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난 7월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정안, 견인다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개정안, 장승포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 장승포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안, 장승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문화체육 종합타운 위치변경 및 옥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에 따른 장승포시 도시계획결정(변경) 심의안과 도시계획사업 편입 공공용지 매입 결정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이 시장으로부터 본회의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2일 김한상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의원 권리강령 제정 결의안과 김광덕 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장승포시 관계공무원의 춝석 요구안이 의장 앞으로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안은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을 출석요구 의원으로 선정하여 주신데 대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7월24일 의사일정에 따른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승포시 세무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이상 네분의 장승포시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으 세무분야의 대우조선 소유재산 지방세과세 및 지상물 배치현황과 골프장에 대한 시설허가 내용과 지방세 과징, 사회분야의 대우조선 샌딩삽의 공해문제 해소대책, 건설분야의 옥포 국도변 법면 붕괴로 인한 복구대책 및 하수도 시설 정비 대책과 도시분야의 시민 휴식공원 시설대책 등의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과 7월26일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옥중석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수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라고 하면 우리시의 보건소 설치에 따라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민 보건 의료혜택을 제공함에 있어 보건소는 그 설치를 이용하거나 검진을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검진비를 징수토록 보건소법 제8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법 제8조 2항에는 수수료와 검진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승포시 보건소 조례 제6조, 1,2항에는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검진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별첨의 조례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수가조례 규정을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5월14일부터 6월2일까지 20일 동안 사전 공고를 하였으나 제안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의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검진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검진비는 검진수가의 검진에 위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합니다. 제3조는 진료수가입니다.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약가입니다. 진료에 위반하여 사용된 비용은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계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며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유입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유입가로 계정하되 유입의 약품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 행정지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타 수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검진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서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검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2호 서식의 시험 의뢰서와 별표 제2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제2항은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3호 서식의 시험 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수료 및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 3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목은 별표 3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이 검사, 시험 등을 의회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장승포시 여비지급 조례에 의하여 시험 의뢰자가 사전에 납부토록 규정하였고 제4항은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험 성적서의 교부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험 성적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시험 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등 오자 탈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시험 성정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원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시험결과 광고 등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로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성적원본의 말소입니다. 제1항에서는 보건소장은 시험 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으며 제2항은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사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증명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서의 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검진수가를 가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입원청약 및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청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2항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건증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는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와 제2호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와 제3호는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와 제4호는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검사, 시험불능입니다. 검사, 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추징이 되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검진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 1에 대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은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서가 1통에 500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1통에 500원, 특별진단서 1통에 2,000원(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사체검안서 1통에 5,000원,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에 2,000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에 2,000(x-선, 감염검사 포함), 사망진단서 1통에 500원, 출생, 사산 또는 사채증명서 1통에 500원, 기 발급 증명서 부가 발급 1통에 300원, 초과발급 1통에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2 시험용 검체의회수량 및 시험처리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처리기간이 7일이고 시험용 검체 소요량은 물 3리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별표 3 검사,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2,000원, 질산성질수 2,000원, 색도 380원, 탁도 380원, 냄새 380원, 맛 380원, 일반세균 3,000원, 대장균 3,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문 설명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였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승포시보건소 수가조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능포동 출신 김봉주의원입니다. 장승포시 보건소 수가조례안중에 궁금하고 의문시되는 내용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3번째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시나 통영군 보건소 수가조례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첫째 사항으로서 의료보험검진수가 기준액표와 의료보험액가 기준액표 행정지도 가격표에 어떤 유형의 검진비가 최저얼마액수의 선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둘째로 제2조 검진비중에 김전에 위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4조 약가중에 보면 동일한 내용의 검진에 위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조와 4조에 동일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서 약가와 검진비에 대한 혼돈이 우려됩니다. 다음 제2조에 검진비는 검진수가의 검진에 위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라고 표기되어 있는 약가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약 재료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2조에 표기되어 있는 검진비는 검진행위의 검요수가 즉 다시 말해서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있는 검진비, 다음에 약재료에서 만들고 있는 투약비, 간호사가 주고 있는 주사비, 검사실에서 시행하는 검사비, 방사선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x-레이 촬영비 등 이러한 내용들이 진료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면 2조와 4조 사항은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종용입니다. 먼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도로교통법 법규가 90.8.1일부로 개정되어 행정 공무원에게도 주차 단속권이 부여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험 불편을 느끼는 차편을 일정한 장소로 견인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도심의 경우 무단 주차대수가 날로 급증하여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방행하여 주차 운행 속도가 둔화되고 보행에 지장을 가져와 시민의 소중한 시간손실과 불편, 유류의 낭비등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므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 또는 대행법인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편을 견인 집중관리소에 이동 보관케하여 차량 소유자로부터 견인수수료 및 주차요금의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로교통법 제31조 1제2항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1조2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 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장승포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에 의거 주차비용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동법시행령 및 도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차량의 견인입니다. 제1항은 법 제31조 및 동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 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한 차량이동 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동일한 비용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소요비용입니다. 제1항은 영제 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비용은 견인차량의 적재능력에 따라 기본료가 20,000원부터 40,000원까지 차등별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입니다. 제1항은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입니다. 제1항은 차량의 이동, 보관 및 위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업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으며 조례안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제안한 조례안대로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의원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장승포시 견인자동차 관련 조례가 장승포시에서 90년 1월1일부토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승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토론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승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차, 주차위반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우리시 조례로 못박고자 시장의 공고 절차를 통해서 이해관계 시민의 뜻을 물어보니 이의가 없다고 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안이유로도 자동차 수가 날로 급증하고 몰지각한 기사들의 주차금지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함으로 교통소통에 지장과 시민보행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차가 늘어나면서 무단주차 차량의 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당연성을 제안했지만은 문제는 우리 시의 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곳곳에 교통신호대가 위치해 있고 좁은 시가지의 주요국도 및 시도 7개구간, 5km거리에는 아예 주정차 할 수 없도록 주정아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영 무료 주차장이라고 11개소 4,580평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대우조선 각 출입문 부근과 자량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거리의 구석진 곳들로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무시한 성급한 발상의 제도적 장치라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하기 위해 온 종일 상당수 운전수와 운전업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므로 오늘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법질서도 좋지만 민주시정을 이끌어 나랄 수 있도록 통제하는 본의회 기능과 의회의 일원으로서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견인부담금 가중이라는 문제의 본 조례 제정건은 모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장은 일단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금번 의결안건으로서는 본 의원은 주민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 반대의사 표시에 동의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승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그 내용과 취지를 한 번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포2동 출신 도영만의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도의하며 미리20일간 여론수렴을 하고자 공고를 하여도 의견 제출된바 없고 시내 여러 곳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표기해서 주차난을 조금은 해소하고 있으며 차를 가진 자의 과시보다는 결례가 되는 것은 남의 집 대문 앞 도로변에 바짝 붙여서 몇 시간이고 정차해놓고 아무리 가주를 기다려도 잘 나타나지 않아 집주인과 차주간에 자주 고성이 오가는 예도 있으니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장승포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2항의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에 의한 것으로 개인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편성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행 조례는 과제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고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된 공공용지에 한하여 세제상 경감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 조례는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하지 않아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토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아도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토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제한받는 선의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제경감을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뒤에 유인물중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 제5조는 불균일과세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텅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할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이것이 현행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전문안은 같습니다만 괄호 중에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이번에 전부 대상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것이 지금 현재에는 10월달에 종합토지세로 세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10월부터 해당이 됩니다만 이번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6월1일 현재 기점으로 토지보유사항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어져서 작년 12월31일 조례로서 현행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져서 일단 시설된 것은 이번에 100분의50으로 경감시켜주자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로 다시 상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장승포시 수입증지조례 제5조 제1항에는 수입증지 1매당 10원군에서 10,000원군까지 10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400원권 및 700원권 시수입증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 아댱한 민원서류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현재 400원권 수입증지 토지애장, 임야대장에 필요한 사용은 1일평균 140통 700원권 수입증지(도시계획확인) 사용은 1일평균 30여통에 달함으로써 시간지체 등으로 민원발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원권 및 700원권 구입증지를 제조 사용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제공과 수입증지 취득자의 업무효율 제고로 민원 업무쇄신에 기어코자 장승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상도입니다.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신축할 때 이미 도지사에게 원하는 지번에다 신축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만 고치면 되겠다고 봐서 종전에 장승포시동에 마전동이 같이 있었습니다. 410-1번지에 마전동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전쪽으로 옮겼으므로 장승포동 560-3번지로 변경을 하고 옥포 2동 사무소는 사실상 개청 준공식은 안했으나 지난 월요일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종전에 옥포동 947-1번지를 옥포동 1291-1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에 조금이라도 질문사항이 있는 것으로는 장승포동에서 마전동으로 옮겼으면 마전동으로 고치고 옥포2동 역시 옥포2동으로 번지를 바꾸면 되지 않나 하는 질문점이 있습니다만 주소가 명기된 곳에는 법정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현재로는 마전동 옥포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처우면에서는 빈약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장의사기를 다소나마 진작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의 지침으로 91.7.1부터 통리장에 대하여 전국 각 시군 조례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자녀장학금 지급기분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통장은 59명을 10%인 6명에 대하여는 이미 장학금의 지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정원을 15%로 상향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통장 59명에 대한 15%는 9명으로 3명이증가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명이라도 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당 시에서 제아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의 1에 보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통용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승포시에서 통장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이 되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통장이 몇 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은 정해진 규정이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업성적이 100분의 50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전년도 장학금혜택을 받았는데 같은 조건이면 전년도에 지급받은 사람 외에 지급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장학생수는 6명뿐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이 되면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은 거의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100분의50내의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이 조례 개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별서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