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신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본인으로써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기구 증설과 대우조선의 노사분규대책, 2차례에 걸친 태풍피해와 신속한 복구 등에 기어코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제11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회의의 의결사항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이 원만히 수행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사유와 예산의 총규모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역과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 및 특별회계의 주요 경비의 내역, 세입총괄, 세출총괄에 이어 주요 세출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지방자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 증설 개편에 따라 저희 시에서도 91. 4.9일자 가정복지과, 91. 7.일자 기획감사실내 법무계 같은 날짜 산업과 교통행정계 또 같은 날짜 옥포 소방 파출소 91.8.5일자 환경보호과 91.8.19일자 시 보건소가 신설됨으로 2과 2소 2계의 증설에 따른 인건비, 관서당경비, 사무비 등의 필수 경비의 예산계상이 불가변한 실정이며 둘째 대우조선 노사분규와 2차례에 걸친 태풍 “캐틀린” “글래디스”의 엄청난 피해로 이의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며 셋째 국고 또는 도비 보조금이 추가 또는 편성되어 그 내시액을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보조사무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기어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비가 정부로부터 늦게 하달되었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 다달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2회 추가예산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23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총대비 14.4%가 증액되었고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 기금 조성사업, 새마을 소득 특별지급사업의 3개 특별회계는 2억6천9백만원으로 4.1% 증액되어 이번 추가에 총 26억1천4백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금년도 제2히 추경까지의 총 예산 규모는 2백5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증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개소 운영으로 인한 검진수가 수입 1백만원과 토지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의 효과가 있는 관내 덕포 자동차 학원등에 대한 개발 부담금 5백만원을 추가 부과하였기 세입으로 계상하엿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6억7천3백만원의 추가 증액과 태풍 피해 복구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16억4천5백만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총 23억3천8백만원이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태풍 “글래디스”피해 항구 복구비가 7억3천만원 기타 2천4백만원이며 도비 보조의 주요 쓰임새를 요약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시행에 1억원 마전 방공호 개량공사에 1억5천만원, 대우조서 노사분규 해결에 1억원,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시정사무용 차량을 포함 환경보호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재원 5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6천만원, 태풍 “글래디스” 응급 복구비 천5백만원, 태풍 “글래디스”항구 복구비 4억5천8백만원으로 도합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에 있어 필수경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총 2억5백만원중 인건비가 8천6백만원, 관사운영비 7천4백만원 기본적 경비가 4천5백만원으로 모두 증액 예사의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어비 세출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사사업비는 대우조서 노사분규와 연계한 성립전 예산 1억원을 포함한 2억6천7백만원으로서 증액 예산의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니다. 투자사업비가 21억8천만원(93%) 농경지 및주택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를 위한 민원보조가 5천3백만원으로 이중에는 성립전 예산인 마전방공호 개량사업 등 1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시장, 동장 포괄사업비 불용예산 등 2억9천8백만원을 소멸한 재원으로써 주요사업비는 증액예산의 84%의 해당하는 19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전출한 내부거래는 5천만원이며 )수도 특별회계 30,000천, 의료보건 특별회계 20,000천원) 이번 태풍 피해복구 시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에서 1억3천2백만원을 소멸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은 상수도 원수대 3천8백만원, 의료비 2억원을 포함 2억6천9백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 사항에 있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한 내용은 항목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요약하겠사오니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총괄에 있어 먼저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증액되는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도 의원 서너 경비 도비 보조금 5백만원이 소멸되었으며 의사과 운영비 8백만원 증액과 일반행정비 2억8천4백만원의 증액 요인이 있었고 사회복지비 3억3천7백만원 증액과 산업경제비 6천만원 증액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개발비는 태풍 “글래디스” 항구 복구비를 포함한 17억6백만원의 증액 요인이 있었고 옥포소방 파출소 신설로 인한 민방위비이 증액은 8천5백만원이며 예비비 소멸 태풍피해 전용금액이 1억3천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에 비하여 총 23억4천4백66만5천원의 세출 예산 증액이 있었고 이것은 기정 예산 대비 14.4%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세출 명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의 총 규모는 2억5백만원이며 과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내역으로는 급여가 4천만원, 기타직 보수 3백만원, 임시직 급여 3백만원, 상여금 9백만원 정액 수당이 3천백만원으로서 인건비 총 규모는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운영비 명세입니다. 관사운영비의 내역을 구분 보고드리면 복리후생비가 3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신설실과 관사수당비 2천만원, 기타직수당과 공공요금을 합하여 1천8백만원으로서 관사운영비 총규모는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 면세입니다. 기본적 필요경비의 규모는 총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따른 사무비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대우조선 노사분규 대책 사업비 3천6백만원을 포함 1억2천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대우조선 노사분규 대처 6천7백만원 보건소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사업비 2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비는 총 9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산업경제비는 불표불급 예산을 소멸 전용한 금액을 포함 2백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인 농지원부 작성 사업비 백만원이 소멸되었고 축사 폐수 처리사업비가 희망농가가 없어 3백만원을 소멸 조치하였으며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비 백만원을 포함 임업비가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 주차 단속 및 노상에 적치된 폐차 20대분의 폐차처리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한 보고가 계속하여 11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지역 개발비 총 규모는 1천9백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안등의 잦은 고장으로 그 수리비 3백만원과 도비 보조금 50%로 지급되는 과적차량 저울의 윤중기 매입비 7백만원, 그리고 각종 새마을교육여비 보상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의 주요 내역으로는 자동 방범시스템 매인 컴퓨터 시설비 천만원을 포함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 방범시스템 시설비는 우리시 부담이 1천85만원이며 거제군부담이 1천85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9억5천4백만원으로서 신설실과 통신시설에 2백만원 전 마전동 사무소 개보수비 2백만원, 아주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2천만원, 노인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전용액 6천만원을 포함 1억2천만워느 우리시 폐수처리장 시설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7천만원, 태풍 캐틀린 피해복구비 1천2백마누언, 노상주차장 설치 기정예산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부족하여 금번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우병원 출입로 포장공사에 1천만원, 느태 이주민 택지 출입로 개설지급에 1,500만원, 마전 새마을회관 증축을 포함한 주민 숙원사업비에 2억6천2백만원, 태풍 “글래디스응급복구비 천5백만원, 항구복구비 14억2천8백만원 마전방공호 개량공사에 성립전 예산을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빈약한 시 재정으로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 시장 포괄사업비 1억원 포장 포괄사업비 억2천만원 기타 불요불급사업비 6천9백만원을 소멸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부거래액은 5천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에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에 따른 의무경비로써 2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포2동 출신의 김한상의원입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장승포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승포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1 제2회 추가예산 2,614,217천원중 일반회계의 2,34,665천원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기본조성,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등에 369,552천원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의 사용실태를 정확히 분석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결의안으로 그 내용으로 명칭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심사기간은 91. 10.10일부터 91.0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