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다른 의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 관리 계획에 계상된 토지외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또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상에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세 번째 이러한 토지는 연고자가 매각을 요청하면 불하 처분을 해줄 것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현재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거제군 소유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당초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전되어 다시 거제군으로 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국가의 소유권 취득과 지방자치단체로 의소유권이전에 따른 법적 근거 및 경위, 다섯 번째 본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계상되어있는 고현 843-9번지, 867-16번지와 인접하여 여건이 비슷한 토지 중 고현리 843-3번지는 소유자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고현리 876-13번지는 소유자가 국가에서 거제군으로 거제군에서 다시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경위 설명과, 여섯 번째 고현리 876-15번지 잡종지 128평방미터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거제군 소유토지로 연고자가 있는지 있다면 불하하지 않는 이유, 일곱 번째 군내 소재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이렇게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공유수면 매립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재무부로부터 양여받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모두 862필지로서 기히 667필지가 매각되었고 금번의회에 의결 요청한 11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174필지 64,029평방미터(19,369평)이 되겠습니다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지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공유수면 매립지 뿐 아니라 일반 군유재산에 대하여도 취득이나 처분은 반드시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77조,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등에 엄격히 규정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이 없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있을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현재 거제군 소유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당초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법적 근거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공유수면 매립지의 형성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가 그 매립면허를 취소당한 경우 -또는 당초부터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나 다만, 건설부 장관은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 그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건설부에서 전국 해안빈지 및 불법 매립지 일제 조사결과 무단 매립지에 대하여 국가로 귀속조치 하였는바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가(건설부)로 소유자 등록 및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관리청인 건설부에서는 이 재산을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서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시에 잡동 재산으로 분류, 용도폐지하여 국유재산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청인 재무부에 인계함으로써 국(재무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국유재산법 제45조 제1항에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여 당시 동 매립지에 대하여 대지, 농경지, 기타 사유로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거나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연고자가 없더라도 군유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일괄 양여를 받아 거제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입니다. 신현읍 고현리 843-3번지 대지 109평방미터(33평)가 `67년 6월 29일 고현리 59번지 거주 옥영수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였는데 확인결과 이 토지는 1967년 3월 22일 고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준공을 필하고 동년 6월 29일 옥영수씨 명의로 최초 소유자 등록된 합법적 매립지로 당초부터 옥영수씨 사유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고명 씨 소유로 되어있는 고현리 867-13번지 대지 196평방미터(59평)는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괄 양여 절차를 거친 군유지로서 `87년 8월 26일 재무부로부터 일괄 양여받은 공유수면 매립지 중 하나이며, 양여받은 경우는 소유자가 당연히 거제군으로 변경되므로 국(재무부)에서 거제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입니다. 이 재산은 `87년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경남도로부터 승인받아 `87년 12월 3일 현 소유자 김고명 씨에게 매각 처분한 것입니다. 신현읍 고현리 867-15번지 잡종지 128평방미터(39평)에 대하여 이 토지의 관리자가 있는지, 아니면 불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재산은 나대지 형태로 공지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특정개인이 점사용하거나 연고자는 없으나, 신현읍 고현리 서문 1동 마을에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계획입니다. 군내 소재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공유수면 매립지 여부와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양여받은 매립지 현황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유재산의 처리방안은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연고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관리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리계획은 매수희망자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립되는 것임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의 범위안에서 적극적으로 민원해법을 위한 측면에서 재산관리를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천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다른 부분에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가ㆍ부를 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오늘 의안으로 선정된 장평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신청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권자인 경상남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용어자체가 전문성이 있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경상남도 고시 제123호로 `88년 6월 13일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바 있는 신현읍 장평리 13번지 지번 일대의 신현 도시계획상 현재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 계획결정 신청에 대한 의회에 의결을 거쳐 의결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고련만 전 매립지이고 여기에 보면 현재 마산에 가는 코스모스 터미널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부산까지는 세모에서 운항하고 있는 곳이 이 부근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신현중학교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평의 택지 개발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역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곡재를 많이 쌓아놓고 모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지금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 위치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83년 9월 6일 날 개인 강태희가 건설부 장관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득해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는 박성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사업은 현재 이 도시계획은 사실상으로 가름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문제점이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입체 계획에 되지 못하고 도시계획 평면 계획에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평면 계획에 응하다 보니까 도로의 보전 차이와 건물의 보전 차이를 이런 사항을 입체 계획을 반영 못한 게 하나의 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시설하면은 즉 도로다, 학교다, 항만이다, 화장장이다, 광장이다 이런 사항들을 도시계획법에서는 전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주택 집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시설 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왕에 `88년도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절차상의 지역절차를 않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 지역은 매립 준공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빨리 착수해야 할 도로 개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83년도 매립면허가 날 때에 그 당시에 토지 이용계획이 여러 조건이 이 지역은 주택지 조성을 한다는 조건으로 매립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수가 3,000평 미만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 변경 허가만 취득을 해 버리면은 되게 되어 있고 그러나 평수가 적은 3,000평 규모는 입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도 토지만은 3,000평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입체 계획이 수립하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도로망이나 가로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하는 사항은 3,000평이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도지계획 사업을 실행하고자 그 전당료로서 오늘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이 고현만 매립지에서 나오는 도로들,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도로개설에는 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도로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지어 놓은 사항을 빨리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이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가 별도로 이 허가가 나게 되면 현재 이 매립되어 있는 데를 우리 군에서 가져와야 할까, 아니면은 개인이 가져가야 할까, 항만청에서 가져가야 할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가져가야 할 상이 구분이 기왕에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되겠지만 정확한 면적이나 이용계획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선 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경위는 우선 이 `91년도 3월 4일 날 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 결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요청자는 현재 이 매립 면허권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에 사는 박승관이라는 사람이 계획 결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91년 4월 10일 날 우선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 기관은 당초에 매립 면허권자가 건설부장관이기 때문에 항만청과 건설부장관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한테 매립 면허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이 양군데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당초 매립 조건에 항만시설, 당초의 땅을 매립한 조건에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에는 항만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항만청에 협의를 한 결과 그 당시 항만청과 건설부 쌍방 간에 채택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야적장을 설치하게끔 조건이 되어있다. 당초에는 여기도 주택지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건사항이 항만청에서 야적장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 조건사항을 전부 수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하나 주가 되었고 이것은 주택지고 노란 것은 주택지구, 이것은 당초에 항만부지고, 이것은 선착장이고 현재 되어있고 지금 파란 부분은 공원이며 이 공원의 위치는 고현만 매립지를 할 때에 어린이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때에 이 전체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현만 매립지에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군 소유로 넘어가고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를 도시계획 파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군소유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이 도로를 군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 도로 개설로 하고 이 도로의 소유자는 군으로서 이 항만부지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 이전이 되었다가 다시 항만청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항만이 지적항만이기 때문에 그러니 야적장은 그 당시 허가조건에도 면허조건에도 야적장이 개인소유지만 이 매립자의 소유지만 이 토지의 용도는 야적장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 도시계획으로 그것도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0일 날 항만청에서 추가요청이 온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야적장에 대해서 890평방미터를 야적장으로 도시계획으로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4월 11일 날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 공고를 했는데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에 4월 12일부터4월 25일까지 14일간에 일단 여기에 관계되는 이해 관계인이나 누구든지 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진주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매립 당시부터 채권에 관계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24일 공람공고 및 협의결과 그동안에 항만청과 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사항을 신청자인 박승관 씨에게 조치 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그 내용이 그 야적장을 주거지역으로 하지 않고 야적장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주민의견 청취 2차 공람공고를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이 전체의 면적은 조금 헛갈릴 겁니다. 전체의 면적은 동 매립면적 이번에 그 설정되어야 될 면적이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27,658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사실상 관보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도로, 공원과 즉 항만 부지용 여기에 비유하는 비율이 42.4%로가 관보율이 됩니다. 그 나머지 57.6%는 이 노란 부분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주택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오늘 의원여러분들에게 도면하고 법규하고 근간에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전 시군에게 하달된 공문내용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입안을 해서 일방적으로 도의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은 그 법규를 보면은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 시설, 설령 학교부지를 하나 만드는 것도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의원 여러분들이 결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만이 도시계획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공문 내용에 보면은 사실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 직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되는데 그 공문 내용대로 이런 사항들은 도시계획 사업은 미루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하루 빨리 이 사업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도로개설도 하고, 광장도 만들고 빨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하면 이 다음 단계에 시행 허가가 또 나오고 이번에 의결을 거쳐서 올라가면은 이대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에 포장을 하고 하수구를 내고, 수도관을 묻고 하는 이것도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 사업 도로포장과 도로분할과 그다음에 또 하수구와 이런 사업들을 이 상태로 놓아둔다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안 해주면은 이 문제가 미완공상태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되면은 다음에 이 수용대로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 신청이고 그 시행허가 신청은 모든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도로의 구배나 높이가 얼만데 당시 도로의 높이는 얼마만큼 해야 하나. 그래야 도로연결이 된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실시 설계가 들어오면은 그 공사의 부담을 매립자인 이 사람이 부담을 해가지고 이 도로부분과 항만부분과 다른 부분들은 별도의 이전문제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현만 매립지 관계도 과거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83년도에 매립한 것이 지금까지 매립준공이 나지 않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사항도 미결된 상태로 되어있고, 이렇게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용이 되면은 공원부지로 남겨 놓은 이것은 이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 공원부지를 받아가지고 공원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 지역이 장평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시계획 도로가 가로망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어서 그 토지의 가장 효용 있는 토지이용도를 제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아파트 단지가 단독주택단지다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변경은 이 기존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높이까지도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다음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한 이 사안이 그동안에 오래되고 매립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지마는 절차상 매립 준공과 이 도시계획 결정이 사업을 위한 결정이 빨리 고시가 나아만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빨리 시행허가를 해서 빠르면 금년 내라도 빨리 마쳐가지고 도로포장까지도 마쳐야 하겠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과에서 제안한 이 사안은 다음에 상세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제안된 이 내용은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을 도로개설과 그 사업에 준공과 소유권의 분쟁문제가 우려되는 그 사항까지도 이번기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의결해시면 우리 담당 과에서는 하루빨리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김득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려고 하다가 사에 의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천의원님께서 매립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립공사라는 게 당초 `83년도에 매립권자가 지금까지 계속 이 매립 사업을 했으면은 중간에 공동 명의로 되었으나 현재 박성관이라는 사람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 명의변경은 건설부 장관이 명의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가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사업과 공유수면 미립과는 무관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매립 준공은 지금 나지 않습니다. 이 매립준공은 나지 않고 단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천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매립준공을 할 때는 상당히 상반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 사업은 이쪽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이 도시계획 사업을 연장시키는 것은 토지이용 그렇기 때문에 매립 준공검사와 도시계획결정과는 사실상으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차후에 매립준공이 될 때에 이 문제는 또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이렇게 났는데 매립준공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또 건설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단 그 당시에 현재 매립 면적이 28,658평방미터로 매립 면허가 났지마는 이 매립 면적이 230,000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개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사업이 빨리 결정이 나야 만이 매립 준공도 빨리 가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계속 이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업무가 `83년부터 이렇게 골치 아픈 업무를 손을 대게 된 동기도 지금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개설이 되는데 이 도시계획업무라는 게 머리 아픈 업무이지마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서둘러서 말씀드리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의결이 되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천석봉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의안대로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보류 반대하자는 의원님이 계시면 일어서 주십시오. 기권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안이 6명, 원안대로 통과 2명이므로 장평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 신청안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46조 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대로 원종문 의원님과 김용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