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소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관광 등 8대 서비스 관련 제공 안내서를 약 1,000부 정도 제작하여 전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이장 등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는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에 어려운 군민 위문품 구입입니다. 당초 예산에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설날과 추석에 약 2,00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위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각 공동모금회에서 2,300만 원씩을 우리 군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어 군비 1,300만 원과 합하여 위문품을 구입 격려해 왔으나 금년부터 공동모금회에서 개인별로 지원금액을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직접 모금회에서 계좌이체 지원하도록 방침이 바뀌어 설날 위문대상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 2,570만 원을 지출하였기에 추석위문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행여인 장례비입니다. 상반기 중에 무연고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하여 27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에 따라서 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감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지원변경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멘토링 사업은 거창전문대학생 15명이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3명과 결연을 하여 학습 지도 문화체험 등을 함께하면서 학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내 5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6개월간 멘토, 그러니까 대학생에게 월 16만 원씩 한 주일에 두 번씩 하루 두 시간씩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6개월간 96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영화보고 이런 문화체험하는 데 또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700만 원과 111페이지의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수요를 감안, 사업대상, 서비스의 내용, 지원 수준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이며 복지부의 표준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저희군에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아동 비만관리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은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지도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고 아동 비만관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시달되면 수요자 신청 접수 제공기관 선정 등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승강기 수리비는 지난 4월에 낙뢰로 고장이 발생하여 상이군경, 보훈회관 자체가 재정이 열악하므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승강기는 상이군경 회원님들이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 이용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에어컨 구입에 250만 원, 그리고 복지과 무료세탁실 세탁기가 10년 정도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6,2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상담실 설치와 자산취득비는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시 주례보고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지난 주 경남도 주민생활 혁신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행자부에 추천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앞으로 6개 기초 자치단체를 선정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는 데 투입할 공공근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부족하여 편성했는데 지난해에는 3단계를 안 해 가지고 제가 면장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98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교육부분 1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1명을 모집했으며 7월부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복지관 마당 보도블록 교체 및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복지관 마당 보도블록이 한 15년 정도 되니까 마모가 되고 또 가라앉고 해서 수선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신청을 했더니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만 원과 보조금 잔액 713만 원, 부당이익금 회수 수입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입은 다음에 300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세출예산도 같은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으나 결산결과 5,400만 원만 발생하여 4,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에도 세입감소에 따라 융자금을 4,6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1쪽 보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책상에 갔다 놓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계획서는 다 되었는데, 계약한 아이들 멘티하고 멘토 그 내역도 하나 얻을 수 있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0쪽에 차량비가 있습니다. 통합조사 차량 관리 해 가지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량비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과에 따라서 따로 차량비가 나옵니까?

재무과에 공통편성된 예산은 거기에서 관제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통합조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면에서 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것을 그래 하니까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는 통합조사팀을 신설해 가지고 면에서는 신청만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보호자 결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3집에서 4집 정도를 전 읍·면에 다니면서 해야 돼서 우리 주민생활서비스 평가 계획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차량을 이번에 예산에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과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저 쪽에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있죠? 그것도 똑 같은 역할인데 거기는 차량비가 있습니까?

거기 보건소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에 방문 간호사들 이번에 총 8명인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운영비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 이번에 8명 뽑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자기 차로, 좀 받아 가지고 돈은 150만 원 정도 받는 모양이더라고.

그게 당초 할 때 보수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개인차량 소유 해 가지고 그런 부담들을 본인들이 지게 해 가지고 월급을 그렇게 주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형식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차량은, 지금 다른 것도 보면 산불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차량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 부분도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래 전제조건이 없었다면 훗날 한번 해 가지고 유류비를 제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제조건에서 본인차량으로 본인이 다니는 것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혹시 사람을 뽑았을 지도 모릅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16페이지, 복지관 보도블록 교체 해 가지고 3,300만 원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지관에는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이 쪽에 복지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다음에 우리 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문화교실 운영 해 가지고 1기당 수강생이 4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주일에 400명이 두 번씩은 오는 턱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또 각종 대관할 때 대관이용자,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보도블록 교체를 왜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보도블록이 ’91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다 깨지고 깨진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침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지금 안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수구도 현재 옛날 주름관 그것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담당자를 해서 아는데 관으로 되어 놓으니까 눌려서 원래는 차가 거기로 안 다녔으면 그런 것은 좀 나을 것인데 마당이 푹 파여 가지고 가운데가 꺼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도 어떤 발상의 전환인데 보도블록 있는 것을 다시 캐내고 새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새 보도블록 교체를 해도 언젠가 또 새 보도블록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예산의 특성상 이용객들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거의 노약자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스팔트 싱글 같은 것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면 어때요?

저희 생각은 여기는 표기를 도에 보고할 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건계정 약수터 걸어가는 산책로처럼 걷기 좋은 것 그것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계획은, 작년에 사업명을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표기는 이렇게 해도 보도블록을 안 깔고 실제로……

아스팔트 싱글로 할 거예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아스팔트 싱글로 하면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넘어져도 다칠 염려도 없고 푹신푹신하고 좋은데 맨날 똑 같은 것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분명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훈회관 승강기 수리비가 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비는 480만 원인데 300만 원 편성해서 그러면 180만 원 누가 부담합니까?

보훈회관에 보훈3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자체 운영비도 좀 있고, 또 관리 주체가 또 전액을 저희들도 군비를 해주는 것보다는 거기도 물론 보훈회관이 어렵기는 하지만 또 임대수입 좀 있고 해서 180만 원 자부담을 하고.

보훈회관에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사업비는 480만 원 다 올라왔겠죠?

개인적으로 받으니까 480만 원 해 가지고……

480만 원 올라왔는데 과장께서 그러면 300만 원 해줄게 나머지는 자부담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까?

권유보다 제가 보훈 3단체 이 분들은 의식이 상당히, 국가로부터 사실은 피해를 받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요청이 승강기 고장났는데 참 쉽게 말해서 조금은 지원을 해 줘라 다만 100만 원이라도 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한 300만 원은 되도록 해볼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00이든 100이든 간에 보훈회관에 거기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 그 분들의 고마움, 보훈가족들한테는 우리가 머리 숙여서 고마움, 감사함,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보훈가족들이 다 어렵게 살거든요.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1년에 예산 다 해봐야 보훈회관에 가는 예산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그 분들한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계획서 들어오면 전액 다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1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 6,200만 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사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긴급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 발생을 예상하고 도비부터 예산편성을 기준을 잡았는데 상반기 한 4～5개월 해보니까 국비부터도 수요가 적다 싶어서 같은 수준에 감액을 해서 내려온 그런 내시 내용입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다음에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 이렇게 지금 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사업량을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없더라 그 말입니까?

그런 추측은 아니고 이 긴급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수요를 예측할 수가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당초 본예산에 보건복지부부터 2008년도에 긴급지원 대상자가 100명쯤 생길 것으로 봤는데 분기별로 1/4분기를 해보니까 다른 데 예산 수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감해서 전용을 해서 쓰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요청하면 더 오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데 사전에 미리 미리 이 사업성의 필요성,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들 이런 사람들 사전에 미리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놓았다가 예산이 충분히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감액편성을 시키면 안 되죠?

긴급복지 제도 잠깐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7,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꼭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공원화사업 면에 꽃길 조성을 사실 꽃동산이 많이 있고 꽃길도 되어 있는데 사실 3/4분기가 풀베고 해야 되는 가장 인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합니다. 제가 면장을 해 보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작년에 있어서……

아, 면장을 해 보시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 소모성 경비가 되어 가지고……

아닙니다. 꽃길 좋은 것도 군민들……

아니 그것 말고 인건비 자체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소모성 사업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은 중앙정부 자체에서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304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줄어서 세출에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것 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별 지장이 없을까요?

융자금 재원을 예산편성…… 이것 뭐 운영에 무리가 없습니다.

수혜자가 더 많지 않을까,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융자금 회수수입이 들어오니까.

회수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있고 기본예산도 쓸만큼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하면 2회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항상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게 바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기정예산보다 24억 7,593만 6,000원이 늘어난 164억 6,88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문화재 보수사업비, 또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 그리고 관광지 주변 정비 및 관광 안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1,844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박물관과 실내체육관 당직비 인상분과 연극제 기간 중에 운영할 거창관광 문화유적 투어비용 700만 원, 그리고 감악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공고비 등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500만 원, 예의생활실천 및 윤리 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지원에 500만 원, 그리고 삼봉산 문화예술학교 조성에 9,000만 원, 그리고 예술창작 스튜디오 전시장 조성 및 조각작품 운송비 등에 2,000만 원, 그리고 제7회 전국 합창경영대회 참가 지원에 600만 원,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교실 운영지원에 500만 원, 선현향사 재래비 지원에 부족분 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는 1,1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3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도비보조사업 아림예술제 행사비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1,09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비가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 균특이 8,6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60만 원 편성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총 8,54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되면서 내시사항이 변경이 되어 그렇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인건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문화재특별관리사업 상시고용인부임 1,014만 원과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수시고용인부임 6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40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거창의 정자나무 책자 발간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수용비에 138만 원과 중요목조 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 정온선생 종택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산리 당송 정비사업에 3,391만 6,000원과 농산리 석불입상 보수사업에 1억 12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981만 2,000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소화시설 정비사업 2개소에 4,946만 원을 계상을 하고, 연수사 주차장 정비 사업에 7,92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5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국고보조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 연수사에 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박물관 리노베이션 실시설계 용역비로 8,7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우륵 유적정비사업비로 4,451만 4,000원 및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레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사업 탁구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 2,6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목에 도비보조사업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에 도비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재정건의를 통해서 확보된 도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골프연습장 건립사업비에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9,640만 원 해서 4억 9,64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는 체육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책읽는 공원 내 우레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432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관광진흥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목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기금은 74만 2,000원을 추가편성을 하고 도비도 74만 3,000원 그래서 군비는 148만 5,000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국고보조사업, 다음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 합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에 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등을 15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 용역비로 8,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수승대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사업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가조 IC주변 관광안내판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당초예산에 확보된 3,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146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으로 변경을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외부광고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고 관광버스 외부광고 제작 설치 추가분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3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경제개발 관광진흥 수승대 관리 인건비 목에 피서철 관광지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을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 눈썰매장 운영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3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성수기 썰매장 운영 및 수승대교 조명 전기요금을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수도 요금도 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7월부터 위천면 광역상수도가 수승대에 인입이 되므로해서 그에 따른 요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후문주차장 매표소 부스가 봄에 광풍으로 인해서 넘어져 가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는 데 250만 원을 편성하고 일숙직 수당 인상분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썰매장 통행료 덮개 교체를 위해서 250만 원을 편성하고 울타리 경관 이것은 수승대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척수대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쪽 거기에 경관설치를 위해서 6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가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문화관광과)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삼봉산 문화예술학교 조성비 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스포츠레저와 관련해 가지고 읍민생활공원 내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 사업에 참여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예상문제와 대책,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골프연습장 관계는 아까 지방수익성 관련하고 또 한 가지는?

향후 운영계획 같은 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봉산 문화예술 학교 조성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본적 보조 성격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자본적 보조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봉산 문화예술학교는 현재 폐교로써 교육청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이 되겠는데 법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전통연희개발원 해 가지고 임대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재산 자체가 민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재산이라서 현재 경상적 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집행단계에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당초 편성취지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골프연습장 관련해 가지고 이것 민간기업 보호육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 참여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익히 저희들이 3월에 의회 주례회의시에도 골프연습장 재건립에 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건립하게 된 취지 자체가 기존에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골프 연습장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가 됨으로써 또 당연히 골프협회에서는 공공시설이 철거되니까 대체시설 건립요구가 강하게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시설로써 공공시설을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 자치단체 수익성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스포츠파크는 여러 가지 시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부터 해 가지고 육상 모든 종목 할 수 있는 것, 또 게이트볼, 농구,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뒷면에 조성이 되는 읍민생활공원 내에 또 테니스장도 확장을 하고, 궁도장도 거기에 일정부지를 할애를 받아서 시설하게 되고 그래서 위치도 당초에는 어떤 전체 봤을 때 중앙쯤에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주례보고 시에 위치 변경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위치도 뒤쪽에 산 밑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위치조정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골프연습장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로써 건립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운영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골프연습장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일정금액을 받고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골프연습장이 조성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그 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골프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묻겠습니다. 앞에 했던 것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도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설 골프장이 지금 2개하고 건물 내에 있는 것하고 3개죠?

예, 3개 있습니다. 지금 거창 전체 골프동호인들 중에서도 보면 실내 골프장을 안 가는 동호인들도 많거든요? 배울 때 가지 일반 골프 동호인 중에서 실내 골프장을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번씩 가고 매월 월 회원권을 끊어서 하는 분은 우리 거창전체 골프 동호인 수하고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타석 3군데 타석하고 실내 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타석이 많이 여유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 현 타석이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업주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익성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사업자들 3분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자체가 영업권을 기본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한데 그런 데 대한 생각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까 중복된 이야기지만 기존 시설 있던 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골프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주변에 골프장이 실제 우리 군 주변에 6개 정도가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을 보고 했을 때는 어떤 수요가 늘 것이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전반적인 추세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장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수요가 늘면 시장논리를 따르면 일반 업주가 돈이 되면 또 차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추가로 예를 들면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반 업주들도 어떤 수익성, 소요금액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 늘어날 것을 예측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공공시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면 민간시설로 다 해야 될 입장이지요.

아니 골프장은 개인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공공시설은 되지만 그냥 일반공공시설하고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골프장이 들어서면 스포츠파크하고 군민공원 전체적인 미관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건립할 위치를 현재 체육관 조금 뒤쪽 그 위치에 오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위치를 조정을 해 가지고 저 뒤에 산 밑에, 그 부분 조정을 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밖에서 말이 많은 부분이 사업자 선정하고 사용료 문제를 가지고 동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향후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앞으로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말 중에서 골프장을 건립해야 될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골프장을 건립해야 할 확실한 명분하고 그것을 지음으로써 얻는 우리의 실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 제가 4가지 정도 물었던 이 명분이나 실익을 분명히 넘어서지 않으면, 지금부터 답변하는 부분이 넘어서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실익을 지금 말씀하지 않으면 건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시설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로서 공공시설이 그렇다고 연습장이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다가 없어지니까 골프협회에서는 강력하게 빨리 조속하게 대체시설을 건립해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시설 차원에서 우리가 규모도 최소화시켜서 건립을 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아시겠지만 도비가 또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비로 해 가지고 현재 2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군비를 한 3억 보태 가지고 건립을 해서 우리 군 전체 입장에서는 골프 한 종목만을 봤을 때는 아까 민간경제하고 어떤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스포츠파크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려고 하면 공공시설로서 골프연습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가능한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어떤 공공시설로서 스포츠시설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의 예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설계를 발주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회 요청은 협회는 동호인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설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더 많으면 더 좋죠? 동호인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가서 잠시 안 기다리고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추가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그런 요청도 있었지만 주변 상황이나 국가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 골프가 항상 어떤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귀족운동이다 이런 개념을 탈피를 해서 전체적으로 대중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주변에도 골프장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전반적인 사항이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장래에 대비해 가지고 추세에 맞춰 나가는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군이 대중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같이 들립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들리고 도비 문제는 지금 골프장 건립에 제한적인 것입니까?

예, 딱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스포츠 부분에는 못 쓴다?

예, 골프연습장 건립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해 가지고 2억 원.

다른 스포츠파크 쪽이나 다른……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종합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만일에 다른 타 종목도 협회에서 요청을 하면 만들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분석이 되어야 또 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상황판단으로 봐서는 절대로 골프장 들어설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까지라면. 아까 임종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동호인 수가 정말 많은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사업에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골프 동호인 수 30명 있는데 돈을 5억을 쓴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골프장은 있어야 돼요. 골프장 없애라는 것은 아닌데 기존 골프장이 3군데나 있고 타석수도 안 부족한데 구태여 거기에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앞에 제가 질문했던 4가지 문제점들이나 그 질문에 대해서 명분이나 실익면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 위원님들이 골프연습장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들어보니까 양면성은 있어요. 과거에 민간사업자들이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전에 기이 있던 우리 골프연습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일리는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왔고 또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사설 연습장이 3군데입니까?

실외가 두 군데이고 실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설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고 난 후에 우리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때문에 철거가 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미 철거를 했으니까, 우리 사설 골프연습장이 실내, 실외 해서 한 3군데 건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꼭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설득력이 더 크다고 보겠죠?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죠? 5억인데, 도비 2억, 군비 3억, 지금 타석수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안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과장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자치단체에서 꼭 만들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그래서 이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꼭 만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종목별로,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는 그러면 어떤 것은 시설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고 또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용하는 인원이 적지만 또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골프처럼, 그래서 이게 다 특성이 있고 다른데 꼭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규모는 최소화시켜서 적게, 가능하면 민간경제의 그런 부분 우려 해 가지고 타석수를 많이 하면 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 정도 규모로 해서……

아니 과장님, 이 돈을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송재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군에 방침은 건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따로 있고,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물론 골프도 운동경기의 일부 종목이지만 또 일반 다른 운동경기하고는 좀 성질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수영장은 가끔 사설수영장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종목들은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골프연습장 여기는 꼭 해야된다라고는 안 보거든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도비가 2억이 왔는데 아까 안 위원님 질문이 도비 2억 온 것을 다른 데로는 못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 3억을 또 절약도 하고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봤을 때에 도비 2억이 온 것을 가지고 우리 기존에 있는 사설 민간업자들한테 일부분적으로 보조를 좀 해주면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또 타석이 부족하면 타석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레슨비용을 조금 낮춰 주면 오히려 군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해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비 3억이라는 이 큰 돈을 아껴서 다른 군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도비를 만약에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승인을 안 하게 된다면 건립비용으로 온 도비 2억 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사설 민간업자들한테 보조를 해줘서 시설도 좀 손도 보고 타석도 늘리고 해서 군민들한테 좀 레슨비용 낮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 내려올 때 공공시설로써 골프연습장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교부해 준 도의 승인을 받든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장의 능력이죠?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목적에 안 맞으면 그 사업 안 하면 반납하는 게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저도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감악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평가 공고,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감악산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환경·재해·교통영향 평가 초안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출이 되고 나면 이제 의견제출 공람·공고를 중앙지, 또 지방지 이래 가지고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법상 자치단체에서 공고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왜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비로 해야 되나, 민간사업자가 자기 사업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각종 영향평가하는 데 공고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공고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공고를 하고 군비를 들여서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된다?

참고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만약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과장님 능력이라니까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과장의 능력, 과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군비가 많이 지출되느냐, 절약이 되느냐.

가능하면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138페이지, 우리 거창의 정자나무 책자 발간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거창의 정자나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선 여기에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2개 면에 대한 정자나무 실태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고 나면 장래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면만?

예, 2개 면에 가는 돈이 500만 원.

위원어디 어디?

가조, 가북에 조사가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책자발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또……

2개 면에는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까?

예.

다른 면에는 안 하고?

우선 2개 면 되어 있습니다.

할 적에 같이 다 하지.

한꺼번에 다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과장한테 묻는 의도는 제가 실태조사한 내역서를 쭉 한번 봤거든요.

예.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것 정말 잘했다.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좀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군 전체로, 관내 전체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겠더라 그런 차원에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격려성 질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륵 유적 정비사업 141쪽에 사업내용이 뭡니까?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우륵의 탄생지가 거창 가조 생초라는 데 그것을 학술적으로 규명을 하고 고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아시겠지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 지금 해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7월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만 해놓고 있으면 안 되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우선 생초마을 아랫부분에 고인돌 2개하고 선돌 1개 있는데 이런 주변에 정비를 해 가지고 관광객이나 누가 오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하고 우선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종합안내판 하나 세워 가지고 가조 전체의 어떤 지형이 나온 데서 여기가 우륵의 탄생지다 하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종합안내판하고 고인돌이나 선돌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륵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륵이 탄생한 지역에 생초마을 밑에.

그러면 차라리 그냥 문화재 정비사업이나 유적정비사업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아니 그러니까 종합안내판은 우륵이 탄생한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종합안내판 빼고는 우륵하고 관계된 것은 없거든요. 고인돌이라든지……

고인돌하고 선돌이 생초마을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륵이라는 말을 꼭 넣고 싶으면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생각된다면 좀 더 학술적인 결론이 난다든지, 학계나 사회적인 그런 호응이나 그런 것을 얻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게 물론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려고 하면 사당을 건립한다든지, 터를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주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기존 고인돌이나 선돌, 우륵, 생초마을 밑에 있는 것 정비, 그냥 이것 외에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용역내용에 주변정리나 이런 것 나와 있습니까?

? ?

용역내용에 주변부터 정비할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까? 용역 내용에는 우륵하고 직접 관계된 것만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은 우륵의 탄생지가 가조 생초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하고 용역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이거든, 그것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변정리한다는 수준인데, 이게 지금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비하는 부분은.

이게……

문화관광과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은 교수님이나 단체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저희들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까 그것을 규명하는 데 기초사업으로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서서히 구체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용역이나 학계에 관련된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예.

타 지자체도 한 두 군데 정도가 우륵 관련해서 우리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보다는 한 몇 발 앞서가고 있고요. 그죠?

예.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다 어느 단계에, 아마 이게 결론이 끝까지 안 날 것입니다. 지금 의령이나 진주 소싸움 부분 보면 결국 각자 다 하고 있거든요. 우륵이라는 부분이 결론이 분명히 안 나고 끝까지 평행선을 그어 갈 것인데 지금 타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있고 또 모든 연구도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후발로 따라가다가 구체적인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었을 때 이것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제가 뜻은 알겠는데 여기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내판 설치하는 데 대부분 들어가고 고인돌 2개소, 선돌 2개소 정비하는 데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데 앞으로 사당건립이라든지, 여하튼 터 복원 이런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것이고 우선 이것은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 고천원 홍보하듯이 그 정도는 우리가 해도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직접 우륵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안내판 설치해 가지고 기반시설 마련하듯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일단 출발점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은.

예.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 게 우륵 부분은 정말 우륵이 학계나 사회적인 호응이 우륵의 탄생지가 거창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마 분명히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대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 때는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재명그것은 뭐 본격적인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발을 들여 놓으면 이것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것이거든요. 그럼 지자체 간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큰 홍역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비 앞으로 좀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참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의심스러운데 지금 우륵이라든지, 고천원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어떤 생각 확신 이것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우륵 관계도 지금 원래 김종택 교수가 언어학적으로는 해 가지고 여러 번 논문발표도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고학 쪽이라든지, 지리나 여러 가지 다른 학문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대학교 용역하는 것은 5개, 6개 부분에 지리, 고고학, 여하튼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참여시켜서 확실하게 우륵의 탄생지가 가조 생초다.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7월 11일 7월 중순되면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번에 부산대학교에서 세미나도 했고, 이런데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했듯이 이 정도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원화하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우선 종합안내판 정도는 전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간단한 정도는 정비를 해 가지고 본격적인 계획은 실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철우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에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그런 어떤 소신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륵이라든지, 지금 현재 고천원 관련 문제라든지, 우리 거창을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우리 거창에 지금 관광객들 오면 어디에 데리고 가야 됩니까? 우리 거창에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생각들이 그러니까 거창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그 만큼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예요. 각종 행사들 77회 하는 데 의회에서 통·폐합을 좀 하라고 앵무새처럼 통·폐합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7월까지 오면서 우리 올해 행사 4.7일당 1회씩 행사를 하는데 통·폐합 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숨넘어가고 나서 통·폐합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지나가고 그 직책만 지나가면 끝인데,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그 정도 소신이 없는 것 같으면 말아야죠. 지금 현재 고령에는 우륵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경북대에 용역을 줬고 또 부산대에 이번에 용역 줬고 또 그 결과 언어학적으로 거창이 맞다고 거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이비 교수예요? 부산대 교수들, 경북대 교수들이.

그것은 뭐……

또 고천원도 그렇습니다. 고천원도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용역 한 번 해봤습니까?

하기 전에 다른 데서 고천원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방송사에서, 거창이 일본 천황의 탄생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창에는 안 했잖아요. 거창에서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물인 것 같으면 물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우리 거창군청의 공무원들 마인드가 하동군청 정도 갔으면 싶어요. 하동군에 한번 보세요. 평사리 토지 나오는 것, 박경리 토지 나오는 것 그것은 완전히 허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마을 자체를 완전히 관광자원화 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창군에 진짜 관광객들 오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있는데 참 갈 데가, 보여줄 데가 없어요. 우리 군민들 전체가 공감할 겁니다. 지금, 예산 2,500억, 3,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다 떡 갈라주듯이 나눠 주니까 하나도 없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륵이나 고천원 관계 이런 것도 좀 후발주자가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증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논란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님은 고령에 비해서 우륵도 늦었고 고천원도 다 늦었으니까 할 이유가 있나, 하지 마라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동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지 우선 안내판부터 해 가지고 홍보부터 해 나가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 때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우리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륵과 고천원에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책자발간한 것만 몇 종류입니까? 제가 알기로 10종류가 넘는데 과장님이 그 책을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안철우 위원님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포기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김종택 교수같은 경우도 고천원에 대해서 일본 천황의 본향 거창 가조라는 것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사기를 쳤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추진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하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지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적어도 문화관광과장같으면 다른 데 예를, 쉽게 말해서 위원들 비위 맞추고 그 순간만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거창에 고천원과 우륵이 분명히 맞다. 또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길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하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는 소설 속에 나오는 것도 지금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함양에 가 보세요. 함양은 뭡니까? 옹녀하고 변강쇠 무덤도 해놓고 옹녀 무덤이라고 해 놓고 변강쇠 무덤이라고 이래 해 놓고 하는데 적어도 문화관광과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우리 거창군의 예산이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각종 행사 다 1회성 아닙니까? 우리끼리 잔치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돈 투자해 가지고 남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유적지로, 그런 이야기를 왜 못 하는 것입니까? 소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지금 사업비를 요청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체육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체육시설……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원래 또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이제 요청한 것인데 주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한 분들이 전기요금 같은 것을 다 부담을 하니까 자기들 돈을 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전액을 참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50% 정도라도 1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쭉 파악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별로 통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50%만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송재명현재 방침은 저희들이 1단계로 50% 지원해 보고 또 운영해서 추가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를 하든지.

과장님, 이 자리는 지금 우리 거창군의 총무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 순간 그냥 넘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저는 우리 거창군청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좀 협상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50%가 아니고 이것은 200%입니다.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게, 이게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내체육관을 임대해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4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조초등학교, 거창중학교, 마리초등학교, 창남초등학교 4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조 초등학교는 배드민턴을 치는 데 연간 100만 원을 사용료로 줘요. 거창중학교는 연간 350만 원을 줍니다. 마리초등학교는 연간 120만 원을 줘요. 창남초등학교는 연간 120만 원을 줘요. 이것 다해 봤자 770만 원, 800만 원 밖에 안 돼요. 100% 다 줘도. 그런데 예산은 풍족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학교 방침에 의해서 달라는 대로 이렇게 계속 줘야 되는지, 앞으로 위천에도 실내체육관 같은 게 계속 위천도 그렇고 대성중학교 실내체육관도 있는데 계속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할 것인데 중구난방식으로 100만 원 주는 데 있고 350만 원 주는 데 있고, 계속 이렇게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5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육관이 지금 혜성도 생기고 대성중학교도 생기고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실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50%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수요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급할 때는 학교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동호인 단체를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부담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금 교육적으로 경비를 예산을 지원한 게 근 5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 군 차원에서 교육청에 교육장하고 이야기 하나 정도는, 이것 정도는 해야 되죠?

송재명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교육청의 학무과장님하고도 가서 한번 협의를 하고 또 공문으로도 몇 번 하고 했는데 교육청 입장이 아시겠지만 교육청에는 예산편성 건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배부해 주는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도리가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데 충당할 돈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지금 학교에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다 안 해줍니까? 그 학교별로, 지금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학무과에서 주재를 하든, 교육청이 주재를 하든, 우리 거창군에서 하든 간에 미팅을 한번 해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좀 정하자는 이야기죠? 실내체육관을 빌려줄 때 연간 200만 원을 하면 200만 원으로 한다든지, 100만 원으로 하면 100만 원으로 한다든지.

아, 받는 금액을?

그래 해 가지고 통일을 시켜 줘야 되지, 어떤 학교에는 150만 원, 어떤 학교에는 100만 원, 어떤 데는 350만 원 이래 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실제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지만 고등학교는 완전히 별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학교에 어떤 자율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꼭 학교에 자율권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교육쪽으로 학교에 예산을 안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시설로, 안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계속 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학교쪽으로 몇 십억씩 예산을 주는데 이것 하나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학교가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호회에서 서너시간 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는 데 전기요금밖에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200만 원,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보죠?

송재명그것은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이용하는 시간하고 일수, 빈도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많이 받고 종목이 주로 보면 배드민턴하고 농구, 배구 이런 식인데 그게 조금 이용하는 일수라든지,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전기 쓰는 시간에 따라서 감안을 해 가지고 차등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학교 간의 조정관계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런 게 제가 가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나 거창중학교 실내체육관이나 똑 같아요. 규모가 또 배드민턴 치는 시간대 똑 같아요. 날 수 똑 같고 그런데 가조초등학교는 100만 원 받는데 거창중학교는 350만 원 받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성있게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싶고 아까 이현영 위원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우리 민간, 아까 골프장 이야기 나오면서 차라리 그 돈을 우리 군에서 일단 공적자금을 들여 가지고 짓는 것 시설비도 문제지만 운영비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가 가지고 군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자본을 대 줘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한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테니스 같은 경우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실제 참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5,000원 이하로 받으라고 하는데 5,000원 이하로 받는 것 같으면 현대 테니스장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 테니스장이 문을 닫았다고 봤을 때 거기 가는 사람의 어떤 수요는 다른 데 또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거든, 예산을,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안철우 위원님 없으니까 이야기지만 있어도 괜찮지만 지금 볼링장 같은 경우도 우리 거창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전기요금 같은 것을 대 주는 것 같으면, 볼링장 예를 들어서 없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한흥 스포렉스 수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96년도에 오픈을 해 가지고 한 2년 운영하니까 도저히 거창군에 수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흥스포렉스 대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수영장을 거창군에다 기부채납을 하자고 했어요. 그 때 당시 수영장 건립비가 17억이었습니다. 그냥 거창군에 주자, 그런데 거창군에서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돈 많이 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수도요금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 인근에 합천에는 합천군에서 수영장을 지어 가지고 민간한테 주면서 연간 1억을 줍니다. 운영비로, 합천군에 지금 알아보세요. 그래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창군에 좀 1억도 필요 없고 수도요금 이것이라도 좀 해 달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결국은 한흥스포렉스 수영장이 문을 닫았다 아닙니까? 경매 나와 가지고 우리 거창에 수영장 짓는다고 할 때 그 때 당시 아무도 경매에 응찰을 안 하니까 3억까지 떨어졌어요. 그 때 거창군에 문화관광과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억에 낙찰 받아 가지고 수영장 50억 가지고 수영장 짓지 말고 3억에 낙찰받아 가지고 바로 오픈하면 된다. 한흥스포렉스 수영장이 상당히 괜찮은 수영장이다.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수영장 규모보다 적지를 않다. 그래도 군에서는 내 돈 아니니까 담당공무원이, 안 했습니다. 결국은 그 수영장이 없어졌습니다. 실내골프장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 와서 50억을 들여 가지고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참 무책임한 게 우리 거창군청에 도시건축과에 허가가 두 개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2개가 있습니다. 가조 온천에 목욕탕 한 군데 하고 가조 수월리에 목욕탕 한 군데 하고 수영장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거창군에서 50억 들여 가지고 수영장 짓는다고 그래요. 거창군에 수영인구 다 따져봤자 매일 하는 인구가 100명도 안 될 것인데 그러면 가조에 막대한 150억에서 200억 들여 가지고 지금 목욕탕을 짓고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는 업체는 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조에 그것은 온천 형태가 옛날에는 그냥 목욕만 하는 온천 이런 것으로서도 유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족단위로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면 살아남지를 못 하는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는 게 가족들이 와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여기에 스포츠파크 내의 수영장하고는 조금은 또 이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보세요. 결국은 거창군에 사람 다 기업들 도산하고 떠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할 때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냥 이게 왜 거창군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말로는 인구증가를 시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린이집 같은 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거창군청에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 19개인가 있죠? 사설 어린이집이, 사설, 국·공립 해 가지고. 300명밖에 원아가 안 태어났는데 19군데에서 서로 원생을 데리고 가야 돼, 똑 같은 대상을 가지고, 공립이 이기겠어요, 사립이 이기겠어요? 공립은 지금 현재 원아들이 대기되어 있어야 되죠? 사립은 미달사태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결국은 인구증가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냥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그렇게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담당해야 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간시설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서로 충돌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가 포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민간시설이 추가로 설치가 됨으로 해 가지고 자꾸 그런 경쟁이 생기는 것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인구를 진정코 증가를 시킬 의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사설이 없을 때는 공립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러다가 사설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 때는 다른 기능을 또 전환을 해야 돼요. 공립은 그리고 사설에 넘겨주고, 골프연습장도 저기에 공설운동장에 지었을 때 그 때는 사설 연습장이 없었으니까 했다는 말입니다. 사설 연습장 2개 있는 것 같으면 공설 골프장은 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테니스장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테니스장이 적어도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을 한 것 같으면 사설하고 요금은 똑 같이 받으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돼야 되는데 요금 더 적게 받아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게 공공시설을 사설하고 요금을 같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민간시설을 위해서 그럼 다른 모든 분들이 그 만큼 요금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가 민간시설에 없는 부분에 공적자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아니 테니스장이야 민간시설이 현대코트 하나 있는데 나머지 하나도 없고 전부다 공공시설인데 그러면 그것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전부 다 민간시설 살리기 위해서 요금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육을 하는데 공짜로 해주기 위해서 체육시설들을 하는 거예요.

공짜는 아니고 일부 부담을 하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관에서 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으면 골프장 같은 경우도 하면 안 되죠. 과장님 논리 같으면 골프장도 저기 하는 것 같으면 사설골프장보다 더 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설 골프장은 망해요.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공공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어요. 그 정도 합시다. 일단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항상 좀 늦습니다. 그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은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에 조그마한 보수할 내용이 있어서 해 버리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인데, 장마 뒤에 하게 되면 원래 계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수할 내용이 커지고 일이 번거롭게 된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에 알아보면 곧 합니다. 곧 합니다. 이런 대답만 들리고 벌써 7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해마다 되풀이 하지 말고 어떤 담당계원께서 도에 또는 상부에 이런 건의사항이라도 해서 이왕 나올 돈 적은 경비로 효율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느끼는 사항인데 문화재 사업은 이제 전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국고보조사업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대상지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책정이 되면 이게 지침부터 해 가지고 지침은 위에 승인을 받고 설계도 문화재청에 승인받아야 되고 또 요만한 것 변경해도 받아야 되고 이게 절차상 문화재 사업은 그냥 대충할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이 여하튼 거의 대부분이 이월이 되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에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과장 회의나 워크숍이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 문화재 사업은 맨날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도가 늦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지만 문화재사업 특성상 이것은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문화재청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래 바꾸면 안 되는데, 자기들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절차가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설계승인도 받아야 되지, 지침부터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승인 받지요. 그러면 또 설계변경할 것 있으면 변경안을 또 승인 받아야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금 최대한 빨리 해도 늦어지는 게 현재 우리 업무처리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 건의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금방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거창군민들이 우리 고장을 잘 모르고 객지에 여행가는 것은 참 좋아하지만 문화행사가 계속 열리고 또 문화재가 있고 또 저렇게 박물관이 있고 이렇지만 거기 안 가본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그런 곳부터 먼저 알 수 있도록 투어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예를 들자면 여러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를 버스 몇 대 이렇게 해서 1일 관광을 계획적으로 한번 시켜 드리면 군민이 정말 아 우리 거창군에 이런 이런 것이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해드림으로써 자녀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또 다른 객지인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산청에 가보니까 산청군청에서 그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군을 알리는 데에는 그런 계획적인 관내 투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박물관 문화학교 그래 가지고 주로 대상이 학생들이 많이 됩니다. 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데 문화학교로 해 가지고 그것을 버스를 내가지고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예를 들면 거창사건사업소 이래 가지고 몇 군데 쭉 우리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일반인들은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보통 보니까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도 가고 우리 관내에도 한번씩 가고 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한정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라든지 특정단체가 안 많습니까? 거기 등록된 분들이 한 번씩 사업계획을 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당초에 42억 9,398만 5,000원에서 5억 3,480만 5,000원이 증가한 48억 2,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중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 수당이 당초 360만 원에서 482만 원으로 122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상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기정예산이 5억 6,438만 2,000원에서 1억 7,000이 증가된 7억 3,4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송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당초에 2억 4,398만 3,000원에서 3,500만 원이 증가된 2억 7,8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이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35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일시인부임이 21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임산부 산전진찰료 지원이 당초 200명분에서 200명분 증가분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비가 36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가 215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비가 기간이 늘어서 272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기정 예산에 1억 3,700만 원에서 1억 1,140만 원이 증가한 2억 4,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54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30명에 30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427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명에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800명에 당초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목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비 292명에 240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당초 830명 계획했으나 511만 3,000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암조기 검진사업비가 당초 7,765명에서 1만 352명으로 2,8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306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치아 홈 메우기 목변경 사업에 400만 원을 소독기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자문회의운영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물 인쇄비가 1,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890명 증가분에 455만 3,000원입니다. 병의원 접종자에 대한 지원비가 754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12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구입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 중 맞춤형 건강관리 전문인력 피복비입니다. 전문인력피복비 8명에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문인력 교육 및 현장 조사 여비가 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이 2만 2,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봉사용품 구입비가 3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2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1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 구입이 214만 2,000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는 10명 증가분에 707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이 50만 원 증가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사회 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 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보건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반납예산들이 좀 있는데, 국·도비, 알고 계십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 반납해야 될 집행잔액이 지금 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 써야 되지, 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신청을 대상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대상자가 우리 거창군에 제일 역점사업이 인구증가인데, 출생이고, 이런 돈이 남는다는 것은 홍보부족은 아니에요?

홍보 부족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이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을까?

충분한 홍보는 되었다고 보는데……

아니 이런 돈을 1,9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기 전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도 띄워 가지고 그런 내용을 팝업창에 띄워 가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이런 방법도 써 볼만한데?

작년에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팝업창에도 띄우고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또 시·군별로 다른 데 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그것을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불임부부 시술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목표가 21명인데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목표가 11명인데 올해는 15명이 신청을 해서 작년 연기자하고 7명 신청해서 시술을 해 가지고 1,000만 원 더 썼고 현재 1명이 임신하였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첫 해라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목표라는 게 예산에 맞춘 목표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도에서 내려왔는데 더 적으면 저희들도 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 또 서로 배분을 해주고……

목표라는 것이 예산에 맞춘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1명 목표가 되어 있는데 15명이 될 경우에는 넘지 않습니까?

예.

위원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또 연말에 가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다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는 온갖 방송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10년째 살았지만 한 번도 불임에 관한 정보를 방송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만큼 홍보가 좀 제 판단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읍사무소하고 연관을 지으면 이장님들 매주 수요일마다 읍사무소에 등청해 가지고 필요한 것 얻어갑니다. 그럴 때 제일 동네에서 역할을 크게 하시는 분이 이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야, 흔히 나가보면 매일 아침에 동네에서 나오는 방송도 듣습니다. 우리가 조깅을 나가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가 좀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5,347만 6,000원인데, 그 만큼 불임부부 시술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것 보건소에서 예산집행 잔액들이, 반납해야 될 내용이 24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보건 이래 가지고 나머지 부분 몇 가지를 빼고는 집행잔액으로 보고 이런 것은 또 국·도비라도 반납하는 것은 맞겠는데 불임부부 지원 1,9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솔직히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납하기 전에 용을 좀 더 써 보세요. 써 가지고 어디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반납을 아무튼 최소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세요. 이 돈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죠?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제 사회복지과 시간에 건강보조 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된다고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기회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서도 건강보조 기구 활용에 대한 실태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죠?

저희들 보건소에 체지방 측정기는 매주 한번씩, 두 번씩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운동 처방사가 직접 와서 처방을 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운동량을 조정해 주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각 마을에 나가면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 건강보조기구가 많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차에 건강보조기구를 새로 1,000만 원 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자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조기구가 어느 만큼 어느 종목이 가장 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면 다음에 구입할 때 참고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보건진료소 거기에 가장 실효성 있게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진료소에 있는 소장님이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서 참 좋아하는 것을 주상 보해에 가면……

거기 진료소요?

위원예, 그 진료소를 가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지으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채용 해 가지고 8명 채용했다 아닙니까? 방문간호사부터 해 가지고.

예.

주 업무가 출장 아닙니까? 출장인데 유류비라든지, 차량같은 것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대부분 저희들 8명이 거창읍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먼 거리에 있는 것은 보건소 방문 차량으로 출장갈 때 마을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더러는 올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오토바이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 모양이던데, 자기 차로 다 다니는 것 같던데?

차는 8명 중에서 한 사람만 차가 있고 나머지는 다 거창읍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출장지도 다 거창읍입니다. 대동리, 상림리, 중앙리, 시내이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나갈 때는 저희들이 출장 나갈 때 그 지역에 데려다 준다든지 전화 오면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부터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0 문화 및 체육에 기정예산보다 3,354만 원이 증가가 된 14억 2,16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문화센터 운영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3,41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기사용료 부족분 1,200만 원, 문화센터 무대장치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1,000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국악 아카데미 외래강사 강사료 부족분 500만 원, 국악아카데미 악기 해금 임차료 96만 원, 그리고 일·숙직 수당 부족분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연장 내 환경정비 및 화분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공연장 주변 수목정비 및 분재구입비를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윗부분에 공연장 내 환경정비 및 화분구입비로 목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비에서 436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숙직 수당 부족분 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교육문화센터)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센터 무대장치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와 가지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옵니까?

공단에서 기술진이 내려와서……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는 1년에 분기당 와 가지고 한번씩 안 합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공연법에 보면 무대기구나 객석의 규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상당히 1,000만 원이라는 고가 단위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는 지방의회 운영 관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5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에 보시면 운영수당 일직수당에 이것은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22만 원 더 책정을 했고, 그 밑에 의정활동 홍보화보 제작에 600만 원, 5대 전반기 의회 수첩 제작 360만 원, 의원 명패 제작 30만 원, 의원 홈페이지 제작 150만 원,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 재선으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용 노트북 무선인터넷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노트북에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뎀하고 사용료가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에 400만 원 이것은 위원님 연수 때 저희 공무원이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 4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고, 의회 소식지 발간 1,57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알아보니까 전 20개 시·군 중에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데가 없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과연 의회 자료로 해 가지고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의회 입간판 제작은 지난번에 제작을 했는데 당초 수용비로 일단 제작을 하고 이번 추경에 보충하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겠으나 이미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의회사무과)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듣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5건에 7,090만 원은 삭감하고 그리고 5건에 10억 6,700만 원은 조건부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삭감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혁신 현안사업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290만 원, 행정과 소관 청내음악방송용 CD제작 구입비 1,700만 원, 재무과 소관 의전용 승용차 구입 4,000만 원, 전략사업추진단 인구증가 우수마을 시상금 550만 원, 인구증가 우수 읍·면 시상금 550만 원 등은 예산과다 편성 및 사업효과 미흡으로 삭감하였으며 조건부 승인사항은 재무과 소관 근무환경개선 및 청사 구조변경 1,800만 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변경하여 본예산과 일치토록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1,500만 원은 교육청 및 관련 학교와 향후 협의하여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5억 원은 본 사업의 설치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한 후 추진토록 주문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인구증가 조례 관련 추경예산 요구액 4억 3,490만 원은 향후 조례 승인 후 예산을 집행토록 주문하고 인구증가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 1억 원은 당초 시상대상 마을을 여섯 마을에서 3개 마을로 조정하면서 최우수 1개 마을에 5,000만 원, 우수 1개 마을 3,000만 원, 장려 1개 마을 2,000만 원으로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5개 항목에 7,09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기로 인하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7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안철우 임종귀 이현영 신주범 강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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