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상 의원 발언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김한상의원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예산 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5명의 전 의원으로 활동기간은 10월10일부터 10월11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의안은 9월27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본회의 의장 앞으로 공문으로 접수되었고 10월9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로 본 위원회의 처리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청 전실과 소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는 10월8일 공문으로 발송되었고 금일 회의출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이 자리에서 선임항 주시기 바라고 선임이 되시는대로 의석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상의원, 간사 김종길의원 만장일치로 호선됨)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17분

김한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종길의원을 만장일치로 호선하여 주셨는데 보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유해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은 김한상의원, 간사는 김종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포2동 출신 김한상의원입니다 본인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장승포시의회 특별위원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의 과정에서 한마다 한마디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수렴하면서 본 심사하는 것을 원만히 마쳐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9일 제2차 본회의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시 한 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연일 의회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0월9일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포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검토와 또 질의사항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11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의회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과 일반회계, 세출 세목별 예산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제1조 1991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차입할 수 있는 최대한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시면 일반회계가 91년도 총 예산액이 18,6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2,344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일반회계 18,6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852백만원으로서 요번에 예산안 세입은 26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가 6천8백5십5만2천원,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가 2억, 새마을소득 금고특별회계가 1백만원으로서 2억6천9백만원으로서 본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명세서 예산안과 같습니다. 4조 1991년도 지방채 차입금액한도액은 9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의 3%까지 지방채를 차용할 수 있다는 법상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차입해서 쓸 수 있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억1천8백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은 아직까지 목표량에 부족하기 때문에 요번 추가예산에는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으로서 5백8십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1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인데 보건소 신설로 인한 보건소 수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백8십5만8천원은 부담금으로서 개발 이익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승포 자동차 학원의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옥림아파트 밑에 있는 대우에서 경영하는 옥림산업의 개발 부담금 등에서 4백8십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6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국세 수입의 3%가 지방교부세로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자원이 6억9천3백만원이 영달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가 7억5천5백만원, 도비 보조가 8억9천만원으로서 총 1십6억4천5백만원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전체 세입에서 2십3억4천4백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도 2십3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의회비에 3백3십6만8천원, 선거비에 5백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의원 선거는 도비 보조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명선거를 치루고 난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반납고지가 있기 때문에 정산에 의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 8백3십7만원, 일반행정비의 2억8천4백4만5천원으로 그중에서 기획관리비 4천1백7십2만7천원, 내무행정비가 1억1천4십5만천원, 재무행정비가 1억3천2백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3억3천7백만원중 복지사업비가 1억6천4백8십9만8천원, 보건위생비가 1억7천2백4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6천만원6십9만2천원으로서 농 수산비 3천3백5십2만2천원, 임업비 4백2만원, 지역경제비 2천3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비 1십7억6백2시13만언으로 도시개발비 3억5천9백2십8만원, 도로치수 사업비 1십3억9천3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가 4천6백5십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도비 부담을 하기 위한 가용재원 사업비중에서 감액을 해서 보전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5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에 5십만원이 증액되고 체육비에 1백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씨름왕에 출전경비를 불용불금 자원이기 때문에 저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민방위비 8천5백1십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방위비는 1천7백7십5만9천원, 소방비가 6천7백3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3천1백5십7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예비비에서 도비 보조라든가 요번 수래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1억3천1백5십7만6천원을 소멸해서 총 2십3억원으로서 요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십3억4천4백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억1천4백5십7만9천원, 물건비가 3억2천8백2십4만6천원, 경상이전비가 3천5백7만4천원, 자본적지출 이전이 1식9억2천8백6십4만3천원, 자치단체 내부 거래액이 5천만원, 기타 1천9백6십9만9천원이고 예비비 삭감이 1억3천1백5십7만6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과목별 예산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세입예산은 방금 보고드린 그 유인물에는 추가만 세입되기 때문에 1권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권의 1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총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세입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류해서 작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만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5백8십5만8천원에 대한 명세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100만원은 보건소신설로 인한 보건소 수가수입을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부담금은 개발 부담금으로서 대원아파트 4백7십5만6천5백2십원, 옥림봉제공장 3십6만5천9백7십원, 아주지구 택지조성사업비 당초에 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만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삼흥공업 부지 조성사업비도 당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대신에 덕포 자동차 학원 부지조성비 3백2십4만6천원을 해서 요번 예산에 4백8십5만8천ㄴ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로서 국세수입의 3%에 해당되는 6억9천3백만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교부세는 지정없이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도록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곡구보조가 2천5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성장아 고아 자립지원금이 2십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도나 국가에서 내시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본시에서는 내시액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감액은 감액 증액은 증액대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시설 급식비가 7십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가 2십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육아 시설 운영비 4십6만1천원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난방비 개보수가 1백3십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 가정 중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1백4십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요원 전문요원 인건비가 2백9십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 8십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규산질 비료 공급비가 7십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벼물바구미방제 9천원이 증액되었고 방제복 구입비가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지 원부작성 인부임이 2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인건비가 1천5백8십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캐틀린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3십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해충 지상방제 지효성 10헥타에 대해서 8만4천원 감액되었으며 산림해충 지상방제 속효성 20헥타에 대해서 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림지추비 5헥타에 대해서 1십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풍 캐틀린 어망 피해복구 2구에 대해서 1천6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캐틀린 주택 복구 1동에 4십7만4천원, 태풍 글래디스 이재민 구호비 1백8십3만원, 태풍 글래디스 농작물복구 1천4백7십4만9천원, 태풍 글래디스 도로복구 5억9천6백3십만원, 태풍 글래디스 소규모 시설 복구 1억7백3십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 상주인구조사 1백1십8만워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의원 선거경비 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장 유아 자립 지원금 2십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습식비 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가 시설 운영비 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난방 개보수비 1백3십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시설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입학금 1십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우조선 노사분규 및 집단민원 해소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오염 공해 감시장비 구입비가 5백2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인병 특수진료 7십5만원,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1백8십4만원, 노인회관 신축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용품 지원 6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아시설 회원 아동 자립정착금 1십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아간식비 및 차량 유지비 1백1십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 106헥타에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제복 구입비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돌발 병충해방제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해충 지상방제 지효성 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해충 지상방제 속효성 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 1백6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제복 구입비 1백6십5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억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1백만원, 태풍 글래디스 응급복구 1천5백만원, 마전동 방공호 개량 1억5천만원, 윤중기 구입비 2백1십만원이 증액되어 총 도비가 4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 보조가 7억3천1백만원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1백8십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글래디스 이재민 구호2세대가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 중에서 2천1백3십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작지 피해복구비가 1천4백7십4만9천원, 어망 어구복구비가 6백4십3만원이 피해 복구비로 하달 되었습니다. 농지개발비 7억6백9십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태풍 글래디스 항구 복구비가 준용하천 2개소, 도로 교각 복구 4개소, 하수도배수지 복구 2개소, 국도 피해복구 3개소등 5억9천9백6십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전 방공호 주변 화재 위험지복구 1개소와 내곡 소하천 복구 1개소등 1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고보조가 7억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2개소에 대한 복구비, 도로, 교각복구 4개소, 하수도배수지 복구 2개소, 국도 피해복구 3개소등 4억5천8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로 부담해야 될 시비 소요액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금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총 사업비의 영달과 도 자체 수입에 의해서 현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경위라든지 다른 사항은 각 실과부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귀
이동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시민 관심과 행정 써비스의 다양화와 질적인 향상에 대한 시민 기대가 증대하고 있으며 저 소득층 복지향상과 교통 및 보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총 예산액 2,614,217천원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2,344,664천원에 세외수입 5,858천원과 지방교부세 693,000천원, 보조금 1,645,807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세입재원이 없어 시 재정의 빈약한 점을 나타내고 있어 91년 9월말 지방세(시세)징수실적이 35억원으로 목표액 5,700,000천원에 61%에 불과하므로 91년도 지방세목표액과 분기별, 월별 징수계획대 실적과 부진하였으면 그 사유와 향후전망 및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2,164,217천원중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279,079천원 집행하여 사후 승인 사항이며 2회 추가 총 예산액중 경상경비 9%, 사업예산 89%, 기타경비 2%로 되어 있으며 과목별소관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소관으로서 보건의정 사업에 콜레라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임에도 방역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함은 시기에 적절치 못한 예산으로 사업 미집행 또는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어 적절하지 못함. 농업관리 산업과 유채재배를 할 계획은 도시 미관이나 소득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90년도 농협의 협조로 옥포 2동에 경작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비배관리, 병충해방제등의 소홀로 경작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바 전문적인 경작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됨. 다음은 축산행정에 있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청결을 유지키 위해 폐기물 무단 방류는 규제토록 되어 있음에도 축산 폐수처리 사업을 포기함은 물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정화구역에서는 축사 75평 이상인 경우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 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운수행정 지도에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는 먼저 대우조선 주변에 설치할 주차장의 종류가 노상주차장이냐 노외주차장이냐를 구분지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의 설치, 관리, 주차요금징수, 관리책임 등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위에 적시한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하므로 도로 부속물에 속하는 노외주차장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노외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하거나 시장 이외 자가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 할때는 신고로서 가능하며 시장이 시 예산으로 설치시에는 법 제14조에 의거 주차요금을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에 의거 신고하여 설치시에는 법 제20조,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보조 또는 융자토록 되어 있으며 설치자가 국공유지 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 보조한도액은 설치비용의 3분의1에 한하므로 설치비예산액 70,000천원중 당초예산포함 30,000천원에서 지원액 23,300천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으므로 금회 추경에서 6,700천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이며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는 신고를 필한 자가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도시계획관리 도시과 소관입니다 대우병원 출입로 포장공사는 90. 10.29자로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아닌 대우병원에 사업비 36,000천원에 사업량(L=65m, B=10m)으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을 인가를 해준 상태임으로 동법 제66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 3분의1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시행은 당초 승인된 대우병원측에서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 준공 후 정산 등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될 것임.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68,553천원중 시비 타입금 30,000천원으로 세출예산에 원수대 부조금액 37,813천원이 포함되어 제출키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전용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간 상수도 누수율과 이로인한 금액 훼실의 현황을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보완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91년도 제2회 추가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하에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내용상 삭감되어야 할 예산내용과 삭감으로 인한 시민 피해 혜택사항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약하여 소기의 사업성과 거양에 우려되는 바 재검토 보완되어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김한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제출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의 재해비 분양의 예산 제출자료에 보면 일반회계의 재해비 분야의 예산 1십6억4천5백만원은 수정안이라 해서 분할시켜 놓았는데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사정도 있겠지만 원안도 상정하기전에 예산안을 분산해서 제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아님을 지적합니다. 예산안이면 일단은 집회전이니까 한 덩어리로 묶어서 1개안으로 제출하고 여기에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회계법 예산안의 첩부서류에는 재정사항과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보조자료 즉 본 예산과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그 동안 정액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차후에는 의식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무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뿐입니다. 이후 본 예산이라든지 1차, 2차 모든 사항을 순기별로 분석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본 예산은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또 실무선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많았음.

김한상위원장
김광덕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세입예산의 총괄에 내역별로 보면 중요한 세입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음. 지방세 징수현황을 파악해보니 9월말 현재 시세 징수실적이 35억으로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 57억원에 비하면 61%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부진한 사유와 금회예산안의 세수증감 부분이나 향후전망이나 그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주로 토지나 공정자산 즉 건축이나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세목중 사람에 따른 주민세담배소비세, 재산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구성,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여건을 보면 몇 년전부터 인구가 고정되거나 일부가 감소 상태에 있으며 지금 현재 재산상태도 늘어나는 추세가 없으므로 지방세 목표달성에 어려운 실정임. 도세는 현재 옥포지역의 아파트 건립, 토지 개발공사의 분양 택지 등으로 인하여 도세의 년간 목표액의 약 150%를 추과 달성했음. 즉, 도시징수의 30%를 교부금으로 받음으로써 세입 부족분의 일부를 보충하고 있음. 9월말 현재의 징수실적 부진은 인정함. 지방세는 시기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이 많이 있음. 10월중에 과세되는 종합토지세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약9억원 정도 과세 예상됨) 담배소비세는 매월 약 2억정도의 수입으로 3개월후에는 6억원정도의 수입이 예상됨. 자동차세도 4/4분기까지는 1억3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됨. 올해 연말까지의 시세 세입전망은 약 3억5천만원 정도가 목표액에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 분양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대체하면 91년 목표액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

김한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세출예산 선거비의 도 의회의원선거비중 5백만2천원을 삭감하는데 불법선거고발 포상금 400만원은 다소 확정이 갑니다만 선거비예산이라도 해서 혹시 무리하게 책정해서 쓸 명목이 없고 눈치 보여서 삭감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지방예산 운영제도중에 시의 예산안의 편성 세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면 각 요소의 요구내용의 적법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 계획과의 관련성을 중점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선거비중 5백만2천원을 삭감하는 것과의 일관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장
다음 도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
예산안 자료의 보조금 부분에 보면 삭감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국고 보조금중 보육시설 운영비 5백4십만원 삭감부분과 도비 보조금중 농업진흥지역 지정부분 1백6십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장
이 답변은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먼저 가정복지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보육시설이 2곳(옥수, 옥포)에 있음.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육시설 운영비는 당초 대상인원을 대략적으로 지정하여 많이 책정되어 그 차이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진 것임.

도영만위원
5백4십만원이 인원이 적어서 삭감되어진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상위원장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산업과장
우리지역은 농업 진흥지역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 1백6십만원이 삭감되어진 것임. 당초 덕포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거 농업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임. 경남 지역에서는 장승포시와 삼천포시가 대상에서 제외 된 것임.

김한상위원장
다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에서 시 예산에서 구입 배부하는 신문에 대하여 중앙지와 지방지로 구분하여 신문별 내역과 서울신문 225부의 필요한 그 사유와 지방화시대에 지방지 육성 대상과 지방지 대체 용의 및 예산과정 여부 답변바람.

김한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당초 정부차원의 지침이 시달되므로 이를 산출기초로 예산에 반영함 수혜대상은 지도자, 통장, 반장등 600여명으로 당초 예산은 2천2백만원임.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음.

김종길위원
중앙지 절반으로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지금 본인의 명확한 답변 인난하며 차후 개인적으로 답변하겠음.

김한상위원장
김봉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행정 전산화 장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예산 위반 실태를 설명바람. 예로 고성군의회에는 워드프로세서가 2대나 확보되어 회의록도 한문대용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우리의회 경우 워드프로세서가 정수 1대 기분으로 내부규칙으로 정하여 도의 기종 승인 지연으로 인한 보급상의 문제에 대한 답변요망?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91년 시의 특수시책으로 여직원 40명 1차 교육 실시(거제 전문대학) 장비확보는 현재 12대(시 본청 6대, 동 6대)이고 16대 추가 예산확보. 정부의 전국적인 기종통일, 전산망 온라인시스템으로 조정 중 11월중 조달청 입찰 보급 가능함(워드프로세서)

김봉주위원
기종변경에 따른 전문요원 재 교육 및 기계기능의 효율도 저하 여부? ○기획감사실장 김명권 기종의 시스템의 차이에는 문제없음. 타자를 칠 수 있는 사람이면 재교육 불필요함.

김광덕위원
아주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축계획 및 부지 선정 여부와 매입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바람. 동사무소 위치지정은 조례 제정사안으로 동사무소 다 지어놓고 의결만 요구하는 사항 지양바람.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이 교육으로 부재중임으로 대신 답변하겠음. 아주동 부지매입 관계는 시장의 도지사 업무보고 시 건의된 사항임. 대지는 자체 시비로 구입하고 건축비 2천만원은 도비지급 요구 사항임. 대상부지는 제1안으로 아주동 338번지 일대의 토지(국유지)300평으로 국유지 매입 승인요구 예산절약(70% 국고납부, 30% 시비 부담) 제2안은 외지인 소유토지로 평당 70만원에서 90만원 요구로 부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탁아소 간식비가 7백4십5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되는 내역과 간식비 등 제 잡비를 부모로부터 징구하는 실태에 대한 대책? 노인회관 신축 6천만원이 있는데 신축인지, 개수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탁아소 간식비)탁아소 설치 목적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 대상 유아교육 지원, 간식비 지원대상 탁아소는 3개소로 옥수, 마전, 옥포에 있음, 지원범위는 급식비, 운영지원 정도임(도비 50%, 시비 50%) 규모는 당초예산 4백6십7만8천원, 금회 7백4십5만2천원임. 시모회에서 1천원내지 2천원정도 징구하여 아동 건전 활동비로 충당하고 있음(노인회과 신축) 현재 장승포시 도시계획도로 신축지역옆, 당초예산 8천만원을 매입하여 노인회관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개보수임. 도비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사용목적을 신축용도로 지정되어 예산안에 신축으로 표기되었음. 양해바람.

김한상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되었으므로 휴게토록 하고 13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콜레라 비상근무 인부사역비로 90일간 시비예산 2백8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역과 인부사용 방법(즉, 인부가 하는 일)과 콜레라는 여름철에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지금 예산위반은 예산낭비의 요인임.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이 발령받은지 2-3일 밖에 안되고 예산 편성의 흐르멩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실무자로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금년 3개월간 계속 방역 사용인부 사역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부가 하는 일은 방역차 장비운영, 방역약품 관리등임. 예산안의 콜레라 예방 인부임으로 표기가 된 것을 실제 상시 방역 인부 고용내용으로 잘못 표기됨.

김종길위원
공한지 유채 재배계획으로 1헥타 2백2십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채는 토질, 시비, 비배관리의 재배기술과 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전문적인 경작기술의 충분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예년처럼 관리소홀로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의 빈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의 여론이 가중되고 있는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바람.
종용
김종용산업과장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시 환경미화 및 관광도시 건설에 목적을 두고 장승포 매립지 면적 3,000평으로 재배관리는 장승포 동장에게 사업 시행 고시됨. 농촌지도소등에 기술적인면 요청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실패 방지하겠음. 재배경작지는 지주의 사전 승낙으로 중도에 제거하는 사례는 없을 것임.

도영만위원
도비 보조사업중 축산 폐수 처리시설 사업 포기로 3농가 3백만원을 도에 반납해야 될 문제인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제6조 특별 정화구역에서 250㎡이상 경우축산폐수시설 의무규정에 위반되는데도 행정지도 소홀로 시압포기한다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 질의.
종용
김종용산업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은 50두 이상 다 사육 축산 농가로 3농가를 선정하였으나 여건 변동으로 사업포기 사유 발생아주 배병춘씨는 현재 사업포기 상태로 돼지 6두만 사육하고 있음. 덕포 최종만씨는 무허가 철거대상시설로 금년말내로 철거계획임. 덕포 진석봉씨는 장승포 자동차 학원 위 공원지역으로 시설허가 안됨.

김광덕위원
노상주차장 설치비로 3천만원을 시설비로 올려놓았는데 대해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주차요금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대우 근로자의 시급한 주차난 해소에 차질이 예상됨. 합리적인 방안으로 노외주차장으로 대우좃헌에서 시장에게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소요사어비 7천마눤중 주차장법에 의한 우리시의 보조할 수 있는 1/3에 해당하는 2천3백3십만원만 보조금 형식으로 대우조선에 지급하고 6백7십만원은 소명하여 예비비로 돌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산업과장의 견해? 현 계획으로는 4차선 확장후 옥포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좌회전시 곤란한 문제등을 고려 아주동 577번지(용소 구역정리지구부근) 일대의 국가 공업 지역을 대우조선에서 임대 주차시설로 추진용의?
종용
김종용산업과장
기존 시설은 2,300평의 규모로 930대 수용능력으로 현 주차 급증 추세로 볼 때 대상 부족상태임(34,600평정도 증설 계획임) 현재 사업비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면으로는 시에서 설치할 의무도 있는 시급한 현안 문제임. 안전사고 치안부분은 경찰과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용소지역의 임대 주차 시설 추진부분도 대우조선측과 협의하겠음.

김광덕위원
보충질의 사업비 9천만원은 무리한 계획내역인 거 같은 인상을 줌. 공사계획안이 3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일(10월11일) 검토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 내역서안제출요함. 경남 매일신문 10월9일자 13면 기사내용을 보면 “대우조선소 시유지 일부 점용으로 14시간 도로 무단점용(대우조선 각 출입문 입구 14호 국도변), 도로 점용 사용료 미징구로 대우조선의 특혜 질의, 대우전용 주차장으로 인근 시민등 외부주차 주차 통제(금지)” 보도의 진의를 설명 바람.
종용
김종용산업과장
90년 2월 대우조선 사업비 6천9백만원으로 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공 대우조변의 시민공용 주차시설이 절실해서 대우조선측 사업종용 형태로 이루어짐. 일반 시민 차량의 주차 통제는 오보로 밝혀짐.

도영만위원
대우병원 진입로 포장에 1천만원 느태이주민 택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1천5백만원 지원문제는 대우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시비예산으로 충당해야할 사고와 도시계획사업인가 당시 보조금 조건 여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국가 공업단지 지정(느태지구)에 따른 이주주민 50세대를 위한 옥명에 아파트 신축사업과 대우조선이 공업단지 조성 사업과의 무관함. 이주민 아파트진입도로 개설(총 연장 86m, 도로폭 6m에) 필요한 8천1백만원을 시비로 지원했음. 도로는 시에서 개설해 주어야 되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일부만 지원함.

도영만위원
하수도 사업 4건의 1억7천1백5십만원은 옥포지구가 제외되었고 도로보조사업 7천만원1십6만원은 옥포지구에 편중되어 있는 사유?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하수도사업 배경은 총 3억원(도비보조 1억원, 시비 2억원)으로 각동에 5천만원씩 배정된 주민 숙원사업으로 장승포, 마전, 능포, 아주 지역에 도로포장할 사업이 없으므로 하수도 사업으로 시행. 옥포지구는 구역정리 사업실시로 하수도 설치 사업은 거의 완료, 도로 포장할 곳 많아 도로표장사업에 예산 편중되어진 것임. 지역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동장이 채택한 사항임.

김종길위원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비가 1백8십4만8천원인데 수질감시 위원회운영기능에 대한 설명? 금년도 수도요금 3억6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금번에 수도 사용료 수입비의 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잗고, 상수도 원수대금 부족분 3천7백8십만원 세출로 하겠다는데 금년도 시에서 징수할 요금과 원수대 지출내역 및 전망에 대한 답변? 매년 일반회계에서 많은 사업비 전입으로 수도사업비 충당알고 있음. 그 효과 및 상수도 사업 흑자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는지? 그리고 수도관의 누수가 많다고 심사보고에서 언급되었는데 연간 상수도 누수율과 이로 인한 예산의 훼손 실태 및 향후대책?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수도과장 교육중임으로 제가 대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 주기능은 정부차원의 맑은물 공급 대책에 따라 가정의 수질 이상 유무확인, 선진 기타지역시설 견학을 통한 토론 협의. 예산사용은 선진 타지역 시설 견학여비, 회의수당으로 지출, 9월말까지 징수액 2억8천5백1십5만3천원과 10월부터 12월까지 징수예상액은 9천9백만원으로 1년 상수도요금 징수액은 3억8천5백만원정도임. 1년 원수대금 지출액은 3억7천6백만원임. 순수한 수도요금으로 생긴 수익으로 원수대 지출후 연간 3천3백만원의 수입(세입)생김. 연간 3천3백만원의 세입을 위하여 경영경비, 인건비등 소요액 1억1천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유지 관리함. 연간 상수도 누수량 평균 37% 장승포 능포지역은 노후관으로 인하여 누수량이 많음. 흑자 볼 수 있는 시기는 노후관 교체 사업을 완료하는 93년부터 일반회계 전출없이 순수 특별회계로서 사용되어질 것임.

김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의 많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많은 질의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면밀한 계획 아래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으리라고 믿어 마지 않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