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예,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거창박물관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 9월 21일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 10월 2일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거창읍 학리 구례마을 축사건축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9월 3일 주례회의 시 담당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부의장님과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거창국제연극제 현황 관련 자료에 대하여, 신주범 의원께서는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련 자료와 거창군 자매결연 추진 현황 자료에 대하여, 강창남 의원께서는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자료를 비롯한 4건의 현황에 대하여, 임종귀 의원께서는 거창군 관내 석산과 각종 단체 및 협의회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주례회의에서는 10월 2일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7월 16일 다수 의원님과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에서 개최한 제13기 1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25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4개 보훈단체 위문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셨으며 당일부터 지역별로 실시된 이장협의회 체육대회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하여 이장님들을 격려하셨습니다. 7월 26일 전 의원님들과 함께 거창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서울 서초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식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27일 전 의원님들과 함께 수승대에서 개최된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9일과 16일 거창군의회를 방문한 88고속도로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88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10일 웅양면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개최된 8·15면민체육대회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8월 14일 남상면에서 거행된 거창약초생산유통 협약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6일 경상남도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는 농업경영인회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8월 17일 조선제 부의장님과 함께 남원시의회에서 개최된 “88고속도로 정상화를 위한 7개 시·군 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21일 전 의원님들과 함께 2007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셨으며 한마음도서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통자문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24일 남해군에서 개최된 제114회 경남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30일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서 마련된 농특산물 직거래장 행사장과 지역축산브랜드전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9월 3일 “88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7개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관련자들에게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하셨습니다. 9월 4일부터 10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경남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해외연수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14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어린이집-경로당 한마음축제대회에 참석하셨으며 안철우 의원님과 함께 소만지구에서 거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기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1일 산청군에서 개최된 경남시·군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8일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거창향교에서 거행된 향교추기 석전대제 봉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9일 상림리 원상동숲에서 개최된 범군민 걷기대회와 그라운드 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전 의원님들과 함께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제38회 아림제 및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장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4일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경남도교육원에서 실시된 사업예산제도 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5일 창원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0월 7일 생활체육공원에서 거행된 제8회 거창군수배 테니스대회와 주상면에서 개최된 사랑의 집짓기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18일 조선제 부의장님과 안철우,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전남 곡성에서 개최된 곡성-거창 교류간담회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7월 19일 조선제 부의장님과 신주범,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23일 신주범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지역 관계자와 함께 거창군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전남 함평군을 방문하셨습니다. 조선제 부의장님과 임종귀, 강평자,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7월25일부터 8월15일까지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 마련된 숲속음악회에 1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셨습니다. 8월 3일부터 4일까지 조선제 부의장님과 이수정,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마련 벤치마킹을 위해 전남 장흥을 방문하셨습니다. 8월 17일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 신주범 총무위원장, 이창도,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된 재부 경남향우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4일 조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농업경영인회원들을 방문 격려하셨습니다. 9월 7일에서 18일까지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께서는 그리스를 비롯한 4개국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9월 7일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거창스톤사업단 워크숍과 고제에서 개최된 제18회 아시아 1인극제, 수승대일원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학연극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9월 21일 조선제부의장님과 신주범, 임종귀 의원님께서는 북상초등학교에서 거행된 북상 마을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000+1,000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거창군 브랜드슬로건개발 추진사항” 보고를, 행정과장으로부터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관련 당면 현안사항”과 “필리핀 카르모나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관련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보고를,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2006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보고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웅양상수도 건설공사 추진상황” 보고를,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계획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계획”, “거창읍 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 3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남상면 전척천 정비사업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보고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주상 체육공원 정비사업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제62회 군민체육대회 추진계획”, “제38회 아림예술제 추진계획” 보고를, 건설과장으로부터 “국도 3호선 국도 건설공사 건계정교 추진계획” 보고를,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거창읍 학리 구례마을 축사관련사항” 보고를, 보건소장으로부터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 보고와 함께 9월 19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8.7 ~ 8.10 호우피해 및 복구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주요편성내역, 보조사업 조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단위는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목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배경과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된 기정 예산을 정리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양식의 두 번째 줄 합계 금액인 2,94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476억 8,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액은 122억 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465억 8,100만 원으로 2회 추경액은 5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양식 두 번째 줄 합계 변경예산액인 2,476억 8,300만 원으로서 그 중 100번 지방세 수입이 129억 8,200만 원으로 1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240억 7,900만 원으로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1,225억 1,400만 원으로 67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58억 300만 원은 2006년도 내국세 증세에 따른 교부세 증가액이고 9억 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500번 보조금은 836억 9,100만 원으로 39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양식 두 번째 줄 합계의 변경예산액인 2,476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1000번 일반행정비가 554억 4,800만 원으로 9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0번 사회개발비는 978억 100만 원으로 78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00번 경제개발비는 861억 9,500만 원으로 34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의 34.8%에 해당됩니다. 4000번 민방위비는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000번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규모는 양식 둘째 줄 합계 변경예산액인 2,47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54억 6,600만 원보다 12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에서는 주행세가 1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35억 3,300만 원, 종합부동산교부세가 22억 2,700만 원 증액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9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지원 사업 외 7건에 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외 36건에 8억 9,900만 원이 감 배정되어 전체적으로 2억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원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 사업 외 48건에 41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편성내역 첫 번째 줄 TV난시청 해소사업에 3,200만 원, 그 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4억 원 등 주요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분야는 첫 번째 줄 노인교통수당에 5,500만 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6,400만 원,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1억 원,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에 9억 원 등 총 10개 사업에 2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편성내역에 위에서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줄은 상림리 및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1억 원, 그 다음 고제지구 환경정비에 5억 원 등 13개 사업에 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는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지원 사업 외 33건에 95억 3,3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4,700만 원 감됨에 따라 도비 7,000만 원과 군비 1억 5,2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8쪽에서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나항,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경정 예산이 지역협력단 운영비 외 2건에 7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72억 3,500만 원보다 도비와 군비 부담분을 포함 6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항,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외 5건에 경정예산액이 2억 900만 원입니다. 기정액 9,000만 원보다 도비와 군비, 분권교부세사업비 포함 1억 1,9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라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경정예산액은 TV난시청 해소사업 외 52건에 118억 4,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도비증감분에 대한 군비부담분과 분권교부세 사업비 포함 6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항,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경정예산액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4억 9,5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군비 포함 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항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양식 두 번째 줄 세입합계 변경예산액인 465억 8,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은 59억 5,500만 원입니다. 양식 세 번째 줄 기타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액은 3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식 열 번째 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액은 26억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열두 번째 줄 기타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액 32억 6,500만 원 중 32억 200만 원은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항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양식 두 번째 줄 합계의 변경예산액인 220억 6,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은 26억 9,0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세목 간 변동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의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업 세입 2차 추경액은 26억 9,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1,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6억 7,7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제2회 추경 세입의 99.5%에 해당됩니다. 하수도 사업 세출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구역 유지보수비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기1구 및 황산1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줄 합천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에 16억 8,100만 원 등 총 8건에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주범 의원입니다. 연초부터 지방화시대의 진정한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군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 및 현황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이 군정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