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의회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통지 및 질문요지서를 시장앞으로 즉시 공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상 네분으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대상자중 91년 10월14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의거 건설과장의 병환으로 인한 건설분야의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대리 답변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15일 아주동 출신 김광덕의원의 소개로 장승포시 아주동 908번지 윤병찬외 613명으로부터 장승포시의회 의장 앞으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원 건명은 아주일대 구각 공업단지 해소를 위한 본회의에서 소관 부처에 건의의 건으로서 본 의회에서 건의안을 결의 채택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10월12일 도영만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두분의 의원으로 질문요지서와 발언통지서를 본 의장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주신대로 의석 순서에 따라 김종길의원, 김광덕의원의 순서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끝나는대로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전동출신의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동출신의 김종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지역 지역사회 안정기반 구책을 위한 산업평화정착에 관하여 노동단체 지도감독, 노동 대책 및 쟁의조정, 노동행정계획, 노동관계 지도 육성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인 유일의 산업체로 대우조선이 위치해 있고 시민의 대부분이 이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가족들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우조선 노사분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봅니다. 89년 6.29선언 이해 민주화 자율화에 편중한 노사쟁의는 우리지역이 근원지로 알려질 만큼 유명해졌고 근로자 3명의 귀중한 생명까지 잃은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간 국가적으로도 우리 상품의 저질 고가로 인한 국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우르과이라운드 등 세계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다가 근간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사치, 과소비, 퇴폐풍조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로까지 판단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지역에선 노동자의 태업이나 파업행위는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 우리지역의 산업평화정착은 결코 구호로만 외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노사 쌍방간의 문제로만 접어 둘 수 만은 없는 문제로 시장은 우리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노정관리 대책에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시민의 그렇다고 할만한 공감대도 필요하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배경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은 이 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다방면의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다각도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들의 대체적인 불만요인으로는 계층 간의 위화감에서 오는 갈등의식 즉 사용자측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 부장, 과장 등의 간부사원과 근로층 지역 원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적지않은 소외감을 느껴왔고 특히 근로자와 공무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근로자에게 불친절할 뿐 아니라 각종 사태 돌발 시에도 무보건 회사 쪽으로만 편견한다는 근로자 측의 불만을 토로해 놓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경영의 비 민주화로 노사 간의 불신조장과 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도 외부로부터 압박감을 받고 있고 그 밖의 지역물가 문제 등을 손꼽고 있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악조건의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지역 산업역군에 대해서 보다 깊은 애정이 필요하며 진실된 행정적인 시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기앙양기업체 자구노력지도, 공무원의 공정 친절한 태도에 관하여 그 실태 및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임금협상 등 노사분규의 요인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시책과 정서순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역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행정, 의결기관, 치안기관,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한 지역발전 차원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한 대화의 창구를 터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주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전대책을 보완한다면 근로자층에도 진정한 관심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므로 우리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산업평화 시민대회나 캠페인은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형성된 우리시 여건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질감만 생기고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만 초래하므로 이런 극단적인 수단은 되도록 피해주시길 촉구하며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매년 5만 시민이 진통을 겪어야 할 우리 지역사회 안정에 관한 문제는 시장의 예산집행이나 경찰병력의 힘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노사 쌍방과 지역민 그리고 신회행정의 복합적인 문제로 견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예방대책이 절심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 공무원도 근로자에 비하면 비록 박봉이긴 하지만 민원업무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직무태도와 근로자의 대부분이 전입자로써 우리 지역에 애착감을 가지고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원주민도 애정과 진실로 서로 하나가 되어 다함께 잘사는 장승포를 이룩하여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질문을 준비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주동출신 김광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동 출신 김광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환경보호, 건설, 도시분야의 4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대우조선내 샌딩샵 및 페인트 분진 예방대책 진첩과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우조선내 샌딩샵 및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공해 및 주민피해 문제에 대해 제 3회 제2차 본회의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회사측의 공해예방책을 어떻게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예방대책시설을 하고 있다면 진행과정의 설계도 설명바랍니다. 둘째 글래디스 태풍시 하천바닥에 쌓인 퇴적물의 수해복구시 동시 정비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우리 국민들은 입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어 태풍 항구복구비 예산은 14억 여만원을 집행할 것입니다. 또한 군관민 합동으로 단합된 모습속에 응급복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수해로 인한 하천복구대책중 시방공사는 조사설계후 복구 되는 줄 압니다. 시방공사도 중요하지만 수해시마다 상류로부터 침수, 퇴적되어지는 자갈, 모래. 흙 등으로 인하여 하상이 2-3미터 정도 높아진 현실입니다. 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해야 될 것이며 공사시 침수, 퇴적된 자갈, 모래, 흙을 대치하여 하천을 재정비해야 될 줄 압니다. 현 상태로 시방공사만 한다면 200m/m의 폭우량에도 기존 하천바닥이 높아있기 때문에 시방훼손은 물론 전답 및 가옥 침수에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구천댐 공사시 우리시 상수원로 중 아주 내곡 산 96번지 터널공사 시 그대로 채석된 많은 분량의 골재가 개인에게 매매되어 내곡 농경지 상부에 방치되어 금번 수해시 엄청난 양이 방류되어 피해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문제도 행정이 입장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신.개축허가 시 하수정화 침전시설 설비 설치를 제의하며 하수 퇴적물 부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 과밀집되어지고 있는 아파트 상가 및 개인주택에서 정화되지 않고 무제한 방류되고 있는 생활오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2, 신.개축시 가정용 소형 오수처리장을 설계에 준하여 시설하고 건축물 준공과 함께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생활오수로 이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4, 시설기준 및 원안은 행정과 시 전체에 공개 공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각 가정에 필히 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장승포시 하수처리장 전체계획이 옥포 1곳, 장승포 1곳 계획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철피장은 넓은 땅과 많은 공사금이 소요될 줄 압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부터 정화 처리되어진다면 악취나 오염된 환경은 예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시급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승포시도 하수도 사용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 요금을 하수도 사업에만 투자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과는 오염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게하며 우리시는 남쪽바다 정화해역 관광의 도시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아주동 산업기지 해소에 따른 관에서의 현재까지 업무 진척사항 및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주용운입니다. 답변순서는 김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 사기앙양방안과 기업체의 노력, 공무원의 근로자에 대한 불친절한 자세, 내년도 임금협상등 노사분규의 요인과 전망, 근로자 복지시책과 정서순화 대책과 근로자 사회참여 확대 및 대화창구 마련을 위해 지역발전 상설협의회 구성과 정례적인 간담회 방안 순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 사기방안, 기업체 노력과 공무원의 근로자에 대한 불친절한 자세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가 형성 유지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는 서로의 입장과 처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상이하여 여러 사항에 걸쳐 의견의 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불만등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요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노동쟁의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 또는 피해를 주지 않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진적 합리적 노사문화와 산업평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시 화익회를 주축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시 여직원회등에서 야간작업에 임하는 근로현장을 15회에 걸쳐 5,250천원의 기금을 들여 현장을 방문, 과일, 떡, 다과류 등을 제공하여 산업역군으로서 뿌듯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나아가 지역민과 근로자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근로자의 집단 거주 아파트 생활현장을 방문, 근로자 가족과 수시로 대화를 통한 생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 이를 시정에 반영한 바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가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 발급받기 위한 외출시 시간적, 경제적 경비부담을 저감시킴은 물로 생상선 향상과 노정간의 친밀한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 근로자 민원대행 처리제를 운영한 결과 9월말 현재 465건을 접수 처리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근로자들의 행정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해소하고 긍정적 노정관계를 정립시킴과 아울러 건설역군의 긍지를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조성 일환으로 우수 모범 근로자 33명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앙양하였으며 11월중 모범 근로자 30여명을 선발 표창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근로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하여는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91년도 1/4분기에는 설문대상자 220명중 응답자 140명의 3%에 해당하는 4명과 2/4분기에는 설문대상자 220명중 응답자 201명의 5%에 해당하는 10명이 전화 또는 방문 민원시 불친절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이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전반적으로 친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적문제로 생각되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도 금후 공무원의 각종 교육 기회를 이용 소양교육을 통하여 친절한 자세 및 태도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노동조합을 수시 방문 노조 임원과의 면담, 대화로 근로자들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는 인간적 유대강화와 추석절을 전후한 5개 노조임원 50여명에 대한 위문 방문 등으로 근로자의 행정에 대한 시각을 부정과 대립에서 긍정과 협력의 장으로 바꾸어 나가는 바람직한 노사정관계 정립에 일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회사측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및 건전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 2회에 걸쳐 노동 전문가를 초청, 특구를 실시하여 교육을 통한 기본 소양과 노사협조를 위한 협동성 및 지도성을 고취하였으며 노사 합동으로 선진국의 노사관계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금년들어 8차에 걸쳐 450명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면 91년 9월26일 대우조선 창립 13주년을 맞아 장기근속 사원중 10년 근속자에세 상장과 순금 3돈, 7년 근속자에게 순금 1돈, 5년 근속자는 손목시계 등 대대적인 표창을 실시하여 사원사기 진작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 유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충분히 대화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소수의 의견까지 수렵하고자 하는 포용력있는 자세가 양측 공히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 노사 교섭과정 분위기는 평온하여야 하고 질서는 지켜져야하며 강력한 경영력에 의한 억압이나 조직의 힘에 의한 강압은 제외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종래와 달리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어 사회적 여론을 외면할 수 없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와 사의 목적과 행동이 옳고 그름을 가늘하는 객관적 김사기능을 수행하는 다원화된 감시자가 있다는 사실을 노사는 공히 명심하여야 하며 여론의 향배가 등을 돌릴때 노든 사든 관이든 그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노사관계 현장에서 민주주의 실행에 실천되도록 관련자 모두가 노력을 다하여야 할 줄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임금협상등 노사분규의 요인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여름이후 대규모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기업 도산의 위기까지 이른 대우조선의 노사관계는 노사간의 위기의식에 따른 타협적인 노사 관행의 체득으로 기업 경영 정상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병행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주 서서히 안정되는 기미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91년도 노사간의 단체 교섭의 결렬에 따른 파업사태가 있었으나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전국적으로 선진 모범 노조의 역할을 나타낸바 있어 내년도 노사전망을 밝혀주는 좋은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단체협상, 임금협상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상하지 않고 4-5월경에 일괄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는 대내외적 여건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예기치 못한 정치 이슈등 새로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노사관계 역시 안정된 대세속에서 정착되어 갈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노사관계를 낙관적인 측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노사 모두가 지난 3년간의 분규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관행이 어느정도 정착되어 노사간의 이익되는 바가 무엇인가를 심사 참고하여 서로 이해를 같이 하려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한 우리의 제품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발생이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여론에 힘입어 92년 노사관계는 안정화될 요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노사관계를 어둡게보는 요인은 내년도의 연이은 정치일정과 노사간의 단체 및 임금협상 시기등이 맞물려 있다는 점과 과연 노사안정이 진실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공권력의 물리적 힘에 의한 안정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안정 정책에 부응하여 임금협상이 피동적으로 타결되어졌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1년말 소비바물가 한자리숫자가 지켜지지 않을 때 근로자 실질소득 보전을 문제삼아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인상, 후생 복지 부분 지출의 강요, 근로시간 단축등 요구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경제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악재가 산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종래의 한 풀어적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다 나은 권익을 쟁취하고 일터를 지키는 일인가를 노사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흔들림없는 노정행정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의연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사문제의 실마리가 얽혔을 때 풀어주고 의견이 상이될대 조정해주는 역할을 다하고 행정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의 개입 등은 지양하여 신뢰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내년도 노사안정과 산업평화는 밝은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노사관계는 상대적인 것인 만큼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 복지시책과 정서순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이 지난 89년 8월 산업 합리화 업체로 지정받은지 2년만에 첫 흑자의 원년에 서게되면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시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의 꿈 실현시키기 위해 근로자 복지주택 18평형 100세대를 평당 1,268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현 공정 65%의 진척으로 내년 1월말경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중에 있으며 근로자의 건전한 생활문화 형성과 근로정신 함양을 위해 시에서 문화 체육 종합타운 건립을 구상, 회사측과 협의 단계에 있으며 문화 체육 종합타운 건립되면 각종 레포츠시설 이용과 문화행사 유치로 각계 각층의 주민의 만남과 교류증대로 시민의 일체감과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성 그리고 공동체의식 조성 운동 일환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옥포대승첩 기념제전 행사나 시민체육대회등에 대우조선 노조 단일팀을 구성 출전토록 종용하고 있으나 조합의 의견 불일치로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우조선측에서는 복지향상 추진위원회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기금 마련, 직장주택조합을 운영토록 하여 금년도에 295세대를 완공 또는 시공중에 있으며 92년도에도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아파트 구입 대기자는 거의 내집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속적 수직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기적 대화를 가짐으로써 각종 문제 수렴과 건의사항을 통해 발전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18차례에 걸쳐 계층간 폭넓은 대화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기타 급식개선, 노동현장의 안정, 편의시설 확충, 셔털버스 증회 운행 등 근로자의 복지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투자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후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근로자의 삶의 보람과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공단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노사간의 갈등해소와 향토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취미모임인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수석, 꽃꽂이, 레포츠활동 등 서클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사회참여 확대 및 대화창구 마련을 위한 지역발전 상설협의회 구성 노사민정 즉 행정, 의회, 경찰로 구성하여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노사관계가 사용자의 절대우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왔는가하면 이로인해 근로자들은 자기 방위적 수단으로 과격한 행동 또는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공동 투쟁방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도 있었습니다. 노사문제의 합리적 타결을 위한 대화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속에서 노사분규를 주로 치안유지의 차원에서만 보는 시각과 이윤극대화에 따른 수직에만 급급했던 기업 운영방식 노동쟁의는 정부에서 막아준다는 기업주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근로자들에게만 희생과 불이익이 온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져있어 노사정 대화 기회 자체를 기피하고 외면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도 있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노사문제의 해결은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나 제3자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조정되어 진다할 경우가 있더라고 가급적이면 당해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제3자에 의하여 해결되어지는 관행이 정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화의 큰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가 실현됨으로써 노사관계의 지방자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의 근본 뜻이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때 노사관계에서의 지방자치라는 의미는 그 지역의 노사문제는 그 지역의 테두리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노사분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사문제에 관한 지역사회의 합의는 행정과 의회는 물론이고 노사 당사자와 지역주민 대표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입장의 이해증진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은 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틀속에서 서로의 주장이 여과되고 수용되어진다면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역노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확신하며 간담회를 개최 시기는 분기 1회 정도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검토하겠으며 모든 노사 현안문제를 협의하여 노사분규 소지를 사전에 파악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노동조합의 운영상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간담회보다는 격식이 없고 분위기가 조용한 가운데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모임을 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공식적 모임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거부반응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시장이 노동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장실 초청 대화 등의 방법으로 대체 운영한 결과 예상 밖의 노정간에 돈독한 신뢰관계가 어느정도 구축되어 격의없는 대화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이 질문한 대우조선소내 샌딩샵 및 페인트 분진 예방대책 및 건축물 신개축 허가시 하수 정화 침수시설 설비 및 하수침전물 부식으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춘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덕의원님의 질의 요지인 대우조선내 샌딩샵 및 페인트 분진 예방대책 지섭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은 제3회 임시회 때에도 옥중양과장께서 답변한 줄 압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도장부 샌딩샵의 일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장을 하기전 처리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장작업은 주로 옥내 세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지만 규모가 큰 볼록은 가끔 옥외에서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대우조선 사업장 관장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이 부산지방환경지청에 있어 우리시에 권한이 부여되지 있지 않으나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을 부산지방환경지청에 수시 통보하여 공해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우조선측의 도장작업으로 인한 페인트 및 비산분진 공해 방지대책의 진척과정은 회사에서 공사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옥내 대형 페인팅 세트를 91년 9월에 착공하여 92년 5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인 샌딩샵장의 먼지발생대책 진척과정으로는 샌딩장이 먼지 발생을 가장 적게하기 위하여 집중기의 백 필터 교체 작업을 91년 8월5일부터 8월15일까지 완료하였고 도장공장 집진기 교체는 91년 8월25일부터 91년 9월25일 까지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부산지방환경지청의 시설변경 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91년 10월30일까지 교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적인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계속 부산환경지청과 협조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인데 엄청나게 나오는 생활하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개축시 하수정화시설 기준을 도안해서 장승포시 건축법 조례에 제정 입안토록 하는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건축물 연면적 1,600㎡, 평으로 환산하며 484평 이상의 건축물 및 400㎡ 평으로 환산하면 121평 이상의 시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 판매업 등의 건물 기타 시설물은 오수, 분진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연면적 1,600㎡미만의 건축물 400㎡미만의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등의 모든 신축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분뇨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오수에 대한 가정 오수 정화시설 설치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정화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개인 가정 단위별로 설치하기는 기계정비 및 운용상 기술문제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권장사업으로 91년 1월부터 시행 신규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음식물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간이 침전조를 설치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간이 침전소 87건을 설치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건축물 연면적 1,600㎡미만의 건축물 및 400㎡미만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규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 상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질문하신 글래디스 내풍시 하천바닥에 쌓인 침전물의 수해 복구시 동시 정비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셔 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신 수해로 인한 하천 퇴적물 수해복구공사시 동시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22일 태풍 그래디스호에 의한 시 관내 시설물 피해복구사업은 총 14개소에 14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서 도로가 4개소에 3억8백만원, 하천 2개소에 6억2천4백만원, 소규모시설 4개소에 1억4천1백만원, 소규모시설 4개소에 2억1천4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관내 준용하천인 덕포천과 아주천 4,300m 붕괴 유실되므로 인한 하천바닥에 퇴적된 토사의 정리는 본하천 복구계획에 반영시켜 침수 퇴적된 토사 정비를 하여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정리를 병행하여 제방복구토록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다음 수해시 아주천에 퇴적물이 많아진 요인으로 구천댐 공사시 아주 내곡 터널공사로 발생된 골재 잔해를 개인 농작지에 모아놓아 수해시 유실되어 퇴적물이 가중 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를 철저히하여 금후 수해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광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분야의 아주동 산업기지 해제에 따른 현재까지 업무 진척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주동 산업기지 해제에 따른 시 당국에서의 현재까지 업무진척 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동민의 오랜 숙원인 아주 산업기지 개발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건설부와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기지 구역은 82년 12월30일 건설부 고시 501호로 옥포 국가공업단지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아주동의 현재 미개발 국가공업단지 지정 면적은 총 211,500평으로써 조선 관련 공업지역 40,000평이고 주거지역이 99,000평, 그리고 주거지역외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차단시설 녹지가 13,000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격인 대우조선과 경상남도, 공업부, 건설부와 협의 국가공업단지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 건의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주체인 대우조선으로부터 존선 불황으로 관련단지로서 추가 개발계획이 없음을 회신 받았으며 경상남도와 공업부에서도 공업지역을 용도지역변경, 공해개발 사업등의 개발 방안에 대하여 반대 이의가 없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기지 개발구역관리 주무부서인 건설부에서는 사업기지 개발구역 완전 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 아래 산업기지 내 용도지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설부에서 판단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산업기지 구역에서 해제시키기 못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산기지 구역에서 완전 해제됨에 따라 지가상승과 토지 투기 발생 우려가 있다. 둘 때 공업단지에 수용되어 매매하기를 원하는 다수의 반대 민원도 있을 수 있다. 셋째 전국적으로 산기지를 지정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장승포시 아주지역만 해제시 타 지역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는 불능하다. 저희들 도내에서도 울산 온산단지와 창원지역에 산기지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건설부에 저희시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들어 완전 해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건설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금후 대책으로서 건설부협의사항을 여태까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10월4일 아주지역 주민들고 설명회를 가졌으며 그 설명회 협의내용으로는 산업기지 개발구역이 완전히 해제 불가능시는 주민 요구사항 수용하는 용도지역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년내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완료하는데 협조토록 지역 주민과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아직까지 미련을 못버리고 완전 해제 요구를 학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상 해제 못하는 여타 3개 설명안의 문제점에 있어서 건설부 방침은 아직까지 해제 불가하다는 방침 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샌딩샵 및 페인트분진 페인트 환경문제에 대우조선에서 80억을 투자해서 내년 5월에 완공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분진에 대한 문제는 지난 8월5일날 집진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예방을 하고 있는 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5일부터 설치를 해서 시작을 하였다면 지금 2-3개월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집진기를 하지 않아서 설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출구 12개가 마을 방면으로 향해 있습니다. 8월5일 집진기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민가 쪽으로 되어 있는 12개의 배출구 제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생활오수 정화문제에 대한 간이 침전조 설치에 대해서 건축법 조례에 제정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필요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야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제한법이 어느 한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실 전체적인 정화조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땅과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승포시 전체를 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많은 오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아니라 10년 있어도 그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의를 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차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관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또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답변하여주신 내용 중에서 향후대책을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선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김광덕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해제에 관한 건설부에 건의한 결의의 건을 추가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원철희 부의장으로부터 선진의회 견학에 관한 건과 김광덕의원의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해제에 관한 안건 추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원철희 부의장과 김광덕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선진의회 견학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으로 아주일대 국가 공업단지 해제에 관한 건설부 건의안을 추가 안건으로 의사일정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진의회 견학의 건은 원철희부의장께서 발이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선진의회 견학의 건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입니다. 아주동 산업기지 개발구역 해제에 다른 소관청에 건의안 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번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고유의 주권이 부여되어있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아주지역 주민들이 국민의 고유권리인 재산권마저도 박탈당한 채 십 칠년간 한으로 얼룩진 무정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체제하에서 주민의 탄원은 전혀 실천되지 않고 희망은 실망으로 변하였으며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달콤한 선거공약이 몇 차례나 되었으며 소박한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눈물지었던 지난날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기다리고 또 믿고 그 지나온 세월에 강산이 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전되어 세계적 선진사례에 국력을 과시하며 경제성장 발전하는 오늘날 비대한 행정의 체중에 일익코자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 승격을 하였으며 살기좋은 장승포, 신도시 건설 장승포 다시 찾고 싶은 장승포라는 슬로건을 대명제로 삼고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나 고고히 흐르는 시대 변천과 지역개발에는 제외당한 채 속죄양처럼 지역적인 불모가 되어 17년간 산업기지라는 고리속에 얽매여 있는 힘없는 아주지역을 보십시오.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여 개인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며 돈없어 결혼적령을 넘어선 노총각, 노처녀들 상가하나 얻지 못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 다수 없지를 않습니다. 옥포 국가공업단지내 아주지역은 조선업 유치를 위하여 1974년 4월1일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항서 지정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공장 유치와 같은 개발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1982년 12월30일 조선 기자재관련공업을 유치한다고 건설부고시 제335호로 재차 지정하였고 1991년 1월14일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 폐지로 내용적으로는 또다시 5년간 국가 공업단지라는 쇠사슬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산업기비로 묶어 관련공업을 유치하려고 계획하였던 대우조선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은 공장 유치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질의답변에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며 대우그룹 총수 김우중회장님과 지역민과의 몇 차례 면담 중에서도 “공장유치 계획은 전혀없다 그러니 산업기지를 풀도록 하자 국가의 최고권자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산업기지는 내가 꼭 풀겠다. 그리고 다함께 공동으로 아주를 개발하자. 개발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다” 이렇게 구원 언약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우건설 본부장이 명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가칭 아주지역 구획정리조합을 결성하고 지주 450여명 전체가 구획정리 승인용 인감 첨부하여 대우측과 구획정리 가 계약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계약의 확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마산 합동법률변호사사무실에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아주지역은 17년간 지역 개발 제한을 당함으로써 시민간의 이질감만 조성되고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며 결국 집단 민원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를 않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시 전국적으로 비업무용 토지 개발여부 및 조사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정부에서 계획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제한 10년 이상 묶어둔 토지부분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10년, 15년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해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실무 도시과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남도, 건설부에 건의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대표인 본의원은 섭섭함을 느낍니다. 아주지역 국가공업단지 해제를 소관부처에 건의하여 이제는 더 이상 물질적, 정시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의원의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명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내 해제건의로서 본 건은 91년 10월14일 장승포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의 발의로 제안된 건의안의 내용임. 장승포시 아주동일대 토지 약 21만평에 대하여 1974년 4월1일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옥포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82년 12월30일 건설부 고시 제335호로 조선기지내 연광공업을 유치한다고 재차 지정하였으며 1990년 1월13일 법률 제4261호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제정, 1991년 1워14일부터 시행되므로 인한 산업기지촉진법의 폐지로 내용적으로는 다시 5년간 국가 공업단지로 연장 고시된 상태임. 현재 본 산업기지 지정 요구업체인 대우조선측은 공장 유치계획이 전혀 없음을 표명하였고 17년간에 걸쳐 지역개발 제한을 당한 아주지역 주민의 불이익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충과 이로 인한 지역간 이질감만 초래된 결과이므로 본 의회는 시민이 대의기관으로써 아주동 908번지 윤병찬외 614명으로부터 본의회에 제출된 건의안 결의 청원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복지시설 및 주택난 해소에 필요한 토지가 부족한 것이 본시의 입장인바 이 상태로 더 이상 국가 고업단지 개발구역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본의회는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해제 건의안을 결의, 채택하고 위 건의 처분관청인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포1동 출신의 도영만의원입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하여 장승포시 아주동 908번지 윤병찬 외 614인으로부터 접수된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해제를 위한 소관부처 건의의 건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승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을 말씀드리면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해제를 위한 소관부처 건의안 결의의 건으로서 장승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청원인을 대표한 아주동 908번지 윤병찬씨와 본건의 문제를 행정적인 처리와 도시계획 실무자의 장승포시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그 진의와 전문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진술을 듣고 본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건의안 문안을 작성하여야 하다는 이유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특위 구성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심사기간은 91년 10월15일부터 91년 10월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영만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수고하실 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김한상의원, 도영만의원, 김봉주의원, 김종길의원, 김광덕의원 이상 5명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청원심사 규칙 등 제반규정에 따랄 10월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