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1억에 대한 사용처를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1억이 추경성립전으로 저번에 올라왔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 4월 12일 거창국제연극제 도비 추가지원 요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추경을 그 이후에 했는데 그 때 요청을 하면서 사전에 도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을 받고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1억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내 단체 극단 초청하는 데도 당초 계획에는 17개 극단을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5개 극단을 추가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5,100만 원이 들어가고 작품제작비 국내 단체 작품제작비 일부에 5,100만 원, 그리고 거리공연비에 1,000만 원하고 숲극장, 그러니까 금원산 숲이 되겠습니다. 숲극장 공연무대 시설하는 데 200만 원, 그리고 티켓박스하고 안내소 설치 제작하는 데 800만 원, 음향시설 추가임대비하고 동영상 자료제작하는 데도 880만 원하고, 인터넷 홍보비 그리고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금원산까지 추가를 하고 또 면단위에도 추가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과장님, 이것 1억을 어떻게 썼느냐 설명할 게 아니고 이런 자료들을 내주셔야 볼 수 있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 설명안에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 1억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따로 자료를 내 주셔야 이 1억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그냥 전체 예산, 국제연극제 예산 10억 속에 포함시켜서 섞어 놓으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1억에 대한 내역은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국제연극제 개최 이 속에 1억이 다 구석 구석 끼이네요?

울산매일에 예, 봤습니다.

이게 내용 중에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게 추경성립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게 추경성립전이 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도비만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이 되는 것으로……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안 했습니까? 이게 연극제 속에서, 우리 군비가 부담된 연극제 속에서 구석 구석 끼여 있는데 이게 단일로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계신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지만 저희들은 당초 계획된 예산이 도비나 군비가 다 이미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만 내려왔으니까 성립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2007년도 본예산을 확정지을 적에 9억이면 거창국제연극제를 치러낸다고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추가로 늘어났으면 1억이 추가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국제연극제가 끝나는 기간 8월 15일이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연은 8월 15일 되면 종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비하고 진흥회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진흥회 운영비도 총괄적으로 교부한다고 그랬지요?

예.

진흥회 운영비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여행비라든지, 극단 입체에 대한 연극지원 따로 안 나갑니까?

그런 것은 별도 운영비가 아니고 그것은 별도 목적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연극진흥회 속에 거창국제연극제도 있고, 극단 입체도 있고, 대학연극제도 있고, 겨울연극제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 속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묶어 넣어 가지고, 이것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도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를 분리를 해서 교부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연극제 운영비가 1년 내내 주어야 됩니까? 국제연극제를 한 운영비를, 그리고 극단 입체에 또 따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극단 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연극진흥회인데, 이것은 그것을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시설장비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인력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극제를 하기 위한 운영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

아니 과장님 놔두고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우리 군비가 부담하는 부분을, 우리 군비를 삭감시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군비는 이미 교부를 다 했기 때문에……

아니 교부를 다 했어요?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다는데 과장님 말씀은 12월 말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다 그러면 교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교부는 하고 아직까지 정산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12월말까지 이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돈을 교부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산서도 안 들어왔는데 교부 다 합니까? 다른 데 보통 할 때에.

국제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교부 다 됐지요?

교부가 돼야, 교부 먼저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2월말까지 하는 돈들을 미리 다 줍니까?

사업기간을 연간으로 해서 그렇게 교부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합니까?

예, 예산이 교부가 되어야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교부되어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목적대로 안 썼으니까요.

실장님 또 이상하시네. 왜……

반납해야 됩니다. 목적에……

목적에 우리 군비를 삭감시키는데, 목적에 왜, 그리고 또 도비라도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군비는 이미 교부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삭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 쪽 분야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아니 실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문화예술 쪽으로 똑 같은 것이라도 문화예술 진흥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문화예술 쪽으로 쓰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연극제에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기획실에 작년에 노인요양병원에 지원해 준 부분도 목적대로 썼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작년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왜 자꾸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안 충분합니다만……

잠깐만요.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입장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연극제 이번에 도비 1억 내려온 것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언론보도도 계속 나와 가지고 의회에서 발목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추경성립전이 아니라는 것 이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부군수님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간신문에 난 내용이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추경성립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판단하기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한 지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능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편성은 가능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단일사업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면 우리 공무원이 안 흘려도 이것은 이야기한 게 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공무원이 흘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안 흘렸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기사도 바로 나와요?

송재명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혀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 기사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라든지 다 하면 상대성을 가진 단체에서 바로 들어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참 맥이 빠지는데 이것은 분명히 단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선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국제연극제만 유독 관용을 베풀어요. 중요한 것은 19회 거창국제연극제는 8월 15일 끝났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달 안에 정산을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연말까지 정산 갈 게 뭐가 있어요? 돈 쓴 것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 썼는데, 교부 다 했겠다. 돈 쓰라고 다 줬다면서요? 그러면 영수증 처리하는 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20회 때에는 지금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연극제진흥회에서 하는 게 연극제 여름에 하는 것 보름동안 하는 것하고 또 대학연극제, 겨울연극제 이렇게 해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을 단일사업으로 다 봐야 됩니다. 연극제 진흥회 안에서는 그 사업을 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건, 한 건으로 봐야 된다고요. 한 건, 한 건에 또 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뭉텅이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계로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저희들 관련 소관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3,500만 원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하게 된 근거는 지난 2007년 8월 1일 시행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관내 전입 대학생에 대한 10만 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이 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전입 후에 약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는 조건으로 재학 중에 1회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관내 대학교에는 거창전문대학교와 거창폴리텍 대학에 전체 재학생 수가 1,101명인데 이 중에서 관외 학생이 약 660명입니다. 이 중에서 관외 학생 중에서도 기숙사에서 한 352명,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이 한 106명이기 때문에 이 두 유형에 따른 전입대상을 약 458명을 전입대상으로 잡고 약 350명에 대해서 예산을 3,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간에 수차에 걸쳐서 전문대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교를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이나 학생들한테 협조와 당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적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학교 관계자와 학생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학생들의 주 요구사항들이 거창전문대학과 똑 같은 조건에 있는 남해전문대학에서는 전입을 하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런 지원을 해주면 기숙사나 생활하는 학생들이 전입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요청과 또 저희들 검토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부분들이 꼭 학생들에 대한 장려금보다는 장학금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문대학에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도 하고 또 관내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부군수님한테 정책적으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었는데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돈의 어떤 효용성이나 그런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에 지금 팝업 창에 띄워 놓은 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에 사업시기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 해 가지고 항목별로 출산 장려금 얼마,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해 가지고 품목별로 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2008년도에 시행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나머지 5개는 2008년 시행을 하고 한 부분만 당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어제 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3가구에 12명이 아직 거창군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정착 영농자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008년도부터 주겠다고, 몇 개월 기다리는 것 같으면 차량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몇 개월 기다리면 500만 원을 주는데 미리 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2008년 줄 것을 2007년도로 당길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 하나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같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돈 얼마 안 듭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예산이 잔액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인구증가 조례할 때 다 했는데요. 건강보험도 매달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왜 한꺼번에 넣어주고 나면 이사 가면 헛일이니까 매달 넣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돈 드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돈 제일 많이 드는 게 5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주기 때문에 한 가구당 출생아 건강보험이 한 가구당 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관계는 결산추경을 해 가지고 소급을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보험료는.

왜 소급지급이 안 돼요?

소급지급이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이지, 지나간 기간은 보험을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자료를 다시 내면 되죠? 수정예산을 내도 우리가 기다려 줄 것이니까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렸으니까 특위에서, 수정예산 이것 얼마 안 될 것입니다. 5,000만 원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특위를 기다려 줄 것이니까 수정예산 내 가지고 하십시오.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다 되는데 혜택 다 주는데 왜 그것을 우겨요?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상적으로 거창군에 보조금 지급관리 조례가 있죠?

예.

통상적으로 우리 보조금 지급을 다른 단체한테 중간에서 보조금이 모자라는 데 더 달라고 하면 줍니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명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보조금은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은 중간정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끝난 것 봐서 성과가 좋으면 중간에 지급할 수 있지, 중간에 사업도 끝도 안 났는데, 지금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12월말까지로 아직 사업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지금 뭘 얼마만큼 더 쓰일는지, 아직 쓸 데도 많은데 돈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업을 정산하거든요? 이것은 안 맞거든요?

돈은 먼저 교부를 해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교부내시를 해주고 나서 하는 것이지……

앞에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교부를 해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자란다고, 사업도 안 끝났는데 모자란다고 추가로 보조금을 더 지급해주는 게 거창군 보조금 지급조례에도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에도 사업성과를 보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사업도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청에 공무원들 입맛에 맞으면 사업하는 중에도 중간에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은 결산이 끝나도 보조금을 더 이상 추가로, 손해가 가도 안 주고 그것은 임의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도 계속 논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에도 지방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반드시 추경성립전에 성립이 안 됩니다. 자꾸 별도 사업이라고 국제연극제는 도에서, 물론 예산을 내려줄 적에 그렇게 내려왔더라도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 국제연극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에서 다른 쪽으로 곡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신데 앞으로 국제연극제를 지금 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연출을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군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4일자 행자부 질의회신인데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이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회신도 되어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경성립전이 엄격하게 따지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자부 질의회신에도 방금 읽어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는 좋은 단체는 예쁜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준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성립전이 안 되는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군비가 부담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도비사업 올 것 계산되고 군비 부담되더라도 다음에 도비만 따로 별도로 떨어져 와 버리면, 아무리 국비고 도비더라도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무조건 의회승인도 없이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졌다 치더라도 꼭 불요불급하고 그런 경우는, 수해라든지, 재해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 추경성립전이 성립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다 성립되네요?

그 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부담이 되었을 때 이럴 때는 안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 사업으로 군비가 부담이 되었지 않습니까? 2억 8,000이라는 군비가 부담이 되었는데 왜, 계속비 사업에서 군비가 부담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성립전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폭넓게 넓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실장님 넓게 생각하십시오.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이 성과도 모르고 보조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 조례는 그러면 뭣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 행자부 질의를 제가 읽어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능은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 조례는 뭣 하러 만들어 놓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는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거나, 사업의 성과를, 결과를 보고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업도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다 지원 요청을 해서 교부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자, 실장님, 당초에 작년도 연말에 2007년 사업을 예상하면서 이 9억이면 사업이 충분하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런 이야기 한 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000만 원이 든다고 요구해 놓고 적게 들면 4,000만 원도 쓰고 1,000만 원 남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을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계획서에 의해서, 참 실장님도 갑갑한 사람입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분명히 극단을 예를 들어서 17개를 당초 계획에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그 만큼 들겠다. 이 계획서 그러면 뭣 하러 세웁니까?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해 놓고 추가로 지금 새로 들어온 자료에는 극단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거짓말로 보고해 놓고 앞으로 돈이 내려올 것을 계산하고 적자가 났다고 맨 처음에는 17팀 초청했는데 21개 팀 추가로 더 데리고 와 가지고 적자가 갔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단체들 예산 보조금들 앞으로 계획서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인다고 해 가지고 1,500만 원 다른 사업비 더하면 더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비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그게 없기 때문에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도비를 교부받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도비는 군민 세금 아닙니까?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도비는 도민들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이소.

맞습니다.

그러면 혈세를 정확하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도비라고 해서 추가로 늘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공짜 돈이라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막 써도 됩니까? 그것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아무렇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럽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이소. 앞으로 각종 보조금 단체에서 사업계획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500만 원씩 자기들 임의로 사업계획서보다 더 부풀려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보조금을 다 지급해 주시겠습니까?

다 지급해 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안 맞는 얘기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을 할 적에 9억이면 충분하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으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이미 더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썼으면 거기에 대해 지급해 줄 우리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비라도 도비는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냥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대답해 주세요.

도비나 군비나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낭비입니까? 저는 이것만 답변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음에 대답하시는 분들 조금씩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했던 부분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 이미 돈을 집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앞으로 이 예산이 돈이 이 만큼 더 들어갔다.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극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예산 확보할 때에는 9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연극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판단이 되어서 4월에 도에 도비 추경신청을 하면서 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어야 제대로 되겠다 해서 추가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당초 1억 5,000을 했는데 1억 원은 도에서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니까 승인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리고 아까 실장님한테 똑 같이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지급 조례대로 지금 중간에 안 있습니까? 성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과도 모르고 중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도 그렇게 지급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다른 단체도 중간에 쓰다가 결산도 안 했는데 다 이미 올해 보니까 모자란다 더 달라고 하면 더 줍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추경신청할 때 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된 사업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교부결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우리 군에.

교부결정은 추경에 관한 것은 8월에 10일날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변경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니까 조금 시차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계시다가 그냥 마무리를 안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서 아쉬워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문제를 보충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대체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할 때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첫 째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타지에 있는 주소를 둔 학생들을 우리 거창으로 옮김으로써 10만 원에 가까운 장학금 성격의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다소 본 위원도 너무, 쉽게 말해서 너무 단순논리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면 10만 원 포상을 받으니까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나쁘게 말하면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그런 요인도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생각에서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이라도, 또 이번 기회라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최대 화두인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형태든, 올바른 길을 찾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장학금을 수혜, 장학금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창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이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정관이나 세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증가 시책을……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지원시책은 모두가 다 거창군 관내……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옮기면 1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 장학금을 받으려면 우리 거창으로 주소를 두어야 한다. 그런 학생에 한해서 10만 원의 포상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했더라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아주 모양 있게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조건 주소만 옮기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오늘 우리 거창군 교육청에 모 직원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상의를 하니까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참 10만 원씩을 단순히 그냥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더 모양 있게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이런 제안이 인구증가 정책에 또 군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비칠 수 있도록, 조금 내용이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학생들이 주소만 옮기면 10만 원을 준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사회에 비치면 집행부나 의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도 비칠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예산과다 편성과 불요불급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4건에 1억 8,799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2건에 1억 6,380만 원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기타 주문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9인) 강창남 이창도 안철우 조선제 임종귀 이현영 신주범 이수정 강평자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