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 및 질문요지서를 시장 앞으로 즉시 공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16일 금일 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으 규정에 의거 7명의 출석대상 공무원중 현재 연수인 2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리출석 답변한다는 사유의 송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월17일부터 5월18일까지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답변 공무원 대상자중 세무과장은 4월22일부터 5월18일까지 중견관리자 방제교육 과정의 연수중인 사유로 총무과장께서 대리출석 건설분야의 답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상도입니다. 보건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보건소 설치는 지방자치법 105조에 의거해서 대통령 령으로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방자치법 시행령 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나 출장소를 설치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차를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89년 12월말에 보사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협의에 의거해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교부금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항은 조례안을 작성해서 이 조례안을 첨부해서 직제 규칙을 올려서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보건소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라고 하면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보건향상과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골자는 보건소의 명칭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문제하고 공무원 정원규칙을 이 조례에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운영업무라든가 수수료등의 징수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보건소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근거는 보건소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법 시행령 제2조와 5조에는 보건소는 시군당 1개소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시가 개청된 이후에 보거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동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입니다. 보건소의 명칭 취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표는 다시 들추어보지 아니해도 명칭은 장승포시 보건소가 되겠고 위치는 현재 아주동337-29번지 외 2필지입니다. 그러나 대표번지가 337-29번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안입니다. 그리고 과할구역은 장승포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3항의 소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항에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2항에 소장은 지방의무보좌 또는 지방보건보좌로 보한다. 제3항은 소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제4조는 보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1항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업무에 있어서는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는 수수료등입니다. 제1항에 보건소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보건소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도의 조례로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 설명서를 뒤에 첨부시켰는데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능포동 출신의 김봉주입니다. 저의 질문사항이 사소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애매한 것은 바로 잡고 잘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워보겠다는 끈기와 열정으로 시민에게는 혼동됨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심스런 판단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2항에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으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정원 내용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제6조 1항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6조는 1항과 2항에 표현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며 보건소 조례가 설치조례와 수수료 및 진료비 조례로 2가지가 있는 것인지 수수료 및 진료비가 별도로 있다면 본회의시 같이 처리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다른 보건소 조례가 있다면 언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궁금증 해소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어느 날 청과시장에서 한 사나이가 이수박 저수박에다 모자를 씌우자 수박장수“ 왈” “아니 수박에다 왜 모자를 씌웁니까?” 그러자 사나이가 한다는 말이 “실은 우리 집사람이 내 머리통만한 수박을 사오라고 하지 않겠소” 하더랍니다. 멍청한 남편에게 수박 크기를 골라오게 하는 아내의 아이디어입니다. 수박의 크기를 고르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가 잘 안될 때에는 모자라도 손에 잡혀주어야 하는 아량과 자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조문설명서상 제3조에 보면 보건소 소장은 “타 시군과 동일”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국 전 시군에 조례상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무엇이 타 시군과 동일이라는 내용이며 동일이란 기준이 무엇인지 시군마다 타 시군와 동일이라는 글자 6자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 동일” 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그 내용을 표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어제 저녁에 법전출판사에서 발행한 대법전과 삼일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지방세 편람 시군세 조례준칙 49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를 자정이 넘도록 찾아 보았지만 정원과 수수료에 대하여는 기술한 내용이 없어 힘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무능력과 행정 간소화는 내용상 복잡할 때는 별지로 부탁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내용은 해당란에 표기하는 것이 통례라고 생각하는데 타시군 타조례등 여러 가지를 찾고 비교해도 답이 안 나오는 식의 지방조례는 시민 한 사람 하 사람이 찾아보기 많은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조례내용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고 궁금증이 해소되는 가장 쉬운 시민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으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주의원님께서 세세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보건소의 등급에 따라서 정원 인원수는 펴준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장승포시 보건소의 정언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등급기준이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 정원내용은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각 시군 보건소마다 엄부가 별개의 특별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지역은 조금 더 정원이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근 시군의 예를 비교해 보곤 했는데 게제군 보건소 충무시 보건소와 고성지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보건소 정원이 33명, 29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원 규칙을 시장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정원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안으로서 만들고 있는 안은 34명 정원을 표준을 우선 잡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될 때 인원의 가감이 별도로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원은 다른 곳 보다 한사람이라도 많은 34명 정원을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6조 1항 진료를 받는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조례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모모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재정이 아주 윤택해지면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놓고 지금 현재 우리 사정으로 보아서는 다른 시군의 예도 마찬가지지만 수가를 받지 않고는 운영이 곤란하다 그래서 뒤에는 별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만든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애매하기로는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진료비 조례가 별도로 있다면 본회의시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보건소 수가조례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수가조례라고 하기보다는 수수료 징수조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의 조례를 정할 때는 미리 그 안을 20일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이 아직까지 공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가 개시되는 그때에는 수가를 정할 수 있는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사항이 제3조의 보건소소장은 타시군과 동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문상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도 우리와 같은 조례를 만들었더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본 조례는 타 시군와 동일하다 라는 내용이 없고 왜 우리가 타 시군과 맞추어서 했는지 설명하기 위한 조문 설명자료에서만 나온 것인데 조례 본 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설치조례 중에서 보건소장을 촉탁의사로 보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에는 모르지만 경상남도에는 전부가 의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로 보하는데 거제군 보건소장은 보건기좌입니다 의무기좌가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도에 방침이 보건기과는 가급적이면 빼고 의무기좌를 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방침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설명조문은 타시구노가 동일하다 라는 것은 본 문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명자로에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으로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내 주차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세과세 감면 조례제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서 공익들의 사유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한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본건 내무부장관 허가는 90년 12월22일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91년 시행 지방세감면 조례준칙이 시달됨으로써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공포 시행코자 하였으나 실무상 시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당초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 금번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장승포시 주차장 조례 제50조와 관련되며 여기서 주차장이라 함은 시장 군수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을 말하며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설치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도 상관관계가 있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과세면제 조례의 제정취지에 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 제2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면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건축물 준공 이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고 다만 준공후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세된 시세를 추징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케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과세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 통일적 정책 세제로 시한성이 있으므로 1991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고 시한연장여부 추후의안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면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옥포2동에서 선출된 김한상입니다. 저를 검사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임을 쾌히 승낙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본 예산과 추가예산 내용을 면밀히 검사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전동출신의 김종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으로부터 선출된 결산검사위원 추천 대상자 4명중 적임자 2명을 추천하는 동의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법제 12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검사위원의 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바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검사위언의 결산검사사항은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정부 행정 계통의 회계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으로 거제고등학교 서무과장을 지냈고 현재 장승포시 신협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태진씨와 현재 행정동우회 회장으로 일운면장을 역임하고 오랜 행정의 경륜을 쌓아온 박병희씨를 9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의 적격자로 추천 동의합니다. 아무튼 본회의 동의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재청과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