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거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4회 거제군 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 결의를 득하여 집회일을 결정하고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거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 `91년도 제2회 추가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 3.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2차)에 관한 건 4. 장평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 신청 안 5. 거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안 6. 거제군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안 7. 거제군 공원묘지 설치 조례 개정 안 8. 거제군 보건소 설치 조례 개정 안 9. 거제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 개정안의 부의 안건이 10월 4일 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3회 거제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 방지 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의결 구성되어 8월 한 달 동안 군내 공해 배출업소, 가축 사육장, 공장 등에 수질오염원을 위주로 조사한 조사결과 보호서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월 30일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으며, 제4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천석봉 의원 외 9명의 의원들께서 거제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10월 8일 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으며 천석봉 의원님으로부터는 신현읍 해명~양정~문동 간 새마을 도로를 군도 승격 건의안이, 김득수 의원님께서는 둔덕면 화도 출장소 설치 및 거제면 산달도 출장소 설치 건의안이 동일 날짜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태풍피해 복구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전반사항을 건설과장이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거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4회 거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거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대로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오염 방지 조사 특별위원장 노영도입니다. 지난 제3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 방지 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여 8월 한 달 동안 군내 공해 배출업소, 가축 사육장, 공장, 축양장 등 1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오염 중 수질오염원을 위주로 거제군의 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하여 전반 사항을 조사하였던 바, 사등면 사등리 소재 태양실업이나 연초면 연사리 소재 오성식품 등의 공해배출 2개 업소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가동상태가 양호한 면을 보였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관심 부족 및 무단 폐수를 방류, 인근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 6명이 합동으로 거제군 관내 환경오염원 유발업체를 현지 확인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36개소 중 공해 배출업소 22개소, 일반공장 1개소와 가축 집단사육장 7개소, 육지 축양장 4개소, 내수면 축양장 1개소 및 아파트 단지 1개소 등 업체가 조사되었으며, 이들 36개 업체의 환경오염 행위 정도별로 살펴보면 환경오염 양호 업체가 2개소, 환경오염 행위 지적 업체가 27개소,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는 업체가 6개소이며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요하는 곳이 1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조사에 동원된 장비로써 포크레인(0.6)2대, 차량 3대, 우의 3벌, 장화 3켤레, 방독면개, 그 외 줄자 등 4종이 동원 되었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현읍 장평리 소재 아스콘 제조업체인 대주건영 대표 임영현은 아스콘 생산용 (AP-3)을 공장내 부지에 불법 매몰하여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 현장에서 포크레인(0.6) 1대를 임대 굴착한 결과 3평 정도 굴착시 아스콘 생산용 기름 200리터 용랑의 드럼 7개가 나왔으며, 현장 관계자는 15드럼 정도 매몰되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집단 사업장인 거제면 내간리 이장표양돈장은 20인용 간이 정화조가 설치 되었으나, 돼지 450두 사육두수에 비하여 정화시설 용랑이 절대 부족하여 분뇨가 주변에 방류함으로써 임야나 농경지가 오염되고 있으며, 연초면 죽토 지역 죽토 소류지에다 가두리 15평 조방식으로 0.8ha면적에 잉어와 향어를 무허가로 축양하고 있었고, 사료가 부패되어 저수지 물 오염과 오염물 방수로 민위에는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운면 옥림리 옥하마을 주민들이 옥림아파트에서 시커먼 생활 폐수가 옥하마을 구거로 흘러 내려온다는 민원이 있어 현지조사를 하였던 바, 비만 오면 시커먼 물이 마을로 내려오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수시로 방류되어 악취와 고기가 폐사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림아파트 정화조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정화조 방류수 3리터를 채취,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91. 8. 16일 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91. 8. 30일 검사결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회신에 따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20.4㎎/ℓ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오수정화 시설 등의 관리 기준인 BOD 80㎎/ℓ에 미달되므로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정 결과를 옥하마을 이장 윤두원씨에게 통보한 바였습니다. 각 업체별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그 외 업체별 생략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변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계도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환경오염 유발 행위가 경미한 업체는 시정하고 무관심 업체 및 고의로 무단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별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반 내역별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환경오염 방지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데 대하여 주민은 물론 환경오염 유발 업체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많은 인식과 경각심을 부여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계속해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전 주민이나 업체들이 감시자가 되어 배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특위도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오염 방지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