 우리 군은 148억 1,300만 원으로 우리 군보다 합천군이 204억 9,500만 원이 많이 지원되어 우리 군보다 당초예산이 38억 5,300만 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우리 군의 국ㆍ도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각종 현안사업과 숙원사업비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ㆍ도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2월에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각 실ㆍ과ㆍ사업소장을 실무자로 하는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관련담당자 교육과 1차 발굴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최종보고회도 한 차례 더 가질 계획으로 있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ㆍ과장을 중심으로 경남도나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현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등 국ㆍ도비 확보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와 같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합천군에는 특별회계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특별회계가 10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회계로 볼 때에는 2006년도 최종예산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회계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최종예산이 우리가 군부 2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군의 풀여비가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월달부터 쭉 계속해서 읍ㆍ면 직원들의 출장여비라든가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전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풀예산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는 현지 실사단을 위한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액을 지원하고 읍ㆍ면 직원들의 관외출장은 읍ㆍ면 여비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여비일 경우에는 교육여비로 해서 지원하고 이 풀여비는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 선물용 구입에 대해 이 관계는 검토해서 저희들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략사업단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비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선제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조선제 의원님께서 한ㆍ미 FTA 체결과 저희 FTA사업, 그리고 APC사업 관련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ㆍ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군 농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한ㆍ미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FTA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6년 2월 양국이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했고 협상은 6 내지 8주 간격으로 해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현재 8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FTA로 우리 농업이 입을 피해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업생산액은 약 1조 1,500억 원에서 2조 2,800억 정도 감소되고 농산물수입은 1조 8,400억 원에서 3조 1,700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산물 중 축산물과 채소, 과일의 생산액이 대폭 감소하고 그에 따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부분의 협상결과를 보면 농산물 양허 수준의 차이를 적극 조정하는 논의를 진행중에 있고 또 민감성이 낮은 일부품목은 진전이 있었으며 그 외 미합의된 민감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양측 간 의견의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위급 협의를 통해 3월 말까지 협상의 최종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FTA협상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119조 원 투ㆍ융자 계획 조정을 마무리하고 FTA 이행 지원기금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ㆍ미 FTA 체결 시 농ㆍ축산물 20개 품목 중 민감성이 높은 품목인 육류와 사과, 포도 등이 우리 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축산물과 과일 등을 중심으로 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각종 농업분야 지원방향을 재점검하고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 안정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구체적인 지원사례로는 거창군 고품질 브랜드육인 애우ㆍ애도니 육성, 상품의 질을 높이는 사과, 딸기, 포도의 명품화 추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등 현재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개방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사항 및 국ㆍ도비 반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5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75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5년도에는 8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1,03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9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321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3년 동안 약 170억 원의 사업비로 2,1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사업은 사고이월 처리하여 금년 2월 말로 사업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2006년도 사업 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와 5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농가의 재정능력이나 사망, 지역여건 불리 등으로 인하여 사업 포기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4년도분은 사업포기가 212건에 7억 2,800만 원이고 정산잔액 2억 600만 원을 포함하면 집행잔액은 9억 3,400만 원이 되겠고 국ㆍ도비 반납액은 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분은 사업포기가 385건에 15억 4,400만 원으로 정산잔액 3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8억 8,600만 원이며 국ㆍ도비 반납액은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저희 APC 추진사항과 사업의 잠정중단과 보완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APC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통 업무시설 기본계획 용역과 APC 운영계획 용역을 2005년도 1월에 완료하였고 운영주체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도출되어 경남도 3개 군 및 농협에서도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결집되어 법인설립 전 단계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1월 5일 법인설립 발기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거점APC 지원대상으로 2006년도 확정되면서 부지확보, 또 참여 지자체 간의 지방비 확보, 법인설립 및 거창농협과 거창사과원협의 운영실적 개선을 조건으로 인가가 확정되어졌습니다. 농림부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또 거창사과원협의 과수연합회 재가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2006년 8월 4일 서북부경남 거점APC사업비가 179억 6,800만 원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현재 부지는 2006년도 4월 6일 보상공고와 이후 협의 취득을 추진하여 1만 8,246평 중 97%를 취득하였으며 부지보상금은 17억 8,500만 원, 지장물 보상은 9,800만 원, 그리고 영농손실보상금은 1억 8,400만 원 등 총 2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미취득한 토지 503평은 일부만 편입되는 농가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점APC 설치사업의 입찰방법에 대한 대형공사 건설기술심의를 우리 도에 요청하여 작년도 2월 14일 심의위원의 전원일치로 일괄입찰 방식으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작년도 3월 30일에 일괄입찰을 위한 일괄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중 10회에 걸쳐 연인원 198명 정도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또 동년 7월 28일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안내서를 심의 의뢰하여 보완을 거친 후 ’06년도 12월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대상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2006년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이후 흔적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는 동년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연흥기술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법인설립 담보를 위한 정관공증을 요구하여 2006년도 3월 정관을 공증하여 저희들이 제출하였고 법인 대표이사는 2006년도 11월부터 선임을 추진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2차 선임을 추진하여 이찬일 씨, 현재 부산경남유통사업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을 1순위로 하는 후보 3명을 현재 선정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 의뢰를 하려는 시점인 지난 1월 26일에 음성에서 농림부 TF팀의 추진사항 점검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된 배경에는 2006년도 9월에 준공하여 가동중이던 장수APC가 매출손실 3억 원,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12억 등 총 15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영업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사업초기 운영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사업초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TF팀으로 하여금 현시점에서 운영주체의 경영능력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거점APC가 선정된 곳은 ’04년 2개소, ’05년 5개소, ’06년 4개소 등 총 11개소로 4개소는 준공되었고 7개소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7개소 중 품목조합이 운영주체인 충주, 예산, 영주와 음성은 산지유통의 사업경험과 실적, 원물 확보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점검되었고 연합사업단 형태이면서 사업실적이 미미한 의성과 서북부경남, 그리고 지역 내 경합이 예상되는 나주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경우 운영주체가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지 않고 연합사업 실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2월 21일 의성, 나주, 서북부경남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문제 삼은 연합사업단 구성 및 운영실적 부분은 2004년 당초 FTA계획은 우리 군 단독으로 제출하였으나 농림부 정책방향에 따라 3개 군 사업으로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3개 군 26개 농협 및 영농법인 연합사업단이 당초에 시행주체가 되었습니다. 사업선정 직후인 2004년 9월 연합사업단의 경우 법인설립을 추진하라는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2005년 4월 운영주체 이행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확정하고 법인 전 단계로 2005년 6월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며 법인설립발기인회, CEO 영입 등 일련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연합사업단의 운영실정은 농림부 TF팀 추진사항 점검 시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으로 농림부지침에도 당초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이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공문지시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APC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경영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경우 2006년 사업확정 시 거창농협과 거창사과원협의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등 운영 개선실적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월 20일의 잠정중단 지시 이후 2월 22일 농림부에서 APC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실무협의회, 경남도청의 담당계장, 법인설립추진위원장인 신의재 거창농협장, 부위원장인 윤수현 거창사과원협장, 또 법인실무위원장인 김윤수 군지부 부지부장, 그리고 저희 원예특작과장과 담당주사가 참석하여 농림부의 정책방향 선회에 따른 문제점 등 의견을 개진하였고 농림부에서는 저희들에게 운영주체 변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월 26일 보완대책 회의 시 우리 군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참석하여 농림부 실무진과 운영주체, 사업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는 군수님께서 농림부를 방문하시어 농산물유통국장과 면담하여 우리 지역의 APC 필요성, 과수기반 여건 등을 설명하고 우리 군의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한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월 26일 현재 운영중인 4개소와 건설중인 7개소, 금년 사업 예정인 3개소에 대한 거점APC 보완대책을 시달하였습니다. 보완의 기본방침은 현재 연합사업단 형태의 운영주체가 산지유통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영능력, 둘째 처리물량 확보, 셋째 독립채산제 시행 등 3대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가급적 제외해 가지고 투자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는 30% 정도의 사업규모 축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3대 전제조건에 대한 저희들의 보완대책회의를 거쳐 마련된 세부 시행계획을 가지고 3월 15일날 농림부와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규모 축소는 현재 주관농협인 거창사과원협과 또 농협, 행정,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제1안은 155억 원 규모, 제2안은 151억 원 규모, 또 제3안은 141억 원 규모 등 3개 안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 농림부에서는 제3안 141억 원 규모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더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주체 부분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했던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 매출 실적달성, 법인인가 제한 등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는 인가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운영주체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품목조합인 거창사과원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저희들에게 현재 농업회사법인 형태를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각 안별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대책을 마련하여 농림부와 다시 협의하여 거점AP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저희들이 당초에 FTA사업비를 가져온 것이 1조 2,000억 중 전국의 10%를 가져왔습니다. 사업비를 아주 전국에서 최대로 많이 가져오고 그것은 농림부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보면 사업비를 워낙 확보를 많이 함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을 100% 수용하고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수행 능력이 적은 분들이 아마 그 사업신청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그 당시에는 농림부의 지침이 본인이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을 재사업으로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서는 농림부에서 앞으로 사업착수 시작한 지 2개월 전에 사업착수가 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것도 그 과정에서 지침이 또 바뀌어졌습니다.

예. 전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업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도 현재 이 사업의 주체는 각 단위농협이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와 농협이 농가별로는 사업착수하기 전에 전농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초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FTA사업을 잘했다는 상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추가 선정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북부가 100% 빠진 것은 아니고 뒤의 추가 신청물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조금 그 사안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침내용이 또 바꾸어진 것이 사업규모가 축소해 가지고 되어졌습니다. 그전 같으면 예를 들어 포도 같으면 제가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본인 자부담이 포함된 겁니다.

아니 최종 라인에서는 제가 반드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현재 그런 것이, 의성, 나주, 저희 서북부경남 3개소입니다.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제일 받은 그것은 운영주체가 연합사업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연합사업의 운영실적이 적다는, 그러니까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당초에는 거창원협과 거창농협의 실적을 가지고 본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월등히 신장되어 가지고 그 바람에 작년 6월달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수APC의 문제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연합사업 물량이 나왔습니다.

예.

그것은 그 뒤에 아까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마는도 실무 추진위원회해 가지고 그 다음 가서 다시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의견에서 접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운영주체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종래의 연합사업 형태 그걸로써는 앞의 과정에 또 책임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사과원협을 책임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중단보다 이것은 보류라는 것이 맞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가 큰 적자를 보다 보니까 운영주체나 경영능력에 대한 재점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되어졌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 저희들이 보면 다시 내실을 또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장수는 5억의 자본금으로 출발했는데 장수는 최대 주주가 군입니다. 군에서 2억을 출자한 최대 주주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명확히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첫째는 운영주체에서 전적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형태가 아마 되고 또 저희 군에서도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 사항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사실상 그 부분의 협의는 끝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안은 하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농림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안성에는 일부 탈퇴를 했습니다.

예 안성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브랜드화 시키는 겁니다.

네.

예.

예 다 나옵니다.

원물 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거창사과발전협의회가 각 사과작목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335개 작목반에 약 950여 농가가 결성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원물은 함께 하기로 하고 합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형태는 어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각 작목반별로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소속은 14개 농협입니다, APC에 관련된 농협. 거기에 출하하면 그 농협에서는 APC로 전량 출하하는 걸로 출하약정을 다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법무사에 해 가지고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안은 법원의 공증까지 받아 가지고 원물 확보 관계는 조직화해 놓았지만도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APC가 가동하고 나서 농가한테 얼마만큼 정당한 가격을 주느냐가 더 관건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답변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대로 할까요? 예 조금 지루하시지마는 이제 강평자 의원 한 분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평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