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의회 간사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7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난 10월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안, ‘91.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번 본회의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일 김종길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관련공무원의 출석 요구안이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안은 이미 의원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제4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0월8일부터 10월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10월8일부터 10월14일까지 회기를 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제4회 임시회는 10월8일부터 10월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포1동 출신의 도영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출석요구 의원으로 선정하여 주신데 대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월10일부터 10월11일까지 2일간의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현황보고 및 질의 답ㅂ변을 요구하며 10월14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승포시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등 이상 네분의 장승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은 사회분야의 지역사회안정을 위한 산업평화정착, 환경보호분야의 대우조선 샌딩삽 및 페인트 분진 예방대책 진첩과정과 건축물 신개축시 하수정화 침전시설 설비 및 하수 최적물 부식으로 인한 환경오염대책 건설분야의 글래디스 광풍시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의 수해복구시 동시 정비대책, 도시분야의 아주동 산업기지해소에 따른 관에서의 현재까지 업무 추진사항 및 대책 등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만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호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시에서 제출한 장승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설명을 올리기 전에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을 위해서 추진한 업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거제군 시절인 86년 12월24일자로 공공하수도시설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87년 8월21일자로 공공하수도 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승인을 신청을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89년 12월11일자 공공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이 되어졌고 90년 9월28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승인도 되어졌습니다. 90년 12월18일자로 공공하수도사용개시 공고를 일간지와 시,동 게시판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와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도 차츰 신생시에서 기성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가고 시민의 의식 또한 높아짐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욕구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생활 민원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민의 건강과 집접 관계되는 생활오수의 처리를 위한 하수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하수도의 시설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와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사항대로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빈약한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 지원만으로는 시민의 욕구에 충족을 시킬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시설을 확충 및 개선 보완함과 아울러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생활오수를 처리키 위하여는 다소나마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타시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의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의안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실무담당 과장으로써 감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안이 의결됨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쾌적한 장승포시를 조성하는데 일임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의 주요골자는 하수도 조례안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참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사항은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이 되어지면 사용료수입만으로 하수도 사업에만 투자함으로 인하여 하수도사업 시행에 따른 일반회계 적립은 크게 필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차후에 기본계획대로 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건설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됨으로 그때는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국비 재원까지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인사항은 하수법 제21조에 의하면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사전에 그 조례안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다라서 우리시도 금년 7월25일자로 본 조례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입법에고도 금년 8월14일부터 9월7일까지 시 및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8월달 반 회보에도 공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우리시 관내 하수도 현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20.6%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오수관거 2.4% 우수관거는 38.4%로 평균적으로 20.6%에 불과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평균 53%입니다. 경상남도의 하수도 보급률은 57%인데 그중에서 최고의 하수도보급율을 가지고 있는 시는 창원시로서 현재 90%이고 최소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시는 삼천포시로써 20%입니다. 우리시보다 0.6% 낮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예상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사용조례가 의결되어지고 나면 우리시에서 연간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은 총 4억2천9백만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의 예산치는 약 2억3천3백만원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율과 상수도 요율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요금이 177월이 되겠고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톤당 56원으로써 하수도요금의 31.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기존도시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울산시나 밀양시, 마산시, 진주시, 인근 충무시도 35%-62%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31.6%로 타 시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하수도 및 상수도 월간 부담액을 비교해보면 가정 2종은 기본요금이 10톤인데 10톤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하수도 요금은 350원, 상수도요금은 약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1종은 기본요금이 50톤인데 상수도요금은 8,660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32.4%에 해당되는 2,810원정도 되겠습니다. 영업2종도 상수도 9,500원에 비해 하수도요금은 29.6%에 해당되는 2,81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업 3종외 다음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용역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투자되어져야할 사업비가 3백5십7억8천9백만원이 소요되겠고 그중에서 우수관거에 시공하는데 8십7억6천만원, 오수관거에 2십억8천만원, 오수중계펌프장에 약6억2js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약 2백4십3억2천7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해서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수요자 관리자 등을 말하며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라고 칭합니다.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 구역내의 토지 도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하고 점용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면 오수 하수도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전체를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입니다.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면 장승포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승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배수설비 조치 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배수설비의 구조입니다.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중에서 현재 공공하수거에서 오수관 설치 연장이 3m미만일 때는 75mm이상의 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의 경우이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는 배수구 인구 150명 이하는 100mm, 300명 이하는 250mm 이상의 관을 묻도록 규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장이 3m미만인 것은 75mm의 관을 매설하도록 되어 있고, 배수면적이 200㎡미만은 관 내경이 100mm이상을 묻어야 되고 600㎡미만은 150mm, 1,200㎡미만은 200mm관을 묻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입니다. 시장은 장승포시 하수도 사용조례기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를 대행할 수 있고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이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기에 신청한 날로부터 전체 3개월 이내에 모두 배수설비를 마치도록 규정을 지워놓았습니다. 다음은 제6조 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를 시설하는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즉 집주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산출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할 금액으로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 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선납 하수도 시설을 하려면 신청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면 설계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보가 되고 통보된 것에 의해서 신청인은 직접 공사비를 선납하여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칭하는데 다망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때에는 환불이나 추징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시공업자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비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하는데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아니하며 규칙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에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시장의 공사 시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 설비의 이설, 개조, 수양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배수 설비 설이 의무자가 설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자에게 공사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용개시 등의 신고 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1호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호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호 물의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호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입니다. 다음 제14조 일시 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장에서 별도 물을 써서 오수를 버릴 때 그 현장 책임자나 소관 회사에서 시장으로부터 일시사용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시사용 허가가 되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사용료는 제1항, 기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중 오수로 확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망 단일 시설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다라서 구분한다. 제3항 시장은 1일 최대 50㎡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화학적 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p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이 요금 외에 별표3의 요금을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입니다. 다음 2p17조 오수 배출량의 인정 1항, 공공하수도의 수도 사용자, 상수도 사용자는 수도 급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2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3항 물의 사용량와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제1상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 배출량의 조사입니다.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량 또는 질의 직접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해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량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9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 급수 사용료 납세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음은 제3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 신청 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제20조 점용료입니다. 1항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2항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다음은 제21조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시장은 법 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호, 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1분의1이상2호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다음은 제22조 연체금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때에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 징수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은 제23조 감면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 부과액 조정 신청입니다.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세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다음 각 5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기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29조는 각항에 대해서 면탈했거나 규정을 어겼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9조제2항을 볼 거 같으면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처한다. 다음은 제30조 양벌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9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도 제29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별표1을 보면 하수도 사용요금 표가 나옵니다. 지금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으로 구분을 지워가지고 앞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일반용은 상수도기본 톤수와 마찬가지로 10톤을 기점으로 합니다. 10톤을 할 경우에 기본요금이 350원이고 10톤을 초과하여 30톤 이하까지는 초과 요금이 54원, 30톤에서 50톤까지는 69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과요금을 물리도록 규정을 해놨고 산업용은 주로 대우나 이런 곳에 해당되겠습니다. 톤당 55월, 공공용은 톤당 53원, 공중용은 40원씩 규정을 해놨고 토목공사장이나 건축공사장 일시 할 경우에 일시 사용하는 하수도 요금은 톤당 150원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별표2의 하수도 사용 업종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은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앞으로 우리시가 2001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지면 거기 따라서 같이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4는 하수도를 점용했을 경우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상 하수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게를 위하여 정회하고 15시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의원입니다. 90년 12월18일 경남신문에 89년 12월11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장승포시 하수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을 개시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문에 공고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장승포시 하수도 처리구역 면적이 10,644㎡인데 장승포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91년 8월14일 공고를 하면서 기관, 단체, 기민의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였으면 시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할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요에 따른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인력과 여기에 대한 운용방법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내의 하수계직원은 계장1명, 직원1명해서 2명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사용료 요율을 산정하는 용역에 의하면은 현재 우리시의 하수계의 인원이6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되는 인원이 4명정도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오늘 조례 의결이 된다고 보았을 경우에 내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한 검침이라든지 또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수도 요금을 받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직원이 바로 검침하고 해서 관계가 없지만은 수용가에서 지하수를 쓴다든지 상수도를 쓴다든지 이런 집에 대해서는 검침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침요원을 한 두 명정도 그렇게 확보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수시로 하수도 관리 예를 들어서 하수도내에 토사가 퇴적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준설을 위한 필요한 인부 한 두명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지금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비는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시에서 200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이 되어지면은 상당한 인력과 별도로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장비는 필요없겠고 우선에 검침을 하기 위한 계측기 계측기를 달아야만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몇촌 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수도 사용 계량기 모양으로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해야만이 정확한 검침이 되어지고 정확한 사용료가 부과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계측기를 달아야 되겠다 계측기를 다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또 다는 설치비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 예산에 검침요원 2명 인건비와 정비요원 하수도 관리정비 요원 2명분이 인건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지면은 대충 한 이삼천만원 정도 전부 보너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안되겠나 봐지고 시간계 계측기 구입은 금년도 예산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과 동시에 바로 계측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계측기 구입비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방금 산출해보니까 비용은 삼천삼사백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3조제1항에 대해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수나 기타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상수도를 쓰면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사용하거나 상수도를 끌어들여 가지고 사용하는 수용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를 쓰는데 대해서는 바로 상수도 고지서에 바로 부과되지마는 상수도나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계측기를 금년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있습니다만 계측기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 계측기에 의하면 지하수는 주로 전원에 코드를 꼽게 되어있고 하나는 돌아가는 모터에 부착을 시키면 그 모터가 돌아갈 때는 바로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 계측기가 그래서 모터가 뜨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멈춥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모터를 켜고 끌 때마다 계측기가 돌아갑니다. 그 시간에 의해 관 구경마다 판단하여 시간당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것은 규정에도 있는데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관경 20미리일 때에는 예를 들어 시간당 몇 %의 물을 빼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모양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에 곱하면 바로 사용한 물이 산출됩니다. 그 산출량에 의해서 바로 부과를 시켜도 되겠고 다음에 상수도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상수도에 부착된 계측기 그 계측기를 부착을 시키면 바로 계측기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물의 양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도 사용한 양에 대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조례 제22조에 보면 연체금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하수도법에는 연리 10%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9.6%를 물도록 되었느냐? 내용 안 맞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연체금의 한도액 가지고 법조문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한도액은 납기가 경과한 점용료, 사용료, 기타의 부담금에 연 이율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10%라는 것은 한도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10%를 안하고 9.6%를 했느냐하면 건설부에서 조례 준칙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준칙에 보면 한도액대로 안하고 어떻게 준칙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과소하게 조금 낮추어서 과태료를 물리면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9.6%로 조례 준칙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도 작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준칙을 별도로 김봉주의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23조를 보면 감면사항이 나옵니다.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규칙으로 앞으로 장하겠습니다마는 기타사항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집이 무너져서 상수도 못 먹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또 상수도가 실지로 각 가정에 있겠지마는 물은 안 나오는데 매달 기본요금은 나옵니다. 물을 먹든 안 먹든 기본요금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단해서 실지로 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면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전액이냐 일부냐 하는 것은 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조문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 장승포시 하수도 조례법은 아무 형사법보다도 더 제약된 조례라고 본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없는 우리 장승포시에 세금만 가중되어진다는 점이 먼저 귀에 들립니다. 물론 황경보호문제에도 큰 역점을 둔 대사업인줄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관리에 보면 설치의무자 집주인이 설계에 의해서 지정된 업체에 설치를 하고 그 공사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한 설비를 거부하고 설비치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공사를 하고 전액 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요금이 각 가정평수나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설비 요금 기준이 대강 어떻게 산출되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곧 10만원이 들는지 5만원이 들는지 또한 50만원이 들는지 대충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 집결지가 멀어져 있는 지역 즉 이야기해서 시골에 다단적으로 되어 있는 주택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정선 설치는 물론 사용자가 부담을 조례대로 한다면 되겠지만 그 가정선이 도시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슨 하수도가 아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구가 아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져 있는 함께 집결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은 설치는 누가하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장 보칙에 보면 보칙 제27조 권리의무자의 승계가 나옵니다. 체납된 부분은 건물 및 토지 승계자가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남이 사용한 부분을 징수 고지 발급하는 경우는 아마 징수법상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제18조 배출량의 조사에 보면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 하수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수량의 양과 질은 직접 조사케하거나 그 계측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측장치를 어떻게 설치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 조금 전 김봉주의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좀 더 진의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단서 조항에 다량으로 오수를 배출할 시는 그 계측장치를 한다는데 다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또한 펌프를 이용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배출량 인정이 적법치 못한 관계로 이러한 복잡성과 형평의 원칙을 벗어난 부분에는 세대별 조사하여 인정과세로 추징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께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비 산정은 주로 현재 앞으로는 정액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공사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면 신청인이 설치의무자가 우리 집에 하수도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당공무원을 출장시켜서 그게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공공하수도에 연결되는 길이 얼마며 또 세대가 몇 세대인지 주택 규모별로 일반토목 설계하는 식으로 해서 공사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신청이 왔을 경우 설계를 해보니 10만원이다 10만원 안에는 토공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자재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해서 총 설계금액이 1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면 통보에 따라서 공사비를 선납을 해서 그렇게 우리시에서 대행업자에게 의뢰해서 공사를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수도 설치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데 그걸 부족한 부락이 있는데 하수도를 누가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같은 경우네 원 아주부락은 공공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오수를 배출되고 각 가정에서 오수배출을 위한 관을 묻어야 되는데 관을 묻게 되면 공공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논이나 밭으로 배출됩니다. 그러한 사업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이번조례에 상정한 사항도 그렇게 했는데 우선 하수도 사용료가 징수가 되면 그런데부터 공공 하수도설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후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공공하수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승계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승계는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A라는 사람이 살다가 몇 달 미뤄놓고 집을 파고 이사를 가버렸다 할 경우 상수도요금은 대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집을 사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대납된 상수도 요금을 B라는 사람이 부담을 안고 집을 사셔야 됩니다. 사전에 집을 사기전에 등기부 원본상의 소유권 이전사항도 알아봐야 되지만 우선 공공요금이 대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상수요금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신 계측장치 설치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측장치를 설치해서 하수도 사용량을 부과하는 것은 조금 전 제가 간략하게 계측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측장치를 보면 타이머 설치되어 모터를 가동할 때마다 그것이 돌아갑니다. 하루 몇 시간 썼다, 한 달에 몇 시간 썼다 그것은 시간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양인에 양은 구경에 보면 지하수의 구경이 20미리일 때는 시간당 출수할 수 있는 양이 1.5톤입니다. 25미리의 관이 묻혀있을 경우에 시간당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양이 약 3톤 이렇게 해서 각 구경별로 25미리, 32미리, 50미리해서 500미리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미리의 관이 묻혀있는데 시간당 100미리의 관을 통해서 펌핑을 할 수 있는 양이 약 60톤 정도 되는데 시간을 가지고 60톤을 곱하면 한달에 쓴 양이 산출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량의 한계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다량의 한계는 통상 조례에 제4장에 보면 제16조가 되겠습니다. 16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보면 시장은 1일 최대 5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량이라고 기준하는 것은 16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50톤을 통상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정과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지로 인정과세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따르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냥 대출 이집에는 얼마까지의 물을 빼내겠다는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쉽게 공무를 치룰 수 있겠지마는 최대한도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측장치나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계측을 하는 것이 인정으로 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인정으로 하지 않고 계측을 통해서 사용량을 산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영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답변하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관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하신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 내용에서 하수도 사업 시행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은 필요치 않으나 차후 하수종말처리시 시설 부족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이 불가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의 연간 사용료 징수예정액이 4억2천9백5십8만3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연간 경비를 제외한 예치액은 어느정도 산정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그리고 차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차후는 향후 2001년도를 지칭하는 말씀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차례 김봉주의원도 거론하고 김광덕의원도 거론을 하셨는데 모든 하수도 요금 기분은 상수도에 둔다고 하셨는데 하천수 지하수는 계측기를 달아서 한다고 하셨고 하천수 즉 산에서 줄줄 내려오는 물은 호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잠그면 압에 의해서 위의 호수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를 잠그지 못하고 계속 유입되는 반면 계속해서 흘러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요금을 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 및 제9조 1항에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년간 하수도 사용료가 계획에 의하면 4억2천9백5십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간 경비를 제외하고 얼마나 예치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4억2천9백5십8만3천원에서는 연간 하수도 사용료가 이것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용역에 의해서 계획된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용역대로 4억2천9백만원이 하수도사용료가 징수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아마 제가 볼 때엔 추측입니다만 몇 년도까지는 예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하수도 시설이 많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시공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 앞 보수라든지 개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가 만약 이 금액대로 징수된다고 손 치면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제 경비를 제하고 시설에 투자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그래서 당분간 몇 년도까지는 예치할 금액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만약 몇 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시에 하수도 시설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어진다면 구태여 없는 것을 깨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그때부터는 예치가 완전히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차후 연도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종말처리장 계획은 지금 제안 설명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6년도 12월24일 날 거제군 시절입니다. 그때 공공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하수도라든지 차집관거, 오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기본계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86년도 용역할 적에 모든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년도는 방금 도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하천 유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하천수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퇴수밸브를 잠글 경우에 압에 의해서 관이 터질 경우 어떻게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서치한 사람이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계측할 것입니다. 수도 계측기를 달아서 계측을 해가지고 만일에 계속 24시간 나오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사용료를 많이 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일단 계측기를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검침을 해서 하루에 평균 나오는 양이 얼마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면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나오겠다 싶으면 퇴수밸브를 달 것입니다. 달게 되면 퇴수밸브가 터집니다. 그러면 계측을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는 할 수 없이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 계측한 양을 가지고 한 달 것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꼭 억울하다면 설치한 사용자가 꼭 상수도를 쓸라고 하면 안터지는 견고한 관을 새로 매설하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제5조 1항에 의해서 다만 귀촉으로 인한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건은 시장이 대행할 수 있는데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단서한 규정은 경미한 공사라면 하수도를 보면 관이 매설되었다든지 이럴 때에는 준설을 해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구태여 대행업자를 시켜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시면 시, 동이면 동 아니면 일반 인부를 사서 꼭 기술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배수공공 하수도에 훼손을 마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앞으로 이것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소소한 사항에 대해선 구태여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옥내 도관 하수도 묻어놓은 것이 파손되었다든지 전량 개수를 안 하고 일부분만이 부서져도 손보는 꼭 대행업이 아니라도 기술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한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2동 출신의 김한상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건설과장께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는 선진 즉 우리보다 앞서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은 도시 22개까지 요율까지 비교하도록 자료를 준 것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 자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물론 모두가 이해할 만큼 조례가 구체적이고 체계있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면서도 나름대로 본 의원이 한 두 가지 질문코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장승포시 하수도 사용조례안 제7조2하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 공고일로부터 시행하려면 정액이 결정되어진 사항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정액이 결정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다면 그 정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결정된 정액이 어느 정도라고 우선 좀 알았으면 시민의 궁금증은 안 풀어지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4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중에 제16조 제3항입니다. 시장은 1일 최대 5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p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 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처리키 위해서는 오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장비가 있다든지 인력이 예상되어 있다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제7조 2항에 명시된 사항에 정액이란 무엇이냐 또 김한상의원님께서 조례에 결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액이란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각 가정에 나온 오수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가 의결되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당장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니 그 연장은 10미터이고 사람은 몇 사람 살고 있고 건축 면적은 얼마가 되겠다 사전 조사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물량에 따라 조례 개정된 사항대로 길이가 10미터 단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15미터, 7미터, 30미터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많은 신고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지각색으로 틀립니다.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해가지고 나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3미터에서 5미터까지는 공사비가 평균치가 얼마고 또 5미터 이상에서 10미터 까지는 공사비가 대충 얼마다 10미터에서 15미터까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한 일정구간을 묶어서 예로 들자면 5미터, 10미터 그 폭까지는 공사비가 10만원 그러면 정액으로 할 경우에 5미터에서 10미터까지는 고사비가 10만원이다 라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한 그 범주 내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설계할 필요가 없이 5미터에서 10미터 범주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항은 평균 공사비 10만원이면 10만원을 바로 고지를 해서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면 각 건별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건별로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산정되는데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1년이면 1년, 1년 이내면 1년 이내 구분하다보면 그러한 사항이 미터별로 금액별로 나옵니다. 그런 것은 한데모아서 하나의 범주를 만듭니다. 2항에 보면 정액으로 고시한 것이 아니고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각 시에서도 정액으로 하는데도 있고 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주로 정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건별로 조사해서 상수도 설계를 하든지 급수신청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1년 이상 경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민원이 없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액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해 놓을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300ppm 16조3항에 보면 300ppm을 초과할 때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300ppm을 규정할 수 있는 기계, 장비 , 인력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시에는 그러한 몇 ppm 오수가 나왔을 경우에 몇 ppm인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이것의 조례제정 이유는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시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어져야 하고 또 그것이 안되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시에도 독한 오수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이 설립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비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꼭 필요하다하면 우리시에는 장비나 인력이 없지만 보건연구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시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반대 토론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게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타 목적에 사용을 금지하고 전적으로 하수도 사업에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순수하게 그 사용료를 하수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에 장승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승포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장승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처리비 부담금,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상 장승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의 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한 예산 화계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입니다. 질의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안조례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 시에서 제출한 장승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승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속됨에 따라 위임된 도시계획의 심의를 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둘째 도시계획이 지역개발의 장래종합적인 계획이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적 주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대도시 인구 30만 이상인 시급에만 설치토록 운용하던 것을 금번 대통령령 제13368(‘91.5.11)호의 개정령에 의거 모든 시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기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제출되어진 장승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워낭은 부시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시의 도시과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시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제2항 간사는 도시계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계장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승포시위원회 실비 변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희부의장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철희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부의장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설치 운영키로 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위임되는 업무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제2조 구성 제3항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층별 분포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거주지역의 한계는 어떠한지 만약 지역제한을 한다면 우리시 지역은 기술계, 법률가 등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대상자에 토지거래건축관계 업에 관여하는 자를 위촉하므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지역적인 이해관계로 공정성이 흐려질 경우가 있으니 이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철희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키로 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위임되는 업무의 한계가 어느정도인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계획 중에서 중로 이하 폭 노폭이 20미터 이하되는 도로의 결정, 노선의 변경이나 신설 폐지하는 것은 20미터 이하의 도로폭 결정을 하는 것은 전부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중에서 전문대학 이하의 학교 시설의 결정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시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 도나 중앙에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 지압의 공공시설 말하자면 저희들 도청이라든지 각종 청사관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될 것입니다. 지방의 공공청사 관계는 전부 지방에 위임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인 자동차정류장, 분뇨처리장등은 지방에 위임되어지고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전반적으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조례안 2조3항에 의한 위원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층별 분포비율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상 정확하게 정하여진 비율은 없습니다. 시장이 판단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원을 임명하는데 여기는 저희들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인 도시과장이 위원으로 3명은 행정으로 조치가 되어지고 시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하게 되어지면 심의를 전체 마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 약간명 도내대학이 있는 그 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대학교수 말하자면 도시계획분야 박사, 환경분야, 교통분야, 문화예술분야의 대학교수가 4명 정도 도시계획에 따른 법률가, 지역의 문화 예술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 약 17명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의 한계는 어떠한지 지역제한을 한다면 우리지역 같은 곳은 기술계나 법률가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다보면 토지거래나 건축관계에 있는 기업가를 위촉하여 공정성 열어가 될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원회 비율을 대충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사업자나 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을 지역에 관계없이 도내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합니다. 그 입안된 사항을 일단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친 사항을 또 저희들이 시의회에 심의를 거친후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서 시장이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서 시민이나 또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이 전부다 결집이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다른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부적합한 사항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원철희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로시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원 1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87년 시가 승격되기 이전에 거제군 당시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우리 거제구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에서 거제구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승포시가 되고 난 연후에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볼적에 그런 학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장승포시 전역을 보면 잘된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더러는 팔, 모기 한마디로 붙을 수 없는 깎아 지를 듯이 벼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도시계획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새 개발도시 장승포시의 도시계획위원은 이 지역에 모든 면에서 관심도가 높고 지리에 밝은 사람을 많이 영입해서 임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인 위원 임명 배정인원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5년마다 시행되는 도시계획 이었는데 우리 장승포시가 이관이 되어서 우리 시장님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관된 도시계획을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도시계획에 대해가지고 깊이 통찰하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8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해놓은 사항들이 저희들 91년도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사실상 불부합한 것은 상당히 손을 많이 대고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중점적인 내용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 개발을 하기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에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밝은 사람을 위촉해 달라는 뜻이 담긴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역에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을 다루는 지식을 가진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대학교수, 교통문제에 대한 교수, 환경에 대한 교수, 문화 예술에 따른 전문대학 교수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없기 때문에 위촉을 도내에 있는 저명한 대학교수를 위촉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거제 전문대학교수, 문화예술관장, 시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그렇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해 가지고 유지 어른들을 위촉할 수 없는 이것은 언제까지나 전반적인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 사심없는 것이라고 보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시장님을 포함해서 17인중에서 3분의2선 가까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 개념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가 이것은 완전히 재정비를 하고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하는 것은 식에 관계없이 우리 의원님들과 주빈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시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부를 하면 시장이 언제든지 고시를 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5년을 구애받지 않고 1년이나 2년 단위로 아니면 분기단위로 꼭 필요없다는 것은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분께서는 당해 회기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투표구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 내에는 원철희부의장과 김종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원께서는 금번 회기 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회의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