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가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님 바쁘신데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네.

9페이지의 군수공약 이행체계 정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지마는 혹시 또 공약이라는 이유로 타당성이나 효율성 이런 데서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강행되는 것은 없는 건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약이 수립될 때 수립하는 분들의 혹시 작은 착오나 실수나 또 짧은 기간이지마는 공약수립 할 당시하고 사회적 구조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공약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혹시 수행되어지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일부 수정된 것은 있습니다. 수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있고 지금 공약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민선4기 군수님 공약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예. 42개입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관계 이 관계는 조금 지지부진한데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다 해서 우리 경남도에도 영어마을을 그대로 보류시켜 놓고 있는데 도립전문대학에서는 아레 우리가 전문대학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그런데 전문대학 학장님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행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한 몇 가지 됩니까?

지금 영어마을 말고는 없습니다.

아 모두 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큰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다 추진되고 있고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이 사실 선거기간 짧은 기간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하다 보면 분명히 무언가가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혹시 군수님 공약이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마음이 앞서 가지고 혹시 무리해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공약을 한 후에 공약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추진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읍ㆍ면별 농ㆍ특산물 한 품목 육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 실장님 세부적인 것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 할 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외한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민선4기도 그렇지마는 또 앞으로 선거가 있으면 계속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실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신데 정말 공약 중에서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에 과감하게 군수님에게 조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대폭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세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행히 지금 큰 문제가 없다 하니까 이 부분은 다행인데 아마 모든 공무원들이 공약에 대한 것은 아마 더 신중하게 앞으로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종합적인 사항들을 총괄하고 또 조정하고 있는 두뇌 부서로서의 역할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추진의 계획이나 추진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항목별로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나 또 선심성 또 일회성 사업들이 혹시 편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배제시켜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민간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체, 이런 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 소모성, 중복성 축제행사 이런 등은 통ㆍ폐합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에 혹시나따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이 편성되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안 그러면 없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예산편성에 단체장의 생색내기나 선심, 1회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나 또 소모성이다 축제 통ㆍ폐합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통ㆍ폐합에 대해서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단체라든가 행사를 주관하고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부 다 요구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통ㆍ폐합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장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추진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꼼꼼하게 한번 챙겨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준비를 해 주셔서 이런 사항들은 빠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예 이창도입니다. 실장님 군정홍보용 LED 전광스크린 설치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실장님 보고하실 때에는 보니까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총무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의견이 양쪽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 마친 후에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째 너무 크지 않느냐 또 3안과 같이 밑으로 내리면 예산도 적게 들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기라든가 설치장소라든가 또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도 한번 반성해야 될 게 본청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건물에.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본청이 사무실이 협소하여 증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면 또 방법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LED 전광스크린 자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조정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산도 너무 많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아까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능하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7,000만 원이 아니고 벽면에 부착하지 않고 별도로 세웠을 때 구조물로 하는 데 추가로 7,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6억 7,000만 원에 또 7,000만 원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똑같은 크기로 밑으로 내린다면 그 정도 7,000만 원이 소요가 더 됩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면 화면의 크기가 지금 6m, 8m인데 4m, 6m로 축소를 한다든가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부결될 때 저는 총무위원회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마는 전체적인 의견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지금…

사업비 과다책정이 아니고요.

들으시기를 좀 다르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사업비 과다책정이 아니고, 사업비를 위에 하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밑으로 내려서 하면…

밑에 하면 7,000만 원 더 들어간다면서요, 같은 크기면.

아니 밑에 내리면 크기가 줄어들면 적게 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화면의 크기를 작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위에도 크기를 줄이면 그 가격이 더 적게 들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크기는 커야 안 되겠습니까? 멀어지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멀어집니다. 그것이 68m가 됩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크기를 밑으로 내렸을 때 7,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크기를 위에 붙인다고 생각했을 때 크기만 줄이면 그러면 또 금액은 7,000만 원 더 안 들고도 훨씬 적게 들어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보는 거리가 있을 때 멀리서 작으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벽면에 붙일 때는 커야 되고 앞으로 빼낼 때에는 작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에 로터리 탑에서 보면 2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62m가 됩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멀면 또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시책 잡기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필요성이 왜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뉴스를 제공하고 또 각종 지방신문, 또 군내 주간신문에 우리 군정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보는 사람은 특수계층이고 모든 군민들이 다 안 보기 때문에.

전광판 보는 것은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다 보고 특수계층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도 그 자리에 있으면 보겠죠. 그것은 말씀이 좀 그렇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문이 홍보부분이 미약해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창군정 홍보판을 세워도 될 수 있는지, 용역 잘하시잖아요, 거창군청에서? 용역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걸 할 때 용역해야 된다면 또 용역하는 데 몇 천 만 원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미래전략연구소에 1년에 돈 얼마 주고 사실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뭐죠?

그러면 모든 행정을 용역을 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용역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책임회피이고 좀 하고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실장님 이것은.

전부 다 용역을 가지고, 면피용인데 이것 설치하는 데도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이 된 상태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기 전에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이미 책까지 매어졌습니다.

아니 그래 업무보고 작성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책이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어 있으면 보고를 하실 때 다시 그대로 하신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그것을 안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설치장소, 전광판스크린 크기 운영방법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은 어차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한쪽에서는 지금 저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고 두 번째로…

아니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총무위원회에서 짚었지 않습니까?

그래 또 말씀 들어 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항상 다니는 사람이라서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지금 6m, 8m로 하니까 너무 큰데 밑으로 내리면 크기를 축소하고 하면 예산이 적게 드니까 그 방법도 강구하고 또 한 분께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적정장소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이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타당성검토라는 것은 용역의 용역을, 또 용역을 한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니, 총무위원회에서도 부결을 시킬 때에는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마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또 많은 예산이 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자고 생각을 하시고 부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 무조건 그냥 그 자리에 어떻게든 설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문가 의견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민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부결했는데.

부결 아니면 그것을 일단 그냥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결은 확실합니다.

예.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실장님 강창남 위원께서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관계를 한번 챙겨 주시면, 예를 들자면 Y에 일임한 외국 결혼이주여성 거기에 대한 행사를 작년 연말에 장기자랑이라는 명목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장기자랑대회. 그런데 사실 가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6명이에요 6명. 가족단위인데 가족단위로 온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혼자 와서 앉아있는,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금년에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정말 낭비가 없는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화마을 시상, 우수로 6쪽을 보면 서변정보화마을 최우수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보화마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기능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거기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챙기셨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야에는 국ㆍ도비 확보라든가 또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조금 풀여비로 지원했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지사 표창을 담당자를 추천했습니다.

표창을 받았네요?

지금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아 추천해 놓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상금이 당초에 1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시상금 자체가 수해라든가 자연재난에 쓰고 돈이 많이 남으면 많이 주고 적게 남으면 적게 주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결정이 된답니다. 저희들한테 구두로 된 것은 1억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상금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한테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도 해 주시면 그랬으면 좋겠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질의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이래 가지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ㆍ도비, 우리 군수님이 서울이나 도에 가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님을 방문해서 박물관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했는데 9억 원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20일 전에 서울 올라가셔 가지고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10억 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라고 해서 도를 거쳐서 요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한 며칠 후에 다시 군수님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호국공원, 죽전근린공원하고 두 가지 공원조성사업에 추가로 10억 원을 요청해서 다 된다면 29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덕산소류지 관계, 이 관계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가셔 가지고 129억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조그마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예 큰 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었고요, 도비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예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도 스포츠파크에 5억, 그다음에 저쪽의 가천선 굴곡도로 개량에 올해사업이 지사님으로부터 확정 받은 것이 1억을 받고 내년도에 4억을 추가로 해 준다는 약속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군의 예산 간 것을 대략은 아는데 우리 이웃군인 합천군수가 노인복지병원 해 가지고 40억을 얻어오더라고요? 그러니 큰 이런 돈을 얻어오는데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사가 거창 고향을 두고 거창지사인데 열심히 가서 얻어올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래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도비는 크게 가져온 것이 없네요 그러면?

도비는 많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실장님?

예.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 질의 가운데에서 꼭 용역 무용론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나올 법한 공무원 면피용 용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 모든 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의미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 면피용이라는 우려가 있더라도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참 크게 걱정 됩니다. 어떻게 용역이 무용하고 또 공무원 면피용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십니까?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용역을 공무원들이 못 할 때, 판단이나 이런 것을 못 할 때 용역을 하는 것이지 모든 사업이라든가 하면서 용역을 앞세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사업에 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마치 용역무용론 같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격해져서 혹시 그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스스로 공무원 면피용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평상시에도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업무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용역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무조건 용역은 안 되지마는 조금 전에 용역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데는 용역을 이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용역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제가 스크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아니 스크린 분야 말고요, 아까는 전체 용역에 대한 무용론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예 전체 다는 아니구요 사안에 따라 용역을 해야 되지 뭐든지 용역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면피용 그런 말씀은 사실 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용역을 강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공무원 면피용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마음이 격해 가지고 하셨다면, 그것은 또 업무보고 하는 분의 자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네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잠시였지만 듣기에 또 말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인 제가 듣기에는 다소 답변하는 과정이나 모습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LED 문제 관련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는 또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 서로 군정을 잘하기 위한 질의과정이었다고 보는데 답변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진 점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이나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런 점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LED 전광스크린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히 위치상의 어떠한 문제만 가지고 부결시킨 것이 아닙니다. 투자 대비 6억 7,000만 원의 시설비를 들이고 또 운영비가 위탁하여 전기료하고 했을 때 연간 3,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다 봐서 투자 대비 과연 사업의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도 위원의 용역문제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볼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본예산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행정전화 연결음으로 거창홍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행정의 일관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 과연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용 전화연결음을 “한반도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거창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 거창으로 오세요” 또 이벤트용으로 “시원한 계곡의 자연과 연극이 하나 되는 꿈의 휴양지 거창수승대로 오세요”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지금 “교육도시거창” “남극만큼 청정한 땅 거창” “그린페스티벌 거창” 각종 관광버스나 또 여객버스에 달고 거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은 하나의 예라고 해 놓았습니다. 예입니다.

아니 그래 예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죠, 현재 슬로건 하고 있지요, 그죠?

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또 확정되고 나면?

예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행사라든가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신 위원님.

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예를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하는 것 같아도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교육도시거창”이라든지 “남극만큼 청정한 땅 거창”이라든지 또는 예지만 슬로건이 결정되고 나면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이렇게 굳이 용어를 이렇게 쓴다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슬로건을 결정을 아직 안 하고 군민들, 보니까 설문을 받고 있다 그죠?

지금 1차 2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10개로 압축을 했는데.

예 10개로 압축해서 지금 또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의 비중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설문비중은 20%.

20%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80%는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거고 그지요?

예.

제가 우리 여기에 10개가 초록누리거창, 파인거창, 더좋은거창, 하늘마루거창, 그랜드거창 해 가지고 청정누리거창, 이래 가지고 쭉 10개가 있는데 그죠? 설문을 받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에는 설문결과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제안자의 상금이 얼마입니까? 이걸 하게 되면? 예? 선택되고 나면 제안한 사람 상금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상금이 적다는 지적도 많아서 최우수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 최우수가 100만 원 같으면 자기가 제안한 사람이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 혼자 계속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만 바꾸어 가지고 계속 투표를 하면 그대로 올라가는데 지금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설문의 참여는 군민들이 하도록 하고 결과는 보여주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보면 우리가 경남은 feel경남이죠 그죠?

예.

아주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이, 부산 같은 경우면 다이나믹, 서울 같으면 하이, 물론 다 외래어지마는 그리고 봉화 같은 데도 파인토피아봉화, 아무튼 간단명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설문결과에 보면 하늘마루거창, 이것이 37%, 55명이 설문했습니다. 더좋은거창 이것이 39명, 아무튼 표현하기가 단어수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설문결과는 11월 30일까지니까 이것이 금액은 적지마는 그죠? 결과도 여기에 영향을 20%가 미치고 하니까 결과는 안 보여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홍보는 실ㆍ과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의 일관성이 있는 단어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있는 거지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도의 종합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이번에 도의 감사를 받고 나서 도의 감사반들이 우리 거창의 행정이 삼류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군민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김영균 도감사계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부회의 끝나고 의회에 왔다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삼류행정이라 했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반들이 아무, 한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레도 여기에서 의회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가 다른 군보다 저희들이 잘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성군이, 우리 앞에 바로 의령군이 받았는데 의령군이 지적건수가 134건, 고성군이 140건이고 우리는 130건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91건을 현지조치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져간 것은 39건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이분들 감사반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적으로 어디서는 이야기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군민신문 하정용 기자를 만났는데 도에서 항의전화가 왔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느냐 하고 항의전화가 왔답니다. 저도 감사에 대해 가지고 거창군이 삼류행정을 하고 있다니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예 감사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예.

예 물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거창의 행정이 뒤떨어지는 행정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거창이 언젠가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 삶의 질 향상이 전국에서 최고로 점수를 많이 받은 고장, 그리고 거창행정이 역시 앞서 가는 행정으로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류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29페이지 보면 의회 CCTV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시책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실장님, 물론 전 산하 공무원들이 시청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군민들이 이것을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채널을 CJTV나 채널을 하나 저희들이 임대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예 해 보니까 아예 이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예 저희들하고는. 지금 경남도내에도 아직까지 시ㆍ군 중에, 도도 그렇지마는 아직까지 채널을 하나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가는 거창, 다른 곳에서 생각지 못했고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거창이 되어야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삼류가 아닌 일류행정의 거창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린 거니까 군민들이, 물론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또 많은 군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들이 세비를 얼마를 받고 연봉을 얼마를 받는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원들 뭐 하는 데 돈 주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를 하고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될 그런 우리가,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실장님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네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인터넷방송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전 군민이 실시간 시청 가능토록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인터넷방송은 아주 극소수, 볼 수 있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또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컴맹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걸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같이 의회의 생생하게 돌아가는 현장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별지로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여론조사를 잘 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 신원 청연이 있는데 남상면으로 경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신원면에서 상당히 반발이 생겨 가지고 못 하고 말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래저래 바꾸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대상지는 전체 파악해 가지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한 달 동안 수렴해서 하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예 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개발 해 가지고 있는데 항상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거창군민이라면 다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우리 거창군에 손님이 왔을 때 마땅히 어디에 데리고 갈 데가 탁 떠오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거창 중에서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개발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이전에 지정한 7개소는 조금 향토색이 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7개소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객 현황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걸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정을 취소시키든지 하고 내년도에 2개소에 지정하는 것은 우리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거창읍 지역에, 이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지정해 보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당을 지정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하나의 존을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쉽게 갈비찜 하면 우리 군민들 누구나 원동을 연상하거든요? 원동지역에서 갈비찜을 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임차료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든지 또 우리 거창군의 추어탕이 유명한데 추어탕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추어탕을 했을 경우 어떤 간판이라든지 또는 임대료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면 거창의 음식들이 하나의 명물이 안 되겠나. 남원 추어탕은 유명합니다, 지금, 남원에. 그런데 우리 거창 추어탕은 먹어본 사람은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으니까 어떠한 홍보효과를 못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토음식을, 우리 한식은 음식을 개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반찬을 개발해도 될 일도 아니고 밥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군에서 유도를 하는 것 같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 계실 때도 그런, 거창추어탕이라든지 해 가지고 객지사람들이 온다든지 또 저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쭉 한 10집이면 10집, 5집이면 5집 해 가지고 저희도 구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정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임대료를 군에서 군예산을 가지고 거창군으로 해서 주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거창추어탕집을 한번 해 보려고도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례로 우리 거창추어탕이 택배로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존을 우리가 형성시켜 준다면 우리 거창에 그래도 추어탕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많은 음식들이 있지마는 그런 하나는 어떠한 명품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분야별로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식재료를, 또 관계하는, 제공하는 곳하고 사전협의가 있고 나서 지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지정만 하고 나서 식재료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올해 지정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아, 있죠? 사전협의가 없었습니까? 재료조달하는 곳과?

그것을 그분들한테 당초에, 쉽게 이야기하면 거창사과 애도니 떡갈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도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도니를 하니까 일반 양돈농가에서 왜 애도니만 홍보를 하냐 이런 또 반대여론도 나오고 또 애도니 하는 데서는 우리 애도니를 당신들한테 아주 못 준다 그리고 애우하고 애도니 전시판매장하고 음식점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해 주겠다, 공급시켜 주겠다 해 가지고 현재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애로실정에 있습니다.

예 향토음식이면 애도니가 또 앞으로 향토음식이 될 건데 사전 식재료 제공하는 곳과 협의도 없이 지정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식재료를 공급 못 받아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또 두 군데 더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식재료 공급받는 곳이 정해져 있는 이런 곳에는 관에서 사전 도움도 요청하고 협의가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을 하고 나서 그 후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달 안에 어느 정도 서로 그것이 되어 가지고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정되는 곳도 사후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지적별로 필지수는 얼마가 됩니까?

전체필지는 우리가 23만 3,144필지입니다.

23만?

3,144요. 아, 25만 4,358필지입니다.

25만 4,358필지?

예.

그런데 이 필지가 현재 실장님 어떻습니까? 도근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해 가지고 지적도면과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0개 지구에 한 59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면적도 한 9만 평 넘게 되는데 이것은 쉽게 예를 들자면 강변 거창교회에서 파리장서 쪽까지 올라가는 그 위쪽, 거기에서 군청 앞의 도로까지가 지적 불부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경지나 이런 데 산하고는 달라 가지고 여기에는 주택가격이나 토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현황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전답이나 임야나 또 물론 택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매매과정과 또 경계측량을 할 때 영 달라 가지고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특히 토지가격이 비싼 대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현장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면과 현장을 맞추어야 되지 맞추지 않고서는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농지도 보면 매매를 하고 나서 경계측량을 해 보면 영 형편없는 데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일단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서 그런 불부합지구를 돌출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것도 정책적인 겁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적게 드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우선 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가지에는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몇 개의 민원이 있습니다. 보면 원래 내 집은 여기까지였는데 뜯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남의 집 저것을 뜯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민원을 해소하기 쉬운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하고 오후에 행정과, 경제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요? 예 1시 반에 그러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행정과장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창도입니다. 69페이지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거창의 생생한 역사가 다 담길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료관은요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해서 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군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전산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69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공문서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중요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이라든지 또 준영구기록물 2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몇 년도부터 그러면 자료를 영구기록물 보관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영구는 계속이거든요?

아 그래 몇 년도부터… 전산화를 시키는 것이 몇 년도 기록물부터, 거창군이 출범하면서부터 다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보관하는 있는 것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창군에서 없어진 면이 한 군데 있죠, 과장님 그죠? 월천면이 거창읍으로 행정이 통합되면서 그에 관련된 자료도 기록물이 있습니까?

그 분야도 월천면에서 과거에 취급하던…, 아, 지금 여기서는 말입니다, 본청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천면의 것은…, 그것은 거창읍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면의 것은 안 할 겁니까? 면단위라든지 거창군의 싹 다는 안 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청 위주입니다.

본청만 기록물을 한다는 거죠?

예.

어차피 본청만 해 가지고……. 그래 군 전체를 다 앞으로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 예, 다 해야 될 걸로…

그죠?

예.

해 나가시면서 제가 다른 데서도 찾아보려고 해도 월천면 이런 데는 보면 기록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군에서, 거창의 살아온 생생한 역사인데 기록물을 찾고 보존하고 또 전산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안 되면 어떤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서라도 찾아내고 또 기록물로 남겨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분야는 일단 현재는 중요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챙겨 가지고 필요하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본다든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없어진 모든 내용도 거창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모든 거창군에 관련된 기록이 싹 다 전산화되어서 나중에 후세들이 누구나 눌러서 찾아볼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창에 대한 역사관이 형성될 것 같고 또 군민이면 누구나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외교류도시 직원상호교류 73페이지에 있는데 카르모나시하고는 우호교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자매결연이고 여기는 우호교류인데 지금 공무원 파견이 우호교류 해도 가능한 겁니까?

파견은 우호교류를 하든지 교류를 하는 자치단체에는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예.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번에 자매결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되어 가지고 우호교류로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사전에 이것도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지난번에 우호교류를 맺은 결과를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또 자율적으로 고등학교와 학교 간에 하고 봉사단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저희가 통상 국제간의 교류를 하게 되면 한 번 저쪽에서 공식초청을 하면 또 상대국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청을 해야 될 텐데 의회에 앞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자매결연으로 하도록.

과장님 중국의 고우시라든지 저런 데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도 공무원파견 안 하고 교류를 안 하는데 카르모나시청하고 우호교류만 맺어 가지고 공무원파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은 언어습득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류를 더 활성화해서 우리 교육분야라든지 이런 데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외국에, 지금은 그래도 영어가 주류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왔을 때에도 별도로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이 직원들이 바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사업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만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하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자매결연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우호교류를 맺고 그동안에 실무협상한 것 종합적인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를 받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진행을, 자매결연도 있고 그런데 자매결연한 데는 한 번도, 언어가 아니면 공무원파견하실 것이 아니니까 안 해서 그런데 자매결연 정도 맺고 파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지원책 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 몇 명이나 전입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전입은 지난 9월 말 현재 말입니다, 1월에서 9월까지 전입이 3,294명입니다. 그리고 전출이 보니까 3,441명, 이것은 3/4분기 인구증가시책 종합추진사항 보고회 시의 9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 기술센터에서 농촌 나이 많은 총각들 장가보내기 해 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장가갈 사람들이 한 70명 되는데 10명밖에 기술센터에서 안 했더라고요. 지금 그 10명 하면서 나머지는 어떡할 것이냐고 우리가 지난번에 기술센터의 회의가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 봤는데 내년예산에 반영하겠다, 70명 하면 500만 원 주면 돈 한 3억 되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인구를 늘려야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인구를 늘리는 데 또 행정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두 개 과에서 이렇게 하면 일하는 데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단지 외지에서 전입 오는 분야, 3년 이내에 거창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전입을 왔는데 그것도 1세대 2인 이상만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어쨌든 우리 거창군이 인구 늘리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농촌총각들 결혼하는 예산 이런 것도 서로 협조해 가지고 잘 챙겨서 인구 늘리는 데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외교류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도시가 서울 서초구, 대구시 수성구, 중국 고우시, 부산시 영도구, 서울시 강동구, 전남 곡성군, 이렇게 있는데 서초구 같은 데는 보니까 자매결연 맺은 군이 18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군이 무슨 소득이 얼마나 되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금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대외교류사업 해서, 국내 교류사업 해서 영도구, 수성구 금년에 했고 또 읍ㆍ면ㆍ동 간에 금년에 했는데 55페이지 보시면요 농산물판매장 운영 및 선진행정 접목 해 가지고 4개 자치단체에 9,000만 원, 지금 아마 1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직거래만 가 가지고, 또 영도 같은 데는 금년에 지난 10월 21일입니까? 직접 새마을단체에서 상반기에도 일손돕기에 와서 양파를 한 500망 사 갔고 이번에 하반기의 일손돕기에 와서 사과를 일손돕기 해 주고 1,700상자를 사 가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예산은 전체예산을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아마 이 분야는 첫해라고 봤을 때 내년도 내후년을 가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홍보도 많이 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 서초구나 대구 수성구에 우리 농산물을 얼마만큼 판매를 합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요 서초가 추석 때…, 지난 추석 때요 직거래장터 2일인가 3일인가 해 가지고 서초구에서만 2,600만 원, 네.

서초구에서만 얼마요? 2,600만 원?

예 서초만 해도 2,600이고 5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완전히 직거래장터 해 가지고 4개 자치단체와 직거래 한 것이, 지난 자료 내는 시점 10월 기준해 가지고 9,000만 원어치입니다. 현재는 한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군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 부분이…(자료확인)

우리도 물론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제가 그 예산은 정확하게 자료가 여기에서는 없고 나중에.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매결연 해 가지고 서로가 주고받고 소득이 되어야 되지 괜히 말로만 이렇게 자꾸 자매결연 해 가지고 소득도 없는 것 이렇게 많이 맺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중국 고우시 같은 데는 교류해도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돈만 갖다 내버린다 나는 그 말이거든요?

……. 아, 답변을 드릴까요? 예. 고우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에서 서로, 관 관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학교 간에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오고 가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떤 국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의 영역을 넓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우시 제일중학교하고 거창중앙고등학교가 이미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금년에 또 고우시에서 1차로 여기에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필리핀 같은 데는 영어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예산만 자꾸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콘도회원권 나중에 매매가 가능한 거죠? 75페이지에.

예. 이것은 계약기간이 넘으면 또다시…

콘도 이것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뒤에 다시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분야는 보니까 한 번 구입하면 20년간 구매 조건으로 해 놓고 그것이 넘어가면 다시 하는데 만약에 중간이라도 어떤 그것이 되면 환불도 될 수 있습니다.

환불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좋습니다. 62페이지 재외향우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출향인과 함께 하는 농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너무 수동적인 농ㆍ특산물 판매방법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우리 출향인이 한 몇 명 됩니까?

지금 대충 추계를 보면 한 30만 이상, 40만 가까이.

예 좋네요. 출향인에 대한 기초정보라든지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향우소식란 이런 것도 구축되어 있고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아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모아놓은 자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이 없어요?

회원명부 말입니까?

네 회원명부도 요새 같으면 E메일도 있다든지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재경향우회하고.

이것이 작년에서 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좀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협력체계 행사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고 특히 농ㆍ축산물 판매 관련해 가지고 이걸 조직적인, 예를 들면 시스템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우리 관이나 농ㆍ축산 그런 단체를 창구를 만들든지 정식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을 행정 쪽에서 책임을 지는 쪽으로, 그런 마케팅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처음이니까 신뢰도 면에서 제가 행정이 책임지는 마케팅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택배도 잘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 같은 데 E메일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졌거든요? 물론 이런 것을 처음에 하자면 인프라 구축하는 데 비용도 좀 들고 하겠지만 시간만 좀 지나면, 이 밑의 기대효과 속에 보면 농ㆍ축ㆍ특산물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재외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고향사랑 유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판매한다는 방법에 대해서요.

이 분야는 교류는 사실 기본부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행정과에서 대외교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국내외 자매결연을 하고 세부적인 농ㆍ특산물 판로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기업유치는 경제과, 또 교육부분은 전략사업단에서 하는데요 지난여름에 부산에 있는 기업인을 우리 소회의실에 모셔 가지고 설명회도 한 번 하면서 저쪽 공장유치, 이런 분야까지도 많이 설명을 한 바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농ㆍ특산물 이런 부분은 향우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고향의, 군민의날이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모아놓고 같이 향우들이 각 지역별로 차로 내려왔을 때 조금이라도 사 가지고 가면서 또 고향의 농ㆍ특산물에 대한 애정도 많으니까 홍보도 하고 이런 어떤 매개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저희가 판단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서 농ㆍ특산물 판매는 그 정도 수준이라 치더라도요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 그지요? 그 정도 판매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지금 우리 군 내부에서 주례회의나 월례회, 회의를 하시죠? 우리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 안 하십니까?

아침으로.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이나 1주일에 한 번씩 회의 같은 것 하는 것 없습니까, 서로?

우리 격주로 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회의하는 것 없어요?

예. 격주로 해서.

서로 할 때 그런 의견 같은 것을 할 때 타 부서에게도 어차피 재외향우회 협력체계, 이런 부분이 행정 쪽에 있으니까 방금 기술센터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이런 것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제가 협력체계 구축에 농ㆍ특산물 판매에 관한 것을 업무보고를 한 두세 번째 보는데요 아주 너무나 기본적이고 수동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 정말로 잘 이용하면요 정말 괜찮은 겁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혹시 없더라도 좀 우리 쪽에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정말 문서상이나 보고상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나 대외향우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것은.

아니 지금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엮어만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부서 간 모여서 회의할 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좀 전하십시오, 그렇게. 전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면 이것 그냥 보고로 끝납니다. 해 가지고.

그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릴 때 분명히 이 분야도 상세하게 아마 나올 걸로 보는데요.

아니 아니 협력 체계구축 이런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농ㆍ특산물 판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외향우 협력체계니까 이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30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한 30만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지금 30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고향음식 먹는다 우리는, 고향 농ㆍ특산물 먹는다, 충분히 그런 자긍심을 키워 줄 수도 있는 아마, 일거양득의 사업이 될 겁니다. 이것 다음에 회의하실 때 이런 말씀 꼭 전하십시오. 전하셔 가지고 행정과하고 같이 센터하고 해 가지고 망 구축해 가지고 판매하십시오. 지금 택배나 인터넷 같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실시간 정보 다 줄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정말 형식적인 보고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것 좀 하십시다. 형식적인 보고 하지 마시고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펼쳐 봅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

예.

대외협력 교류사업이나 재외향우회 협력체계 이 두 가지 문제는 첫째는 어떤 전시적 행정에 치우칠까봐 하는 일부의 다소 우려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재외향우회에 대한 협력체계 문제는 보다 실질적으로 향우들에게 서로 교감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니까 연계해 가지고 다른 부서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89페이지에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18억이라 하는 큰 돈이 체납세가 밀려 있는데 이분들 압류라든지 공매처분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올해?

예 금년도의 수치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아직 한 건도 안 했는가 보네요?

금년도의 현황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15, 6건 정도 하고 매각이 한 1억여 원 정도 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거의 근접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것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결손도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했습니까 올해?

상세한 수치는 뒤에 한번 자료 제공토록 하고 금년도에도 결손도 일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참고로 부동산 공매처분이 36명에 대해서 2억 1,100만 원을 했고 앞의 성과를 낭독을 안 해서 그래 되었는데 일제정리 운영기간도 5회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 이런 것은 언론에다 공개라도 하든지, 세금은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꼭 안 내고 나중에 결손처분하는 그런 예가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가지고 다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95페이지 군청사를 군민의 쉼터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복도 화훼류 비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국화전시회 읍사무소 마당에 계속 하고 있는 것 보셨지요?

네.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첫 번째입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까?

예.

지금 개인이 그것을 전시하면서 군청에 원래 전시를 하려고 하다가 읍사무소로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하면서 분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로 하는데 앞으로 계속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전시가 끝나고 났을 때 각 실ㆍ과에 또 국화향이 날릴 수 있도록 비치를 하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어떤 방법을 마련해 보실 수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그분들이 방문해 가지고 직접 국화를 재배한 농민이 군청에다가 무상으로, 처음에는 로터리 주변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다가. 그러다가 로터리 주변의 돌계단 거기보다는 그래도 군청 안에다가 전시를 하는 것이 관리문제라든지 또 관람을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로 용이하겠다 싶어 가지고 군청 안에다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고 기술센터에서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다가 전시를 한 번 하고 싶은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전시하는 기간과 또 군청, 도로부터의 종합감사하고 중복이 되고 이래 가지고 전시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전시하는 데 대해서 또 소란도 뒤따를 것 같고 이래서, 그뿐만 아니고 또 사람들이 읍사무소에는 도로가에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군청보다는 읍사무소가 용이할 것이 아니냐 야외전시장도 되고 이래서 읍사무소에 전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생산농가에서 쾌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읍사무소 마당을 선정하게 되었고 전시하는 조건이, 그냥 우리 작품을 한번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겠다 장소만 제공해 달라 이래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시를 주최하시는 분이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도 되지마는 그렇게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진주시청에서 전시회하는 데 출품을 했던 작품들을 거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옮겨오는 경비를 우리 군청에다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경비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

그래 이 내용에 복도에 화훼류를 비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예산을 연계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미 꽃도 많이 시들었고 해서.

아, 금년도 말고 내년도 할 때.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예산이 이미 약 한 3,000억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정자립도라 해 가지고 단순비교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해 가지고 자립도를 우리가 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립도를 그렇게 표시하면 무의미한 수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자립도보다도 건전도 측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내의 주요 일간지에도 이런 사항이 나서 우리 거창군의 예산편성이 아주 건전하게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실장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거창군의 예산편성은 자립도에 우리가 치중하지 말고 건전도 측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의 군금고가 각 은행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고, 각 은행에서 군금고를 자기들이 위탁받아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 거창군에 환원을 해 주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장학금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를 자기들이 환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런 현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세징수교부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단순히 세입예산에만 그렇게 얼마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많이 가져올 겁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저한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근 1년이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계제도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은 어떻습니까?

네.

예산도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아직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고 지금 사업예산으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기업만 하고 있지요?

예 공기업은 복식제도를 운영하고.

예.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일반회계는 계획이.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반회계도 전국적인 추세가 복식부기로 나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복식부기를 해야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거창군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우리 군민들이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탁 나와야 아 우리 거창군의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쓴다는 것이 환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보면 식당과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창고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습기가 차고 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챙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재정 건전도 측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위탁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에 있어서 과거에는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세를 징수한 경비조로 교부를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3% 정도를 경비로 하고…

알파 부분이 있을 건데요? 알파부분.

예?

알파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액이 한 90%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와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해서 보내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지원이 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말씀하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발췌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식부기에 따르는 일반회계 분야, 이런 부분도 기획실과 한번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식당 부분과 체력단련실을 창고처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체력단련실 부분을 창고로 쓰고자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전혀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하 기계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하는 자재를 일시적으로 거기에다가 적치를 해서 활용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자재 같은 것도 처분하기 전에 거기에다가 잠시 적치를 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향토예비군 중대본부, 예비군지역 방위업무가 일률적으로 한 사무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 기술센터로 쓰고 현재 119구조대가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선관위가 들어 있는 그 건물, 거기의 2층 부분에 대해서 119구조대가 소방서의 건물을 증축 중에 있는데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 옮기게 되면 중대본부들을 모아서 그쪽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뒤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들어 있고 또 인쇄소가 있고 하는 그 중대본부가 2층에 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그런 중대본부사무실이 나간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한 사항들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 자립도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자립도가 17, 8%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한심스럽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약 3,000억이 넘었는데 17, 8%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의존재원이 줄어들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립도를 우리가 없애 버리고 건전도 측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과 함께 잘 조화를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강창남 위원께서 요구한 금고운영 등 2건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예 강창남 위원께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고.

천천히 주어도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성과 및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산업인프라 확충 등 3대 목표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9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거창의 미래를 열어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 12월까지 현재 용역시행 중인 기본계획, 실시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수립, 승인을 내년 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올해 12월 말까지 지정하고 묘지이장 대책 추진으로는 현재 공설묘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존묘지 이장할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묘지이장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하고 문화재 발굴도 내년부터 2009년 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오ㆍ폐수 처리시설 등 국비 지원시설에 대한 국비 확보와 분양 및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입니다. 지난 1기 신활력사업에 이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기 신활력사업 3년과 맞물려 가지고 지난 4월에 국책응모사업에 선정이 된 지역연고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추진하게 될 사업은 2기 신활력 1차년도 사업으로 화강석연구센터 운영 외 6개 사업에 국비 7억 6,500만원, 군비 3,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등 9억 4,500만 원과 지역연고사업에 국비 8억, 군비 2억, 자부담 5억 4,700만 원 등 15억 4,700만 원의 재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추진계획 중에는 올해 2007년도 하반기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강석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는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 조각심포지엄집행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해서 마쳤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라든가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의원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확인하신 대로 국내외 참여작가들의 훌륭한 17개 작품과 또 공동작품 1점 등 18점이 마무리되어 연내에 그 밑에 있는 화강석 조형물거리조성 일환으로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설치위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강석 관문설치사업은 의회 주례회의 때라든가 수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교통광장에 상징조형물을 설치계획을 했다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문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문 쪽으로 변경하면서 신활력사업평가 인센티브사업비 3억 원 배정을 계기로 해서 1회 추경 시 추가예산 확보 등 10억 원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88고속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인터체인지가 미확정 상태고 또한 주민여론 수렴결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대다수의 여론이 다른 자치단체처럼 관문형태는 도로변을 횡단하는 대형 석조물에 대한 중압감이라든가 거부감이 있고 선호도도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문형태보다는 관문과 또 상징조형물의 기능을 갖춘 거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신중을 기하고 또한 거창의 역사와 함께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형태가 좋겠다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조만간 디자인안에 대한 전국 공모 등을 거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전략사업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 가공신기술 장비도입비 1억 원은 석재조합에서 공동장비 도입으로 석분슬러지 처리기인 혼합처리기라든가 개별업체에서 당면한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의 칸막이 안에 있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지난 6월부터 1차년도 사업이 개시되어 내년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6개 사업에 9억 4,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화강석연구센터 운영에 2억 7.000만 원인데 거기는 화강석연구와 기술개발사업, 또 친환경 RIS 운영, 각종 국책사업 응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강석 포털사이트 운영비 2,500만 원은 지난 11월 초에 거창화강석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이번 주 토요일날 석재석산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현장확인 시에 보신 첨단기능석재 파일럿플랜트 시스템관리와 컬러석재 시제품 생산을 위한 파일럿플랜트 설치 등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운영, 또 컬러석재 개발 등등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마케팅과 홍보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우량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사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에 열악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각종 물류비용이라든가 우량기업이 들어오려는 데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으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센티브도 발굴해서 제공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발굴해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또 산업단지 준공 전에 100% 분양과 유치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기업투자유치 목표를 20개 기업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세기업들의 어려운 자금난 등 부도로 인해 소송 등으로 휴ㆍ폐업된 농공단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 시에 농공단지 확대지정을 위해서 용역비로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석강농공단지와 정장농공단지의 확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강농공단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장농공단지 확대지정건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또 공장건립도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좋아서 소유자들은 감정가격으로 보상협의에 반대를 하고 불응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와 구별이 별로 실익도 적고 또 반대가 심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대상면적에 비해 예산투자의 비효율 등 문제점도 있고 또 산업단지와 같은 시기에 완공되므로 업무적으로나 또 분양 측면에서도 볼 때 분산되므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장농공단지 용역인 기본계획 지구지정변경용역과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1억 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던 석강농공단지 확대지정계획에 따른 사전재해환경성 검토용역이라든가 또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설시설계용역, 측량 및 지질조사 용역을 정장농공단지 용역비에서 우선 사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50억 원 목표 중에서 내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하고 기업유치 시에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기업사랑운동 전개와 우량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려고 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여지껏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거창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80여억 원을 들여서 시장아케이드사업, 주차장 확보, 전기수전 설비 등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의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국비 2억 원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까지 시장아케이드사업 등은 대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사업에 따른 햇빛차단시설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올해 국비사업으로 추경 시에 확보해서 추진계획이던 농ㆍ특산물판매장 및 고객휴게센터 운영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번영회 측의 자부담분 미확보와 또 임원진 교체 등으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부득이 임원진이 바뀌고 난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시장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과 점포지도, 상인대학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등을 통한 이벤트 세일행사도 실시하고 시범시장 육성 등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상공시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노인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특히 올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 시에 지적하셨듯이 적극적인 대처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과 물가조사 결과 및 주유소를 비롯한 유류가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안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경찰서 등과 협조해서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차선도색 등 교통관련 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이 앞전에 설치한 중앙분리대 설치 반대건에 대해서는 당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된 것이 경찰서 협조사항으로 시장입구에서 특히 노약자들의 중앙선 무단횡단이라든지 각종 차량들의 불법유턴 등으로 2005년도에 교통사고가 16건, 또 2006년도에 13건 발생 등 조금 불편하더라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되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이후에 특히 장날에 일부 노약자들이 중앙분리대 밑으로 해서 다니는 사례도 있고 일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유턴하다가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무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시책이라고들 합니다. 만약 철거를 한다면 무단횡단과 또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또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조장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교통안전시설공단과 경찰서에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인명피해도 없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올바른 주차질서문화 조기정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거창관내의 차량등록 대수가 10월 말 현재 한 2만 1,000대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문제로 주차단속을 인력에만 의존해 오던 것을 올해까지 무인단속 카메라 4개소, 또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인력과 무인단속 등으로 하루 5건 내외가 단속되고 있고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로 9월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가 요즘은 하루에 한 3, 4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영업에 지장이 있다거나 협박편지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주차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야간이라든가 또 토ㆍ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단속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이 혼잡한 실정이고 단속할 때는 주변상가 업주들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강력히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거창교에서 전화국 간의 무료화라든지 또 시가지 신호체계 연동화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홍보계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ㆍ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주ㆍ정차위반, 또 책임보험, 기타과징금 등 부과 후의 징수율이 한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산금이 안 붙는다라는 그런 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징수율도 저조하지마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압류라든가 또 번호판 영치, 자진납부자에 대한 캐시백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입니다. 여객자동차 63개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과 30개의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그리고 운수업계의 유류대 지원을 적기에 지급해서 영세 운수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현재 택시 1대당 월수입이 한 7, 80만 원 그 정도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택시이용객들이 카드영수증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택시환경개선사업으로 택시미터기 교체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 내년도 새로운 시책 중 범군민자전거타기운동 전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군으로서는 남녀노소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범군민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군민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을 통한 경제적인 부담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착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부군수님을 총괄책임관으로 하고 경제과에서 총괄부서로 하면서 중점 추진과제별로 읍ㆍ면, 실ㆍ과 해당부서의 협조체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단계로 도로변이나 아파트 주변에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정비 후에 재활용하고 직장인 자전거 타기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09년도에는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및 시설물정비, 또 2010년부터는 전 군민 자전거타기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와 다중공공장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방치자전거 수거 및 공영자전거 활성화, 공무원 자전거 타는 날 지정운영, 그 외에도 각종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를 이용한 군 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미 관광버스 등에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관내 택시에 우리 군의 이미지와 또 특산품 광고물을 부착해서 거창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택시는 186대로서 하루평균 관외로 운행하는 게 한 20대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옆면이나 또 뒷면에 “교육도시 거창”이라든지 “거창사과” 등 차량의 색상과 조화롭게 제작해서 부착하는 데 한 4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1년간은 무료로 홍보하고 2009년부터는 택시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광고료를 월 1대당 4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와 또 특산품 홍보도 하고 출향인들의 애향심 고취, 그리고 열악한 택시업계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262쪽 우량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출향기업인 모임에서 그분들이 어떤 애로를 갖고 있는지 들어본 결과로 263쪽을 보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여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출향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객지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거창으로 사업체를 옮기려고 할 때 그 사업주는 오시고 싶은데 종사자들이 오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종사자들 자녀들의 교육문제 또 주택문제 또 문화적인 내용이 풍부치 못한 시골에 가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그 종사자들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에 거창에 왔을 때 사업주는 몸 하나만 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오시지마는 종사자들을 거느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몸만 딱 오셔 가지고 거창에서 인력을 구해 가지고 해 보니까 직업의식이 부족하고 또 전문적인 사업기술이라든지 기술면에서 너무나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거창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는 자기가 목적했던 바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문을 닫게 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 고려가 되면 우량기업 투자유치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도 내용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아,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것은 우리 거창군에는 전문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폴리텍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가 이왕이면 거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학생들을 취업도 시키고 또 사업주에게 좋은 인재를 제공도 하고 양득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기업 내용도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유치가 되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안 드려도…

예.

답변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쪽으로 고려가 되어 있는가 묻습니다.

예 특히 대규모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도 적극 지원을 하고 또 그때그때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업주는 거창에 오고 싶어서 부지까지 매입을 했다가도 공장 종업원들이 거창을 못 내려간다 해서 그런 우리가 해결이 안 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수급 문제는 아까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대라든가 기능대 이런 데하고도 하여튼 협조를 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3쪽에 택시 부분에 한번…, 지금 광고료 해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2009년도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예 2008년도는 도안, “거창사과” “거창교육” 하는 제작비 그것만 하고 1년 동안은 무료로 홍보를 하고 2009년부터 택시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광고료를 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가 개인한테 나가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법인으로만 됩니까, 아니면 기사들한테도 혜택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법인한테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법인한테로요?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무슨 좀 세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그런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안에 보면 사이즈가 20㎝×40㎝은 좀 적은 것 같은데 문짝에 해 가지고 크게 할 수 없는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택시업계하고 그 정도 규격이 안 낫겠나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좀 더 키우는 걸로.

예 왜냐 하면 다른 데 가 보니까 문짝에 크게 붙인 것을 봤거든요?

예.

이것이 아마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택시가 150㎞ 1일 주행하고 월 80만 원 미만이고 개인택시는 100㎞ 정도 주행하고 1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참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실제 택시업계도 보면 고급이라고 하지마는 실제 영세합니다.

예 지금 이것이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물론 개인사업, 시장논리로 보면 크게 도울 만한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마는 우리가 행정이 보면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 같은 것도 좀 있었고 또 인구가 주는 데 반해서 개인자가용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교통량 증감에 대한 그런 우리가 잘못한 그런 것이 최소한의 예측도 우리가 잘못한 최소한의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장점이 중앙정부와는 달리 유연성이나 순발력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어떤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눈앞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조방법인데 이것 있고도 또 다른 선진국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례를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데 이런 데 없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62쪽의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거창이 물류면으로 참 유치가 무지하게 힘들죠?

예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창원을 다니면서 경남테크노파크 전략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2대 회사하고 최근에 기업을 내 나름대로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본 적이 사실 있습니다. 거창의 강점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인프라라든지 문화 예술 또 의료 이런 것이 많아서 다 조건이 좋은데 물류, 딱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딱 눈앞의 이익이었습니다, 사실. 특히 요새 유가나 환율 이런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데 대한 기업인들이 대비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두 군데를 접촉을 하다가 사실 인근 군에 두 개 다 뺏겨 버렸습니다. 물론 경제과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내가 상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인근 군에서는 보니까 부군수 군수 해 가지고 지금 기업유치하는 것이 요새는 보면요 기업이 이전하고 신설하는 기업들이 보면, 자기들의 독자적인 판단보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군수나 부군수나 행정 쪽에서, 자주 모셔 가지고 현장도 보여주고 식사대접도 하고 하는 이런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행히 기금도 마련하고 하니까 그런 환경은 좋아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물류부분들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로비력에서 그러니까 기업유치에 위한 전략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기관들, 그런 데하고 잘 로비를 해 가지고 거창의 강점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하면 우리 좀 부족한 부분에서 기업유치가 그나마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상태로는 사실은 과장님이 아무리 다니셔도 제가 볼 때에 기업유치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런 전략적인 면을 생각하셔 가지고 아마 비용도 발생할 겁니다. 비용도 발생하면 좀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의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순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부서를 맡아 가지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산업단지 관계는 얼마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읍에 계시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2차선 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소화가 잘되어 갔는데 요새 보니까 2차선 통로가 2차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관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시장에다가 80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장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운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햇빛가림공사 그것이 오히려 시장을 버려 놓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고 특히 조금, 시장상인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변소관계, 그 시설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주차장 관계 그것도 잘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햇빛가림공사 저걸 어떤 방법이라도,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준공할 때에 준공을 안 시켜줘야 됩니다. 시장사람들 여론 듣고 또는 딴 데 가서 들어 보고 그래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완공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더워서 못 살고 또 빛이 들어와서 옷이 바래 가지고 못 사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장번영회회장 공고를 해 놓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처럼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알다시피 2차 추경 때 3억 5,000이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이 경제과에서 사려고 하는 것하고 시장상인들이 사려고 하는 것하고 질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에서는, 경제과에서는 시장 안의 3.5평 하는 것 여러 칸을 해 가지고 벽을 무너뜨려 쓰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0년도에 집을 지은 집이고 콘크리트철근이 아닙니다. 그냥 시멘트를 재어 가지고 해 않은 건데 가운데 틀면 그것 다 무너집니다.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되고 지금 꼭 하시려고 하면 저쪽의 시장번영회장 집 있는 데 서른 몇 평짜리 그런 것, 먼저 제가 듣기로는 3억 8,000 달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못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번영회에서도 이번에 돈을 얼마 대려고 그랬습니까?

5,0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500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못 사고 내년으로 이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시장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사는 데 잘 알아서 사셔야 될 겁니다. 시장 안의 내가 하고 있는 점방 그런 것은 가운데 칸을 무너뜨리면 그만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일거리만 생기는데 그것을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꼭 사시려고 하면 전에 번영회 회장 있는 골목, 거기는 건물이 좀 야물게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벽 무너뜨릴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런 데를 사 가지고 시장활성화를 했으면 좋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도로 관계 그것은 읍의 의원들이 정말로 애를 쓰셨는데 지금 가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2차선이 되도록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 힘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읍의 의원 4분이 나가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지금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릴…

예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양방통행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안 되는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2교죠, 2교에서 옛날 구 중앙약국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 그것이 지금 양방통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크게 걸림돌이 아닌데.

아니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는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철거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횡단보도 이쪽의 서부약국 우측에 있는 것을 조금 서부약국 쪽으로 당기든지 그것은 하여튼.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여튼.

횡단보도 거리제한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왜.

안 되는 것보다도 옛날의 중앙약국 있는 데서 시장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를 하려면 버스 두 대하고 승용차 한 대 대면 차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도 거기에 하는 것은 무리다 이래서 옆으로 당겼는데 그것을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결과를 보고.

그 문제는 양방향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리 내려갈 것이 아니고 이쪽 우측으로 천일탕 있는 데로 그리 빠지는 그것을.

예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면 되어도 저기는 이리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평가가 나와도 어차피 거의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죠?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완전 철거는 아니더라도 일단 횡단보도가 저쪽 성원빌딩 쪽에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서부약국 쪽으로 조금 당겨서 하는 게.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경찰서?

예.

교통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가서 설명을 제가 듣고 그 자리에서 봤는데 규정에 보니까 이것이 거의 안 되는 거지, 그죠? 쉽게 말해 가지고 그 중간의 사이를 튼다는 것이 규정이 좀 그래서 그런 거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던데.

예 안 그래도 그것은 있지 싶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하시고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전체가 상권이 다 죽어 버리는데. 그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거기에서부터 북부사거리까지 예산 지난번에 신청하셨는데 검토를 제가 다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기존 설치한 중앙분리대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쪽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또 막 형평성 갖고 그러면 저쪽에도 해라 그렇게 나와 가지고 또 불합리한 설치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저쪽에서 우리는 피해를 입어서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쪽에 있는 대다수 상인들은 아마 다 반대를 하실 겁니다.

예 상인들은 반대를.

중앙분리대를 가운데 놓는다는 걸.

실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무법천지입니다. 중앙분리대 없이 그만 중앙선을 전부 무단횡단이고 택시고 승용차고 온 차량도 불법유턴이고.

제가 봐서는 무법천지는 지금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 놓아도 무법천지이던데요?

아까에도 보고 드린 대로 중앙분리대 설치해도 밑으로 특히 장날 같으면 빠져나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그런 부분이 더 또 위험한 부분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잘해서 그 위의 부분은 설치예산이 지난번에 신청해 가지고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 있는데 이 기금을 조성하셔 가지고 사용방법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중소기업기금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이, 50억을 목표로 해서 올해 3억 했고 내년도 5억 해서 목표를 하고 또 이자보전 그것을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가끔씩 보면 관내에 중소 영세기업을 갖고 있으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돈을 준다고.

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 도의 중소기업입니까?

예.

그러면 군의 중소기업 것은 언제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하고 내년도 5억하면 8억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아 지금 목표액이 50억인데 3억하고 5억하고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자수익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은 50억 목표가 되고 나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종소기업육성자금을 거창군에서 받아쓰는 업체도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어디어디 받아씁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그것이 받아쓰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데 못 받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다 힘든데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가 은행에서 평가대로 해 주면 본 자산에서 한 30%, 40%밖에 안 됩니다. 10억 재산인 것 같으면 은행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억 4억. 그런데 4억은 벌써 다 대부분이 다 융자를 받아먹은 상태인데 그것을 그런데, 은행에서 군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면 은행에서 자산평가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안 된다고 다 백 시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기금만 조성해 가지고 못 쓰는 것 같으면 돈 있는 업체들은 잘 안 씁니다. 알고 계시죠? 돈이 없고 경영이 힘들고 그럴 때 이걸 쓰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군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보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또 조건에 맞아야 되고 하니까 실제 좀 받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또 은행금융권 통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돈만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잘나가는 업체들만 기금을 받아쓰는 그런 혜택밖에 안 되거든요? 거창에 건실하지만 재정상태가 그래도 좀 힘든 곳 그런 곳을 도와 주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중소기업진흥공단 허범도 이사장도 초청해서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할 계획인데 이번 주 목요일날 와서 특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견도 한번.

도의 방책도 건의를 해서 바꾸어 주시면 좋겠는데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조성하고 계시는데 목표가 기금이 조성되어서 사용이 될 때쯤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군관계자들이 고려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어느 부서라도 안 어려운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동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정말로 시장뿐 아니고 산업단지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면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 하는 걸 기획실장님께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서에 와서 모든 걸, 내용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산업단지나 거창시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딴 데로 가고 나면 새로 온 사람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분들이 이렇게 큰일을 하고 나면 계장님이나 승진할 사람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힘을 실어줘 가지고 한 가지라도 정말로 거창발전을 위해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에게 내 건의를 했으니까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가서 말씀 좀 잘 전해 가지고 이분들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올해 들어와서 기업유치를 희망한 업체수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노크를 한 기업 업체수가. 거창에서 기업활동을 한번 해 보겠다.

한 15개 정도?

15개가 노크를 했습니까?

예.

그중에서 유치가 확정된 곳이 몇 개입니까?

지금 알기로 아까 보고서에서 있습니다마는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10개 정도 유치가 되고 5개는 유치가 안 되었다 그죠?

예 불가한 것도 있고 지금 한참 추진 중인 것이 한 5건 정도 되고…

저는 실장님도 계신데 이것은 간부회의 시에 군부나 부군수님 어떤 인식도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툭하면 우리 의회를 두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양수레바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를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참 씁쓸한 감정을 지우지 못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는 집행부고 어떤 선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가조농공단지 확장계획이 있다고 받았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에는 주례보고에서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 업무계획에서는 현실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가조 석강농공단지 이야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정장리 이야기입니다.

가조는 개발을 하고 정장농공단지 밑의 월평 쪽으로 보도판 있는 데 그것은 부지값 높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항상 저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거창군 전역에 의원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각종 인ㆍ허가 나오는 것을 보면 특히 가조 같은 데 전원마을이라든지 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각종 인ㆍ허가, 또 묵공장이라든지 이런 인ㆍ허가가 나는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혀 일언반구 한번 협의 정도 없거든요? 또는 정보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신청이 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서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야기해 가지고 같이 거들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인ㆍ허가가 다 나고 나서 또는 불허가 나고 나서 항상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모든 행정행위 자체를. 그렇지만 또 의원들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틀리거든요? 그분들한테 떼를 쓸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실례로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거창군하고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인연이 없는데 우리 거창군에 책을 가조 북상 신원에다가 8,000만 원어치를 사 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군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같이 해 가지고 나머지 9개 면도 다하기로 했지마는 실제로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가조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하고 끝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나머지 부분들 앞으로 어떤 부분들 전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기업유치를 진짜 우리가 인구증가를 시키고 기업유치를 시키고 하려고 그런 것 같으면 어떠한 정보전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뒤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입에 발린 소리로 양수레바퀴니 이럭하지 말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업유치 관계 그 관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면 대개 좀, 정보를 보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개가. 여기에 와서 성사될 때까지는 대개 보안해 달라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쪽 군에는 뭘 해 주는데 이쪽 군에는 뭘 해 주겠느냐 이것부터 묻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인들이 오면 한 마디로 생각한다면, 조금 믿을 수가,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믿을 수가 없고 또 자기네들 정보보호를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실장님 정보보호인데 아니 그것이 정보가 어떤 비문도 아니고 그죠? 또 우리 위원들 자체를 막말로 쉬운 말로 입이 싼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인상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비리에 정책적으로 또 어떤 판단도 내려야 될 부분도 있겠지마는 아마 우리 행정에서 접하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아마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관련해서는 지난 5월달인가 기업유치 현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서 성사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