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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계 의원 발언

제5회 제1차 본회의1991-11-07

김득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거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렬

이병렬간사

의회 간사 이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제5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원종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회일을 결정하고 11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 제4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거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재의 요구가 `91년 11월 2일자로 접수되었으며, 동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당초예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과 거제군 상설수렵장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부의안건이 11월 4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원종문의원 외 4명의 의원들께서 거제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11월 4일자로 접수되었으며, 천석봉 의원께서는 신현읍 기구 증설 및 인력 보강에 대한 건의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알찬 회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거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원종문의원 외 9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5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 당초 예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수행에 힘써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정수물품 취득 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취득 승인을 득하여 `92년도 예산에 반영할 업무 수행 장비로써 총 21개 품목에 92개의 물품으로 총 예산은 3억2천1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취득이 13재 품목으로서 74개의 물품으로 이는 이미 정수가 책정된 것으로써 그동안 예산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신속한 행정 대처와 또 기구 확대 등으로 인해서 필요 불가결한 행정장비로써 사전에 엄선을 기해서 선정한 물품들입니다. 대체 취득코자 하는 정수물품은 8개 품목으로써 이는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서 노후되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어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체취득이 불가한 물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안하게 된 정수물품 취득건은 그동안 여건 변동과 예산 사정 등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던 물품과 읍면의 기동력 보강 또는 대민봉사 행정에 꼭 필요한 행정 장비만 엄선한 것임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개별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전용 의장용 대형 승용차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싸이카가 8대로서 소방파출소 재해예방 순찰용, 읍면행정 지도용, 또 농민 지도 및 병충해 방제 등 지도용으로 해서 농촌지도소, 외포출장소, 소방파출소용으로 해서 8대가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전자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7대, 그래서 본청 업무용하고 농촌지도소 업무 상담용으로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하고 소방기동대 장비로써 되어야 될 장비가 5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회에서 의사진행상 필요하고 기록유지상 필요한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동 사진 카메라 1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로서 녹화기 1대인데 소방서 어린이 소방 교육용으로 1대하고 농민 교육용으로 해서 3대가 필요로 합니다. 카메라는 불법 정자 고발용화재 현장 순찰용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와 소방파출소에 각각 1대씩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등기 농촌지도소에서 농민 교육용으로 해서 환등기 1대가 필요로 합니다. 컴퓨터로서 예산 편성에 따른 것 하고 행정 사무 전산화 또는 수도 사용료 전산 입력 등에 필요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대입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각 실과에 기본으로 1대씩 설치하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되어있고 또 실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신 타자기입니다. 도와 군간의 공문 수신용으로 해서 필요한 인쇄 전신 타자기 1대가 되겠습니다. 소방펌프차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 진압용으로 소방서의 정수에 지금 현재 1대가 부족한 걸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기 우량계입니다. 지금 현재 군청 안에 각 지역의 재해대책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우량계가 필요합니다마는 군청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고 또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을 해야 될 물품입니다. 군청에 있는 의전용 승용차입니다. `88년도에 사서 지금 군수님 전용으로 타고 다니시는 차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고장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한 차입니다. 그래서 또 차량은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내구연수도 되었지마는 너무나 잦은 고장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중형 대물차 사회과에서 지금 양곡 수송을 하고 있는 차가 `8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고장이 잦은 차가 되겠습니다. 소형대물차로서 동부면, 장목면, 남부면, 농촌지도소에 각각 `85년에서 `8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있는 싸이카가 `87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칠천출장소, 가조 출장소, 농촌지도소에 있는 전자복사기입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칠천출장소와 농촌지도소에 있는 카메라 3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공보실에 있는 타자기가 `84년도 `83년도에 구입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천출장소에 비디오 1대를 샀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칠천출장소는 역시 오지에 있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 다든가 또 사기함양을 위해서 오지에 있는 읍면이니까 1대 사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설명을 하셨는데 저가 기술적으로나 사무적, 업무적으로나 계수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 내용에 대수도 채 다 못 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저가 당돌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간담회나 또 의논을 해보고 저가 상식을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의결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잠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한 30분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여러 수십건 되는 것을 주어서 이것을 지금 당장 토론하자고 하는데 참 저로서는 머리가 좀 부족하는지 모르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을 하면서 발언을 이만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그와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김득계 의원님께서 `92년 당초예산안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가부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잠시 의논을 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에 10표입니다. 무효 없고 반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정수물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모든 물품 가운데서 전자복사기 즉 전자제품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가 아는 상식으로 또 듣기로는 대 재벌그룹인 삼성조선소에도 전자 복사기만은 임대를 해서 쓴다고 그럽니다. 대대가 저가 듣기로는 2백만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저가 들었는데, 여기에 전자복사기 1대 구입은 2,80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대당 800,000원은 득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본청 실과 전 읍면 합하면 30대 내지 40대 정도의 전자복사기와 아울러 다른 기자재까지 전부 합하면 꽤 많은 숫자가 되어지는데 대당 8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40대 같으면 3,200만원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짚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노인 복지 회관에 지금 1,000,000원만 있으면은 보일러 시설도 해줄 수 있고, 각 읍면 리동마다 1,000,000원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대대를 해서 대당 800,000원 정도씩 5년간에 3,2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씩만 줄여진다고 그러면은 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이것이 이번에 통과된다 할지라도 다음 구입하는 예산에 올라올 때 저희들이 한번 그동안에 과장님 연구하셔가지고 또 저희들도 한번 대대해 주는 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연구해가지고 대대가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김득계 의원님께서 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가 정회 요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한 결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충분한 재무과장님의 실무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납득을 하고 저 개인으로서는 수정한 결과에 오늘 본회에 상정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이 안건은 지금 이것이 결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예산에 이 물품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의상 서면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안건을 본회의에 안건을 한 것으로 충분히 납득을 하고 본 의원은 `92년도 예산을 이 정수물품 취득에 관하여 각 실무과별로 다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재삼 조사할 수 있는 시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건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준식 의원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읍 출신 조준식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윤현수의원께서 설명이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문제점만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전용 차 구입이 `88년도인데 내구연한 5년이면 아직까지 기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트럭들은 지금 5~6년 이상이 지내고 있으면서 이 내용에 상태에 대해서 잦은 고장으로 예산 낭비가 된다 이러는데 의전용 차를 운전하는 기사는 고급 기사입니다. 고급 기사가 운전한 차가 2~3년 지나서 망가질 정도면은 책임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신다면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먼저 윤현수 의원님의 좋은 안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임대를 해서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이 될 수 있는지 또 예산면에 있어서 효율적이 될는지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읍면 출장소라든가 또는 각 사업소 그러니까 보건소, 지도소 같은데는 임대가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지고 단 만약 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청 본청은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한군데 사무실이 같이 있으니까, 복사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인쇄물도 자체 인쇄소를 하나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인쇄하는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든지 또 급해서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외부에서 하지마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군청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준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가 당초 구입할 때 잘못되었던 것은 그때 지금은 바꿀 수가 있고 또 잘못된 분야를 차 자체가 수리를 하다가 안될 때 에는 교환을 해 주도록 법상으로 제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를 당초 `88년도 사 들일 때 그때 아마 노사분규가 제일로 많은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 차가 물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그 당시부터 좀 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군수님 어디 갔다 오시다가 의전에 가셨다가 돌아오면서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번 고치고 또 아프터 서비스를 몇 번 받았습니다. 받으면서까지도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그때 응급조치만 했습니다. 확실하게 고쳤다고 해서 또 지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지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합천으로 가신 김군수님이 부산 갔다오시다가 마산에서 다시 또 택시를 타고 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를 따져 보면은 `92년도 되면은 만 4년 5개월째가 되어집니다. 차가 실제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은 그전에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체할 수 있는 것도 방금 지적하신 예산낭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려할 때 교체를 못하고 금년을 넘겨서 내년 정도에 하는 것이 연도수에 맞아질 것으로 보고 내년도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은 교체를 했으면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득계 의원님 말씀에 아까도 제가 간담회석상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저가 정수물품 관계를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정회까지 나오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자신 미리 이해를 못구했다는 점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전부 마치고 `92년 당초예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을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없으며, 기권 4명으로 `92년 당초예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군 상설 수렵장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박승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승률입니다. 거제군 상설 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렵장 운영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한 외국인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렵에 관한 운영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렵장 사용료를 여건에 따라서 또 타 수렵장과 비교를 해가지고 요율을 현실화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조례 개정 제안을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들 거제군 상설 수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제군 상설 수렵장은 `84년 11월부터 `94년 10월까지 10년간을 하도록 이렇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렵장의 총 면적은 367킬로평방미터이고, 금엽구역이 165킬로평방미터입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독수리 작전 때문에 9일간을 군 요청에 의해서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수렵할 수 있는 수와 포획 제한 수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획조수는 멧돼지, 고라니는 포획 제한 수량은 엽기내 1인 각 1마리씩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꿩, 멧비둘기는 1인 1일 각 2마리 이하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리류와 까마귀류도 포함됩니다. 참새는 무제한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연도별로 조수 방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83년부터 `90년까지 3,108수를 방사를 했습니다. `83년에 꿩 2,000수를 방사를 하고, `84년에 꿩을 138수를 방사하고, `85년에 멧돼지 10마리를 방사를 했습니다. 또 `86년에 꿩을 120수, `87년에 120수, `88년에 120수, `89년에 100수, `90년에 500수를 방사를 했습니다. `91년 금년에는 1,500수를 방사할 계획으로 재무과에 구입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렵자 및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90년도까지 총 입렵자수는 2,817명이 수렵을 했습니다. 그 수입은 613,326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1년도 그러니까 모레 9일 날부터 수렵을 하게 됩니다마는 4일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수렵 사용료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432명에 129,08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엽기별 포획량을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조사방법에 의해서 해 보았습니다마는 `82년부터 `90년까지 총 9,781두를 포획을 했습니다. 멧돼지가 14마리, 고라니가 31마리, 수꿩이 4,834마리, 멧비둘기 2,749마리, 오리류가 2,153수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야생 조수 보호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조수 보호구역을 여섯 군데를 설치를 해가지고 680ha를 계속 그곳은 수렵을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지구보호구 1개소를 지정해가지고 5ha를 설치하고 애호지구보호구를 지정해가지고 3ha, 또 금렵구를 8개소에다 8,540ha 등의 시설을 해놓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야생조수를 포획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차 야생조수 보호사업을 수립을 해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5항에 의거 수렵장 사용료 등은 수입은 수렵장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와 조수 보호 사업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이 되면은 야생 조수 보호 증식이라든지 하는 시설에 따른 이런데 써야 되지 다른 데는 일체 못 쓰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금액의 100/30의 범위 안에서 산림법 제10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개발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30은 중앙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군 상설 수렵장 설치 조례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정 조례안은 수렵장 운영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서 종전에는 외국 사람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인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이것이고 수렵장 사용료를 수렵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 수렵장과 비교를 해가지고 입장료를 이번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120일에 엽총은 250,000원하고, 공기총은 70,000원 했던 것을 이번에는 250,000원을 300,000원으로 하고, 70,000원 하던 것을 80,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8년만에 약 20%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30일에는 15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하고, 공기총은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하고 10일분은 엽총은 9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하고 공기총은 24,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고, 3일은 엽총은 50,000원에서 660,000원으로 하고 공기총은 15,000원에서 19,000원으로 이번에 인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 행정 조정 협의회를 거쳐서 9월 6일 날 지침에 의해서 약 20%를 인상을 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릴 때 에는 행정 조정 협의회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인상을 너무 많이 하면은 다른 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면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20%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0일은 거제군 상설 수렵장은 300,000만원을 받는데 충청도는 순환 수렵장으로서 지금까지는 7년만에 도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20일에 4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기총은 저희들은 10만원을 받는데 충청북도에는 120,000원, 경상남도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순환 수렵장에 120일에 420,000원 공기총 120,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120일분은 없습니다. 90일분에 500,000원을 받습니다. 30일에는 250,000원을 받습니다. 공기총은 50,000원을 받습니다. 10일에 150,00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장별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은 거제가 367킬로평방미터에 금렵구가 165킬로평방미터이고, 수렵구역이 202킬로평방미터입니다. 우리 본도 수렵장은 11,746킬로평방미터에 수렵구가 7,826킬로평방미터, 수렵구역이 3,920킬로평방미터 이런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국은 면적상으로 봐서 상당히 도에 비해서 결코 입장료가 저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20%정도로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개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요지는 주한 외국인을 일반인과 같이 취급을 한다는 이점과 또 수렵장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하는 이런데 대해서 개정 조례를 내었습니다.

김한윤의장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께서 질의가 접수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김득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20일간 우리 거제가 상설 수렵장으로 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금에 이루어지는 사냥하는 방법이 상당히 불법으로 수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야간에 사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지금 남북이 화해무드가 되어서 크게 안보에 염려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총포 소리를 듣는다는 자체는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합니다. 아주 포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경찰에서도 총포 관리를 하시겠지만 야간에 사냥은 절대 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덫이나 독극물로도 많은 포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야생 조수 보호나 증식을 많이 해서 우리 거제군에 입렵료를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음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거제군 상설 수렵장 설치 조례 개정의 건을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거제군 상설 수렵장 설치 조례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 답변에 관한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1일, 12일 양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거제군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종문의원 외 5명으로부터 출석요구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원종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입니다.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거제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고, 군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도모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실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사항으로는 기획분야의 독로문화제 행사에 관한 건과 사회분야의 세탁업소 신고건, 산업분야의 유자 재배현황, 지역경제소관의 동절기 연탄 수급 관계 및 가스와 난방용 기름 용량 표시제, 수산분야의 피조개 채료 허가의 문제점과 개발관계, 도시분야인 하천 복개와 민방위분야의 고층 건물 소방장비 시설건, 농촌지도소 소관의 유자 재배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원종문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거제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기획실장 외 7명의 실과소장께서 출석 답변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사항 지역구별 보고회 및 12월 거제군의회 정기회 `92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민의 수렴 및 현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윤현수의원 외 3명으로부터 11월 8일~11월 10일 3일간 휴회 동의안이 사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사전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로 제안 설명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0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6조 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로 출석하신 의원 두분께서는 당해 회기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기에는 김득계 의원님과 노영도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