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시의회 간사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 및 질문요지서를 시장 앞으로 즉시 공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세무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상 네분으로써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중에서 대리 출석 답변 통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의원입니다. 우리 장승포시가 시로 승격된지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시장으로써 어려운 시의 재정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으로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및 산업평가 정착 등의 큰 성과가 있었음을 우리 시민 모두는 피부로 느끼며 시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시도 지방화 시대에 따른 민주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문턱에서 시민의 여망이 부응할 수 있는 참 민주시정을 창달하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 유일의 산업체로 대우조선이 있고 쇠덩어리와 함께 최악의 근로조건으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만여 근로자와 그 가족이 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입지적으로 천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개발의 여력이 없어서 실로 삭막한 우리시 복지환경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나갈 시장으로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시민 휴식공원 조기 설치에 대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에 보고한 장승포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충혼탑을 포함한 시립공원은 95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맥빠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로써도 해결해야할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는 이 보고서 자체는 시민의 중지를 따르기보다는 행정의 틀에 박힌 형식적인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시민과 근로자가 휴일에 가족과 함께 휴깃을 취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이 잘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능포동 산 1번지 부근이 양지암일대나 또는 장승포사 64-8번지 약수암 부근 국유지의 시민 휴식공원 설치는 내년에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제시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천혜의 수려한 바다와 잘 조화된 울창한 수목으로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촌에서 양지암 일대의 시립공원조성에 대하여 그간 2천만원짜리 용역설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시기를 예산부족의 이유로 95년 이후에나 검토해 볼 문제로 되어 있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는지 또한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시장으로서 해결하지 못할 또 다른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12억1천7백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일단 내년부터 당장 착공해서 정책사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차근차근 연차사업으로 발주한다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로 95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투자가치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도 생각해볼 수 있고 다각적으로 부분적인 민간 자본 유치사업도 검토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승포동 산 64-8번지 일대의 산임청 소관 국유지도 현실성이 없는 학교부지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장승포 관문으로써 여객선 종합 터미널과 가까운 위치로 관광객도 쉽게 왕래할 수 있고 우리시민도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부산 태종대와 같은 공원개발의 잇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고장의 자연자원이 신중하게 보존되어야 함에도 자생란이라든지 희귀식물은 모두 송두리째 싣고 거제대교를 속속 빠져 나가는 가하면 아름다운 자연의 수목들이 관리소홀로 마구 훼손되고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새 해안도둑이나 간첩이 있는가 없는가 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으니깐 모르겠는데 나는 자연훼손부수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이것도 웃지 못할 문제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민은 어디 한군데 마땅히 쉴곳도 없고 정서가 메마른 상태에서 휴일이면 시장여건이 좋은 충무나 고현에 가서 돈 다 부리고 아니면 온 산사를 뒤져서 좋은 희귀식물은 전부 다 파가고 온 해안변에는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고 낚시하다 빠져주고 살인사건이 펑펑터지고 때되면 노사분규하고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정서가 메마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제고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로써도 어느 천년에 시가지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곡 골짝에 설치할 문화체육복지종합타운 건설이나 파랑포의 옥포성역화 기념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탓할는지 또 이 건을 대안으로 제시할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능도 제각기 틀리거니와 시민 휴식공원 설치문제는 옥포 성역화 사업과 연결시켜 내년부터 국도비 예산지급도 다각도로 강구해 보고 안되면 적으면 적은 예산이라도 할애하여 당장 연차사업으로 발주되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휴식공원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살기좋고 아름다룬 해양관광 도시로 변모해 나가려면 어느 쪽이 지름길인지를 재조명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객이 많이 오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입니다. 대우조선 도장부 샌딩샵의 공해문제를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아주동 내곡입구간 탑곡마을 맞은 편 대우조선내에 위치하고 있는 샌딩샵의 건물내 지역민가 방향으로 12개의 배출구가 있습니다. 이 배출구를 통하여 공해물질이 방출된다는 민원입니다. 작업시에 쇠베아링으로 샌딩을 하기 때문에아주 미세한 쇠가루 및 페인트 가루가 12개조의 배출수를 통해 밤낮으로 뿜어내는 공해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에 대한 실예를 들어본다면 콩 재비시 밑거름 한줌 주지 않아도 뿌리 혹박테리아로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여 콩을 수확할 수 있었는데 몇 년전부터 열매가 전혀 맺지 않아 농가소득에 저해요인이 되어 주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페인트 분말이 날아와서 주차한 차량의 차체며 유리부분에 하얗게 점 도색을 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남색 차량외 조선소 남문앞, 서문앞, 정문앞 주변에 주차한 수백대의 차량에도 하얀페인트 가루로 뒤덮어 놓았으며 요즈음 같이 우기철에 운행을 하다보면 정명 유리 부분이 전혀 닦이지 않고 시야가 방해되어 교통사고의 큰 요인이 될 번한 일도 본인은 몇 번 느꼈습니다. 주차한 차량주들의 대부분이 대우직원이어서 불편스러워도 말을 못하는 실정이며 지역민들은 원성만 높아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주역인 대기업 경영주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여 산좋고 물맑은 이 아름다운 고장을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 공해물질로 오염시켜 황폐화시킨다면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80년을 장수해도 약 한첩 먹지 않아도 건강했던 천륜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이 지역주민들과 산업전선에 밤낮으로 국가발전과 가정 및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산업전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쇠가루까지 먹여가면서 돈을 벌어봤자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해도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원하지 병든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공해발생에 대한 시의 환경조사 차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해결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우조선 내 건물분 재산세 부과 내역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대우조선 내에 있는 건축물 현황 조사단 구성을 제의합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1㎡만 증축하여도 세액이 증가되는데 비해 대우공단내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건축물도 있겠지만 불법 건축을 하며 탈세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았습니다. 건축물 세액기준에 의하면 건물의 넓이와 높이 역시 정확히 조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인체이니까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이는 건물분에 대하여 탈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조세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사단을 구성하여 단 1평이라도 불법 건축하여 탈세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선소내 건물분 재산세 부과내역과 그에 따른 지방물(건축물) 현황배치도 제출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느태부락 대우공단 확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약 90%이상이 보상 처리되었으나 완결된 사상은 아직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언제까지 보상완료할 것인지 보상처리 완공후에는 대우조선측 개발계획과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보상지구내 건축물 및 토지세 부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옥포1동 대우사원 아파트 뒤편에 대우 사원들의 복지시설의 일원으로 간이골프장이 있습니다. 연습장이 있으며 필드 역시 3홀까지 있습니다. 사원들의 복지시설의 일원으로 만들어진 이 골프장에 언제인가부터 회원제가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라 돈을 받지 않던 회원제로 하던 관계할일은 안됩니다만 이러한 시설로 인하여 주변 전답들이 잡초무더기로 성성합니다. 며칠 전 이 주변에 논을 갖고 계시는 분을 만나 사연을 들어보니 논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출입할 전용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용도로를 전부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남은 일하는데 여자, 남자한테 모여 공치기나 하니 눈꼴이 사나울 지경이다라고 말하는 농부의 이마에는 흐르는 땀방울과 눈시울에 역역히 새겨진 마음에 한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도 눈 감아주는 우리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우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 과세부과 내역과 허가기준을 알고자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 전답 경작을 위한 도로 개설을 바랍니다. 다음은 아주 옥포간 경계지점 도로로 회선변경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목공사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대우에서 발주하여 설계는 용역을 주었고 덕준건설이 ㈜대우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공사가 완료되어 차량이 한동안 통행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중 국유지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 완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황인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완공검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은 한동안 운행하였고 그리고 금년 첫 번 우기시 산사태가 유발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어 구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통행을 막기 위한 바리게이트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몇건 발생 한 것을 본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시는 이곳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토목공사 기준을 보면 도로 옆 임야부분 토목시가도는 45도인데 정확한지 그리고 토목공사 기준 공법에 준하여 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제의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포1동 도영만의원입니다. 이제 장마는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태풍 내습 시에 폭우를 동반하는데 시내 곳곳에서 하수구가 범람하여 통행에 지장을 물론 도로가 유실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우리시의 하수처리 능력은 기존 읍 당시 흄관(시멘트 원통관)을 도로중앙을 뚫어서 연결하여 묻은 것인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시 승격으로 인하여 지역적인 여건변화와 인구증가로 하수량은 증가일로에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문제 등으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일부지역에서는 강우시 하수구가 범람하여 가옥이 일부 침수지경까지 이르는 곳이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의 조사현황, 복구대책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김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우리시 관내 공원을 개발하여 첫째 시민과 근로자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둘째 처혜의 자연경관 활용 공원을 개발관리함으로서 자연자원 훼손예방 효과도 거양함과 동시에 셋째 장승포동 구촌 부락에서 능포동 양지암 일대 공원개발 계획개요를 설명하여 달라는 내용과 넷째 마전약수암 산 일대 고원개발을 하여 시민 공원 조성하게 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고 다섯째 92년부터 1개소라도 조기 발주하여 연차적 시행 촉구와 민자 유치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대책 방안 등으로 질의사항 요약하여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 답변하기 전에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상으로 시설 결정된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지정이 총 26개소 2,205천평으로 이중 도시 자연공원이 2개소 1,287천평, 근린공원이 4개소에 909천평, 어린이공원이 20개소 1,287천평, 어린이 공원이 20개소 9천평등 시 전체 면적의 23%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45평에 상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살기좋고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지 활용계획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공원의 개발은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 지적승인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므로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우선 확보, 지역실정에 맞는 공원 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먼저 수립하여야 합니다. 본 시에서는 시 승격 후 시민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 및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공원을 시점 개발코자 장승포동 구촌에서 능포동 양지암에 이른 장승포공원에 대하여 90. 8. 23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실시(사업비 20,000천원)허요 90.12.20완료 91.5.31 경남도 고시 제 188호로 장승포 공원조성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내용으로는 공원면적 1,841㎡(566천평)에 교양, 문화공간, 운동위락공간, 휴양산책공간, 해상마리나 시설등 권역으로 한 복합기능을 갖춘 해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공원내 자연경관의 영구적 보존과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지역내 주요시설 유치내용은 휴양시설로서는 야유회장, 휴식광장, 노인정, 파고라 등이 있으며 유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와 낚시터, 운동시설로서 조기 체련장, 배드민터장, 궁도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이며 편의시설로써 주차장, 케이블카승강장, 전망대, 대중음식점, 매점, 주차광장, 다목적 광장 등이며 해상마리나 시설, 해상유스호스텔, 해양 수족관, 윈더서핑, 해수풀장등 시설을 계획하였고 도로망 개설은 폭 15m, 도로 2개노선 544미터, 폭 6-10m 도로 6개노선 5,588m, 도로변 2-3의 산책로 10개노선 9,341m 총 18개노선 15,473m를 개설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본 공원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77억원이 소요되며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하여 단계별 개발토록 계획하였음을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마전동 약수암 산 일대를 공원개발하여 시민공원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나 장승포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변경입안시 자연경관 수려지역 1,173천㎡(354천평)을 공원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여 시민 공청회와 지난 5,18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일부지역 각교 시설부지(113천평)계획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시 지역내에 대학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임으로 의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대학 유치에 대하여는 본 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계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본지역의 세부적인 공원개발 계획은 시민의 의견을 춫분히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2년부터 공원개발을 1개소라도 조기 발주하여 연차적 시행촉구와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등 다각적 검토와 대책방안 연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장승포공원에 대하여 기본시설인 출입도로부터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원 기본계획 수립 완료지구에 대한 개발사업비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도에 기사업비 지원 건의한 바 잇으며 계속 중앙 및 도에 사업비 지원건의와 시비확보하여 출입도로 개설부터 92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중 사업적 기능시설과 수익성 건축,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민자유치와 경영수익사업 방식에 의하여 본 계획의 구체적 시행단계는 공원기반시설인 출입도로 개설 등 공공기반 시설이 선행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인근 한려해상관광 개발과 연속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 조성된 능포동 해안변 소공원과 옥포동 시가지내 어린이공원 13개소의 불비한 시설 개보수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6백만원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시민의 문화정서함양 및 휴식을 위한 공원개발과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종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송호군입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옥포고개 국도변 붕괴지구 복구대책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국도 이설공사의 목적은 국도14호(거제-울산)선중 아주동-옥포동(뱀바위고개)구간의 굴곡도로를 개량하여 대우조선소에 출입하는 대형차량의 운행단속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사업량은 600m이고 사업비는 1,11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도급자는(주)대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0년 3월2차 공사를 착수하여 90년 12월에 공사 준공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자체 준공검사는 끝났지만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산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나 91년 6월9일07시에 절개부 붕괴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지연되는등 교통체증이 심각하였는데 피해원인은 집중폭우로 비탈면 붕괴로 인하여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당일 대우조선에서 증기를 동원해서 흙을 치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우회도로 지정 및 보장하였으며 우회도로 지정통보하여 우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구복구계획은 준공이 안된 위치에 있으므로 자체에서 안전 진단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으로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 준공된 도로를 통행을 하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준공은 안 되었지만 도로가 완전 개설되고 포장까지된 상태에서 준공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길로 다니라 했다면 시민의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어 시미의 불편해소를 위해 준공이 안 된 도로이지만 통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준공이 나오면 모든 시방서와 각종 도면을 검토해서 제대로 되었으며 준공처리 되어진 것이고 안되어 진다면 재차 재시공 변경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하여튼 도로부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시민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영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장마에 대비하여 하수도 시설 점검 및 정비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염, 우수 포함해서 현재 급수 보급률이 21%입니다. 계획이 217.65km인데 45.91km를 마쳤기 때문에 보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 하수처리 취약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을 보면 신부청 및 신부시장 주변이 하수처리 취약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완전 정비를 하였고 옥포 1동에 가면 옥포공업사 천주교회 주변입니다. 거기에는 우수 폭우 때마다 도로가 범람이 되고 물난리를 겪고 있었는데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하수도 퇴적된 토사 준설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옥포사거리 신호대 주변인데 거기에 현재 상당히 지세가 나쁘므로 폭우시마다 범람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 그곳은 정비가 안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옥포2동 경찰서에서 덕포아파트 그리고 한신아파트 그 주변에서 보면은 주변에 내려오는 물로 인해 배수가 잘 안되어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퇴적 토사를 준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일정을 봐서 기계준설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주공아파트 주변인데 폭우시마다 도로로 물이 범람하여 교통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퇴적토사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일부분의 공사를 완료해서 퇴적토사 준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처리 붕괴지구에 관하여 왜 이렇게 붕괴지구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대략 말씀드리면 현재 옥포 1동 옥포공업사에서 천주교회 주변 그곳은 옛날에 구획정리조합에서 구획정리를 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당히 평지이며 자연적으로 도로 구배가 없으므로 하수도 구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상부지역은 높기 때문에 폭우시 나대지의 토사나 도로변의 건축용 각종 자재, 부산물 유출로 붕괴지의 하수도에 퇴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 횡단 부분의 하수도 연결부의 흄관이 하수도의 통수단면보다 내소로 유수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수도 단면은 50~60cm인데 흄관은 30cm이기 때문에 유출이 안되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옥포공업사 밑에 조라 부락의 김성기씨 소유 갈대밭 부분의 하수도가 “ㄱ”자형으로 유수 유수유통을 침해하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 사거리 신호대의 붕괴원인을 분석해보니 성지원 출입로 및 옥포 관광호텔 출입로 관매설로 인하여 관 규격이 적기 때문에 양쪽에서 내려오는 유수의 애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관광호텔 출입로의 관매설 부분이 주위보다 낮은 위치로 인하여 토사에 매몰로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포 2동 경찰서, 덕산아파트, 한신아파트 주변을 분석해보니 이 주변이 고지대로서 도로구배가 심하므로서 유속이 바르고 주변이 산 또는 나대지가 많음으로서 폭우시 토사, 쓰레기의 유입으로 하수도에 퇴적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하수도가 관거로 시설되어 있고 도로의 구배가 심하므로서 폭우시 관거의 우수받이로 우수의 유입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 주변 또한 경찰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변을 보면 상류 및 주변의 토사, 쓰레기 등의 유입으로 하수도에 퇴적되어 있고 도로 횡단부분의 하수도 연결부의 흄관이 하수도의 통수단면보다 협소로 유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하수도 붕괴지구별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옥포공업사와 천주교회 주변은 도로 횡단부 흄관 재정비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300M/M 흄관을 걷어내고 50CM~60CM 박스를 설치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해야겠는데 7개소중 2개소는 정비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김성기씨 소유갈대밭 주변의 “ㄱ”자형 하수도를 직선으로 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김성기씨와 협의가 가느안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옥포사거리 신호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현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조치될 것으로 봐지고 현 상태를 조치해서 수시로 준설을 해서 아쉽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포2동 경찰서, 덕산아파트, 한신아파트 주변입니다. 현재 유수의 방향으로 우수받이가 되어 있는데 우수받이 개수마다 횡단을 가로질러 충분히 물이 빠지도록 그레이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두 15개소인데 도로를 가로질러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어느정도 물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도록 도로를 범람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한쪽에 개거식 하수도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 뚜껑부분을 들어내고 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 주변도 마찬가지로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도로로 범람되는 물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더라도 첫째로 나대지가 없어야 하겠고 건축주들이 건축자재들이라든지 각종 부산물을 흘러보내면 준공과 동시에 주인들이 책임지고 준설을 해서 측후에 퇴적이 안 되는 방안으로 솔선을 해 주셔야지만 원활한 하수도 정비가 되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영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김광덕의원님게서 질의하신 대우조선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이 우리시 전체 재산세 총 세액 926,555천원중 559,611천원을 부담함으로써 60%에 해당되어 재산세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교육세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대비 12%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중기 재산세의 신설과 옥림봉제공장, 대우전시관등 일부 건축물의 시축에 따른 세입증대와 과표증가 요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대상으로는 공장내와 공장외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혹시 가건물에 대한 부과세 누락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가선물 설치에 따른 자본 지출 내역이 기장됨으로써 매년 법인에 대한 실사로 누락의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면 또한 가선물은 한 자리에 1년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물 현황 배치도 제시건에 대하여는 사회에 요청한 바 보안상 문제로 어려움을 통보받아 제시치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 세무사찰을 강화하여 세액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태부락 재산세 과세사항입니다. 91년도 재산세 과세시점에서(91.5.1)이주 보상이 48세대이며 재산세 307천원을 대우조선에서 납부하였으며 아직 보상받지 않은 19세대 재산세 171천원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즉 10월에 과세되는 종합토지세는 6월1일 기준하여 보상 완료한 대우분에 대하여는 대우에 과세될 것이며 본 보상분은 개인별로 과세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우조선 및 느태부락 재산세 부과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골프장의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골프장 시설 기준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골프장의 재산세는 토지분으로 91년 10월에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며 90년도 과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면적은 옥포동 1718번지외 14필지로 21,920㎡이며 과세 기준액은 115,737천원이고 총 세액은 6,226천원이며 이중 종합 토지세가 4,996천원, 도시계획세가 231천원 방위세가 999천원으로 부과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규정에 의거 간이골프장, 골프 연습장용 토지는 종합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 골프장 현황 및 신고(등기)기준 중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규모는 8타석이며 면적은 2,710㎡이고 간이골프장으로 규모는 3홀이며 면적은 19,210㎡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주는 대우조선이며 관리자는 옥포운영에서 하고 있으며 요기에 따른 이용자는 대우계열사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동호인 수주외국선사 임직원 및 외국 납품업체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신고 및 등록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설기준 중 먼저 타석은 5타석 이상으로 타석당 2.5미터의 간격을 유지토록 되어 있으며 안전기설로는 공이 빠지지 않도록 그물을 설치해야 하며 기타 휴게실, 세정장,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골프장은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도지사로 시설기준중 면저은 20,300㎡이상이 되게하며 코스는 3홀 이상으로 홀의 평균길이는 70cm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주차장, 휴게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을 골프장중 회원제 고프장만이 종합토지세(세율은 1000분의50)부분에 해당되나 시설기준이 연면적 60만㎡이상 18홀 이상 되어야 하므로 본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합 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골프장만 과세할시 490천원에 해당되나 대우조선이 소재하고 있는 전국의 전체면적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과세되므로 4,996천원이 됩니다. 농로 개설건에 대하여는 대우골프장위의 농사는 도시계획상 녹지 지역으로 골프장 주변의 공부상 경지면적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약 800-900평 정도의 전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토지주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기술적인 면과 예산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종류로는 크게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공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도장부 샌딩샵의 공해문제는 대기공기중 비산분진공해에 속하며 이러한 공해는 도장을 하기전 공정으로 샌딩작업을 먼저 거친 후 도장작업을 하게 됩니다. 도장작업은 주로 옥내셑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지만 규모가 큰 구조물은 가끔 옥외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도장시에 발생하는 비산분진이 인근 아주지역에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사업장에 대한 환경업무의 관장은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이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우리시에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수시 환경점검을 통하여 사업장과 부산지방 환경청에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을 수시 통보하여 공해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측의 도장작업으로 인한 비산 분진공해 방지책으로서는 공사비 약2억원 정도 투자하여 비산분진 공ㄹ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기존작업장의 집진시설을 재점검 및 보수하여 비산분진 공해발생을 최고화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인근주차자량도색 피해건은 현재 시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방환경청 및 사업장에 이러한 의회질의내용을 통보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공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만 확보되면 보다 나은 환경보호업무를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전동의 김종길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주민의 여론과 주민의 의견을 생각하고 원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대의명분 입장에서 처우하고 집행기관과 주민이 상호 대립되는 이해를 통합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 답변 내용에 시민 휴식공원은 92건에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장기 보고내용에 95년 이후에 검토키로 되어 있는데 95년 이후이면 관계공무원, 시장이하 실과장 퇴직자와 전출자와 의원의 임시고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비가 2천만원으로 지출되어 있고 모든 부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예산부족이라 하지 마시고 기타시설은 민자유치도 가능하다 봅니다. 신뢰받는 행정과 추구하는 행정성을 보완하여 주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자원가치도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각적으로 부분적인 민간자본 유치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장승포동 산 64-8번지같은 경우에는 임야지역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관광자원 확보측면에서 녹지 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한 면적이 1,173㎡ 땅이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에 궁극적인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의 계획실천해 나가는 능동적인 실체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은 오늘 집행기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소상히 열지하고 검토하여 장승포시 시민휴식공원사업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 92년부터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 장승포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기재정 계획상 95년부터 공원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시 자체 재원계획으로 우리시의 자체 예산으로 집중 투자하여 95년부터 시행 계획한 것이며 본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는 관계없이 공원 기본계획이 후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며 부담지시액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7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상업적 기능 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민자유치와 경영수익사업 방식에 의하여 개발토록 계획하였으나 우선적으로 기반 시설인 출입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국도비 지원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중앙 및 도에 사업비 지원 건의하여 92년부터 출입도로개설부터 착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전 약수암 주변 공원개발은 도시공원법상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원의 일부분씩 개발을 불가합니다. 본 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 녹지에서 공원으로 입안 계획하였으며 본 사항에 대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원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승인을 득한 후에야 공원개발이 개발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김종길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