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8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난 5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장승포시 보건소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심의안과 장승포시 주차장에 대한 세 과세 면제에 대하여 조례제정 심의안이 제출되었고 90회계년도 장승포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따른 위원제출에 시장이 진-하는 시간인 보 포자 명단도 접수되었습니다. -보자 명단도 접수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건의 의안은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1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 지방중장기 재정계획에 관한 시정보고 요청 및 장승포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 심의안 장승포시 2급 관사 매입 규모결정 심의안이 각각 본회의에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봉주의원 외 1명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장승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2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장 및 의원 여러분들은 물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능포동 출신의 김봉주입니다.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의 규정 및 장승포시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시 관계공무원이 본 의회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5월17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회분야중 서민생활보호와 현황 및 재정문제 건설분야의 장승포상 이전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대책 및 재해대책과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문제 기타분야로 통장처우문제, 국공유재산 관리문제, 옥포성역화 추진문제 등 시정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2월6일부터 2월10일가지 4박5일동안 직장공무로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노사분규로 인해 출장 3일째 되는 날인 2월8일날 급히 귀사하라는 명을 받고 비행기 편으로 급히 귀사한 일이 있습니다만 출장 기간중에 서울역 건너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에레베이터 속에서 운전 안내하는 아가씨보고 손님이 물었습니다. “종일 오르내리기에 매우 피곤하지요?” “네” “어느 편이 더 피곤하지?” “올라갈 때?” “아뇨” “그럼 내려갈 때?” “아뇨” “ 그럼 섰을 때” “아뇨” “그럼 뭐냐?” 하고 물었니 안내양은 귀찮다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아저씨같이 저한테 별말을 많이 질문할 때지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엘레베이터 탔으면 안내나 받고 목적지만 가면 되는 것이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서울 출장 시 엘레베이터 속에서의 l안내양 대답을 또 되새겨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중 제1항 부시장 제2항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제3항 법 제104조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제4항 소속 행정기간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사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분들께서 “시의원 저 친구들 귀찮게 하는 구나” “또 피곤하게 하는 구나”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의원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서 일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서도 공사를 막론하고 기회가 계실 때마다 관계공무원들께 올바르게 시의원께 가르켜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시장보조기관 중 실과장급에서 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과 회계과장, 사회과장 및 건설과장 그리고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시간이 상당히 출석기간을 5월17일 14시부터 5월18일 답변이 끝나는 시간까지 2일간으로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중기 재정계획 즉, 92년부터 96년까지의 재정계획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와 92년 계획의 필요성, 기본목표방향을 보고 드린 후, 일반회계 계획 중 투자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를 마친 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서 목적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우한 방향설정과 단년도 예산제도의 결-을 보완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조달과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체계를 살펴보면 도표와 같이 국가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능별, 단위별, 사업계획을 여건 변동에 반영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심사예산을 편성 집행 분야의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운용순기와 연도별 성격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로 하였으며 91년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대상은 예산사업 및 비예산사업을 총괄 하였으나 오늘 보고는 예산사업 중에서도 투자부분에 한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별 내역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92년 계획수립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기계획은 89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금년이 그 세 번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럼 왜 중기재정 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지역여건의 변동지방화 시대에 따른 주민의식 여군변동, 지역 및 부분적 불균등 개발해소를 위한 산적한 추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해결 욕구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5개년으로 묶어 세입 세출 부분을 사항에 가깝게 추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해마다 사업계획을 경제지표의 변동과 재정 여건의 변화에 맞게 수정 시행할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기존재정의 재검토, 변동요인을 수정 반영시켜 각종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강화시켜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청 전실과를 참여시켜 10개 분야에 4개 반으로 편성 46명이 본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체계도는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 재정총괄전망, 2. 세입전망 및 추계, 3. 경상지출전망, 4. 투자가용재원 판단, 5. 투자비요구 및 재원배분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인구는 해마다 4%씩 감소 추세가 있어 주민세, 담배소비세등 소득 소비적 성질의 지방세는 계속 둔화될 것이고 재산세 또한 과표의 현실화, 세율의 인상등 제도적 보완시행이 없는 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만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페이지. 세부세입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57억5,100만원인데 징수전망은 54억1,100만원으로 3억4천만원의 결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결과는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점선 부분의 투자가용재원이 92년에 52억 93년에 63억, 94년에 77억 95년에 100억, 96년에 12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의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부문의 정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경상비 집계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의 범위중 인건비는 공무원 동결은 매년 9%의 처우개선비로 인상하였고 정원도 20명이 불어난 수치로 집계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와 일반용비는 물가인상율을 감안 매년 5%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92년 내년부터 3년간 1g년에 10억씩 30억원을 적립금으로 계상 경상비로 잡았습니다. 30억원이 모이는 95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타 지접자비와 예비비는 필요경비와 법정, 일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총괄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상지출이 88억인데 92년에는 100억 93년에는 114억 94년 123억 95년 125억 96년 137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세입세출집계를 한 결과 33페이지 최하단 총 투자재원의 답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3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도에 아주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8천만원, 96년 시청사 건립 지방채 15억원을 차입키로 하고 도표상의 c난의 총투자재원은 435억2,100만원으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내용으로 년도별 사업자금 배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오늘 의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는 42건에 500억3,900만원을 요구 92년, 93년, 94년엔 집중 시행되도록 요구하였으나 연도별 투자가용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오른쪽 난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계속사업을 우선하였습니다. 부분별 사업내역은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건사회분야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거립은 금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하였고 여성복지회관은 시민회관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하였기에 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원단지 설치는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니기에 96년도엔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분야입니다. 산업과에서 내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억을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상 92년부터 3년에 걸쳐 해마다 1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8페이지 다음은 청소 환경분야입니다. 당면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94년도에 3억을 투자키로 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서리도 94년 이후로 조정했습니다. 쓰레기 고체연료생산 시설은 지금 충북 충주시에서 시행단계를 거쳐 생산단계에 접어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94년에 5억을 투자 생산 공장을 설치 쓰레기 매립장면적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다음은 도로 교통분야입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16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94년에는 완공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옥포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표면수명이 다하는 93년부터 1억씩 투자키로 하였고 능포 호안도로 포장공사는 항만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포장분야에 94년부터 1억씩 투자계획 하였습니다. 두모로타리부터 옥림아파트 도로 덧씌우기는 94년도에 능포도로개발공사는 능포2통 능포 아파트 및 소방도로인데 과다한 보상금문제로 94년부터 계획하였습니다. 옥포도로 개설공사는 조라에서 지방도까지 연속구간 1km가 되겠는데 이 역시 시재정상 94년부터 반영키로 하였으며 아주도시계획도로는 국도에서 거제고등학교 구간으로 96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주 도로개설공사는 아주 초등학교 앞에서 대우정문까지의 사복도로인데 이는 93년도에 2억을 투입 시작으로 3년간에 완공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동해주유소에서 인성의원 앞 도로공사는 현재 시청 뒷길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부터 검토하겠으며 마전동 담배인삼공사에서 유아원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부지매수의 어려움이 있어 94년부터 계획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매년 5천만원 내지 1억원을 투입키로 하였습니다. 41페이지 상하수 식수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전동 방공호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에는 위험주택 8동을 이주시켜야 하는데 내년에 착수되도록 계획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맑은 물 공결을 위하여 배수지 관리사, 노후관교체공사 배수지 확장공사 에 매년 시설비를 투입하겠습니다. 42페이지.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는 94년까지 완전 해결토록 하고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 크고 작은 예기치 못한 주민복지사업을 위해 매년 5억을 확보 생활민원에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3페이지. 다음은 문화 체육분야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포대접기념사업은 94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은 대우조선과 연계 93년까지 문화종합타운으로 민자 100억, 시비 30억을 투입 건설하겠습니다. 충혼탑을 포함한 시범공원은 95년 이후에 검토키로 하되 근린생활 체육공원조성에는 매년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44페이지 다음은 민방위, 소방분야입니다. 비상벨설치는 94년까지 2,300세대를 완료하고 소방청사 회의실 증축은 94년에 소방장비는 93년부터 현대화 장비로 보충해 나가겠으며 아주 소방파출소는 정부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되면 95년에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다음은 일반 행정분야입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입니다. 소요예산은 85억이 소요되는 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부터 3년간 10억씩 적립 95년에는 착공, 96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아주동사무소는 내년에 착공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 계획은 매년 세우게 됨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93년 이후 사업은 세입의 범위가 확보되면 재수정이 가능하므로 참고로 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발언) 내용을 검토 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토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조금 전 저의 발언은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정식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으로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 도영만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