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발언

군내 실과장님들은 제안설명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서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거제군 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간사 정명균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2회 거제군 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회일을 결정하고 5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회 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건 -`91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에 관한 건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건 으로 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거제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득수의원님과 윤정관의원께서 -충무시 상수도 둔덕 취수장 취수정지와 환원조치 관리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 건의안과 -칠천 회주도로 군도 승격 건의안이 두 의원님의 발의로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으며 거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천석봉의원 외 7명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 요구서가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거제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거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읍 출신 조준식의원입니다. 의원 질문서 답변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 기관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하고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는 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29일, 30일에 군정에 관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거제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위생처리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 지역분야의 2,000년대의 장기 개발 기본 계획, 내무분야의 행정, 이동조정의 독립운영 새마을분야의 자연보호와 사회분야의 환경오염 문제 산업분야의 축산배설물, 농지형질 변경에 관한 지역경제 분야에 신풍연탄 공장 이전 허가 관계 수산분야의 해양오염문제, 산림분야의 휴양림 조성 문제관계, 건설분야의 공유수면 매립문제, 도시분야 도시계획 재정비 등 군정에 관한 질문으로 답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석 기간을 5월 29일~30일까지 2일간으로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제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 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기획실장 외 11명의 실과소장께서 출석 답변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둔덕면 출신 김득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90년도 세입, 세출 검사위원의 주요경력을 검토한 결과 저의 의견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취급해 온 재무업무의 풍부한 경험으로 결산 업무에 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농협 거제군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길철수 차장과 지방행정기관 군청에서 12년이나 근무하고 국내 주요 조선소에서 중견 간부인 과장으로 6년을 근무하면서 행정업무에 경험이 많은 주만복씨 이 두 분을 `90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득수의원으로부터 주만복씨와 김철수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토록 하자는 동의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김득수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주만복씨와 김철수씨가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읍 출신 천석봉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질의 군수께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것에 있어 본의원이 의안 내용 및 제안설명에서 검토한 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추가분만 제시되었으므로 가능하면 전체현황을 알고 싶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기 승인된 관리계획상의 재산취득, 처분현황을 지목별 재산 유형별로 총괄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각과 매수의 가격 결정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취득 시 소요되는 예산액과 처분으로 인한 예산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금번 취득 예정지인 신현읍 양정리 987-13 외 3필지 257㎡가 포함되면 이 지역에 군유지는 얼마나 되며 무엇 때문에 매입하며 그 용도를 말하시고 처분 대상 토지 중 일운면 옥림리 산 80-1번지 608㎡의 임야는 관리자가 있을 것인데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본건 토지 12필지의 3,508㎡는 민원인의 청원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본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에 대해서 매각 절차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우선 첫째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군 간부로서 책정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다 되면 의회 의원 여러분께 의결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받은 후에 다시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가격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격 결정을 내주면 그 가격에 의해서 다시 사정을 해가지고 매각 또는 취득을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이번에 추가분에 대한 총 그 면적은 양여면적이 858필지 363,673㎡입니다. 그중에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 도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후에 563필지로서 273,305㎡가 이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90필지의 90,368㎡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배부드린 것이 11필지의 2,900㎡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총 그 매입가격과 처분을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되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가격의 예산은 2,100만원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가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실한 금액은 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충 예산은 1,000만원 내외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양정 택지 중에서 군에서 국유지에 대한 매각은 총면적이 58,229㎡입니다. 전체 총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 그러니까 재무부소관으로 되어있는 것이 3,105㎡고 군에서 전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55,124㎡입니다. 그러니까 약 16,607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음에 있어서 옥림 산 80-1번지 임야는 지금 현재 관리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사이에 있고 지금 현재 실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대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관리가 좀 불성실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김득계의원께서는 찬성발언 동의안을, 윤현수의원께서는 반대 발언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먼저 윤현수의원의 반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건에 의해서 이 건에 대하여 본인은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새생활 새질서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야 하겠다는 행정부의 굳은 의지 그렇다면 왜 본회의에 지자체에 경제부 의견이 제일 먼저, 제1장 1페이지에 불법의 양성화된 이곳에 의원들의 손을 들게 할 건지 영원히 남을 역사의 제1페이지에 오점을 남기게 할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현지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사라호 태풍 때에 하천이 직각으로 갈라져서 여기 도면에 제가 한번 크게 그려서 갖고 왔습니다. 도면이 드러나게 비워져 있는 것이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서 빨간 점선과 같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라호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라호 태풍이 지난지 무척 오래 됐지만은 어느 누구도 가서 집 철거를 하겠다 안하겠다고는 그럼 지금까지 어느 누구의 제재없이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번 본회의에 제일 첫 의제로 우리가 양성화시켜 준다는 데 있을 때에 지금 거제군내 곳곳에 불법 매립이 우리가 아는 상식을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 다음 회기 때에 양성화 시켜줘야 하겠습니다. 내놓았을 때 안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지선에 의한 건데 사등면 금포리 신풍레미콘에 측량기사의 측량 잘못으로 인해서 1,000평이라는 많은 땅이 불법으로 매립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접하고 있을 때에 이곳 1,000평이나 매립해 놓고 내년에 해줄 때에 우리보고 작년에 해주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건 양성화시켜서 의결해 주십시오 라고 의회에 내놓았습니다.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우리가 안 해준다면 또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는 앞으로는 사라호 태풍 때에 이러한 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재해 도면에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와서 요번에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매립된 곳이 3~4년 전에 평당 약 4천원에 매입 불하하였습니다. 토지 지가 고시액 72,000원 지금 지가 고시되어졌고 현재 주위에 땅 가격을 알아보니까 150,000원 얘기합니다. 3~4년 전에 1987년도 양여를 받았을 때에 주민을 위한다면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4,000~5,000원정도 되면 불하해 주었습니다. 지금 지가 고시 7만 몇천원 올랐지요. 주위에 땅값 매립으로 인해서 150,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듣건데 30% 정도로 할인해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에게 10여 만원 금시 추산 계산 상에 3,000평 약 1,000평인체 평당 100,000원꼴 나왔으면 벌써 통발 나왔습니다. 이것 상당히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돈을 이제부터 빨리 벌어서 이것 살 수 있도록 영감님 빨리 열심히 일하세요. 앞으로 우리 모두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사는 순수한 우리의 사회를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군민에게 우리도 법을 어기면은 안 된다는 취지를 홍보 차원에서 이 여기에 나오는 12필지에 대한 매각은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지마는 홍보 차원에서 이번 안은 다음 회기에 정말 상정될 수 있도록 보류 연기 조치를 제안합니다.

김득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면 출신 김득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현수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반대 건으로 간이 확답을 받고 생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에 공유재산관리 조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와 민원인 적극 해결 및 지방 재정 기본 확보를 위하여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코져 하면서 취득 4필지 78평 신현읍 양정 택지 조성 지구내 국유지를 군으로 매입하여 군유재산 가격증대로 재정 확충에 착수해 주시고 그리고 처분 12필지 1,061평은 공유수면 매립지로 오래전부터 집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30~40평이라든지 사라호 태풍 때로부터 많은 애로와 극복을 느끼면서 그분들은 영세층으로 너무 법령을 모르고 지금 현재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 중에 그동안 여러 차례로 지방 행정에 문의도 하고 건의해서 재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 양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여는 무상으로 재무부령에 의해서 군수가 양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한데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찬성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자는 안과 의결을 보류토록 하자는 두 의견에 대해 표결로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없으므로 `91년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장욱입니다. 제2회 거제군 지방의회 임시회에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로 해서 지방의 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을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종전까지 지방의회가 없을 때 도지사님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마당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 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들은 이 유인물을 여러 의원님께 직접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용을 참고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유인물 전체의 분량이 311페이지나 됩니다. 이것을 시간 관계상 다 보고드릴 수는 없는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약 300여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중기 재정 변경 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별 투자 계획, 특별회계 계획, 장기 발전 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목적은 계획 재정의 운영으로 군정 지방 재정 관계가 있습니다. 재정 운영 방향의 설정은 각자 목표의 설정으로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현 재정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과년도 예산주의 결함을 보충하는데 있고 재원의 합리적인 조달과 배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위기의 체계적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성이 극대화와 배분의 적정화를 기함을 목적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5개년 계획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정치 행정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행정제도의 변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지방 의회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인의 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의 지역 사회에 대한 자치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여건입니다. 경제의 민주화, 자율화에서 욕구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의 균형발전과 서민생활향상이 우리 행정의 목표를 두고 있고 주민의 욕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과 구조개선 지역간의 균형발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입니다. 복지수요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부의 형평성 그 제고입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계층 간 균형 발전 확대가 요구됩니다. 다음 지방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다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러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수요면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제개편,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써 상당 전폭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 등에 따른 재정 수요의 폭증이 예상됩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정책방향입니다. 지역 발전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도시저소득층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 주택 택지 및 주택공급의 확대, 특수낙후지역개발 부분에 지역발전 부분에 투자할 계획이고,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농업생산 기관 및 시설 확장에 역점을 두고 농어촌 근로 소득의 확충, 소득원에 대한 다양화, 지방의 공업 육성, 물가 안정 및 저축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 생활 보호와 환경오염 대책의 강화, 쓰레기처리 대책안, 부녀, 청소년, 근로자 복지 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체육진흥조성에 역점을 두겠으며 민방위, 소방 부문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 소방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일반 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행정 기능의 재배분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 지표를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율입니다. 저희들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중기 5개년 계획 동안에 인구 감소율을 `92년도에 0. 5%, `93년도에 0. 3%, `94년도에 0. 5%, `96년도에 0. 3%에서 이렇게 해서 해마다 0. 3% ~ 0. 5% 씩 감소되어가는 이런 추세 지표로서 이 재정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 회계부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의 세입전망은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년 동안에 약 11. 8%의 증가율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문에서 5. 1%, 세외수입 부문에서 9. 8%, 지방교부세의 14%, 지방양여금의 10%, 기타보조금에서 17%의 신장율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표의 추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균 5. 1%의 신장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주민세 부문에서 6. 5%, 재산세 10%, 자동차세 11%, 담배소비세 3. 9%, 종합토지세 4. 4%, 도시계획세 2. 8%, 사업소세 2. 4%, 소방공동시설세 1. 6%를 이렇게 해서 평균5. 1%기간 중에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지방자치 대비해서 각종 세목을 신설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말씀드렸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인건비 요구가 기본 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제회비 등에 대해서 모든 경상적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 평균 5. 1%의 신장율을 벗어난 저희들이 경상지출 총 예산면에서는 경상지출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약 44%, 50%가 조금 못됩니다마는 44% 그래서 `92년도에 49%, `93년도에 46%, `94년도에 43%, `95년도에 42%, `96년도에 42% 비해서 평균중기 재정계획 기간동안에 44%의 경상지출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별도로 채무 전체액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5개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채무 상환계획을 16억 7천 7백만원을 채무상환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청 청사를 짓는 부분 또 장목면 청사의 차입 부문, 거제면 청사의 차입부문, 앞으로 남부면 청사를 짓는데 차입부문, 내년도에 일운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차입부문, `93년도에 둔덕면 청사를 짓는데 차입 부문 이렇게 해서 차입부문에 대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상환에 관한 기본 계획 총체적인 것이 아니고 5개년 동안에만 16억을 상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약 9억을 내년도에 5억, `93년도에 4억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93년도에 4억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군도부분에 또 4억을 차입을 해서 군도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년도 차입은 다음 익년도에 상환을 해야 될 그런 법적 규정에 따라서 세액을 책정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 재원 및 투자규모입니다. 총 예산 중에 경상지출을 제외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부담을 제외하고 그러면 과연 지역 개발 사업에 별도로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한 후에 저희들은 간이 사업당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만 이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반영 사업이 83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에 가용 재원이 책에서 보신바와 같이 총 5개년 동안에 127억이 가용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연도별로 가용 재원은 생략을 하고 그랬을 때 표시의 포함과 같이 `92년도에는 4억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필요한 예산에서 4억이 부족하다는 것을 채무 부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그래서 투자부문별로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고 관심있게 보고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4가지 항목입니다. 복지회관건설, 보건소신축, 보건진료장비보강,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회에는 `92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거제와 사등, 둔덕, 하청을 대상으로 증축 또는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장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료구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덕곡, 이수도, 갈고지, 지금 외포와 칠천도, 가조도의 보건 진료소를 지소로 승격시키고 그 진료소를 이 3군데 이전할 계획으로 정부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이 부문에 있어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하청면을 대상으로 첫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앞으로 8개면에 대해서 계획하겠습니다. 10개 읍면 중에 신현읍과 남부면은 이미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청면을 시발점으로 해서 매년 1개면씩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청면 또는 매년 시행되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년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해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어촌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군도 이하의 마을 진입도로, 또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100개 노선에 197km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량을 타 방면에 투자할 수 없고 이 계획 기간 동안에는 뒤에 77페이지를 한번 눈여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페이지 방금 보고드린 100개 노선 197km를 이 5개년 동안에 다 할 수 없고 우선 47. 6km만 이 기간 동안에 가용 재원을 가지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노선은 저희들이 계획상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예산편성과 사업적인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백분 수렴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환경분야입니다. 다섯 개 항목인데 먼저 쓰레기처리장 시설, 침출수정화시설, 쓰레기 소각로 설치, 3차 처리시설 설치, 위생처리장 진입도로포장 이렇게 청소 환경 분야에 다섯 가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뿐만 아니고 전 군민들이 이 문제를 같이 걱정해 가야 될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지금 피솔 쓰레기처리장이 올 연말이면 아주 만고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지역이 혐오시설인 까닭에 각 지역마다 이것을 유치하지 하기 위해서 근간에 지금 벌써 소문이 나서 저희 행정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걱정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체적으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부문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도 포장은 이 `91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국도 포장은 다 마쳤습니다. 지방도 포장은 내년까지 100%다 마치겠습니다. 군도는 저희들이 `94년까지 100%로 마칠 계획으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기를 임기 동안에 지방도는 80%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년도에 앞당겨서 저희들이 100%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편성 시 많은 배려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문별로 126페이지 군도 확포장 포장 도로 덧씌우기 관계는 대체적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상하수 취수부문입니다. 10가지 부문 중에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상수도 사업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은 사등 지역과 신현 지역의 확장, 연초지역 또 138페이지에 일문 상수도 확장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업 신설 또는 확장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166페이지 19개 부문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올해도 예산을 10억을 투자를 해서 읍면 단위로 1억 범위에서 소규모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20억을 해마다 투자를 해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도서낙도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6개년 계획에 `97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신현, 사등, 장목, 동부, 일문, 남부, 둔덕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소도읍 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둔덕, 장목, 동부, 사등, 남부를 대상으로 6개 면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남부면을 대상으로 앞으로 4개년 동안 20억을 투자를 해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공동 목욕탕은 외포, 남부, 사등, 장목, 하청을 대상으로 해서 면별로 새마을 공동 목욕탕이 지역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농어촌도로 등 설치, 농촌 부엌개량, 목욕탕 개발사업 등은 지역공동 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13번에 2000년대 개발 경영 사업추진입니다. 앞으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 단체 경영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동안에 약 10억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습니다. `92년도에 1억, `93년도에 2억, `94년도에 2억, `95년도에 2억, `96년도에 3억,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은 유인물로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부문입니다. 212페이지 7개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립은 `93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설운동장 건립의 예산을 18억을 예상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과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한 22억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실무 부처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한 7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한 20여 개소를 가지고 `93년, `92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 요것도 당초에 18억 예산을 했는데 한 20억이 더 한 2억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93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보존 및 개발은 이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부분과 민자유치부분을 가려서 시정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등성 보호구역관리입니다. 사등성은 성지문화재로서 평지에 성이 있다는 것은 국내적으로 사등성 밖에 없다고 문화재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모 구역을 지정을 하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의 특수 실정으로 5개년 소방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소방시설 확충과 또 소방 장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입니다. 지역개발부문의 투자사업과는 조금 경상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면 일반 행정부문에도 주민의 욕구 증대가 될 것으로 보아서 일반행정부문에 대해서도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투자부문에 1억 이상의 예산 투자와는 관계없이 기반을 형성해 군청사 증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청 신축 이후에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벌써 기구가 늘어나고 의원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청사가 비좁아서 증축이 시급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0평 정도 더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92년 `93년 양개년에 대해서는 약 6억의 예산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면 청사 신축은 앞으로 일운과 둔덕에 면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92년도에는 일운면, `93년도에는 둔덕면을 신축하고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93년도에 완공을 하고 4억을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관사신축부문입니다. 그동안 군수 관사는 `56년도에 저 밑에 읍사무소 군청사를 신축할 때 곁들여서 옆에다가 관사를 짓고 지금까지 재래식 관사를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 관사를 허물고 저 자리에 다시 관사를 지어야 될 것인지 다른 위치로 옮겨서 신축해야 될 것인지를 앞으로 의원여러분과 의논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특별회계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이래서 7개 특별회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단위 회계별 보고를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과 농촌주택개량 또 재해주택 개량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융자금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까닭으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1년 1월 1일 현재 총 정부로부터 빌린 돈이 원금이 33억이고 갚아야 될 이자가 앞으로 이것을 19-20년 상환하게 이렇게 체결되고 이자가 50억 그래서 올 1월 1일 현재로 약 83억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갚는 것이 아니고 빌리는 개인이 전부다 갚는 그런 식이고 군에서는 행정적인 그런 업무만 처리합니다. 계획 기간동안에 5년 동안에는 약 29억을 갚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앞에서 사업부문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신현읍과 그동안에 일운면, 둔덕면, 또 하청면, 장목면, 이렇게 해서 상수도 사업을 했고 앞으로 신현지구의 상수도 확장, 연초지구 상수도 사업 또 사등지구, 일운지구 상수도 확장 이렇게 하게 되면 남부면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상수도 확장지구가 되겠습니다. `91년 1월 1일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차입한 금액이 32억원 상환해야 될 계획 기간동안에 약 36억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1여만 군민 중에 특히 영세민 7천9백4십8명에 대해서 1종과 2종 의료부조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국고보조와 재정분기 부담으로 어려운 계층을 의료부조로 돕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은 8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낮은 마을 지원 확대 마을 공동사업이거나 또는 개인의 특수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군민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협조를 보이고 마을에서도 공동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금 운영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소득을 올려서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은 8,000만원입니다. 올해도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농어민 확실 후계자 또 우루과이 대비 작목반 대체작목지원금 그래서 우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도 소득 금고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해마다 새마을 소득 사업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0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을 1억7천오백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서 자활노력을 제고시키는데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산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그 매각 대금의 일부를 공유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야를 많이 확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10%범위에서 예치를 해가지고 적정한 산을 몇 사서 공유림으로 확보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 재산을 매각할 때 뿐만 아니고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의 전출금을 확보해서 저희관내에 약 74%가 임야입니다. 물론 개인소유도 있고 국유림도 있겠지만은 어느 특정인이 매각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이 공유임야 기금을 가지고 매입할 때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마다 공유림 확보하도록 이 계획 기간 동안에 1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거제 2000년대 미래상 기본 구상의 투자를 위해서 별도로 내일 주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살기 좋은 거제에 주민의 참 꿈이 깃드는 비상한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이 구상의 바탕 하에서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시간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93년도에 둔덕면 청사 신축 시에 2억원을 차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사등면 상수도 사업 시행 시에 8억4천만원, 신현 상수도 확장에 8억4천만원, 연초 상수도 시설에 6억3천만원, 일운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5천5백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5억8천1백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기간 동안에 36억9천6백만원을 차입해서 재정 충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0페이지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지방재정을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감당을 해야 겠다는 그런 문제이지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당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 종말처리장은 신현도시계획상 고려개발 매립지에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약 200억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억을 군 재정으로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고 군민체육공원조성도 약 110억이 소요됩니다. 공공부분과 또 융자 유치 부분을 제외하고 공공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것도 국고보조를 요청합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보존에도 약 28억으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미리 기반조성을 저희들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앙부처와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소각로 설치는 약 9억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쓰레기처리장이 별도로 신설이 되면 꼭 소각로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또한 쓰레기처리장이 결정이 되는 대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소각로 설치 지원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311페이지의 계획을 주마관상격으로 의원여러분께 대충대충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료는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참고가 되었고 한 번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분량이 너무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의원여러분의 사전 양해가 있은 바와 같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변경의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92년도 예산 편성 심의 시나 `92년 4월 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질의응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진행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본회의는 14:00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둔덕면 출신 김득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거제에서 농사짓기 좋기로 일 둔덕 이 하청이라 하여 둔덕이 군내에서 쌀농사 짓는 데는 최적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둔덕천의 물이 사시장천 흘러 영농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둔덕천의 물은 충무시 상수도 용수로 빨아가면서부터 하천에는 물이 마르고 물에서 살아야 할 은어를 비롯한 어패류와 민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자라는 감탕, 파래 등 해조류가 찾아볼 수 없으며, 하천을 가로 질러 보를 막아 논물을 대던 것은 옛이야기고 양수기로 지하수를 퍼 올려서 비싼 전기세를 물어가며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온 인류가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데 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천 지표수의 고갈로 오는 생태계의 파괴와 이에 따르는 인간의 정서적 메마름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집권제의 구조와 기능을 피라밋에 비유한다면 제반 행정관서장은 차 상금 관서장이 왈 "윗분의 뜻이니 "라는 상투어를 수없이 난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꼭 알맞은 말중에 하나가 "목이 열 개라도 "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해학도 풍자도 아닌 것이며 관가에 상존했던 슬픈 현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은 권리 박탈은 물론 설 곳마저 잃었던 질곡의 역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향토인 거제군 둔덕에서 있었던 일을 의원여러분과 관계관들에게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둔덕천의 물이 충무로 가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농민의 반대에도 세에 밀려, 대에 밀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연 자원을 맥없는 소수 촌사람은 힘센 다수 도시민에게 허구의 협약 조건만 남기고 뺏겨버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섬에서 육지로 물이 가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가고도 남음이 있는 일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마는, 거제판 김선달 모씨들로 인해 1974년도 충무시가 둔덕천의 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이는 급진전되어 동년 부산대학교 지질학 연구팀에 용역의뢰가 되었던 것을 주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의뢰받은 용역팀은 현지 답사 조사결과를 충무시에 다음과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1일 생산수를 18,000톤으로 추정 충무시에 10,000톤 급수하고 8,000톤은 종전대로 방류했을 때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저의 생각같아서는 그때 우수기가 아니었으면 그 조사 과정과 산출방법에 어떤 결함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통보를 받은 충무시는 둔덕 사람들을 갖가지 감언이설로 회유작전을 해왔고 둔덕물을 절대 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채낙현 군수는 어디론가 전보조치되어버렸습니다. 1975년 충무시는 치밀한 계획 아래 충무에 있는 배수장에서부터 우선 거제대교까지의 송수관 매립공사를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폈습니다. 관계여론에 진정서도 만들어서 전달도 했지만 충무시와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라는 판에 박힌 지시 이상의 기대는 할 수 없었고 거제군수와 경찰서장은 고부싸움에 끼인 아들과 남편의 꼴이 되었습니다. 1976년 7월 충무시는 드디어 둔덕면 하둔리 95-24번지에 한스러운 상수도 취수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이듬해인 1977년 6월 거제군수 옥성선과 충무시장 황대영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만사 새옹지마라더니 천추의 한을 맺게 한 통수의 아픔이 있는 반면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희열과 영광을 안은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1977년 6월부터 1983년까지의 6년여간 통수되면서 협약한 8개 항 중 어느 것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물만 가져가겠다는 속셈을 훤히 드러내 놓자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는 물을 못 가져간다고 농성할 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주민대표가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불려가는 아이러니를 빚게까지 했습니다. 내 고장을 지키고 내 고장의 피폐를 면해 보려하는 자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충무시는 법전에 나열된 문구만을 인용하여, 상수도 불통죄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니, 폭력이니 등등 적반하장격인 해괴한 짓만을 골라 하는데는 능했으나 전술한대로 협약서 조항을 이행하겠다는데는 인색했습니다. 1983년 5월 확장공사인 지하댐이 준공되자 거제군수 박창기와 충무시장 이구섭 간에 제2차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 협약서가 충무시에 대단히 불리하다는 판단과 둔덕천의 물을 통째로 먹으려고 충무시의 요구에 의해 제2차 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거제군수에게 다시 체결하는 협약서에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때는 우리 지방 의회의 결정에 충무시는 따르겠다는 조항을 삽입해줄 것을 요청했고 군수는 확답까지 했었는데 훗날 협약서를 받고 보니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공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 이행되지 않으니 이것은 기만행정의 극치요, 조작행정의 극치입니다. 어느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는 지방행정 기관의 장이 주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누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같이 지하댐공사 완공 후 현재까지 충무시는 전기용량 3,300V에다 Kw모타 5대, 이 모타가 하루 평균 10,000톤의 물을 송수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천에 물이 흘러가다가도 모타 2매만 가동하면 1시간 후면 취수장서부터 상부분 상둔천에 있는 십리밖까지 물이 쫙 빨려들어갑니다. 이거 아주 요상한 괴물단지입니다. 이렇게 1977년에서 1991년 현재까지 14년간을 원수대 한푼내지 않고 공짜로 가져간 파렴치한 행위는 이제는 제반시설을 무상으로 우리 거제에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무시는 1989년 6월 1일부터 진주 남강댐물을 1일 35,000톤의 충분한 급수를 받음으로서 둔덕물이 건너가지 않아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둔덕천의 물은 보다 절박한 현실에 놓인 본 군내의 용수에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집에 불이 났는데 남의 집 불 끄러 갈 수 없는 이치는 상식이전의 일인데 현재 본군에서는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고 남의 자식은 젖줄을 이어 포동포동 살찌게 해 놓은 꼴이니 이것은 인륜 도리로 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든다면 하둔에서 사등면 견내량까지는 수원이 주민의 식용수 해결에도 절대량 부족이며 거제면 법동, 고당, 소량과 사등면 성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거제도가 연육은 되었지만 도서지방인데다 물의 사정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둔에서 견내량까지는 11개의 자연부락이 있고 약 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하루 1~2시간 또는 학산의 경우 야간 그것도 격일로 한 두 시간 정도 제한 급수를 받고 있으며 식용수도 아끼는데 비해 충무시는 어떻습니까?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이 웃지 못할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둔에서 견내량까지는 한미패류 협정에 지정된 지역으로 FDA지정 공장 2개소가 있고 1차 가공 공장을 합하여 10개소나 되며 여기서 열심히 일해 외화 획득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공장들에서 현재 심각한 용수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의 1일 필요용수량은 1,422톤인데 현재의 자체 확보용수량이 688톤, 부족량이 734톤으로 가공품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부활이 만시의 지탄이지만 우리군 의회에서는 거제군과 충무시 간에 유효하고 있는 취수에 따른 협약을 조정파기하고 그 물이 우리 지역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 관리가 절실하고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민들의 아프고 어려운 사정을 통찰하셔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종문의원께서는 질의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으므로 원종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수 동료의원의 참담하고 암울했던 시대에 겪은 현황과 제안의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합니다. 그 의안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모씨와 무소불의의 권력을 구사했던 당시의 국회의원, 군수, 면장이 누군지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가를 공개하여 주시고 두 번째 준엄했던 그 실존법을 인용한 그 자체가 법정의 양심에 비추어 적법했는가를 의원님은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 박해를 받았던 그분들의 지금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김득수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통한의 역사, 오욕의 역사를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짧아서 제가 너무 감정이 앞서서 충분한 저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 한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칠보시, 조조의 아들 조식과 조비 시를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누나. 솥속에서 콩은 울고 있다. 원래 한 뿌리에서 자라났는데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아대는가.” 왜 우리는 같은 거제인으로 태어나서 이 거제를 사랑하고 아끼며 다같이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 둔덕골은 이렇게 약취를 당해야 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참 암울하고 어둡고 질곡의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종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씨와 당시 무소불의의 권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군수, 면장 또 적법성 여부, 박해받았던 분의 근황을 물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판 봉이 김선달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비밀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숭고하고 존엄한 의회 단상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호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꼭 알고자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면 저 개인에게 오십시오.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당시 국회의원은 거제면 명진 출신 김주인, 군수로서는 최초의 시발은 채낙현 군수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정태영 군수님, 이 정태영 군수님이 후임으로 오셨는데 그 정태영 군수님은 둔덕물 때문에 충무시장으로 일약 영전해 가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차 협약을 한 옥성선 씨, 그다음 군수님이 권택훈, 그다음에 이봉묵, 박창기 군수님께서 이어서 오셨는데 박창기 군수님이 2차 협약을 할 때 우리를 속였습니다. 지금 밀양시장으로 부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여부는 저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우리들도 살기 위해서 협약을 이행하기를 촉구하면서 하는 과정에 문제가 조금 야기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당한 권리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법도 법인데 지켜야 할지 지키지 않아야 할지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를 받았던 분들이 근황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 하느라고 바빠서 못 오셨는데 바로 저분들입니다. 뒤에 계신 저분들이 온몸으로 애향심을 발휘한 영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신 분 중에 그 당시 새마을 지도자를 하신 신광명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모내기하고 또 한 분은 역시 가사일이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를 끝내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한 건에 반대 의사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발언 의원 안 계십니까? 반대 발언이 없으면 김득계의원으로부터 찬성발언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김득계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한 두 사람이 반대, 찬성동의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 취수정지와 환원조치에 대한 행정협의회 구성 건의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에 일입니다. 그 애석한 마음, 또 안타까웠던 마음이 둔덕면민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약 17년 동안 향토애를 지키기 위하여 서로 마음의 애로를 지니고 살아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무시와 거제군은 옛날 어느 때 통영군으로 같은 군민이 그 생에 대한 근본을 살리기 위하여 충무시장과 거제군수의 행정협약을 하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젠 진주 남강물이 흘러서 충무시민 생활에 흡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득수의원이 향토애를 지키고 나온 것과 오늘의 현실을 건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무시와 거제군의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이루어서 이 모든 권한을 둔덕면에게 돌려주도록 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가부를 표결로써 처리하겠습니다. 충무시 상수도 둔덕 취수장 취수정지 환원조치 및 관리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 건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현수입니다. 윤정관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장 선거 시에 저녁 6시에 출발한 지역이 한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니깐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10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았는데 기억이 새롭습니다. 빨리 발전되어져야 될 칠천도이고 또 군도 승격이 빨리 되어서 균형 발전이 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는 가운데 한 두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방도와 또 다른 어떤 섬에 연결고리가 있지 아니한 곳에 우리 의원들이 찬동을 해서 군도 승격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고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칠천도와 똑같은 이러한 일이 많이 있을텐데 전국적으로 우리 칠천도의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서 이것이 연결고리를 바로 지어줄 수 있는 군도 승격에 합당한 것인지, 미쳐 저희들이 연구를 하지 못해서 윤의원님에게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현 관내에 이러한 급한 승격 군도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예로 남부면 저구에서 명사-근포-대포-홍포-여차-다포로 빠져나오는 이 도로야말로 정말 우리 군에서는 저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발전시켜야 될 도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반상식에 그쪽이 과연 개발을 빨리 시켜야 되는 촉진 지역으로서, 선정이 되어있는 가가 의심스럽고 또 장목에서부터 송진포-구영-유호-관포로 빠져나오는 이 도로 이 양대도로는 우리 관광거제를 앞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도로인 걸로 일반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쪽 다 이미 군도 승격이 되어서 발전되고 있는지 이것도 안 되어있는데 칠천도 연육교 문제때문에 군도 승격을 시켜서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 자신이 바쁘다보니 연구를 하지 못해서 제안설명을 한 윤의원님께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윤정관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운면 박종원입니다. 윤정관 의원께서 건의하신 칠천 회주도로의 군도 승격안에 대하여는 칠천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거제군의 제일 큰 섬으로 이들 주민들이 평소 육지와 연결 교통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특히 칠천도 회주도로가 좁고 비포장으로 되어있으나 군도로 지정되지 않아 도로개발이 늦고 도서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군도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전부 마치고 칠천회주도로 군도 승격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천회주도로를 군도 승격건의안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0명 의원으로 칠천회주도로 군도승격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기 내에는 조준식 의원님과 윤현수 의원님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