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장승포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과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초대 시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하게됨을 더없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다함께 잘 살 수 있고 밝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장승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비교적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동네 이통장도 한 7년 정도 했고 현재는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로 소외당하기 쉬운 서민의 대변자로서 미력하나마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개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출마동기로 주민의 선택함을 받아 본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 질문인 만큼 저소득 시민생활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은 해법에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누구가 잘 살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생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저소득 시민 생활 지원업무는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며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 이들의 보살핌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생활보장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지원의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첫째로 현재 장승포시에서 제출한 91년 동별 생활보호 및 의료구조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마전동의 경우 주거보호, 자활보호, 의료구조를 합하여 총 43세대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대비하여도 시 관내 6개동에서 가장 잘사는 동으로 나타나 있고 장승포동 수혜가구 88세대에 비하면 32.8%이고 아주동 93세대에 비하면 31.6%에 불가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법대로 해서 동장이 조사 보고한대로 처리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겠지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나 객관적인 판단으로 마전동 생활자선정결과는 형평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장을 거쳐 보고도니 조사서는 다시 시장에 의거 가족현황, 생활실태, 부양여부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행정을 책임져야할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각종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탈락자 재조정과 지역간 형평을 유지할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저소득 시각 장애자 및 기타 질병예방사업 실시계획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0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4백3십8만2천원의 성금접수(세입) 및 집행(세출 되었는데 반상회 회보나 간행지에 일 부분적으로 접수현황은 보도되었다고는 하지만 이왕이면 이런 시민의 부담을 주는 기탁금은 보고유인물을 만들어서 체납자는 물론 시민 누구가 쉽게 알 수 있는 공개행정을 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이 시청관계직원의 생색내기 좋을만하다는 사회적 비난도 적지 않음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출현황도 개인별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유형별로나 시설별이나 동별로 묶어서라도 보고도하고 민주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신뢰받는 행정역량을 발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생활보호법 제11조 2항 및 동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조성을 위한 취로사업의 경우 실제로 자활보호 대상자의 취로실태 등을 사회과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포동 출신인 김봉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섬은 섬은 돌아 연연 칠백리 굽이굽이 스며배인 충무공의 그 자취 거제의 노래입니다. 갈매기 바다위에 평화를 날리는 우리 고장 장승포시에 시작된 지방자치제의 조기 성숙을 위하여 시정을 파악하시고 시정에 반영코자 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 뜻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능포동 출신의 김봉주입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의 실태 및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애인 재활의 가본이념과 목표는 평등 속에서 완전히 참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며 만인이 평등한 가운데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현시점에서 장승포시의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호용기회를 확대하면서 생업이 곤란한 장애자들을 위하여 보호작업장, 다시 말하면 자립작업장도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자들 중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자들은 예산지원, 또는 독지가의 후원으로 보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보호도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있는 장애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장승포시의 장애자들에 대한 실태 및 향후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 시설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자들의 인적사항, 장애구분, 보유능력, 취업 및 미취업등의 내용과 취업인은 개인별 급여 내용등의 상세한 현황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장애 구분별 기능과 근로능력별로 기능교육이나 취업 또는 향후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밝고 희망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승포시의 대책은 없으신지요? 셋째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지출하는 비용도 많으므로 경제적 빈곤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장애자의 수당 지급, 각종 조세감면과 향후 발생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조치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일자리 마련이나 복지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없는 지역관리를 위하여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장승포시 6개동 전 지역을 순회하여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절기 우기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예상되는 능포동 2개 지역의 법면 옹벽공사 및 배수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추진중인 배수로 및 법면 토사 절취 공사의 시기는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기왕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사후 하자로 재공사의 예산 낭비가 없어야 겠습니다. 본공사는 형질변경후 죄송합니다.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85년 7월경 시간당 50미리의 비에 일가족 참사의 비극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현재 이 지역은 능포동 52번지 일대입니다. 굴삭기 1대가 삼성그룹의 표현으로는 포크레인 1대가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산 주인은 주변에 주고하고 있는 정금자 여인입니다. 첫째 위험한 산 앞에는 적색타일을 붙인 2층집이 있는데 준공검사 필터상태로 아래층은 대호상사라는 업체가 2층에는 3-4호가구가 입주중인 것도 문제입니다. 둘째 2천5백만원 공사치고는 공사기초가 잘못되는 것 같으며 산중턱 상부에서 토석 절취작업을 진행해야 할 공사를 하부 절취함으로서 법면 붕괴 재발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셋째 장마철 폭우 시 법면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므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잡석 옹벽설치 및 토석절취 작업은 표준콘크리트 옹벽설치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능포 이주민 세데 옥수교회 좌측 옆 600-6번지 도로법면 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형질변경 후 사업주가 사망하였으며 업자선정이 잘못되는 등 부실공사 현장입니다. 첫째 2천만원 공사비가 어떻게 집행되었고 앞으로의 잔여계획은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둘째 기존 석축위로 연결되는 옹벽 공사가 실시되어야 겠으며 셋째 장마철 폭우 시 법면 분리가 예상되며 붕괴 시 민가 파손 및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넷째 공사중단 부분 및 공사당시 장비투입, 임시도로 정지작업은 언제 완료할 것이며 다섯째 우측의 묘가 무너졌을 때의 민원대책은 있으신지요? 여섯째 시멘트를 쏟아놓고 마무리 작업을 안 한 이유와 배수로 뚜껑 규격이 맞지 않아 차량바퀴가 빠지고 찢기며 어린아이 노인 음주 후 야간 도보자들이 넘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데 공사 감독자는 누구인지 사유규명이 요구되며 사후 말끔히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음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 확충방안은 무엇이냐? 지난 4월16일 당 의회에서 시청감사실장께서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 설명하여 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계획서 10페이지에서 설명한 장승포시의 재정자립도가 55.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있어야 차가 굴러가듯이 지방재정문제의 해소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의의를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재원의 자주성을 가능케하는 확충방안이 없는 한 지방자치제는 곤욕을 치룰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55.8%의 재정자립도로는 일정기간 동안은 지역주민의 초과부담이 늘어날 전망이 됩니다. 장승포시 91년도 예산규모의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의 현황을 보면 세입총액 1백6십2억7천3백만원 중 지역개발비가 6십5억2천3백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가 4십7억5천3백만원으로 29%, 사회복지비가 2십7억8천7백만원으로 17%, 기타 부분이 1십7억4천8백만원으로 11%이며 산업경제비가 4억6천2백만원으로 3%를 차지하는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짧은 상식과 좁은 견해로서 각 항목 중 생산 쪽이 아닌 일반행정비가 4십7억5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29.2%를 차지하는 그림표는 3살짜리 시 행정으로서는 어려움도 많겠지만 알뜰살림을 재점검하는 측면에서 첫째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없겠지만은 비능률적인 기구나 사업을 축소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수요를 억제 또는 절감하시려는 의지와 방법은 없으십니까? 또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수확보, 세출억제의 노력,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용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방법의 대안으로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가져 세수 증대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거제도의 관광지 오염등 수요수발 보상측면의 관광자원 및 환경오염 수발요인에 대한 신세원의 개발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넷째 본래는 지방세이나 국세로 되어 있는 운영세, 토지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점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은 어떻게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지방교부 세율이 약 12%인 낮은 법정율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은 없으신지요? 시 주요업무 계획서 13페이지 19행이 나열되어 있는 내용대로 자립재정 능력제고로 경영수익사업을 잘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 정말 잘 꾸려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생각과 좁은 소견으로 여러 가지를 거론하였습니다만 시정해야할 부분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치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잘못된 지적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동 출신의원 김광덕입니다. 오늘 공사 간 바쁘신 중이면서도 장승포시의회 임시회 방청시민으로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함께하신 기자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기초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노력하며 산적한 지역사안과 민주주의를 새장을 열어가는 선봉장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견해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하며 함께 의논하는 자세를 가지며 비록 모든 방면에 만능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슬기로운 정신혁명으로 새 질서를 확립하고 창조의 정신으로 지역발전의 분수령을 이루며 주민 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참된 일꾼으로 내 고장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믿음보다는 불신이 앞서고 있고 의리보다는 배신이, 원칙보다는 변칙의 소리가 더 요란한 오늘날 실정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흘러서 공명정대한 객관성을 잃어가며 휴지통에 던져지는 광고지처럼 되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장승포시는 지역사회라는 기록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가면서 성장하는 동고동락의 특성을 깊이 지녀야 된다는 점을 본 의원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산업기지 개발구역내 각종사업 승.허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승포시 아주동 지역은 82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건설부에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으로 고시하여 대기업의 이익을 위하고 국민의 재산권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권익사항을 상부관청에 동정을 계속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답변은 대기업의 기업확장 계획으로 필요한 수지인만큼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산기토지 전답 및 임야 약 163,000평 속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환경개선을 위한 가옥의 증개축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합배미를 하여 기계화 영농장으로 만들려는 계획도 전부 무시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산기내 고업지에는 여러 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산업기지 개발구역내에서 각종 허가를 취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2조 2항 1에서 7까지의 사업현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몇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장용지의 조성사업,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도로 철도 운하 하천 및 저수지 시설, 유통업무시설 전기 통신 가스 유루 및 원료 수급시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공용의 청사, 학교, 기능공훈련소 공공건축물의 건축사업 또한 이러한 사업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다양한 사업을 허가 신청 취득하여 산기 지역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지역은 지난 수년간 개발제한 되어 왔으나 행정에서 어느 분야 누구 한사람 아주지역에도 이러한 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 및 공고개시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초가삼간 기둥하나 고치려고 해도 대우에서 승인서를 얻어야 된다는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동민들의 전의견입니다. 대우조선의 눈치보는 행정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난날의 일을 생각하면 본 의원의 마음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주지역도 장승포시가 승격되어 출범하는 발전의 물결에 휩싸여서 재목을 보지 말고 넓은 숲부터 보라는 옛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 아주지역도 이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승포시장님께서 창의력과 영도력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지난 3월 장승포시 도시 기본 계획변경 및 입안 시에 약 45만평의 토지를 입안시켜 대단위 토지 구획정리조성사업을 주식회가 대우측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지주 약 450여명의 구획정리 승인용 및 의결기구의 공증용, 인감증명을 95%이상 동의하며 법적 협약서 공증에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토요일쯤 합동변호사사무실에 공증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적인 큰 정치의 개발차원에서 보면 아주 경미하고 적은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아주동은 장승포시의 2천년 개발계획의 발전목적에 준해야 될 것이며 아주 발전이 장승포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며 이것이야말로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의 공중도덕이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조상대대로 흙과 함께 자연의 이치대로 천륜의 법칙따라 살아온 아주지역 주민들에게 대화차원의 행정업무가 필요하며 공익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행정을 집행하며 관리 감독하는 관계처의 입장에서 사고력있는 사업허가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며 행정측의 충분한 자료제출을 하여 믿을 수 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주 산업기지 구역 내에는 구획정리 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부관청에 의견 제출시 특정인을 위하는 개발사업 허가를 인가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구획정리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조정 후에 결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승포시 도시계획구역 내 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군 당시부터 옥포, 아주, 능포, 장승포, 마전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옥포1동 기존부락 내에도 그리고 마전 중앙도로 장승포시의 예산으로 계획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러나 아주동, 유일하게 제일 밀집되어 있는 탑곡지역 1,500여세대가 거주하는 도시계획도로 전체의 도시계획도로 양이 약 6,000미터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마을 중앙 폭 12미터, 연장 396미터 도로 개설이 아주 시급하다고 지역 주민들은 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로를 그어놓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니 재산권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구 밀집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전혀 불가하여 화재시 피해가 가중될 것은 물론 청소차 진입이 전혀 불가하므로 쓰레기 수거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민들의 간절한 요망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중장기계획에 우리 아주 탑곡 1,2통 도시계획 구역 내에 순환도로 약 690미터를 93년도에 걸쳐서 약 3년간에 시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보다도 더 급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야 될 사안이 지금 마을 중앙에 종선으로 그어져야할 390미처 약 폭 12미터 도로가 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나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면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 1동에 살고 있는 도영만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기자석 방청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무공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옥포대승첩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과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세부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0년 9월부터 상업지역내에 위락시설 건축허가를 중단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위착시설 용도 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 상가지역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와 지역주민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한 반발해소 대책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11월15일 옥포동 1291-1번지 외 1필지 대지 3,284평을 시에서 구입 확보하여 그중 옥포2동 사무소 건립부지 327평을 제외한 2,957평의 토지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인구 45,000명의 도시기반을 갖추고 현재 2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 신축아파트가 건축되어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민정서아양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시유지 2,957평을 이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시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 위속된 통장은 그 임무가 반당 쪼는 반원지도, 행정시책보고, 국민여론, 요망사항보고, 주민거주이동사항 파악, 반적부관리, 각종시설물 확인,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비상연락 훈련등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임무와 같이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동장의 지도 감독하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과다한 업무에 비해 월 보수는 수당, 회의비, 농협지원, 상여금을 포함 100,000원에 불과하여 적은 보수로 기피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동정집행에 지장을 초래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옥포1동 지역은 동 구역 전체가 상업밀집지역으로 우범지역이며 금년 4월에는 끔찍한 살인이 발생한 것도 시 행정에서는 누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자율방범대를 유급방범대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맺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2동에 김한상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 도 시에서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승포시 1991년도 사업계획에 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사업의 3항에 보면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오염방지에 오염물배출업소가 42개소가 장승포시에 있다. 그래서 이 배출업소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42개 업소가 도대채 무슨 업체인가? 유흥업체인가 산업업체인가 또는 다른 업체인가 이렇게 상당히 의문이 되어서 이 문제를 관계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학과 산업발달로 인해서 크게 말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으로 지구가 몸살을 할 정도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는 시민 복지의 필수문제라고 느껴지며 이러한 필수적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제기해 질의해서 관계관님들이 필수문제를 잘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에 자치제이므로 목소리를 도와야 안되겠느냐 우리도 편하게 살기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은밀하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처리가 된다면 다행이도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목소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안하다면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시행정당국은 미리미리 지방자치화 시대로 된 것을 꽃피우는 뜻에서라기도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사전에 환경정화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멸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고용확대를 하고 소득증대를 개발 우선으로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쓰레기는 점점 더해가고 고용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가가 없다에 대해서 제가 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책장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어드먼더 머스키 상원의원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제한하는 머스키 법안을 내었더니 자동차 사회에서 로비활동을 해서 이 법안을 좌절시켜 버렸는데 그에 반해 일본기자들도 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무게를 줄이고 공해배출을 줄이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 일본 자동차가 미국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환경정화책이 산업발달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은 누구를 탓하고 꾸직기보다는 스스로 참여하고 지도래야 할 때로 생각하며 봬적한 환경은 시민의 건강을 촉진할 것이고 시민의 활발한 건강은 시의 발전과 화합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소관과에 한두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오늘도 장승포에 나오면서 볼 때 대우 쓰레기장옆에 높은 연통에서 흰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기인지 매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에게 얼마나 큰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는가, 장승포 대기를 오염시키는 요소는 없는가 장승포시에서 여기에 부담하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장승포동 대우조선 부지내 쓰레기 야적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도시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연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 운영은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임시 쓰레기 집하장으로 운영하면서 가연성 물질을 불법으로 수거하는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역에 오염물이 정화되지 안ㄴㅎ고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물 배출업소 42개소의 업소별 현황과 점검, 단속방법, 결과 및 조치사항,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단지 오수정화시설현황, 점검결과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부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일부도로편입지역의 부지 미해결등으로 부진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주민불편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실속, 공사기간, 부진되고 있는 사유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고 출석답변 공무원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상도입니다. 원철희부의장님께서 장승포 여객선 종합터미널 이전에 따른 장승포동장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의 대책과 의견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 장승포항내에 존재되어 있는 여객선시설 잔교를 통합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하여 1982년도에 착공하여 총공사비 5,443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지 12,500평에 건물 889평으로 8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아직 개관하지 못한 이유는 장승포동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장승포시를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 및 관광객들로부터 의심을 가지게끔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장승포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물양장 축조공사에 대하여는 장승포항 1종 개항장으로 해운항만청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의 질으가 있어 행운항만청 장승포 출장소에 혐조 요청한 바 물양장 축조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65백만원의 예산으로 91년도 하반기에 실시가 확실시 되며 물양장 축조공사는 92년도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항만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대하겠으며 상급기관에도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항만청과 협의하여 지역적인 여건과 이용객들의 수요를 감안 시민전체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동 주민의 합의없이 이전을 강행시 주민 집단행동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본 시에서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이전강행이 되지 않도록 항만청과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항만청에서도 무리한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주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이전 개관이 되도록 항만청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따른 여건이 성숙된 후에 주민과 주민의 합의 후 이전토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시의 추진사업이 아니므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철희 부의장님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통장 처우개선 및 시민자율방범대를 유급 방범대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통장 제수당은 지방 재정법 제30조에 의거 내무부 장관이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장승포시 통반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국동일하게 월 기본금 70,000원, 회의참석 수당 10,000원, 상여금 200%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상 통장 제수당은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임의로 증액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년 1회 장기근속 통장의 선진지 견학 실시와 년 2회 통장 초청간담회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정수 10%에 해당하는 자여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 방범대의 유급방범대 전환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의 자원에 의하여 방범활동에 봉사하는 행정계도 사안으로써 경찰력을 보완하여 범죄대용 체제를 확립코자 6개대 300명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율방범대를 유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원 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주민의 방범비부담 방안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제 도입의 경우 상부의 지침이나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 시가 독립적으로 방범비 유급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의 방범비 부담방안은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일부 대도시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부의장께서 질문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구 신부 폐시장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 폐시장의 현황과 현대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과 추진방안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부 폐시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는 총 37필지에 799평에 건물이 555평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1951년 공설시장을 개설하여 1985년 12월2일 시장용도가 폐지되었으며 현 건물 노후로 인한 대형 화재위험 및 도시 미관저해와 시장기능의 상실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특히 능포 신부동간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것과 아울러 지역경기 부양 측면에서 조속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으로써 건축규모로는 상가아파트 형식으로 지하 1층과 지상 5층 건립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 상인을 주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측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공방법은 상인 스스로의 출자로서 민간시공업체를 선정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말씀해 드리면91년 2월에 현 소유자 69명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위한 현재 실태조사를 마치고 동년 3월31일 최근 시장의 현대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취진한 인근 고성시장을 견학해서 추진실태의 계획을 참고하고 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그 자료를 참고해서 4월15일부터 5월10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점유자 전원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의 54명의 설문서를 취합 분석해서 그 내용결과에 따른 설명회를 5월23일 14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장 현대화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물신축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시장부지 매각과 건물 적법에 따르는 가설시장을 설치하여 계속 생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민간의 건설업체를 유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재산관리에 관하여 그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제시한 재산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현황 중에서 토지현황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전체 현황은 2,373필지에 681,000평이 되겠으며 사용허가 현황을 분석해보면 저희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 소관은 1,799필지에 146,000평이며 건설부소관이 289필지에 120,000평이며 농수산부 소관이 156필지에 대하여 8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이 130필지에 331,000평입니다. 시유재산은 먼저 369필지에 147,300평임 행정재산으로서는 청사 공원부지 등 공유재산이 58필지에 20,000평, 도로인 공공재산이 195필지 29,000평입니다. 건물로서는 국유재산은 없고 시유재산으로는 관사, 청사 등 행정재산이며 8동에 1,103평이 있고 신부시장 내에 있는 건물이 잡종재산으로 2동 11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하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지부분 사용허가로서 국유지가 전체 2,373필지에 681,000평으로 그중 유상대부가 462필지에 34,820평으로 대부료의 년간 수익은 10,316,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8필지 300평에 미대부 재산이 1,903필지에 645,980평입니다. 시유재산은 369필지에 147,300평으로 그중 유상대부가 36필지에 700평으로 년간 대부료 수입은 8,77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대부재산은 329필지에 146,000평입니다. 대부내역은 유상대부는 대지, 전, 답, 묘지 등이며 무상대부는 사회복지시설 즉 애광원과 관내에 있는 지?출장소 부지입니다. 미대부내역은 재무부 소관은 임야묵전등이고 건설부 소관은 도로, 하천, 시방등이며 농수산부는 구거, 유지등이고 산림청소관은 임야입니다. 시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행정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 불가능한 재산이며 잡종재산은 능포 산사태 임야가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건물대부입니다. 신부시장 내에 있는 시유재산으로 전태휴, 김수철 등이 거주하는 건물 2동 85평이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 현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영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옥포지역의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0년 11월15일 옥포동 1291필지 대지 3,284평을 시에서 구입 그중 327평을 옥포2동 사무소를 건립하고 현재 2,957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토지의 시유지는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근로자복지주택 건립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써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시책에 따라 시자체분(`91-02년) 200호 건립택지로 우선 사용목적이 있으며 타 지역에 근로자복지 주택 건립용 부지 매입이 가능 시 타 용도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문에 관한 답변을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께서 질문한 시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에게 부담이 적은 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이나 장기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민에게 부담이 적은 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구조는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순수한 시 자체 수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에 대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 자립도를 나타냅니다. 91년도 재정자립도는 55,8%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과표 혹은 세율인상 등으로 주민부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과표의 개혁없이는 지방세 신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도세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을 제외하고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매수입, 과태료 등 잡수입 등 거의 대부분 요율인상 등 주민부담을 수반하는 재원이므로 요율현실화가 곤란하며 세입확충에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공유재산이 빈약한 우리시로서는 세외수입이 거의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외수입은 거의 자치단체가 제공한 용역의 댓가, 즉 수익자 부담원리에 의하여 지불되는 주민부담으로서 초익의 원리에 의하면 금후 요율현실화가 불가 답합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세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는 첫째 단기적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등 관계법령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수입원을 표시하여 수입을 늘이는 동시에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 수입을 전제로 하는 택지개발등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지역개발과 동시에 그 수익은 시 재정 수입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지방세 신장의 한계성 아래서 지방세 의존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 부담은 주지않고 지방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이 협소하고 유휴 부존자원이 빈궁한 우리시 특성상 실행 가능성 체산성을 갖춘 대상 사업 선정이 어렵고 또한 기존 빈간기업 활동을 저해 위축시켜서는 안된는 특성과 아울러 사업 투자재원발달, 전문기술, 행정조직등 추진기능이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금후 방점시책으로 추진할 과제로 발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경영수익 사례를 열거하면 진해-원남 공유수면매립, 사천-용현지구 간척사업, 진주-남강 유선운항, 창원꽃재배 사업등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시 특수성에 비추어 경영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1. 옥포 성역화 관광지 지정에 따른 국민 관광시설 2. 시민회관 특정인에 대하여는 사용료 부과, 3. 근린공원 조성으로 유원지화(임장료) 4. 도축장 운영(사용료) 5. 석산개발 골재생산(관급자재활용) 6. 일반택지 공영개발(택지확보, 수익환수) 7. 공영주차장(사용료) 설치 등으로 채산성과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중지를 모아 계속 연구 검토하여 재정부확충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재정의 전반적 확충을 위해선 지방교부세 증액 및 보조사업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아울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전시민의 중지와 의원님 여러분의 기회 있을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참고하여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세제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신체장애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조례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로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 세원 개발은 내무부 및 각 도에서 자원세, 환경보호세, 관광세 등은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관광세 개발방안에 관하여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세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국세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교육세 전화세 즉 개발이익세등이 양여세로서 지금 현재 군에는 개발사업비로서 교부세로서 완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는 우리시에도 적용될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항은 내무부가 중앙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식으로 방향이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세, 영업세 이양에 대해서는 본세는 대구시 편중으로서 지방세로서 이양되었을 경우에 소도시라든가 군부에는 혜택이 없어 국제로서 교부세로 도시에 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중앙에서 연구검토 대상 세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3,27%이나 91 타행 지방양여세 문제로 교부율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일반행정비 지출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기구억제는 계속되는 업무의 세분화등으로 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행정비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 김봉주의원, 김한상의원의 세분으로부터 질문한 사회분야의 저소득시민생활 지원문제, 장애자 대상, 산업쓰레기 처리 대책등 생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옥중석입니다. 답변순서는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시민 생활 안정대책 91년도 저소득 시각 장애자 및 기타 질병 예방 실시계획 사업여부 90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 및 집행현황, 자활보호 대상자의 취로실태와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향후대책 그리고 김한상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우조선 쓰레기 야적장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점,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환경오염 장지 대책순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시민생활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91년도 저소득 세대 및 인원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789세대 1,723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분류하면 1종(거주보호, 시설대상자 포함) 545세대 883명 2종(자활보호)205세대 682명, 의료구조 39세대 158명으로 예산은 915,810천원의 국고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생활 대책에 대하여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기본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보호 대상자를 책정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거 보호받던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립을 유도하며 정상적인 경제호라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1생활보호 및 의료규조 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하여 주택보호(1종)는 1인당 월 소득이 55천원 미만이고 재산은 600만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양곡부식비, 연료비, 중학생 및 실업고교생에 대하여 전학년 동안의 수업료가 전액 지급되며 의료비 1,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 무료이며 자활보호(2종)는 1인당 월소득이 65천원 미만이고 재산이 600만원 미만으로 실직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 대상자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중학생 및 실업고교생에 대하여 전학년 동안의 수업료가 전액 지급되며 의료비는 1차, 진료기관에는 전액 무료, 2차 진료기관에는 80% 지원 20% 본인 부담이며 의교구조는 1인당 월소득이 85천원 미만이고 800만원 미만의 자활보호 대상자와 그 생활실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중학생 및 실업고교생 1,2년생에 대하여 수업료가 전액 지급되고 의료비는 1차 진료기관에서는 진료비의 3/1 지원, 3차 진료기관에는 진료비의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에 의하여 책정하므로 지역간의 형평(안배)유지는 곤란하며 누락자 또는 신규발생시는 연중 신청이 가능 사실 조사 후 생활보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춘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상자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91년도 저소득 시각장애자 및 기타 질병 예방사업 실시계획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소득 장애자 실명예방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스스로 수술 받을 능력이 없는 시각 장애자에게 정부 자금을 지원하여 개명수술을 실시 활동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자 복지정책의 실효를 거양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2종, 의료구조, 기타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 익상편의 질병대상자에게 의료시혜를 드릴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은 진주소재 경상대학 부속병원과 임영기안과의원에서 시술할 예정이며 수술비 지원은 1인당 60만원 정도로 추정하여 의료보호 기금과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며 대상자 조사 및 선정은 91년 5월31일까지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기타 질병 e예방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및 질병 발생방지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함을 목표로 설정하고 예방접종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생아, 영세민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회관 및 아파트 지구등에 대하여 순회접종의 실시하며 금년도 전염병 예방접종 b형 감염된 11종 33,300명에 대하여 17,578명을 접종 실시 현재 5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관리는 객담 조사등 추구 x선 검사를 통하여 23명을 등록 투약등으로 관리하며 성별환자 예방을 위하여 관내 유흥접객부등 340명을 등록 이들에 대한 혈청검사를 2/4분기 현재 727명을 실시하였으나 감염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분기별로 형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현황은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동별 1대씩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연막기는 시청에 1대를 보유 시가지 및 가로수 주변 침수지역등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만일에 대비 방역기동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처리로 전염병의 확산을 최대한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인 집단생활시설(각종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침수지역) 항포구해수욕장 등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2-3일 간격으로 순회 점검은 물론 필요시 방역토록 하고 충무검역소 장승포지소 및 옥포대우병원의 협조체계로 전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함과 동시에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우절기 비상방역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보건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내역은 89년도에서 90년도로 이우러한 금액이 1,321천원이며 경상남도로부터 6,376천원 지원을 받았으며 장승포시 금요회외 2건, 1,388천원 대우조선 1,000천원 서영칠외 2건 453천원, 원철희외 1건 400언원 마전동 부녀회외 25건 2,944천원 시정자문위원 일동이 500천원등의 현금을 접수하여 총 14,382천원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애광원, 민들레, 성지원등 시설 방문시 (2회 방문) 5,546천원, 옥포동 406번지 김옥수외 108명에 대하여 2,166천원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엿으며 저소득 소외 계층지원 3회 1,636천원, 장승포동 516-6번지 제승일외 3명 400천원 지급하였고 신문배달 청소년 1회 116천원, 장애인 위로 2회 200천원, 영세가정 위문 격려 6회 1,790천원 지원함으로써 총 11,85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91년도 반상회보 및 신문에 기재하였으나 다소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 및 집행시는 반상회 및 신문에 게재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접수 및 집행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려야 하나 대상건수가 너무 많아 말씀드리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지원받은 분의 명당 홍보는 그 분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어 반상회 및 신문에 게재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활보호 대상자의 취로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취노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20,000천원중 상반기 취로사업은 장승포동을 제외한 5개동에서 9,000천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는 바 취로대상자는 거택보호(1종) 자활보호(2종) 및 동장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취로를 희망하는 자는 취로할 수 있으며 91년 상반기 취로세대는 107세대 900명으로 거택보호 189 세대중 20세대에 정인원 156명이 취로, 자활보호 164세대중 29세대에 275명이 취로하였으며 나머지 304세대는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취로를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자활보호 대상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취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께시 절의하신 장애자의 향후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98명으로 이중 157명은 시설보호 대상자로서 현재 애광원과 민들레집에 수용보호 중이며 나머지 141명은 재가 장애인입니다. 재가 장애자 141명은 장애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체 92명, 시각 7명, 청각언어 23명, 정신박양 19명입니다. 이중 취업가능 장애인 51명중 29명은 취업중이며 23명이 미취업자로서 취업 희망자는 23명이 미취업자로서 취업 희망자는 15명이고 취업대기자는 8명입니다. 생보자중 중증중복 장애인 9명에게 생계보조 수당을 매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으로 신청한)휠체어 1, 의족1, 보조기1) 신청자에 대하여는 18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교부할 예정이며 우리시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89년도 사무실 임대 200만원, 91년도 지회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철도 및 지하철 이용료금 할인, 장애인용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보철용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등이 있습니다. 91년 1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폭이 넓어졌으며 장애인전문 직업훈련원으로부터 장애인 직업훈련 희망자 모집요구가 있어 각 동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훈련을 운하는 자가 없었으며 이후 훈련을 받도록 알선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 쓰레기 야적장 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 산업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1일 20톤이며 하루에 처리량은 25톤으로 자가 처리로 10톤은 소각하고 15톤은 재생이용 및 처리업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5톤은 처리되지 않고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우조선 소각장 설치현황은 90년 3월2일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장승포동(두모)221번지에 1일 1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허가하여 대우조선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실태 및 민원발생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에서 발생하는 1일 30톤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 왔으나 90년 7월부터 부산경남지역의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자가 매립장 미확보로 운영중지등 행정처분으로 위탁처리가 불가하여 매일 5톤 정도가 적체되고 있고 또한 소각장 주변에 야적된 쓰레기가 장기간 보관함으로 인하여 자연발화되어 가스등 매연이 발생, 여객선터미널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애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사업장 관할 업무 현황은 공업지역인 대우조선은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우리시에서 수시 현장 조사점검을 통하여 사업장과 환경청에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을 수시 통보하고 있으며 환경청에서는 많은 사업장과 급증하는 환경업무에 비해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도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부산 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 폐기물매립장 부족으로 현재 각 산업장에서는 공장내 야적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및 산업화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대우조선 및 환경청에 산업 폐기물 운영사항에 따른 미비사항 및 개선방안을 90년도에 2차례 (90.9.12 사회 31826-11021, 90. 9.26 사회 31826-11684) 91년도에 2차례(91.2.2사회 31720-6775)등 도합 4차에 걸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조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운영 개선사항으로는 지난 5월4일부터 진화작업 및 폐기물 비산방지를 위한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으며 91.5.13 자연발화된 쓰레기 진화작업을 완료하였고 ㈜대우 레미콘 제조시설옆(두모 여객선 터미널 조금 지난 지점) 기존 폐기물 매립장 상부층에 일부 쓰레기를 운반 임시보관 폐기물을 낮게 정비하고 비산, 우수방지용 천막을 설치하여 시민 생활에 편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폐기물 침출수는 별도 유도관을 설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대책으로는 공사비 약 10억원 정도 투자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인 대우조선 자가 매립장이 완공되면(91.12 월말 완공예정) 재생이용 폐기물외 산업폐기물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며 공기 중 권역 내 매립장이 확보되어 처리업체가 등록되면 야적된 폐기물을 우선 위탁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김한상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오염물 배출업소 현황으로는 배출시설 업고 총 31개소 중 시 관할 업소는 26개소이며 (수질 9개소, 대기 17개소) 환경청 관할업소 5개소(수질 2개소, 대기 3개소)가 있고 자동차 폐윤활유 발생업소 13개소가(세차장 7개소, 정비공장 1개소, 운송회사 3개소, 밧데리점등 2개소)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업소지도 점검 및 단속 방법에 있어서 행정지도 단속반 운영에 대하여는 배출업소에 대해선 행정지도 단속 1개반 3명으로 편성하여 년 2회 정기단속 및 수시지도 단속을 하고 폐윤활유 발생업소는 윤활유 회수처리 업체인 대우정유공업사(김해시 소재)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업소를 순회 방문하여 폐윤활유를 회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으로서는 상시 기동체제를 신속 대처하여 취약시간대에 중점 단속을 하여 방지시설을 통하여 방유되도록 불시 확인 지도 또한 민원 야기 및 언론 보도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공해전용 전화설치(682-2121), 기동차량(더블캡), 야간 및 공휴일 신고 접수대행(당직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윤활유 처리실적은 5월15일 현재 13개소에 대하여 1회 실시하였고 수시 점검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9개소에 대하여 4회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2개업소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지도을 하였으며 특히 91.4.10일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최종 방류수를 채취,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위반업소에(정우써비스, 동일 카 써비스)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특정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불시 최종 방류수를 채취하여 검사기관(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시 수질 분석 의거하여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환경오염감시원을(35명)을 위촉 운영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전환 및 의식 개혁을 지도하고 환경오염감시원에게 환경오염 신고 엽서를 배부하여 행정의 환경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되살리기 위하여는 황경오염에 대하여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합성세게 덜쓰기 운동, 삼푸린스 안쓰기 운동등 시민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시민 의식 개혁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업무는 저희과에 일개계에 3명으로써 광범위한 환경업무를 전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환경보고과가 설치된다는 신문보도도 나온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단지 오수정화시설현황은 옥포 아파트 등 22개소에 저희 시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및 장승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기능 정상 유대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자는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토목, 환경기사, 화공기사가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기준은 처리용량 250㎡미만 100㎡이상 월1회 처리용량 250㎡이상 시설은 분기 1회, 처리용량 100㎡미만 10㎡이상 시설은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점검 기록부에 등재하여여 합니다. 오수정화조 내부청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용량 250㎘이상 시설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수질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정화조 청소통보서를 발부하여 청소토록 촉구하였고 청소대상자 명단을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에 통보하여 청소토록 종용하고 있으며 91.5.14일 현재 청소추진 실적은 총 22개소중 13개소를 실시하였으나 12월 말까지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계가동여부, 내부청소 추진사항 점검, 방류수수질시험 여부, 정기점검 실시여부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미이행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의 세분으로부터 질문하신 구획정리지구 인허가 대책 신부도시계획도로 추진 상가지역 건축허가 관계는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덕의원, 김한상의원의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한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장승포동과 능포동을 잇는 수협에서 소방 출장소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그 사업 개요는 총연장 570m 노폭은 15m이며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물건은 토지90필지(2,600평), 지장가옥 13동으로서 투자사업비는 1,823백만원이며 사업비중 보상비가 73%해당하는 1,333백만원이고 공사비는 27%에 해당하는 490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38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급 시공회사는 고성소재 “대창건설”이며 90. 9. 10일 착공하여 91. 7.30일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공작업이 95% 구조물 시공이 685, 도로 노반조성이 50%로서 총공정은 72%에 해당되며 보상비 지급실적은 총보상비 1,333백만원 중에서 1,200백만원(90%) 지급되었으며 133백만원(6명)이 미지급 상태이나 금명간 지급 완료될 것입니다. 본도로 개설사업이 다소 부진한 사유로는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일부(4명) 보상가 사정액 저염, 불만 사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 제기와 재감정 조정요구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철거등이 -정되었으며 공사 시공중 부분 연약지반 치환등 설계변경 요인도 부진요인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전망을 말씀드리면 미지급 보상소유자 토지 및 지장건물에 대하여는 91년 4월8일부터 재 감정 보상액 조정 수령토록 조치하겠으며 공사금지가처분 소 취하등 조치로써 보상비 지급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서 부진공정 만회토록 시공자 독려 91. 7.30일까지는 기필 완료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한상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광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주 산업기지 개발구역내 각종 인허가에 따른 거의 또는 의견제출시 사정 구역정기조합과 협의조정후 결정토록 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지 개발구역내 각종 인허가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상업기지 지정목적외 사업계획은 자동차 관련시설위험물 저감 및 처리시설등 일부항목사업에 대하여 인허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본 허가청은 경상남도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산업기지 개발구역내에서 기허가된 사항은 2건이며 그 내용은 조선관련 철의장품 제작 납품목적의 공장 부지조성 1건과 위험물 저감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 1건입니다. 시장의 의견제출시 아주 구역정리조합(가칭)과의 협의조정은 현행법상 구역정리 사업 시행허가등 사업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공식적 협의 조정은 불가하며 금후 의견서 제출 사항이 생기면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 의견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덕의원님의 아주동 지역내 마을 중앙 횡단도로 및 순환도로 등 도시 계획도로 조속개설 요망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장승포시의 장래의 발전구상이며 규제 및 약속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유재산권 행사 등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시민의 협조없이는 일시에 해결치 못하고 시급성에 따른 우선 순위를 결정,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동(탑곡) 지역내 마을 중앙횡단도로의 개설은 택지 밀집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고려하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총길이 400m, 폭 12m의 중앙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11억원이 소요되어 현 시재정상 일시에 해결히 못하고 93년 착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초 사업비 14억이 소요되는 국도연결 도로로써 91년 4월20일 중앙사어비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계속 정부와 도와 연결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영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상가지역 위락시설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사항 해소대책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0년 5월 이후부터 건축자재 수급절차 및 인력난 해소와 물가안정을 위향 위락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축제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탈시설 및 안마시술소는 인력난 해소시까지 제한되며 숙박 및 판매시설은 91년 12월31일까지 제한되며 660㎡(220평)이상의 근린생활시설과 5,000㎡(1,500평)이상 또는 6층 이상의 업무시설은 91년 9월30일까지 제한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게시 공고 및 각동에 서면통보로 주민 홍보한 바도 있사오니 정부시책에 호응바라며 도영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역 복구사업현황 및 추진중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장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본 시의 재해위험지역 복구사업은 거제군 시절부터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61년 사라호 태풍시 현 시청부지에 산사태로 인한 대형참사가 일어나 80여명의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있었으며 1985년도에는 능포 54번지선과 능포아파트 입구의 산사태로 인하여 6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재해발생다발지역으로 불명예스런 이름까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도의 시의 승격과 아울러 재해위험지 개량보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나 불행히도 1989년 7월29일 주디호 태풍으로 인하여 마전동 애광원 밑 국도 14호선이 붕괴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이 전파 3동, 반파 3동으로 2천8백만원의 재산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기본적인 항구복구를 위하여 동아대학교 지질학 박사인 유수권 교수등 전문가의 방문을 받아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 국도 14호선 피해지역외 재해위험지역 7개소를 개량 복구함으로써 시급한 위험지역은 많이 해소하였으나 본 시 토질의 특성은 사질 및 점질토(입도분포가 나쁜 토질)로 형성되어 느슨하고 응집력이 약한 토질로서 우수기에는 산사태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재해위험 지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89년도에는 3건에 51,510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0년도에는 4건에 41,45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장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년도 시행부락은 능포동 재해위험지 배수로 249m에 22,2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전1통 재해위험지 옹벽 45m에 20,310천원, 그리고 세관 뒤편 재해 위험지 개량공사에 9,000천원, 총 51,51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사업은 옥포 2동 옥포지구 재해위험지 개량공사에 23m에 6,750천원, 마전1통 마전지구 재해위험지 개량공사 25m에 11,150천원, 마전동 배수로 109m에 15,434천원, 옥포2동 파랑포 1,300m에 8,122천원 총 4건에 41,45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서 36,000천원을 투자했으며 능포 재해위험지 개량공사 31m, 마전1동 재해위험지 석축공사 14m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능포 산사태 위험지 개량공사 66m, 20,7000천원을 투자한 것은 김봉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75% 추진되어 있는데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하여 조속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전동 방공호 주변으로 지역현황은 급경사의 언덕과 암반으로 구성된 전 및 임야로서 토질은 느슨한 사실토 및 충암으로 형성되어 있어 응집력이 없는 토질로서 폭우시에는 산사태 및 암반의 붕괴로 인명 및 주택의 피해가 예상되어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예상 피해로는 인명이 6세대 27명이며 주택은 8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3억원(공사비 1억8천만원 이주비 1억2천만원) 이 소요되며 현재 도사업비 지원 협의중에 있으며 본시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시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도 신부지구외 3개소의 소규모(5,000천원)관리지역은 있으나 당장 위험 상황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으로 우수기전 복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어 재해위험이 상존한다면 현재 조사 시정조치하고 또한 재해위험지에 대하여는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해없는 장승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김봉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김봉주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능포동 옥수교회 뒤편 형질변경허가 취소함으로서 생긴 재해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저희들 시에서 대집행하여 5월중에 착공 우수기전에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변은 사전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옥포대첩기념사업 추진 및 향후 추진방안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일호입니다. 도영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포대첩 기면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과 연차 사업으로 추진될 세부사업 계획 질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옥포대첩기념사업에 대하여 평소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업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충무공이순신장군께서 임진년(1592년)5월7일 옥포항에서 왜선 26척을 경파시킴으로서 임진왜란 발발이후 첫 승리의 개가를 올렸던 옥포대첩을 영원히 기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옥포대첩기념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6월 아주동 당등산에 옥포 대승첩 기념탑을 건립하였고 6년 후인 1963년 6월 아주동 당등산에 옥포정을 건립하였으나 1973년 10월 옥포조선소가 기공됨에 따라 아주동 탑곡마을에 옥포대첩 기념탑 및 옥포정을 현재의 대우조선 부지내 2,707평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77년 4월 옥포동 산 32-12번지외 2필지 86,482평을 김맹용외 31명으로부터 충의사 건립 부지로 기부 채납되었습니다. 1989년 1월1일 장승포시가 승격됨으로써 89년 5월 거제군 명의로 된 성역화 사업 부지를 장승포시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89년 8월 성역화 사업추진 위원회를 (21명:장승포시 11, 거제군 10) 개회한 후 89년 10월 옥포대첩 기념사업회로 개편하여 동년 11월 문화공보부 및 관계요로에 사업비 지원을 6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 예정지를 옥포동 산1번지 일대로 변경 확정하고 90 사업비 970백만원(국비 485, 도비 242.5, 시비 242.5)을 확보 동연 7월 문화재 전문 실측 설계업자로 하여금 기본 계획 용역설계를 발주 동년 9월에 기본계획용역 설계서를 남품받아 경남도를 경유하여 문화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동년 9월 기념사업부지 및 진입로개설 토지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2개 감정기관에 의뢰, 동년 12월 기념시설 부지(32,704평 및 지장물인 분묘 34기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완료(실액 15%, 기부채납 서울시 옥부건 임야 3,000평) 그 외 잔여부지 27,796평(대우, 부산 손기문, 광주 이한훈)은 계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매입이 불가할시는 기공 승낙서를 징구하여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부에서 기본 계획 설계를 신청한 후 승인 기간이 무려 5개월이 경과된 91년 1월8일에 승인 되었으나 당초 신청한 사업비 6,134백만원(기념탑외 20건) 보다 대폭 축소된 사업비 1,247백만원, 시설물로는 기념탑, 전시관 각각 1기와 최소한의 부지매입, 기타 주변 조경등으로 한정 승인되었고 동년 1월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3,756백만원으로 조정키로 확정 동월 23일 91사업비 277백만원(국비 138, 도비 70, 시비 69)이 확보됨으로써 동년 4월 문화재 전문 실측 설계업자에게 실시 설계를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91년 6월29일 남품 예정입니다. 91년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 설계 납품되면 경남도를 경유 문화부에 설계 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아 1,247백만원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인 신청기간에 진입로 개설 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착오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92년도에는 사업비 71백만원으로 기념탑 부조설치 외 8건을 시설할 예정이며 93-04년에는 사업비 1,778백만원으로 기념탑외 15건을 우리시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답변하여 주신 내용 중에서 향후 대책을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선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해주신데 대하여 시장님 이하 본회의 출석, 답변하여 주신 각부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토요일인 관계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시간 늦지 않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