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거제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현읍 출신 조준식입니다. 거제군 사축 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신현읍 삼거리는 아주 빈약한 농촌지역으로 상수원 보호지역 반대민원이 발주하였던 지역으로 거제군에서 수도법 제3조에 의하여 수질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한하여 상수보호 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수도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하여 행정에서 우선 솔선수범하여 건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상수도 보호구역에 수자원개발공사 사무실이 신축 보존되고 있으면서 구천댐이 있기 전부터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는 원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장승포 시민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군민이 희생되는 데도 행정이 앞선다면 앞으로 군민이 행정의 지시를 따라 줄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본 상수도댐 위에 수자원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곳이 한곳도 없는데 유독 거제에만 관리 사무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민의 이주대책과 원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지난번 6월에 군정 질문에서 동료 원종문 의원께서 구천댐 상류에 축산 농가의 실태를 알려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그때 답변에서 대단위 축산업자에 대한 언급회피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원의원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계업자 옥명조 씨, 최민호 씨 등 각 닭 2만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주수일 씨가 돼지 150두를 기르고 있는데 행정에서 확인도 없이 본의회를 조롱하면서 까지 가축사육 제한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으로 상정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출신 윤현수입니다. 저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많이 착잡합니다. 자연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자연보호특별위원회 협의회 회장의 입장에서 꼭 이것은 시정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을 전제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오염을 안 받아야 된다 바르게 시정되어져야 되는 사항, 오늘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는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가 하나 밝히고 싶은 것은 82세대 361명이 있는 구천댐은 준공이 `88. 3. 22일에 되었는데 3년 4개월 동안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연초댐의 같은 경우에는 189세대 767명이 살고 있으면서 `79년 12월에 준공된 연초댐은 2년 6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2년 6개월만에 지정고시가 되는 초스피드의 자연보호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은 그때그때고 `88년도에 준공된 구천댐은 왜 상수보호 구역으로 지금껏 3년 4개월이나 되도록까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2년 6개월이 아닌 준공되고 나서 빠르게 지정이 되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구천댐 상류지역에 청무목장 같은데 돼지를 지금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 오염이 되어지고 있지마는 상수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가 지금 안 되어집니다. 연초같은 경우에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심원사 계곡, 소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보호 측면에서 구천 심원사 계곡을 통해서 소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그 도로를 타고 심원사 계곡에 차 세워 놓고 전부 다 여름이면은 둑 밑에 가서 방뇨하고 배설한 많은 사람은 작년 여름에 우리 군 행정이 얼마나 심원사 계곡에 목욕하는 사람 쫓아냈습니까? 저희 자연보호 지도위원들 작년 한여름 조 편성해가지고 심원사 계곡에 나무 밑에서 발가벗고 목욕하는 사람들,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그 물 저녁에 목욕하고 저녁에 내려온 물 다음날 아침에 고현사람, 장승포 시민 우리 전부다 아침밥, 저녁밥 해 먹고 있습니다. 상수원 개발공사에 가서 청경들 상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지더라. 표고버섯 교육원 상수원 지역에 지금 한 번 가 보시면은 알 것입니다. 표고버섯 교육원 교육시킬 때마다 그 화장실에서 지금까지 그것 어디다가 퍼내 버리겠습니까? 청소차가 올라갑니까? 지금 80%로 90%로 차가지고 지금 있으면 그거 몇몇만 들어가서 대소변 누어버리면 그것 화장실에서 흘려서 구천댐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관계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초댐의 위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지난 번 거제신문에 게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국에서 태백산에 흐르는 물 버금가는 수질 같은 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가축을 기르고 현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라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이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초댐의 상류지역에 소 277두를 비롯해서 총 784마리의 가축이 현재 사육되고 있고 추곡수매는 추곡이 3,082가마, 하곡이 967가마 총 4,049가마가 수매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연초면에서도 가장 수매를 많이 할 수 있는 상류지역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9년 12월에 준공되어서 `82. 7. 14일에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네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은 신축이나 증‧개축은 불허되어지고 있습니다. 농지매매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산림의 매매도 불가입니다. 댐에 물이 차니까 오리가 이제 서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철새가 아니라 청둥오리인지 이 새는 일년내 이물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를 잡아먹지마는 올라와서 농사를 전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약을 놔서 지금 그 오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피해만 당하고 지금 부산까지 그물을 지금 주문을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명동 사람들 논‧밭 전부 다 내어서 상수원 만들어 놓고 있지마는 도로 포장 안 되어서 차만 지나가면은 그 수원에 먼지가 다 날라가서 우리 고현사람, 장승포 사람 물을 먹는 사람은 전부 먼지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행정에서 해 준 것 도로 포장 그렇게 원했지마는 하나도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불평 하나 하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상수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응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피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마는 맑은 물을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그네들이 참 요즘 많이 하는 손들고 데모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그네들이 두루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축 보호까지 어느 한쪽은 상수보호 구역도 지정 안 했는데 이쪽은 상수 보호 구역 지정해 놓고 가축까지 못 기르게 한다고 그러면 저가 당의 의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천댐부터 상수보호 구역으로 빨리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축도 못 기르게끔 이 조례 개정하면은 저 적극 찬동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책이 필요한데 세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주대책입니다. 이들을 이제 증ㆍ개축도 못하고 농사도 오염 때문에 농약도 못치고 그다음에 가축도 못 기르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네들을 이주를 시켜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이 이주되기 곤란하니까 정책적인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연초댐에 담수 능력을 위해서 해놓은 그 제방의 높이를 20m 만 높여 주는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명상까지 담수가 되어집니다. 이목, 이남까지 되어지고 거제의 최고냉지인 주렁을 빼고나면은 거의다 담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자동 이주를 시켜줘야 되고 거기에 담아지는 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거제군, 장승포시에 물의 걱정은 전혀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둑의 높이를 20m 만 더하는 공사를 우리 상부에 건의를 해서 물의 걱정없는 좋은 거제와 거제도로 만들고 따라서 이들을 이주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연초댐에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초댐의 근원지인 대금산 고개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을에 칠월이로다 칠월 칠성이면은 대금산 고개에 물받지 하러 가자는 우리 거제의 아주 토속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연초면에 수질좋은 물은 대금산 산봉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통해서 수원이 아주 좋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봉이 김선달하고 마찬가지로 전국에 생수 공장이 많고 생수를 팔아먹는 업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산 고개에서 나오는 이 물을 바로 받아서 생수공장을 만들어서 이 명하, 명상 사람들이 또 이목 천곡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닭을 키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생수공장을 통해서 서울까지 팔아먹는다면은 아마 자원은 충분히 되어질걸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이제 농사도 못 짓고 소도 못 키운다면은 소 한 마리가 일년에 송아지 한 마리씩 낳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 시세 한 마리에 백이십만원에서 백오십만원입니다. 이들이 그 지역 안에 공장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이제 그대로 집만 지키고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생계대책이 안됩니다. 일번 이번도 안 된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에서 최소한 1년에 송아지 한 마리씩은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초면 명동리 명상부락 이장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둘입니다. 그러나 소 세 마리 키우면서 대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1년에 송아지 한 마리씩 150만원 나오니까 세 마리 키우니까 계산상으로 450만원 나오니까 농사 지어가지고는 이득이 없고 송아지 키워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송아지 한 마리 정도 같은 1년에 농가 189세대니까 지금 현재 189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한 마리씩 보상을 해 주었다면은 이들은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1번, 2번, 3번이 다 안되어지면, 준비가 안 되어진다면은 저는 이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선 먼저 조례로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의 사육자에 대한 조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미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도록 하고 이전하는데 알선을 하고 부지알선이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법에서 받침을 하고 그다음 윤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금산의 자연생수를 생수공장을 건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생수 판매가 국내에서 판매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 자연생수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국내에서도 그 생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볼 때는 우리 거제는 대금산의 그 좋은 물, 또 그 대금산 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조준식 의원님과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천댐 상류에 수자원 공사 사무실이 어떻게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저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구천댐 지역은 하루생산량이 20,000톤이고 총 배수량은 970만톤입니다. 이 시행처는 그 당시 건설부 산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해서 관리이전이 한국수자원공사로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을 할 때에 장승포 지역과 신현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문제, 이걸 놓고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기술진들이 많이 검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사무실이 아니고 하루 20,000톤의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취수장은 댐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정수장은 상류로 올라오지 않나 현재 그런 위치에 그런 실정에서 그 위치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장을 만들고 난 연후에 매일 정수하는 과정에서 오니가 발생합니다. 이 오니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이나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질의를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작년도에 오니 정화처리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약 12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인은 다른 게 아니고 댐 자체 탁도가 흐릴 때는 침전이 응집을 시켜서 뻘로 가라앉힙니다. 이 뻘을 다시 압축을 시키는 그런 소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완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이지마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이 대부분 보면 하류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천댐의 지형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치선정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호구역 지정이 여태까지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우선 그 현지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댐은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구천댐은 `88년 6월 달에 통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추진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준공이 되고 난 연후에 `89년 9월부터 `90년 4월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7개월 동안에 작업을 했습니다. 구천댐 상류 유역 전체를 지적정리와 면적 산정을 하는데 입목까지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장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작년 4월 27일 날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제군수가 경상남도지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엉 한계를 그 범위를 언제 해야만이 옳은 것이냐 사실상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상류부터 몇 km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지역 전체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당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신청한 것이 작년 8월 13일 날 반려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상당히 과대 주장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예견된다 그러니까 정밀한 분석과 객관적인 판단과 앞으로의 하수처리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현지민들이 많은 분쟁과 탄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부락민 전체가 탄원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이 물 자체만큼은 보존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5월 13일 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역이 산림조성 지역과 경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선행이 되어야 만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기한이 11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로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그 과업이 보호 구역 지정을 위한 그 위치 선정 라인을 어디까지 끄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 라인에 하수처리 부분적인 계획까지로 이 과업에다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윤현수 의원님께서 지금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호구역내 농가주택을 손도 못보고 또 신축도 못하고 개축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없는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축문제나 이런 사항은 별개입니다마는 현지민이 살고 있는 농민에게는 최대한 생활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지침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지목이 택지인 상태에서 30평 미만 내 개축이나 재축 그러니까 증축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되더라해도 민원인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인구가 증가 저는 이런 사항은 안 되지마는 현지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이게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가‧부 표결로써 처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거제군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석훈입니다. 농어촌 종합대책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 4. 28일자로 정부에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1990. 4. 7일자로 동법 시행령 1970. 8. 7일자로 시행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52조에 보면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1. 1. 4일자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이전에 시행되고 농어촌 종합 대책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이번 의회에 상정한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추진돼야 될 기본법이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이 되어있는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이 되어있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입니다. 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안에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수산업 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농수산물 수급 안정사항,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진흥지역 지정사업, 농어촌 발전 계획, 농어촌 발전 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추진돼야 할 사항은 모든 것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되어있는 농어촌 종합대책 조례를 폐지하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구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방침은 도 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중앙농어촌 발전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도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이하 시군심의회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행정 기관의 장 4인 이내, 농어민 단체의 장 6일 이내,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심의회의 서무를 서리하기 위하여 시ㆍ군 심의회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고 간사와 서기는 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 이미 저희 군에서는 `91. 1. 4일자로 심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당초에 되어 있는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본 의안에 대하여 기히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거제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영제입니다.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6조에 근거를 두고 `88년 5월 24일 자로 제정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그 목적이 군수가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 개ㆍ보수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당해 공사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만 개정해 놓고 아직까지 본군에서는 적용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토지 투기 근절시책의 일환으로 모든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산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89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175조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상 사업을 설명드리면 택지개발사업, 공단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유통단지 개발사업, 온천 개발사업, 산업기지 개발사업, 도심지 재개발 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자동차정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의 법적 근거인 도로법 제66조는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본군의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도 아울러 폐지코져하며 이 조례가 폐지되면은 앞으로 있을 도로개발에 따른 주민의 부담규모는 자연 없어집니다. 이상으로 미숙한 제안설명이나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점용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금년 9. 15일 날 도시공원법이 시행령 개정령이 선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개정 이후로는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은 시민의 체위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공원구역 안에 있는 주택들을 기존 건축물이 노후되어도 개축이나 보수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공원 내 주민의 생활 여건들이 점차 연약해지고 공원의 미관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개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개축이나 대수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요 골자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과거에는 종교시설이 기존 주택이나 공작물에 대한 개축이나 대수선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개정령으로 인해서 주민편의 측면에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당초에 살아있었지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부사항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점용허가 대상에 우선에 공동구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케이블, 전기, 수도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공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구라 합니다. 공동구나 공원 구역내 선착장이나 비상급수시설, 등대, 지하대피시설 이런 사항들이 과거에는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령이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안의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개축, 대수선을 허양하고 종교시설 만큼은 증축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다음 녹지 안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지상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 녹지는 고현만 매립지에 지금 현재 장평삼성조선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도로변 해안도로변에도 양측에 15m 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에 지하도나 이런 사항들은 설치가 가능했어도 지상으로 도로를 임시로 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3일 날 건설부 훈령 제811호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례 준칙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도 통보가 지금 왔습니다. 요번 개정 내용은 그의 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6조 11호 12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 시설에 따라 용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교시설에 증축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떨 때 증축이 가능한가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니면은 또 개축을 하는데 어느 범위인가 이런 사항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안 3조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공원 구역 내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원구역내라 할지라도 사유지와 공공용지에 전부 포함이 다 됩니다. 공원의 범위, 점용허가의 기준, 녹지 내 도로의 설치기준, 점용료의 기준, 현재까지는 공원에 공공용지를 사용하더라해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도 도모되고 또 우리 사용료 수익도 증가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군이 공원 내에는 많은 공공용지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나 아니면은 현재 매립지에 되어있는 어린이 공원 이런 사항들은 사용할려고 할 때는 앞으로는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1조부터 목적과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제일 중요한 것이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느냐 이 정의가 법에는 명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란 어떠한 것을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과 아니면 또 세수 증대 면에서도 상당히 개정이 되면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용료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군 조례로 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3항 3호에 보면은 대부 요율이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거제군 조례 22조 4항 1호에 대부료 및 사용료가 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 주차장, 선착장,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가설 공작 및 기존 시설물 이러한 시설물은 재산 평가액에 연 6/100을 부과하도록 이러한 제정안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조례에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조례 있는 그래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 우리공원 구역 내에 군유지가 있는데 여기서 토석을 채취했을 경우에 그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야할 것이냐 하는 토석 채취나 이와 유사한 점용은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체불 및 운반비는 제외한 금액의 70/100를 부과하도록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었느냐 우리 국유재산법이나 건설법에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에 현재 적용되어있는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70/1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최고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6/100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는 차후에 우리 공원 구역 내에 점용이나 사용이 많이 늘어날 때는 차후에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치고 그다음 거제군 조선단지 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입니다. 이것은 1973년 8월 3일 조례 제250호로 거제군 조선단지 설치를 위한 용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 되겠습니다. 거제군 조선단지 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용지 매수 관계를 군에서 전부 수락을 받아가지고 용지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회계는 용지 분양금 기채 일반회계 또 전입금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용지조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그 당시로 우리 군에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를 말씀드리면 장승포시 이전까지 `89. 1. 1일 이전까지는 대우조선 연간 부지인 느태 보상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이용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이용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있는 삼성조선은 기히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우조선도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장승포시에서 관할함으로 해서 사실상 `89. 1. 1일 이후에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안을 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토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정정코져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 방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원 명단 기록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김용우 의원으로 했는데 원종문 의원으로 정정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정정을 하고져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정정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과 제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하고져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