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물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방금 추경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어져버리고 나면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이유가 없이 바로 그냥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은 들었고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난 다음에 통과를 저희들이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또 없으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품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다른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심사에 물품 정수 승인이 안되어지면 물건을 못 사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에 보면은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정수관리 대상의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에 우선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거제군 물품 관리 조례는 물품 매입 요구 시에 물품 관리관의 지방재정법 제11조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난 연후에 예산을 계상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더래도 또 이 자신이 지금 불요불급하다 지금 사기는 사야 되는데 꼭 좀 더 있다 사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하고 예산하고는 물론 연계가 되지마는 한꺼번에 같이 일괄해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전부 마치고 `91년 제2회 추경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을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91년 제2회 추경 정수 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열입니다. `9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정하는 목적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매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획을 전년도 지방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수시 발생하는 민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항에 따라서는 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확정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득코자 하는 부분은 건물 한 동하고 토지 한 필지로서 면적은 396평방미터, 평으로서는 120평이 됩니다. 그러고 처분하고자 하는 부분은 둔덕면 하둔 매립지를 포함해서 6필지에 13,508평방미터입니다. 그러고 평수로서는 4,091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코자 하는 처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부분 중 건물 한동은 1급 관사가 되겠습니다. 1급 관사는 군부에서는 군수 관사 1급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관사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구 군청 청사 뒤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현읍사무소 옆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66년도에 건축된 시멘트 블록으로서 연 건평 67,11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으로서는 20평밖에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노후화되어서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어지고 그다음에 협소할 뿐 아니라 또 기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또 역시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리 증진이라든가 또는 재정 확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새로운 취득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 매입 한 필지는 거제면 보건소 신축 부지로서 의료시설이 좀 미약한 거제면민의 의료시혜를 확대를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축에 따른 예산은 이미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전체 6필지로서 13,524평방미터, 평으로서는 4,091평으로서 첫째 둔덕면 하둔 공유수면 매립지 5필지에 3,841평하고 그다음에 사등면 성포리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1필지 2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둔덕면 하둔 공유수면 매립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매립지는 자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경영수입 사업의 일환으로 `86년도 11월 16일 날 경남고시 제223호에 의해서 매립 면허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 6월 10일에 준공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매립 면적은 편의상 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6,261평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면사무소 부지 500평하고 거기에 시장용지로서 501평하고 그 외에 공공용지로서 1,419평을 제외하고 5필지의 12,692평방미터 그러니까 3,841평을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매립은 당초 매립 목적이 그 지역에 주택난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원을 해소하고 또 그다음에 경영수입의 일환으로 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처분을 하는 것이 민원 해소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했습니다. 그러고 처분하고자 하는 방법은 일반 공개 경쟁에 의해서 개방을 해가지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1필지는 사등면 성포 691-3번지 250평입니다.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등국민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최초 매립자가 매립 희망을 하고 있어서 지방재정법 부칙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거제군 공유수면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결을 받고져 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가결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께서 거제 보건소 부지 관계 때문에 질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다 한꺼번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거제 보건소 부지입니다. 여태껏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있어야 될 것인데 어느 면에는 보건소 부지를 기부받아서 하고 또 어느 면에는 행정에서 부지해주고 또 건물도 지어주고 이거 내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제보건소 부지만은 안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원종문 의원께서 질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원종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입니다. 보건소 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면, 동부면, 둔덕면, 남부면 의료시설에 대해서 일단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구가 거제가 10,000명입니다. 나머지 면들은 5,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제에는 의료시설이나 여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은 의료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가지는 곳이 있고 전혀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거제에는 물론 인구도 많습니다마는 개인병원이 2개이고 또 모자보건센터라는 거대한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동부에는 보건 진료소 하나, 둔덕도 마찬가지 하나,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용을 하기로는 모자보건센터에서도 일반인 외래 환자들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모자만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또 그 상태에서 모자보건센터가 있는데 또 보건지소가 필요합니까. 지금 가뜩이나 모자라는 군 재정으로 이 부지 매입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거제 모자보건센터 그것만 가지고도 지소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 시설이 된다고 봐 집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추경해서 동부면에 병원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치과 장비나 기타 의료 기구들이 침수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에 150만원 정도 보수비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이나 지역에 고른 의료혜택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비만 오면 침수되는 그런 지역에 또 오지인 지역에 우리가 다 같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지금 동부면이나 남부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약국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상세한 4개면에 의료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득계 의원께서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원 의원님과 원종문 의원께서 거제 보건소 부지 매입에 관한 토론에 관해서 질의를 한데 대해서 저는 거제면의 출신인 의원으로서 조금 다른 반향으로 저가 아는 나름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거제 보건센터는 거제면 보건센터가 아니고 거제군의 이름으로 보건센터를 신축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모든 의료 장비가 원만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거제면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모자보건센터하고는 질적으로나 행사하는 규모나 모든 부분이 각각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군 모자보건센터를 지을 때에 우리 거제면이 약 350평 정도 우리 지원 부담금으로 해서 사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가 합법성이 있는 용어에 대한 사용부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거제군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옛날에 우리 거제면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거제군에서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우리 거제면에도 보건소에 대한 혜택을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그 질적인 내용을 지금 저는 보건소장님께 확실한 운영을 해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석봉 의원께서 질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군수님의 관사를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제안을 올렸는데 전에 저 아래 부군수님의 관사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각 처분 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매각하게 된 경위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는 지방의 단체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내왕 출입하고 또 기관장의 행적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소가 부합되지 않고 영구히 남을 수 있는 다른 장소에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관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평소 거제군 보건행정 발전에 대해서 염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본 보건지소 부지확보 문제로 박종원 의원님과 원종문 의원님 그리고 김득계 의원님 3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제안 사유는 거제면 보건지소를 신축키 위해서 부지를 주민 부담토록 저희들 군에서는 현지 면에다가 행정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자보건센터 부지를 주민들은 350여 평을 `82년도에 기부채납으로 주민부담으로서 기부채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 보건 지소가 되겠습니다. 거제면 각산 부두 쪽으로 가는 쪽에 있었는데 부지가 64평이었었고, 건평이 23평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보건지소 부지가 아니고 과거 그 구법에 의해서 공의 진료소로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자보건센터가 설치되어져가지고 운영이 활발하게 함으로 해서 모자보건센터와 보건소를 양립시킬 필요성도 없고 또한 이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으니까 처분을 해서 모자보건센터로 종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 당시의 결론이 나가지고 `86년도에 동건물 및 부지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은 군 일반회계 전입을 해가지고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에서는 금년에 거제면의 면민들이 면청사를 지은 이후에 창고 부지를 한 200평을 또 주민부담을 확보했습니다. 면 복지회관 부지를 금년에 또 100평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부담하기가 아주 힘든다. 그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일성질의 목적의 사항을 우리 면민들이 이중 부지를 부담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들의 부담도 너무 가중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면민들은 한번 보건지소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 주었으니까 그것은 판 매각한 것은 군의 형편에 의해서 매각을 했으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군에서 확보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자보건센터는 아까 김득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군 모자보건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자보건센터는 보건소 구역 내에 설치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만 부득이 부지 확보가 어려울 때는 4km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2년도 그때 부지 마련하기가 아주 힘들었고 어려운 사정에서 거제 면민들이 350여평을 기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은 분만 개조 사업이 본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영‧유아에 관한 진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이라든지 국민학교 취악 이상의 학생들은 연령층 이상의 사람은 환자를 거기서 취급을 하지 않도록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 해서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소위 모자보건센터 본연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분만을 하고자 하는 부녀자 등은 대개 병원 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도 잘 가지를 않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내가 안전하게 분만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당초 `84년도에 업무를 개시했는데 그때는 1년에 200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것이 158건을 분만개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둔화되어져가지고 `89년도에는 43건을 했습니다. `90년도에는 1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에 와서는 지금 현재까지 한건도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인력이 전문인력이 아니고 일반 공중 보건인사가 배치되고 조산사와 간호사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자녀관 때문에 내 몸을 맡기고 소위 신생아를 건강하게 잘 낳아야 되겠다는 이런 관념이 앞서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대부분이 분만을 하게 되고 모자보건센터의 이용가치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모자보건센터를 지소로서 운영하게 될 때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부지가 542평입니다. 거기다가 연 건평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316평입니다. 그 건물을 모자 보건지소 건물로서 활용하게 될 때 도저히 건물의 유치소로서는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물 유지관리비의 지금 시설 용량이 있기 때문에 연간 한 2,000만원이라는 건물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거기서 지소로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한 주택지 주거지와 가까운 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짓는 건물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2/3, 지방비가 1/3 이렇게 해서 법률상 규칙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내역비는 지방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비 예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주민의 독지가의 기부채납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보건지소 건물은 다 짓지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남부면은 신설면이라 보건지소가 안 지어졌고 일운면이 지금 보건지소 현재 사용하는 것은 기독병원에 초진소를 무상 임대받아 하고 있습니다. 사등면의 경우는 사등면 성포리 마을회관 2층에다가 공의 진료소를 지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 중앙정부예산과 또 지방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건지소는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면 보건지소를 짓게 된 것은 저희들 군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 장기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제면에 금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이 기 영달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똑같은 목적으로 두 번 부지를 주민이 부담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보건사업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채찍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면은 과거 부군수 관사가 있었는데 왜 매각을 했으며 그때 매각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는 현재 군수 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군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다음에는 관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과거에 부군수 관사가 그 당시에 장승포에서부터 군청이 고현으로 오면서 그 당시 여기의 개발위원회에서 전체 환지를 하면서 그 당시의 관사를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재무과장 관사 이렇게 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군청 재정을 확보하는 데라든가 또 관사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의 다 매각을 다해서 그대신에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대체 재산을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 관사라고 하던 것은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신현교회 앞의 위치 그 정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제 팔았는가 하면 매각년도는 `90년도 10월 9일자 매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매각 금액은 110,010,000원으로 그때 매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각하게 된 동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뿐더러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군청을 신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신축하는데 대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매각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었다. 첫째 그런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관사 자체가 굉장히 노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못되고 그 당시에 군청을 지으면서 다시 관사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팔아서 대체 재산으로서 군청 청사를 짓는데 투입이 되어지고 일부를 가지고 부군수 관사를 지금 현재 조그만 아파트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은 17평의 아파트의 관사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만큼 어려운 재정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군수님 관사를 17평에 기거를 하시도록 하면서 군청 본청사를 지으면서 거의 다 투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관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는 `60년대 건축하고 지금 현재 건축하고 건축의 기법이나 공법이 다 틀립니다. 또 관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주거개념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관사라고 하면은 좀 과장된 말씀인지 모르습니다만 공관 개념으로서 지금 생각을 하실 그런 때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급한 일이 있으면은 간부회의도 할 수 있고 급한 일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워낙 그 당시에 건축기술도 부족했고 해서 건축물 자체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청 널도 이미 다 주저앉고 지붕이 새어서 물이 새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수세식 변소가 아니라서 재래식 변소가 되어가지고 수리를 해서 수세식으로 고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물이 얼고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두면은 관리 상태가 안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 참 어려운 사람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를 우선 기거를 하면서 관리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군수님이 기거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를 낸 것입니다. 그 당시 임대를 `90년도에 임대를 했는데 그 위치는 저 밑에 내려가면은 섬다방 뒤에 있는 일성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지금 면적은 2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실제는 `90년도 그 당시로 봐서는 2,000만원입니다. 실제는 `90년도 그 당시로 봐서는 2,000만원을 갖고 임대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고현에서 2,000만원 갖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대 해주신 분은 참 군수님 거기 기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군에 협조하는 뜻에서 2,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제는 그렇게 관사 확보가 그렇게 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사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구할 수 있고 공관개념에 의한 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은 참 저도 굉장히 바라는 바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 관사 노후된 건물을 다시 헐고 지어야 안되느냐 그런 문제도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재정으로서 운동장 체육관 저것을 하면서 관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그래서 일단은 바로 군청 앞에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가 규모가 한 40평 규모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관사를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에 기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재정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져서 관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지면 지금 현재 거기다가 헐어내고 공관 개념에 의한 영구 관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취득승인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우리 살림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구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확충이 되어져서 다시 관사를 짓게 되면은 또 그때 가서 이 재산을 다시 운영을 해서 군의 다른 대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도 재정 운영상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관 의원님과 김득계 의원님께서는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거제면 출신의 의원으로서 거제면 문제가 아니더라면 조금 더 허리 펴고 기백을 높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저가 조금 전에 윤정관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저 애로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 다 각기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에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 부지도 샀다, 또 조금 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모자보건센터 부지도 350평 사놨다, 그것은 좋게 준다고 해서 샀지 하는데 그것은 정부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면민이 지원 부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저가 이것은 조금 더 곁 들여서 사정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거제면에는 면사무소를 짓고 또 부지를 또 구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상당히 면민의 부담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저의 면민에 대한 애로만 말할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 지방에 각 읍면에 내 면에 이 사정을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모자보건지소가 있었는지 팔아서 거제군 수입을 잡았다, 모자보건센터 저것은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 거제군의 일괄적인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소재지를 거제면에 둔 탓을 해서 우리 거제면만 사용한 게 아니고 거제군의 전체적인 의료시설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면은 이제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또 보건지소를 우리 요 앞날에 거제면 번영회가 만날 우리 거제면에는 부지만 사다가 볼일 다 볼 것이냐는 애원도 지방 거제군 행정에다가 여러 가지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제면 번영회가 주관하는데 제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도 각 지방에서 부지만 의료시설을 위해 세 번을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표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애로는 세 번이나 사서 되겠느냐 두 번쯤 사는 것 까진 괜찮은데 이번에는 절대 이것을 먼저 우리 보건지소가 있는 것을 팔았으니까 그 돈가지고 사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본 의원의 이 애로를 한 번 더 간청해 주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이 건은 공유재산에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군수님 관사, 사등, 둔덕 토지 매각의 건을 따로 저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보건소 부지 매입 관계는 따로 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의사일정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9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2차)에 관한 건을 표결로써 가부를 하되 관사 또 둔덕 대지 불하, 사등 대지 불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없으며 기권 3명으로 `9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의 건은 가결되면서 둔덕, 사등, 관사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을 표결로 가결하겠습니다. 윤정관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91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2차)의 건을 거제 보건지소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예산 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휴회하고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