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거제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현읍 출신 천석봉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지난 4월 15일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의 역사적인 거제군 의회 제1회 개회에 있어 주민이 선출한 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흥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제2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있어 오늘 제일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본 질문에 있어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전기통신공사 경남 건설국에서 거제군 관내 전화 회선 증설공사를 `90년 10월 24일부터 발주하여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 공사 시행하고 있는 줄 사료되는 바,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 불편으로 군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 도로굴착 상황, 공사기간, 복구방법 및 복구비 불입관계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로 훼손 부분을 복구한다하여도 원형대로 복구되지 않고 굴곡이 심하여 통행에 불편을 줄뿐더러 미관에도 좋지 않고 포장 수명도 단축되어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 도로 훼손 시 본 공사 감독자가 상주하여 사전 주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사하여 통행에 불편을 줌은 물론, 특히 야간 통행 시는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사고방지대책과 특히 신현읍 고현-상동까지는 도로 복판을 약 15군데 이상 파헤치는 등 여러 곳에 1개월 이상 장시일 방치하여도 행정당국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상 소홀히 한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제전화국장은 1991년 5월 9일자로 뒤늦게 신현지구 각 이장들에게 전화신설증설공사 사과문을 보내는 등 지역 주민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 공사로 인하여 경남2바9382호 개인택시 등 차량은 부품과 차량 하치부등에 손상이 가는 등의 피해를 주고 또한 어린이들이 구덩이에 빠져 상처를 입는가 하면 학생들의 등ㆍ하교 때와 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피해 상황을 취합하고 있는지? 피해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군의 견해와 그에 대한 계획수립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신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도시기본계획수립) 제4항에 의거 재정비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금년도 실시될 것인바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 몇 년 후면 기히 수립된 도시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주택난과 도시계획 미관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현읍 장평 국도변은 사등, 거제, 충무 방면 등에서 들어오는 신현읍의 관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현읍의 기 계획된 용도 지구의 일부가 현실과 불부합하므로 군수께서 이를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현읍 장평리 소재 동해의장회사에서 장평주유소까지 부근 일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책정되어있는 바 그곳 국도변 아래는 주거지로서 5층 아파트 등 가옥이 건립되고 멀지 않아 도시계획대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도변 주위의 일대를 신현의 도시계획 정착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건물이 들어서서 도시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신현읍 장평리 저수지 아래 전답과 그 부근 임야까지 거의가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연립주택들을 건축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필이면 그곳 부근 저수지 아래 약 1,500평은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는 실정인바 이곳 역시 국도부분에 연접되어 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주택지역으로 변경시키고, 다. 신현읍 고현리 소재 충혼탑 아래 토지는 임야가 아닌데도 공원에 편입시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활용치 못하게 묶여져 있으므로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로 변경해 주시고, 라. 신현읍 고현리 부근 금곡 부락 앞 토지는 빼어난 경관이 고현천과 인접되어 주거지로서의 위치가 좋을 뿐 아니라 그 부근 일대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도 생산녹지로 묶여져 있는 상태인 바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면 어떨 것인지요. 마. 신현읍 장평리 소재 서원아파트 부근 국도에서 삼성조선 단지 사원아파트로 연결된 도시계획 도로는 `74년도 삼성조선 건설 당시 정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나 지금 와서는 조선소 정문이 고현 쪽으로 나고 도면도 삼성 장평 부락 앞에 개설되어있음으로 본건 발의는 도시계획상 하등의 가치가 없으므로 계획 변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읍 출신 조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연이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운수노동자로서 할 일도 바쁜데 군정을 또 논하자니 몸이 두 개쯤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고현만의 환경 사정에 대하여 군 당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의회에 동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거제도 전역에는 더없이 깨끗함을 자랑해왔습니다. 거기다가 경치 또한 뛰어나서 우리 모두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구경오도록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일부 해역이 쓰레기와 폐수로 인해 남 보기에 부끄러운데 더하여 살기조차 어려운 지경이 된 곳이 있습니다. 고현만을 중심으로 보면 우선삼성조선이 설립된 이후 앞바다 대섬까지 매립을 하는 바람에 조류가 막혀 인근 해역의 물이 고여 썩어 악취가 나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삼성조선 도크장 밑에 인분이 그냥 떠다니고 인근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 김치 조각이 잔뜩 걸려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삼성조선은 사업장내에서 불가피하게 염산 등 독극물인 화공약품도 다량 사용하고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방류된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삼성조선서 정화시설을 설치했는지 또 이 업체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어떤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은 삼성조선 정문에서 경비원의 허락을 받아서 회사내 국도를 들어가면 그 안쪽에 세칭 피솔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조선에서 염산을 흘려보내고 음식찌꺼기를 흘려보내는 등 바다를 오염시킨 결과 도통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마을의 유일한 횟집에는 고기가 없어 못 판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부락은 유신시절과 5공시절에 걸쳐 마을진입로마저 없애버리고 삼성조선이 국도까지 통제하는 바람에 시내버스가 막히고 수차례의 시위를 하거나 민원을 제출한 결과 지금은 겨우 3회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말이면 끊겨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를 다시 운행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통근버스를 증회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 마을을 리로 승격시켜 행정적으로나마 호소할 방도를 원하는데 군 당국은 그런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다를 원상회복하거나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사등으로 들어가서 버리는 쓰레기장에 극심한 악취가 이곳 주민들을 괴롭히고 파리가 극성을 부리며 이 또한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인지 매립하는 것인지 그 고염 방지 대책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에 있어서는 고현 고려레미콘의 경우 시멘트 물이 그대로 바다에 흘려들어 하수구 어귀가 시멘트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오염의 원인이 안 되는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만 오염의 또 다른 원인으로 문동 도축장에 대하여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 업소에서 정화시설의 가동을 어떻게 감독했기에 이런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현만에 흘러 보내는 공해 업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반가운 일로는 주공 아파트주민들이 자진해서 무공해 세제 쓰기 운동을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해 주시고 장평, 고현에서 고현만으로 흘러드는 생활 폐수의 유입량과 이에 대비한 하수 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장께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청 당국의 답변 결과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환경 보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현만 뿐만 아니라 거제군 전역에 걸쳐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이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운면 박종원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계획은 그 지역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 결정한다는데 우리 군의 도시계획(장승포 도시계획 포함)은 언제 입안 및 결정되었으며 지역 주민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까? 도시계획 입안 후 일부변경(수정)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군(장승포 도시계획)의 도시계획 수정은 언제 몇 번이나 하였는지 또한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였으며 의견 수렴 장소와 참고인원은 몇 명이며 어떤 사람이 참석하였습니까? 관계법령에 의하면 도시계획 입안 및 법정(수정)시는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14일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였을 경우 과연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수정)에 있어 전체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규정과 법에 의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풍습과 전통양식을 감안 좀 더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한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는 중앙하달식 행정에서 벗어나 법과 규칙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위하여 계획 및 결정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말씀 더 한다면 `91년 올해가 도시계획 변경(수정)연도인줄 아는데 올해부터라도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의 사항을 필히 이행하여 지역 주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거제 2000년대 미래상 제시에 관한 질문 및 견해입니다. 지난 해 `90년 8월에 부산대학교 연구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고 12월 및 용역이 준공된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기본구상 설명회를 가졌으며 3월에 대군민 설명회, 4월에서 7월까지 거제 2000년회 결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기초지방단체에서는 감당해내기 힘겨운 거대한 구상을 해내고 추진하고 있는 거제군에 우선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아직 부산대학교의 용역 준공 책자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혹 이 용역 과정이나 결과가 저의 견해와 우려를 필요 없는 경우 만들수도 있을 것이며 제가 관광이나 장기적 지역 개발을 전공하지 못한 형편이므로 잘못된 인식 지식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점 먼저 양해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우리 군민 모두의 최대관심을 관광개발 쪽으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이유는 제주도에 비해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여건이 낳은 해수욕장과 다도해 및 해안절경, 곳곳에 분포한 산림, 섬으로서는 보기 드문 내륙의 맑은 물과 넓은 저수지, 충분하고 적절한 각종의 관광개발용지, 유적지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거제인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나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무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고 되묻지 마십시오. 이 일은 우리가 거제 땅 후손을 위해 꼭 이루어야 하는 최대의 과제이며 제 땅을 제대로 잘 이용한 선조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뿐 아니라 만약 이 천혜의 땅을 육, 해상의 교통이 편리하다하여 공장들로 가득 채워 놓는다면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저는 거제 2000년대 미래상 제시사업에 대해 시대적 적절성과 시대적 책임감을 말씀드렸거니와 이제는 이 사업을 전개시켜 나감에 있어 몇 가지 방법상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하오니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계획과 현 실태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의 거제개발용역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조사 완벽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이 용역결과는 앞으로 수십년간 유효할 수 있고 군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완성작품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작품을 요구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시간은 얼마나 투자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 생각에는 헬기를 전세 내어 수차례에 걸쳐 하늘에서 항공관측을 하고 선박을 전세 내어 수십일 이상 700리 해안 돌고 차량을 내어 길마다 마을마다 다 다녀보고 낚시터에서는 낚시도 해보고 해수욕장에서는 물속을 다녀보고 해금강 등 섬에는 밧줄을 타고사라도 올라가서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리적 특성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조사에다가 전문적 지식과 외국, 국내를 두루 다녀본 관광경험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시초부터 부끄럽지 않을 계획이 섭니다. 만일 이번 용역 결과가 여러모로 미진하고 책상서리에서 만든 작품이라면 거제 2000년회 결성 대내외 홍보를 일단 훗날로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조잡하게 진행하다가는 관광개발에 참여하고자 달려온 사람들도 돌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인에게만 우리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군수께서는 본부 출신 관광업무 직원을 대학교수이상의 식견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거제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과 국내외도서개발, 선진지를 둘러보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바다에서 산 정상에서 논두렁 밭두렁에서 거제를 연구토록 지원해 줄 의사는 없는지, 과연 군청 내에도 전문가 하나 없이 남의 손에 우리 땅 개발을 맡겨 제주도 원주민의 비극을 이 땅에 수입하실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 일변도의 개발과 외지 자본자의 임의적 개발 및 관광 수입의 외지인 독식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제주대학 교수, 학생들의 논문과 글은 이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거제 사회연구소에서도 2000년대 거제개발구상안을 내 놓은바 있다고 알고 있는데 두 가지 구상안의 비교검토는 해 보셨는지 구상안을 조화롭게 재구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군내 민간 연구소에서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과 군내 민간 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 중 단돈 2천만원이 이 사업에 배정되었는데 도대체 개발용역을 의뢰할 때 먹은 결심은 어디로 가고 용역 준공 첫해의 예산배정이란 것이 고작 700m 의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에도 못 미치는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 용기가 없는 것인지 군단위에서는 지역개발 용역의뢰 한번 했다는 기록에 만족하려는 것인지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거제 역사의 대전환이 되고 후손에 영광스러운 조상이 될 수 있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겠습니까? 주민 숙원사업을 일일이 챙겨서 힘닿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몇몇 부락의 편의 도모는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거제인들 모두에게 자랑스런 긍지와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군수는 자상하고 꼼꼼한 사람이기보다는 수십년 앞날을 내다보고 오늘은 욕을 들어도 내일은 추앙받는 사람, 복지 거제 실현의 기틀을 잡아놓을 수 있는 과감한 용기와 투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말 정기 의회에서는 저의 충심을 헤아려 관광개발에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거제군 초대의원들은 거제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아버지들이라고 기억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현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면 출신 윤현수입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질문 하도록 하고 지금 참고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제2안으로 돌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두 번째로 씌어져 있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우리 고장을 위한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을 위한 시책과 대책을 묻습니다. 한번 오염되고 나면 100년에 걸쳐 고쳐도 원상회복이 잘 안된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이 문제에 신경 써 주기를 바라오며 다행히 있다가 없어진 환경과가 새로 생긴다니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군의 명예 환경 감시위원이며 거제군 자연보호지도위원회협의회 회장으로서 저의 활동을 그동안에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할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전에 조준식의원님이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특별위원회구성안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 안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장목면 황포리 송진포리 일대 60여만평의 대우조선 소유의 골프장 건립을 한다고 하니 지역 주민의 열화같은 반대에 부딪쳐 있다는 항간에 대하여 궁여지책으로 사업성 있는 골프장을 할려는 것이 아닌지 또 골프장 건립에 따른 득과 실은 어떠한지 확실한 견해를 밝히고 지역주민과 얼마나 대화를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자연보호의 생태계 파괴를 얼마나 심도 있게 알아 봤는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 가시적인 바다오염의 주범인 부자처리를 위하여 수산과장은 당해 수요자 어민들에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그 근거 서류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어민들에게 홍보를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해안선 구석구석의 바다오염, 당해 과장은 지금까지 고기 팔아먹는 데만 신경 썼고 바다의 오염은 한 번도 생각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와 멍게 등 돈 되는 것은 수산과가 챙기고 새마을 과장과 청소계가 있는 사회과장은 청소만 하러 다닙니까? 부자의 회수율이 10%도 안 된다는 어민들의 이야기고 보면 청소계가 수산과에도 있어야 하고 연근해 바다 밑에는 떨어진 그물과 굴 패각이며 썩어진 부자들로 원형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본군 관내 연승식 양식면허 및 허가사항을 제가 알아본 결과 208건에 1,398ha의 면적이 허가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굴, 홍합, 전복, 진주, 미역, 우렁쉥이 등 평균치 한줄당 400개의 부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보면은 총 559,299개의 부자가 필요로 합니다. 10%의 회수율이 된다고 한다면 떨어져 있는 59,200개는 회수된다하더라도 500만개는 바다에 그대로 산재해 있어야 되고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자 수요자들에 대한 회수비 부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그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효율적 행정을 위하여 문제점 제시를 합니다. 선상 굴 가공 후 바다에 투기하므로 바다가 메워져 가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밑의 오염이나 조선소 녹을 염산으로 처리하는 부작용이나 신현 도축장 폐수나 청곡 닭도계장 폐수 및 악취 축양장 폐수구, 동백림 주위 괴목 채취를 위한 도벌꾼 문제난 자생란 채취 및 반출이나 굴 가공공장들의 정화시설 불가동 사전 철저한 보완을 요망하옵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인물에 첫째 안으로 되어져있는 이목댐 연초댐입니다. 연초댐 수몰지구 미이주자 10여세대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드리기에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맡아 노심초사 잘한다는 말보다는 잘못한다는 말이 많아 허리 펴고 소탈한 웃음으로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올까 하고 걱정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방화시대의 장을 열었기에 지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앞으로의 모든 찬사를 보내기에 저희 의원들 노력하겠습니다. 허나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알고 시정하고 고쳐서 아름다운 우리의 고향 거제가 천국의 낙원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들 이제부터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낮에는 출장 다니고 밤에는 업무에 보따리 싸서 집에 가서 야근하는 우리 지방공무원들 이번 순회를 하고 보니까 60여명이나 되는 많은 티오가 비워져 있지마는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만 고생하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누군가가 고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애로를 느껴야 되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인은 지역 개발도 좋고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 질문이 응답보다 5,000불 소득의 이 나라 이 국민이 도서지구나 또는 특수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전기불 혜택을 못 보는 법정 리동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 술병에 호롱불을 만들어서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 심정은 저도 어려서부터 유복자로 태어나서 쑥버멀이 말아서 쑥을 캐려 다니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쑥으로 때우면서 살았습니다. 이 5,000불 소득의 이 나라 이국민이 지금 현재도 이 호롱불을 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이 안타까움은 하소연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설문조사서를 각 호구마다 개인마다 정말 가슴에 맺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에게 이제껏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서를 통해서 앞으로 물론 저의 임기동안 근거해서 주민의 아쉬움을 들어주겠다고 다짐하지마는 저의 역량이 얼마나 될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 110세대와 219,630평의 수몰 면적에 총 사업비 40억 6억6천만원을 들여 1977년 12월에 착공하여 1979년 12월 준공한 연초댐의 구역 안에 있는 법정 리동입니다. 착공 후 지금까지 1~2 년도 아닌 14년 동안 전기불 없이 움막 생활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안의 말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저가 그 마을을 찾을 때 마다 그 주민들은 정말 지방의회가 이제야 필요하구나 관계가 되는 여러 사람들이 그 부락에 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 지금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하소연 하는 심정을 오늘 내가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겠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군수께서는 여러 차례 지휘보고도 올렸고 여러 차례 관계요로에 이야기해서 이미 이네들의 아쉬움을 들어주겠다고 노력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려움은 누가 책임져야 될는지 오늘 상부 관청도 지적코자 하는 마음입니다. 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주거하고 있는 곳이 보상받은 수몰지구로서 가옥대장이 나오지 아니해서 설치하지 못한다는 전기법이라면은 행정의 모순에 있습니다. 1. 보상을 주고 착공 시 철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주시키지 못했음은 당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요, 상수원 지구에서 짐승을 기르고 생을 유지함을 묵인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 가옥이 없다면 주거등록등본이 안 나와야 되죠. 여기에 12세대의 주거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살지 아니한다면은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세를 낸 영수증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3. 거제군 리동 명칭 및 구역 행정에 관한 조례에 엄연한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몰지구로서 행정 조례에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77년 수몰 후에 10년만에 리동 부락이 부활되었습니다.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부칙이 조례는 `87년 5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몰된 지역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법정 리동이 조례로서 확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못사는 곳에 이장을 두어 이장 수당을 주는 지방비 손실을 왜 가져오게 합니까? 윤성원 이장은 `84. 3. 2~`89. 6. 29일까지 5년 4개월동안 이장을 했고, 윤호원 이장은 `89. 6. 30일부터 지금까지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이장수당은 76,000원입니다. 농협에서 5,000원인가 6,000인가 보태서 약 80,000원의 수당을 이장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가옥보상을 받았음에도 살고 있느냐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법을 어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도면을 여러 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란면적은 수몰지구, 비가 오면 이곳은 침수되는 지역이고 약간 푸르게 하늘색을 칠해진 부분은 가옥을 보상받은 대지이고, 빨간 빗금 친 부분은 미보상지역 잔여 30,000평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과 같이 만수일 때의 침수지역과 이 가옥들을 보상해주면서 이들은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주시킬 목적은 정말 14년 전에 앞을 내다본 처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기에 붉게 칠해져 있는 저 30,000여평의 보상은 왜 해주지 아니하고 사람들만 이주시켜야 하는가 남은 땅 30,000여평을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30,000여평을 산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들어갈 길도 없고 살 수 있는 것 없기 때문에 30,000평이라는 땅을 밑에 수몰로 인해서 전부다 산으로 변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어려서부터 농군의 아들로 농군의 딸로 태어났길래 버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다. 국가유공자로 포상의 대상이 되면서도 그 당시 보상을 땅이나 잔여지 땅이나 모든 그 보상을 해주었다면은 어느 곳으로 가서 대처할 수 있었겠지만은 가옥 보상 2~300만원 받아서 촌집 돈 나갑니까? 2~300만원 받아 사채이자 갚고, 농협에 빚 갚고 돈 있으니까 할아버지 제삿날 큰 조기 한 마리 사고, 아들 용돈 조금 더 주고, 학비 주고 나니까 200만원 홀랑 다 날라 가버렸습니다. 그거 홀랑홀랑 다 써버리고 지금은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오고 갈데없이 수몰지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네들을 만났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듣건데 내려온 보상비를 남겨서 도로 돌려준다는 이야기고 보면은 근거 서류를 찾을려니 10년이 넘었기에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 이전에 잔여 이 30,000여평의 농토를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불을 주든지, 아니면은 철거시키기 위하여 잔여 30,000여평의 이 땅을 현실 보상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어느 문도가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들에게 불을 주든지 사람답게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여지 토지 보상을 해서 어느 곳에 가서 살 수 있는데 기본 국민의 기본권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법을 따지고 뭘 따지니까 무척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고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은 주민의 자격은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가 주민입니다. 그러면은 이네들이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해야 되고 주민은 주민등록을 갖고 살면은 주민입니다. 그러면은 13조 1항에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살고 있는데 균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자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이들의 14년 동안 이 호롱불을 켜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본 의원이 가슴 아프게라도 행여나 공무원들이 다칠까 싶은 심정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들에게 사람의 삶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에서 이 현안을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져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00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을 엄숙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제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통신공사에서 12,400회선 증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부분에 대해 교통 불편이라든지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로 굴착 사항 공사기간에 복구방법, 복구비 예치관계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복구 아스팔트 복구공사는 총 3.3km, 콘크리트포장은 약 20km 연장으로서 아스팔트 복구는 기층과 표층을 합하여 두께는 12.5cm , 콘크리트포장은 15cm로 복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기간은 금년 3월 20일부터 금년 8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굴착으로 인한 도시미관 재해와 주민불편 및 차량피해와 어린이들 등하교 피해 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도로의 굴착으로 소통적체와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통신관로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이므로 증설공사로 관내의 전화 수요증가에 따른 통신 적체 해소 및 가공 선로를 지방화 한다는 그런 공익성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많더라도 좀 이해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인명 피해에 대한 신고 사항이라든지 다른 채널로 들어온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이 공사가 또 요행히 최근에 건설자재 품귀로 인해서 약간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복구 공사 지연으로 주민통행 불편과 인근 기존 도로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수월 양정리에서 3건, 장평리에서 3건, 고현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해가지고 모두 현지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굴착지에는 이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와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피해상황이 발생 시에는 한국통신공사로 하여 피해사항을 보상토록 조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가 조건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굴착 복구로 인한 보장도로 수명단축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면 도로굴착 허가 시 각 도로 포장상태 및 노견이용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불가피한 구간에 대해서만 포장 굴착을 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24조에는 신설 포장된 도로는 3년 굴착된 포장도로는 2년간 굴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도로구간은 굴착부분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복구비를 추가 예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이 건도 역시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험악한 데 이런 데를 지금 전면 포장을 한 장소도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포장도로 선로기준에 의하면은 포장도로 수명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6~7년 사이에 반드시 재포장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예산사항이라든지 제반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노후화 된 그런 포장도로가 많습니다. 특히 신현읍 관내 포장도로가 대부분이 5년 이전에 포장되어 현재 노후화 된 상태로서 앞으로 재포장이 이루어져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내년 예산에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천석봉의원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굴착하려면 언제 어느 회사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가 군의 복구된 예치금의 금액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유용하는가 뭐 우짜는가 그런 금액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인데 받아가지고 또 하청을 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관계로 하등의 명시가 없으므로 그 점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원들도 잘 아실거지만은 이 지금 신현 관내 많이 다녀 안 봤습니까? 그 아까 기간이 언제까진지 몰라도 차가 다니는 그런 폭 도로 굴착에서는 즉시 복구를 하든지 차가 다녀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잘하겠다고 하니 이것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여러분요. 이것을 더 시정해가지고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복구 공사비의 복구예치된 복구비는 261,000천원입니다. 공사계획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리고 방금 하청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하청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일부분적으로 회사에서 십장조로 맡겨가지고 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해 나가는데 다소 미숙한 점이 있고 또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천석봉의원님께서 신현읍 도시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건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장평주유소 부근 국도변 일대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장평 소류지 아래 681-1번지 일대 약 1,500평의 자연녹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충혼탑 아래편 공원 내 편입된 597-2번지 일대의 토지를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금곡부락 앞 토지〈현재는 답으로 되어있습니다〉를 생산녹지로 되어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리고 신현읍 장평리 705번지에서 삼성조선단지 그러니까 아파트로 연결된 도시계획으로는 `74년도 삼성조선 건설 당시 조선소 정문으로 사용할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해제를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신 이후에 현재까지 중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거제군 신현도시계획은 1991년도 목표한 연도로 금년입니다. 금년도 계획 인구가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될 때에 인구 수용 인구 45,000명으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작년도말 신현읍 인구가 얼마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인구가 약 25,968명으로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지구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시계획의 용역이나 현재까지의 변경사항의 심의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현 도시계획은 `74년 5월3일, `84년 10월 30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설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신현도시계획은 면적이 총 19,438,000㎡로서 주거지역이 2,270,235㎡, 상업지역이 260,270㎡ 그리고 공업지역이 2,180,200㎡, 녹지지역이 7,466,000㎡ 그리고 고현항 바다인구가 73,000명의 신현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또는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도시인구의 현격한 증가 요인 등으로 도시팽창이 불가피할 경우 도시 계획 전문위원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 심의를 거쳐서 장기적 안목에서 변경 추진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79년 5월7일 제정된 건설부 훈령 제402호의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에서도 상위 계획의 변경이나 천재지변 또는 법령 개정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정기간 5년입니다. 일정기간 5년 이상 변경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빈번한 변경 결정을 대단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년 주기로 도시 계획이 재검토되는 경우에도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과 조화되도록 변경 검토하여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신설 등 가정 도시계획의 변경이 추진되도록 절차상 현재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현은 금년도 추진 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도 용도지역의 변경은 신현도시의 인구증가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그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 또는 생활녹지 이런 사항들의 주민지역 변경 입안이 검토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주유소 부근 국도변 일부의 자연녹지 장평 소류지 아래 1,500평, 충혼탑 아래 근인공원지역 부근, 금곡부락 앞 일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도 신현 도시 전체에 대한 충분한 가능 검토로 구성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국지적인 상황만으로서의 도시 계획 변경은 현재 대단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신현 도시계획 구역 확장 등 재정비시 장평리 705번지 일대 도로시설과 동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도 기정의 다른 도시계획 결정기준에 부합되는 여부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도록 해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석봉의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조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현읍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현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은 1985년 3월 25일 경상남도 고시 제49호로 고현만 매립지에 12,600평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고현만 매립지 과거 고려레미콘 설치됐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1980. 6. 30 고려개발에서 시행한 매립공사가 완료됨으로써 `89. 9. 7일 건설부로부터 매립 준공 인가를 받아서 현재 거제군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계획이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급 그러니까 하수도 안을 전부 다시 묻어야 합니다. 심지어 13km 총 사업비는 수정 사업비입니다마는 3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시기는 어제 의원님께 보내 드린대로 중기재정 계획상 `95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 능력은 2001년도에 우리 고현지역의 오수 발생량이 16,700톤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도 하루 처리 16,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기능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이렇습니다.

조준식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원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변경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주요지는 장승포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일과 도시계획 지구 면적과 읍면별 도시계획 지구와 주민 및 관계인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였는지와 공청회는 하였는가? 라는 내용과 하였으면 일시와 장소, 참석계층과 인원을 질의해 주셨고 도시계획 변경〈수정〉연도와 변경 시 주민 및 관계인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공청회 일시와 장소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장승포 도시계획의 기본계획 및 재정비에 대한 용도지구와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후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신청 자료 인수가 좀 미숙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운면은 먼저 행정구역은 거제군에 속해 있지마는 도시계획은 장승포시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승포 도시계획은 1970. 4. 6일부터 건설부 고시 제163호로 최초 결정됐으며 `74. 6. 27과 `76. 12. 7일, `77. 1. 26일 `85. 12. 5일 재정비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구역의 총 면적은 65㎢ 중에 일운면 지역도 25,734㎢, 주거지역이 1,945㎢, 상업지역이 0. 218㎢ 그리고 녹지지역이 20,522㎢, 미지정(이것은 해면을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3.05㎢로 결정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신 도시계획 결정 및 재정비 시의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법 제16조의 2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에 있고 규정이 `81. 3. 3일 날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동 규정 제정 이전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 사항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3. 3일 동 규정 제정이후에 `85. 12. 5일 재정비 결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항은 그 결정된 입안 사항은 `84. 1. 17일 날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주민 114명으로부터 10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입안되었습니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장승포 도시계획 기본 계획과 기본 재정비에 추진 중인 장승포 도시 계획 및 기본 계획 및 재정비 입안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에서 현재 발주를 해서 작년 8월 20일 시행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운면장의 의견을 받아 용도 지역 및 일부변경 계획을 검토토록 의견 제시한 바 있고 와현리 부락, 지세포리 신촌부락, 옥림리 상하천 부락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과 지세포리, 와현리 일원의 도시 자연 공원일부 축소와 와현리 도시계획 도로 노선 일부 변경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공청회 개회 사항은 장승포시에서 `91. 2. 24일 장승포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신문공고를 2회에 걸쳐 한 바 있고 동 3월 5일 장승포시청 회의실에서 공청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장승포시에 신청 준비 중인 장승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본도에 신청을 위한 우리 군의 협의 요건 요청 시 변경안을 검토하여 다시 관할 주민 의견을 별도 수렴한 후 의견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박종원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들었긴 들었는데 제가 좀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것을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서 내 드린 거 있지요. 이걸 갔다가 서면으로 내가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이야기한 것을 내가 메모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일운면이 거제군에 속해 있는데 어째서 도시계획이 장승포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바로 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이양 뭐 거제군에서 주지 않을려고 하는데 거제군에서 장승포로 시 편입 안 시켜줄려고 하는데 왜 일운면이 군이 장승포 도시계획에 포함돼가지고 제법 도시계획 그 세금만 내고 말이지 혜택도 한번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해주시고 그것도 이제 도시계획을 이제 선을 잘못 그음으로 해서 행정에서 전문가 분들과 짝짝 그어놓긴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 상당한 상대의 한사람은 좋지만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가 나 있는데 도시계획 경계점을 그어놨는데 한쪽의 사람은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다른 한쪽은 이익을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손해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아는 바로는 5년마다 바꿔준다는 그것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 몇 년동안 이렇게 해놓지 말고 좀 풀어줄 것을 풀어주고 탈바꿈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박종원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서 제가 소상히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현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우리 도시과에 소관되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분야는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의 건입니다. 저가 답변할 사항은 우선 장목 골프장 건립의 추진사항 그리고 골프장 사용 결과 예측 환경오염의 내용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의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과 개요는 체육시설〈체육시설은 골프장을 말합니다〉입지를 위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된 내용은 골프장을 앞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장목면 송진포리, 구영리 일원 합해서 473천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 그러니까 송진하고 황포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248가구에 974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분류를 해보면 농가가 204가구, 어가가 44가구로 인정되어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는 이유로 골프장 설치 계획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변경의 내용은 현재 국토이용 관리법상 산림보전 지역과 경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91. 1. 28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신문공고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그 결과 반대하는 주된 내용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골프장 공사 시에 토사 유입으로 인해서 바다에 오염이 되고 어패류의 지장을 준다는 내용과 앞으로 골프장 가동 시에 농약 사용으로 양식장 피해 등 주민 생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설계획과 환경에 미치는 상세한 내용은 이 절차가 성공리에 끝나지면은 차후에 골프장 사업 시행 허가 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때에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환경오염의 방지 시설 설치에 드는 상세한 대비책이 수립이 됩니다. 현단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사업규모는 총 27홀로서 회원제가 18홀 일반홀이 9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는 수영장이 2개소, 테니스장이 1개소, 게이트볼장이 1개소, 그리고 부대시설로서는 골프장 브럭하우스 2동, 숙박시설 14동 그리고 기타 시설로서는 오수처리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는 기본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차후 국토이용계획 변경되고 올 구장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는 심의할 계획이 별도로 승인이 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진을 앞으로 했을 사항은 관광자원개발이나 지역 발전에 기함을 감안해 볼 때 환경 영향평가위원이 한 골프장 사업시행이 승인 신청이 되면 영향평가 그 결과의 방지책 등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사업이 시행된다는 사항을 계속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과 실청자 문제가 됩니다. 신청자의 지시에 따라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상되는 오물이라 하는 것이 환경정책 의문이 되는 사실상 전문성을 요하고 또 우리의 미가 영향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도 올리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심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윤현수의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인물은 차후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보존 분야에 레미콘 삼성조선문제 사업장문제입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의 의제를 돕기 위해서 신현읍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조선 사업자에 염산 화공약품을 많이 쓴다. 이 공장의 정화시설의 설치 여부 그리고 그 삼성조선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덩달아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피솔 마을에 대해서 지금 피솔마을이 삼성조선소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통근차량을 하루에 세 차례 지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전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피솔 부락에 대한 이주대책, 그리고 쓰레기장 문제 그리고 연안에 있는 레미콘들의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동 불법도축장 그리고 무공해 세제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평지역의 생활 폐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삼성조선소 내의 의약품 사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조선소 내에 산처리공장이라 해가지고 그 철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그 과정의 공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산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처음에 의장품의 녹을 벗겨가지고 알카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물로 세척한 후에 따뜻한 염산수에다 투입을 시켜서 나중에 철을 빼내어 물로 씻어가지고 재료를 만들어 냅니다. 이 과정에서 염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산은 철근과 화학물로 되어가지고 배출되어지고 있는데 배출량이 하루에 20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폐수 처리장을 기 설치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폐수처리능력은 배출량보다 많은 일정 모양이 37.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설치돼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류수는 매월 연일 측정을 하고 있고 이 측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측정대행사가 있습니다. 삼한 환경이라는 대행사가 자격을 가진 이 대행사가 올해의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화 시설을 위해서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과연 공정대로 하고 있느냐, 처리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한번 실제 어찌 보는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삼성에 가면은 제일 마지막 상육의 직전 상태에 금붕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은 은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정화시설에서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금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인다고 뭐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상 측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납이라든가 그 부유물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아연, 구리 등의 여러 가지 그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의 기준치는 PH는 8.6인데 그 심한 환경에서 측정을 한 결과 7.1COD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80인데 77.8로 나왔습니다. 부유물질은 기준이 80인데 4로 나와 있습니다. 또 NH는 기준이 5인데 0.3으로 나왔습니다. 이 단위는 PPM올시다. 그런데 페놀은 기준이 5인데 안 나왔습니다. 시안화카리가 1PPM나왔습니다. 아연이 5인데 0.257이 나왔습니다. 구리는 3PPM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뮴이 0.1인데 안나왔습니다. 납이 0.1PPM인데 안나왔습니다. 망간이 7PPM인데 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월 2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명이 아닙니다만 환경 관계인의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월 2일부터서 삼성조선은 사실상 부산지방환경청에서 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심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대우에서 부단히 출입을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가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법적으로 처리 권한은 없지만은 자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제가 와서 `91년 5월 초에 부산지방환경청에 제가 발견을 한 공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있으니 환경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5일 6일 나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야는 비산분진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피솔마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솔마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은 고립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원도 해주고 또 어항시설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통근 문제는 시내버스를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산업기지 구역을 잘라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운행이 힘들겠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다른 우리가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삼성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요일에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삼성조선 건립이 1974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고시가 되면서 피솔지역까지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솔 부락이 제외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마는 1987년경에 피솔주민 및 사람들이 삼성조선 측에 비공식으로 가서 접촉을 해서 삼성조선에서 내보내 달라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삼성조선 측에서는 확장할 계획이 없다해서 그렇다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달라 그렇게 해서 `87년도에 저희군을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88. 7. 5일 건설부 고시 제31호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주대책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장은 사곡 산 2-9번지에 약 4천 2~3백평 이것은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4,300㎡를 확보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된 것이 매립된 것이 한 3,000㎡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1,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이용을 할 수 있느냐 `91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기술개발이 된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그 1일 발생량이 저희들 특별청소구역에서 나온 것이 48T/N, 그다음에 군에서 지정하는 차량으로 약 15T/N을 수거하고 장승포시에서 27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능하면 소각을 해서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을 줄이면은 진출수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쓰레기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도 제쳐놓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장에는 저희들이 복토도 하고 소독도 합니다만은 특별한 기술을 개발할 때 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등의 회사에서 폐기물을 함부로 배출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고현만 내에 있는 특수 업소가 22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음료수 제조업체로서 문동 도축장이 있습니다. 한 군데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육상 운수 자동차 수선업을 하는 말하자면 세차장이 9개소에서 각 폐수를 배출하고 있고 법적으로 정화시설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삼성조선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건에 관한 업체가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폐기물처리장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거리가 멀지만은 축사가 고현만 내로 흘러드는 것이 5군데나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는 멉니다만은 그다음에 레미콘회사가 고려레미콘, 신풍레미콘, 한려레미콘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한려레미콘은 지금 세한 레미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도 폐수에 관한 방지 시설을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각 업소가 허가를 받을 때에 정량의 방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얼마 전 도에서 확인을 나왔을 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찌꺼기를 버리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마 종사하고 있는 인부 부주의로 인해서 마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그 종사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함부로 투기하는 행위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문제로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번에 결국은 저희들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가지고 조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 이유는 방지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축장 시설을 앞으로 고성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도에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도축장은 고성으로 가게 됩니다. 무공해 세제를 지원하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공해 세제는 재료가 가성 양잿물인데 양잿물하고 다음에 튀김업소에서 나오는 폐유 즉 폐식용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지고 만드는데 인제 가성소다 1,000원어치면 1년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게 돈은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없어도 군민들이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저희들 삼성조선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개에 걸쳐서 모범을 보였고 그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단 이것을 지금 과연 이것의 공해가 되는 것이냐해서 환경처의 그 지정된 공업연구소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평리에 그 생활폐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을 통해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더라 해도 우리가 과연 이 공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인구 밀집 지역인 아파트를 보면 그리고 오수 정화조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정화조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쓰는데 요것을 청소를 잘 안하면은 여기서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 의무 통지서를 냅니다. 내면은 이 청소는 허가를 받은 업체, 자격을 가진 업체가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령을 안낼 경우에는 또 청소업체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청소는 철저히 한다고 자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합성세제 덜 쓰기 운영을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세제를 많이 쓰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발업소 이 지역에서는 도단위에서 각 협회별로 앞으로 우리 제공하지 말자 그래서 각 목욕탕이나 이발업소에서는 합성세제를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단위로 합성세제를 덜 써야 되겠고 또는 그 부엌에 쓰는 합성세제도 마찬가지로 덜 쓰자는 운영을 전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현천하고 장평천에 대해서는 삼성회사에서 좀 맡아서 앞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세차장이 9개소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 세차장 9개 업소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고현천을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해 달라. 그래서 1사 1하천 가꾸기 운영을 전개해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건축허가를 할 때 또 위생업소업을 허가를 할 때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간이 침전조를 만들어서 일단 한 번 더 걸러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환경 시책이 사실은 그 역사가 일천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기술 개발이 아직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식의원께서 보충질의를 사전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시원찮은 답이 두어 가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조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는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데 답변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피솔 지역의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저가 하나만 내 봤습니다. 간략하게 건설부에서 회시된 내용입니다. 1985. 9. 21일경 경남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 1118번지 홍병희 제목, 탄원서 회신입니다. 귀하 등 22인이 1985. 9. 16 당부에 탄원한 내용을 검토한 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산업기지 개발로 시행하고 있는 죽도 공업 기지 개발에 편입된 귀하 등의 부락 전체를 매입하고 집단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조속히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별첨과 같이 지시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8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지금 현재 피솔 지역의 주민들이 생계 대책이 없습니다. 16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 대책과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그래도 이분들의 화를 조금 풀어보고자 해서 기 다니는 국도를 유신 헌법과 5공의 공적인 폭력으로 길을 끊어놓고 이제 와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차가 다니지 못 한다 그러면 현대판 고려장이지요. 주민이 길이 없어서 못 다니고 제가 삼성조선에 정문을 통해서 피솔을 들어가는데 경비실에서 막았습니다. 경비실로 아니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피솔간다고 들어가는데 통제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 다니던 기득권을 인정하셔서 통근 버스를 운행하지를 말고 시내버스를 다시 전환해서 해주시고 그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삼성에서 제시를 받았으면 저희들에 협의가 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삼성조선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조의원께서 제시하신 근거자료에 의해서 삼성조선과 이주대책에 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솔마을에 시내버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법상은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회사에서도 좀 꺼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내버스회사와 삼성조선 측과 저희 군에서 3자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조준식의원께서 이주대책에 있었으나 도시과장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산업기지 개발구역 관리를 항상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죽도 산업기지가 있는데 지세포에 있는 석유개발공사 기지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주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산업기지 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 탄원이 올라간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탄원이 많은 사항들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을 하고 조정을 할 사항이 못됩니다.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필요성 요구를 느껴가지고 축소 확대 전역을 시장, 군수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업 규제법이 상당히 일부에서는 악법이라고도 하고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있는데 `87년도에 본 피솔 지역이 산업 기지 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환원을 한 시기와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에 그때 사항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산업기지개발 구역으로 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이주민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설부에서 탄원인들에게 회신해줄 때에도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에 회신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87년도에 해제가 되면서 이주 문제는 사실상 법상으로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피솔지역은 현재 과거에 국도가 지금 충무에서 장승포까지 이 국도 직선화가 되기 전에 국도가 있었습니다. 그 국도를 이용해서 또 아니면은 그 옆에 도로를 이용해서 시내버스가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보면 그 두 도로가 다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삼성 정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 삼성 부지내로 들어가야만이 자기들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사실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래의 계획은 현재 일부 삼성중공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산업기지 개발 확장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연도가 당초 `7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방적인 연장이 될 것입니다. 왜 목표 달성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면적이 무려 330m입니다. 그럼 100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절반에도 잘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빨리 준공이 되면은 그 피솔 주민들도 삼성산업기지개발구역 내에 공원도로가 개설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도 10m 내지 20m 그다음에 이 모두가 도로망이 연결되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시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상부관청 또 삼성회사 측에 군에서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이주 대책 문제는 그 강제성을 띨 수가 없고 또 삼성 측에 협조는 할 수 있지마는 편의제공에 대한 협조는 할 수 있지마는 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주대책 문제는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현수의원께서 장목골프장 건립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도시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성문입니다. 조준식의원께서 피솔마을을 분동을 하는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마을들을 소상히 조사를 해서 질의해 주신 조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행정 리동의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거 및 거제군 리장 정수조례에 의거 분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 혹은 군 예산 집행상 어려움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준을 정해서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동의 분리 시 검토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가령 4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본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300호 이상의 거대 마을일 경우 효율적인 리동 행정 수행을 위하여 분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읍 장평리 피솔의 경우 와치 마을 7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마을과 2km이상 떨어져 있어 리동 행정 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수가 17세대 52명으로 분동 여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부 리동으로 분동을 하게 되면 이장의 정수가 늘어나고 예산의 추가부분과 또 제한된 공무원들의 리동 지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와치 피솔 마을이 아직 분동을 하겠노라는 신청은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이 본 부락이 분동을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제군 리장 정수 조례에 의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분동이 되는 방향으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준식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욱입니다. 오전에 박종원의원님의 제의한 행정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다섯가지 항목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 2000년 장기 개발 기본 구상의 용역 현황, 두 번째 거제 2000회 결성과 대내외 홍보 유보, 세 번째 관광업무 전담 직원 확보 문제, 네 번째 거제사회연구소의 거제 개발 계획과 거제2000년 장기 개발 기본 구상과 회구성 및 공동연구 관계 마지막으로 올해 1,000만원의 예산 배정 문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잠재적 개발 요소를 살려서 군민의 꿈이 깃든 이상향 건설의 거시적인 목표와 부산시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인근 지역의 개발 여건에 관련사항을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부산대학교 도시 문제 연구소 소장님은 도시 계획학 박사 서의택 교수입니다. 이 연구팀의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7천8백6십만원으로서 본 군이 60%인 47,260,000원, 장승포시가 40%인 31,440,000원을 부담하였고 용역 기간은 `90년 8월부터 `91년 2월 말까지 9개월 간이고 용역 과정에서 공중답사, 육로답사는 물론 동원 가능한 제반 자료를 막론하여 참고하였으며 특히 용역의 기본 방향을 설정키 위하여 이 군민 1,175명에게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어 용역결과는 단기 10년인 연도가 2001년입니다. 중기 30년 2020년까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제 2000년회 결성과 대내외 홍보 유보관계입니다. 본 구상은 당장 실행하여야 하는 타자 사업적인 성질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군이 지향하는 이상향 건설, 이 교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으로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많은 법적, 제도적 자료를 거쳐 시행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구상의 실현을 위하여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원 기구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향인들이 중심이 된 거제 2000년회를 결성된 것을 연관으로 하여 보완적 기구를 내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연관되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드립니다. 현 실정으로는 관광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므로 공보실 관광계에서 주어진 업무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본격 재정이 관광개발에 요청되는 기대를 감안하여 기구의 확대와 인력의 확보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거제사회연구소의 거제개발계획과 거제 2000년 장기 개발 본건 구상과 대외 구성의 공동연구입니다. 거제사회 연구소에서 발간한 거제개발 계획 부제가 21세기를 향한 거제인의 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참고할 내용은 최대한 수렴하겠으나 두 가지를 재구성하는 문제와 공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검토해 본 것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00만원의 예산 배정 및 기본 구상에 대한 실행 계획의 미수립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보실에 관광 책자 발간을 위하여 2,000만원을 올해 예산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종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오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거제도 2000년 개발 기본 구상의 소 책자를 드렸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3월달에 의원 선거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릴까 해서 사전에 준비된 사항인데 때맞춰서 각 의원님께서 거제 2000년 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책자를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책자는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안에 내용만 간략하게 참고될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구상은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거제사회문제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에는 개발 계획이다 비젼이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콘섹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과 구상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이라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기본 구상이라고 이렇게 명제를 붙입니다. 우리 16만 거제도민이 하나의 꿈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구상의 주요 테마가 저희들 거제도 전체를 장승포시 포함입니다. 6개 개발 권역별로, 용도별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지구는 허니문 타운이라고 해서 거제면과 남부면을 광역권으로 두었으나 밑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2지구는 해상공원지구 이존해상공원지구로서 일운면과 일부 남부면이 되겠습니다. 제3지구는 장승포 전역입니다. 제4지구는 북부지구 하청면, 장목면지구가 되겠습니다. 제5지구는 중심지역으로서 신현읍, 연초면 전역입니다. 제6지구는 사등면과 둔덕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거제군민의 1,175명에게 설문을 했더니 거의 76%가 거제도는 관광 개발차원에서 구상을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6개 권역을 나누어서 개발 방향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중에 상세한 내용은 60페이지 관광부분에 개발 방향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65페이지 집행 관리 계획입니다. 본 계획 구상을 앞으로 실행 단계에 옮기기 위해서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거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답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제 2000년회 결성 관계와 곁들여서 그 구상을 이런 단계에 올리기 위해서는 군민과 행정과 여러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기구를 구성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제안입니다. 67페이지 재정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계획은 구체적인 자금 투자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상에는 예산 문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구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될 때 예산과 여러 가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는 우리가 현재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상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손 놓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수립 가능한 이런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 관광 농장의 경우 되겠습니다. 유료 낚시터 개장 문제 등 자료 공동 수렵장 개장 등 이런 것을 한번 손쉬운 것부터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중요한 내용은 이 구상을 입안을 할 때 부산시개발과 연계를 지어서 이제 가덕도가 부산시로 편입된 까닭에 가덕도가 개발이 되면 필연적으로 거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가덕도와 우리 장목면을 연결하는 해상 교량과 또 칠천도 연육교 가덕도 연육교, 산달도 연육교 이런 연육교의 가설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하는 구상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주마간산격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거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비젼입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 장기적으로 2007년까지 우리가 이 기본 구상의 테두리 내에서 이상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교범적 담당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원 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용규입니다. 본 우리 지역경제과는 `91년 1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는 산업과에서 신설됨으로 해서 전부 과장님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업무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윤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목댐 수목지구 12세대의 전기공급 문제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79년 12월 말경에 댐을 건설해가지고 이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토지, 대지와 건물 13동을 보상하여 전기를 단전 조치하였고 댐 잠수 후 미수몰지구로 남아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잔여토지 30,000평에 대한 미보상으로 현재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과 업무도 포함이 되겠고 전기관계는 저희 과에 포함이 됩니다. 일괄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전기공급문제는 수몰 당시의 주택 및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은 하였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전기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하여 지역출신 김봉조의원께서도 건의한 바 있고 `90년 7월 11일 군 새마을과에서 도지사님께 지휘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경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상부 기관인 건설부와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회시를 받아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편입 잔여토지 30,000평에 대하여는 건설부에서 매입이 불가하므로 이미 보상문제는 댐건설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별도 매입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지급 후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상금 지급 후 잔액은 건설부로부터 군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액 반납 사항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문서 창고를 찾아도 문서 보존 기간이 10년이 경과된 것은 폐기하기 때문에 현재 파악 할 수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 내용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면 윤현수입니다.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이것 하나 명쾌한 대답 들을려고 주민들이 와서 종일토록 농사도 못 짓고 노동도 못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행여나 오늘이라도 언제쯤이면 어떠한 길로 빠져 나가서 이것 해결되겠노라는 답변 나올 걸로 사실은 기대했습니다. 정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답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기 앉아있는 우리 주민들 당사자들 어떻게 이 답변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은 12년 동안에 이대로 놓아두고 지금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또 법이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저 사람들 움막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 나라 국민을 위한 법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주도 못시킨다. 땅도 못 사준다. 전기도 못 달아준다. 12세대의 33명 차라리 몽딸 들어다가 그냥 어디다가 몰매장을 시켜 버리든지 이 부락에요 전화 다 들어있습니다. 시내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가 질문할 때에 이 이야기를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복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화도 가설해주고 12세대 33명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도 통행하도록 하루에 세 번씩 다니도록 해 주었는데 이 한여름 냉장고도 못켜고 이 한여름 선풍기 한번 못 켜고 이 여름도 지나야 됩니까? 본 의원 더 이상 시내버스 다닐 정도의 오솔길이 큰 대로로 변했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할 일 다했습니다. 왜 법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전화도 가설해주고 도로도 확장해주고 시내버스도 왜 들어가게 해면서 이 사람들이 밤에 불 한번 못보고 텔레비전 못보고 선기도 못켜는 이러한 안타까운 신세를 앞으로 몇 년동안 계속해야 됩니까? 앞으로 3년 뒤에 달아줘야 되겠다 10년 뒤에 달아주겠다라는 명쾌한 해답이 전혀 안 나온다면은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조례도 내일 당장 바뀌어야 되고 이장도 내일 당장 해임시켜서 면에도 출석시키지 말아야 되고 전화도 있는 것 전부 떼어야 하고 시내버스 타는 것도 내일부터 중지시켜야 하고 죄송합니다. 의원여러분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시내에 오늘 저녁에 5분이 정전되어졌을 때에 한전에 전화통은 전부 내려놓고 불통이 되고 맙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나와야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는 저나 개운치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면의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12년간 방치된 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받아서 기본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역민의 편임을 일으키게 한다면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거제군 수산을 책임맡고 있는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오전에 윤현수의원님께서 우리 거제군 수산 행정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 그리고 바다 각 구역의 미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또 반성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변가에 양식 시설물로 인해서 부자라든가 로프라든가 각종 폐기물이 산재되어있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대한 향후 처리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본군 관내에 양식 어장 중에서 스티로폴 부자를 사용하는 어장이 굴이라든가 우렁쉥이라든가 홍합이라든가 이러한 수화식 양식에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양식어장이 321건에 약 2,000ha정도 되고 정치어장이 38건에 200ha정도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부자가 우리 거제군 관내만 해도 약 6백만개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60년대 초기에는 잡는 어업을 주로 했고 기르는 어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양식어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부터`75년도 그러니까 약 15년간은 요 양식어장의 발달과 더불어 사용되었던 것이 전부 유리부자입니다. 15년 동안에 유리 부자를 사용해가지고 큰 부자는 트럭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로 인해서 해변가를 더럽히거나 경관을 해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 초자구 자체가 전부 부서져서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식어장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 수산은 발전을 했고 또 어민들의 소득 향상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는 양식어장 개발 초기인 `75년 전부터 스치로폴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유리다마를 쌓을려고 하니깐 이것이 하루만에 깨지기도 하고 1년은 적어도 써야 되는데 어선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유리 초자구가 모두 부서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부서지지도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어구가 없느냐고 해서 개발된 것이 스치로폴 부자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치로폴 부자의 장점은 오래 쓰고 또 그 오래 쓴 장점이 있고 운반하는데 가볍다는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내구성은 좋은데 첫째 비쌉니다. 유리 초자구가 그동안 300원 할 때 스치로폴 부자는 4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 받았습니다. `75년도 그 당시에는 생산도 적었고 그래서 현재 약 6백만개의 스치로폴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 스치로폴 부자 사용을 해보니까 폐부자라든가 폐자재 그다음에 각종 폐기물이 조류를 따라 관내 전 연안에 유입되고 있고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어민들이 새마을 청소날인 1일과 15일 월 2회에 걸쳐서 해안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지속적인 해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조류와 풍파에 의해서 관내 양식 어장의 폐기물은 물론이고 인접해 있는 통영이라든가 거제라든가 진해라든가 충무에서 폐기된 것이 또 조류 따라서 우리 관내에 오기도 하고 우리 관내의 폐기물이나 부자가 충무나 고성에 가기도 하고 이러한 유동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떠내려 온 것이 해안가에 산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폭풍이 온 후에는 내구성이 약한 것, 좀 낡은 것은 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태풍과 폭풍 이후에 폐기물이 해안가에 떠밀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런 가하면 양식어장 주변을 침해하고 있는 어선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양식장의 어구를 감기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감기고 나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칼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장이 아니라고 그냥 가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오래 쓰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4년 정도가 지나면 낡아집니다. 작은 파도라든가 약한 바람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어민들이 자기들이 싣고 있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자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아직까지 책자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자로 인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경관을 저해하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첫째 이러한 자연환경오염의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양식 어민을 비롯한 우리 관내 어민들의 폐부자, 폐자재, 폐기물 각종 오물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도록 수엽이라든지 어촌계 읍면에서 주지시키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새마을 청소 시에 바닷가의 어민들은 바닷가 청소, 육지의 사람들은 육지 청소 즉 마을 청소 이러한 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제가 여기 온 이후부터는 1일과 15일 월 2번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가까운 해변가로 나갑니다. 주로 나가는 곳이 고현에서 성포까지이고 제일 많이 떠밀려 오는 곳이 금포에서 사곡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천재지변도 있고 또 자연현상도 있어서 매일 치운다 하더라도 사곡에서 금포사이는 별로 효과가 없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중점을 두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자연경관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군청이 주관이 되어 수협의 협조를 받아서 전 어민의 항포구를 중심을 해서 42군데를 대대적으로 바닷가의 대청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니뭐니 해도 근본적인 하나의 대책은 우리 군민이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바다를 자기 바다라고 하는 정신 하에서 가꾸는 것 이외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예산의 뒷받침으로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오직 우리 어민들이 우리 바다는 우리 스스로 가꾼다는 정신 하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가꾸는데 그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저는 항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과 부활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환경보호과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문명과 문화의 발전은 공해를 유발시키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윤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큰 감명을 느꼈고 또 환경 보존 특별대책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현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입니다. 30년 만에 한번 저희들이 처음 생기다보니까 그동안에 묵혀 버린 이야기들로 과장님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약간 업무상의 질타가 잘해 보자는 이야기지 어떠한 잘못을 들추어 무엇을 어떻게 나무래야겠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님을 저희들 의원님들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떻든 앞으로의 우리의 지방자치제 우리의 지방 공무원들이 수고한다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의지해주고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주는 것이 지방의원의 일이라고 믿었을 때 오늘 아까 제가 흥분했던 것 양해를 바라고 의원님들과 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죄송합니다. 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가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과장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어떤 증거품 제시나 공문의 사본이나 이것을 저희들이 사본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한 분도 그런 것 아까 책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날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근거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뛰면서 증거품이나 또는 그런 것을 수집하면서 느꼈던 고충을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하지 않았느냐 왜 제가 분명히 질의에 근거 서류를 요구했는데 근거서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 2회에 성포에서 사곡삼거리까지 출장을 계속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도 답답해서 새마을과 직원하고 청소계 직원들하고 저희 자연보호 협의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직원들 나와서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월 2회 같으면 1년이면 24번을 나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출장명령서에 바닷가의 오염처리에 대한 독려차라고 출장명령서가 되어있는지 이것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답변 고마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득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