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고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하고 개발행위의 허가규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본문 개정 내용의 설명은 신구 대조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신구 대조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부터 10조, 13조, 14조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표시한 것이며 40페이지 제15조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면서 그 내용 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 규정되어 이를 인용한 사항이며 제17조는 띄어쓰기 및 낫표를 표시한 것이며 41페이지 제19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1호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을 1만㎡ 미만으로 하고 2호, 생산관리지역 1만㎡ 미만을 1만 5,000㎡ 미만으로 한 것이며 제22조 및 24조는 띄어쓰기 및 낫표를 표시한 것입니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중 제4호 경사도 “20퍼센트”를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와 같은 체계의 “도”로 표시하면서 “18도”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제29조와 다음 페이지 제30조는 낫표를 표시한 것이며 42페이지 제32조부터 51페이지 제51조까지는 용도지구 내의 건축물 제한규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관리계획상 용도지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직접적인 규제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며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앞에서와 같이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표시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용도 재분류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54조부터 52페이지 제59조까지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표시이며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적용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 제85조 제4항을 영 제85조 6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 60조 제2호의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1,000”을 한글로 수정한 사항이며 제61조 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규정 제1항 본문 중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 제85조 제5항을 영 제85조 제7항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됨에 따라 본문 일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3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74조는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표시이며 54페이지 부칙 제7조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 1항에 시행일을 공포할 날부터 규정하였으며 2항, 일반적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 개별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 조례시행 전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대하여 개정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별표입니다. 본 조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것으로 22페이지 별표1부터 37페이지 별표23까지 각각의 용도지역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일치되게 변경처리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7년 4월 2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7-7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2006년 8월 17일 개정 공포되고 건축물의 용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 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9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은 모두 3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로서 3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ㆍ군의 조례로써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ㆍ군의 실정의 감안하여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은 5,000㎡를 1만㎡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를 1만 5,000㎡로 상향 조정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입법취지와 다른 시ㆍ군에 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래 19조 관련 시ㆍ군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규정현황과 11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먼저 종전의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용도를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 수준의 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은 수준의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허가 규모도 같은 수준으로 규정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생산관리지역은 1만 5,000㎡로 농림지역은 1만㎡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을 5,000㎡에서 1만㎡로 허가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전관리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때 보다 신중하게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안 19조와 관련하여 수정의견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5,000㎡를 원안대로 그대로 두고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유치 등 개발촉진을 위해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련하여 본 조례 28조는 일정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자문을 받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됩니다.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모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민원처리의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며 다른 시ㆍ군 조례 개정 시에도 모두 삭제된 내용입니다. 안 28조와 관련한 수정의견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3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에 대하여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제명 띄어쓰기, 법령명 앞뒤 낫표사용 등 구분되게 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당초 21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세분화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페이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주요 변경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2007년 4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먼저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있어 생산관리지역은 1만㎡를 1만 5,000㎡로, 보전관리지역은 5,000㎡를 1만㎡로 상향조정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면적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개발행위규모를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영에서 정하고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상 농림지역은 1만 미만,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5,000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운영에 있어서는 2002년 12월 법령제정 시행이후 현재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아 세분화될 경우의 보전관리지역으로 되는 지역도 면적제한에 있어서는 1만 5,000㎡ 미만으로 규제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상 세분되어 규정된 것을 이번 개정에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나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1만 5,000까지 허가 가능하여 주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은 1만 5,000에서 1만으로 강화되고 생산관리지역은 1만 5,000 그대로이며 조례상 변경이 없는 계획관리지역만 3만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느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입안하여 경남도에 신청중인 군관리계획이 승인될 경우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입안신청 중인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가 가진 특성을 기초로 하여 5등급으로 분류된 자료에 따라 보전, 생산적성과 중간적성, 개발적성으로 구분하여 우리 군 전체면적 804㎢ 중 30%인 245.2㎢의 관리지역을 세분한 것이며 세분한 안에 따르면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이 51.8%인 127이며 생산관리지역이 1.4%인 3.3이고 계획관리지역은 46.8%인 114.9로 보전관리지역이 전체 관리지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분되면 보전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도 강화되고 면적규모도 강화되는 것이라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많아 금번 조례 개정 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규제면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을 1만 5,000 미만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농림지역을 1만으로 그대로 둔 것은 동지역이 농지보전 및 산지관리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농지법, 산림법의 용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공장입지 등 개발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면적제한 규모 상향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무엇보다 계획관리지역이 군 전체면적의 14.3%인 114.8이나 되므로 공장유치, 전원주택 단지조성 등 개발에 필요한 토지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져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면적 제한을 조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전관리지역을 5,000에서 1만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뿐 아니라 동 용도지역은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적으므로 대규모개발은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난개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 제28조,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조항도 아니고 주민만 불편한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이중 규제 성격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된 것을 분석해 보면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서는 허가면적을 1만㎡ 가까이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지역에서는 1만 5,000까지 허용되나 이 조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1만㎡ 미만으로 허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계획관리지역은 3만㎡까지 개발행위만으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께서도 가조지역의 전원주택 건립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걱정해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28조가 삭제되면 기허가된 수월리 목욕탕 허가지 등 4～5개 지역은 당장 개발행위허가 사항의 면적확대를 위한 설계변경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면적확대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 이중규제 조항으로 감사지적까지 된 사항이나 이번 개정에서도 28조를 과감히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구분된 것이 중산간지역, 또 농지하고 임야하고 접한 지역, 그런 완충 정도 지역으로 보시면 거의 맞지 싶습니다.

개발행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지역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시행령에서 공업지역은 3만, 기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1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도 1만으로 하면 도지지역 안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하고도 큰 차이가 없이 같은 걸로 가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 전에, 기이 2004년도부터 용역이 되어 가지고 수립된 안이 경상남도에 신청중입니다. 그 계획안이 승인되고 나면 5년 이내에는 실질적으로 당장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어지고 5년 이후에 변경계획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올 연말쯤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금…

관리지역 변경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 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제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균형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점차 재정비 시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나한테 건의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개발계장한테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