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의회 간사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난 11월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 기본사무용품비 지금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장승포시 92지방채 동의안, 장승포시정수관리 대상품목 취득동의안, 장승포시 아주동사무소신축등의안이 금번 본 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일 김종길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장승포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동일자 김한상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동일자 김광덕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장승포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안, 동일자 도영만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휴회의 건이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1월8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자이신 총무과장의 도청 출장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 제안 설명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안은 이미 의원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대로 제5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1월8일부터 11월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11월8일부터 11월16일까지 회기를 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제5회 임시회는 11월8일부터 11월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시에서 제출한 장승포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승포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소속 직원중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고용직 및 일용인부임 포함) 지급하는 기본 사무용품비는 분기별로 개개인 1인당 2,500원(년10,000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무 용품으로는 필기구 4종(연필, 볼펜, 볼펜심, 싸인펜) 서류 편철용품 6종 (철끈, 책철, 스테플러, 스테플러침, 송곳, 침핀 또는 클립) 기타 7종 (지우개, 자, 칼, 풀, 가위, 견출지, 셀로판테이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 지유는 전실과 관서당경비로 사무용품을 구입 지급하고 있으므로 장승포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필요없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규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경상남도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폐지(91.3.11 조례 제 2025호) 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의 관계법령에 의거 본 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길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동 출신 김종길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확정 시달될 때 조례로서 조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91년 1월1일부터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가 1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폐지코자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지 이유에 경상남도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입법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자치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위법령 우의의 원칙에 의거 법령이나 상급 자치단체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제정되는 것인지,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급 자치단체의 조례도 폐지된다는 것은 앞으로 도의 고유사무에 맞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폐될 때 우리시의 조례도 개폐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할 사항을 지금까지 왜 방치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조례와 규칙 입법한계가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 규칙은 시도의 조례와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편성 지침상 관서당 경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시가 98년 1월1일부터 개청되면서부터 계속 사무용품비 지급은 하지 않았고 관서당 경비로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사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해서 고유의 업무를 시행하는데 도나 중앙 집권적인 조례와 병행해서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시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시군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규정은 준칙 시달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도나 타 시군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오늘 이 폐지조례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가 올 3월달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폐지된 사항입니다. 실무진에서 시간이 없어 오늘에야 이 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시에서 제출한 92그로자 복지주택 건립에 따른 지방채 승인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 공급에 의한 우리시가 관내 기업체 소속 무주택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설 공급하는 92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계획의 건립 시기는 92년 1월부터이고 완전 입주 시기는 93년 2월말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직까지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옥포지역은 개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마전동이나 옥포 조라 지여에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십4억1천6백만원으로써 지방채가 2십억1천6백만원, 지방채가 1십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수지확보를 1,500평 정도로 하고 건축은 18평형 1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계획으로는 대상은 10인이상 당시 종업원을 가진 재조, 우수업체 근로자 및 청소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시기는 92년 10월경에 하고 공급방법은 분양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방채 승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 복지주택 부지 매입 및 건립비 3십4억1천6백만원중에 2십억 1천6백만원은 지방비로 확보하고 지방채 부조금액 1십4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차입이 불가변하여 지방채 승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92년도 근로자 복지주택 투자 사업비의 회수는 주택 공급 완료와 동시 사업비에 추진된 금액을 입주자 명의로 대환하므로 해서 본 시에서는 본 건물이 준공 분양함으로 해서 채무부담 행위가 완전 해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봉주의원의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포동 출신의 김봉주의원입니다. 근로자 복지주택건립 기채승인의 건은 18평형 100세대를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3십4억1천6백만원 중에서 1십4억원을 기채로 하여 사업 시행코자 한다는데 91년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평당 분양 가격이 행정지도 가격으로는 1백2십6만8천원이고 원가 연동제 가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1십1만3천원임에도 첫째 총사업비 3십4억1천6백만원은 평당 분양 가격이 1백8십9만8천원으로서 행정지도 가격에 비해 6십3만원이나 고가입니다. 92년도의 10% 이상분을 감안하더라도 5십만원 이상 비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지도 가격과의 차이는 평당 6십3만원이고 원가 연동제 가격을 적용 시는 평당 건축비 1백1십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1십3억8천2백만원으로 토지 매입비가 평당 9십2만1천만원의 고가로서 현 우리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가연동제 가격으로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는 포함 평당 1백5십만원이 소요될 시 총 사업비는 2십7어원으로 계획 금액에 비하여 7억1천6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기채액을 14억원이 아닌 7억원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채 승인을 1십4억원으로 하여 놓고 차후 실행계획 수립시 확정된 금액 중 시비 확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안이한 발상은 사전에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건설부 지침상 평당 분양가격은 행정지도 가격으로는 1백2십6만8천원이며 원가연동제 가격인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는 평당 1백1십3만원이 아니고 1백2십3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1년 아주동 지역에 건립한 100세대는 행정지도 가격인 1백2십6만8천원으로 분양한 바 있습니다. 원가연동제에 의한 건축비 평당 1백2십3만원으로 되어있으나 92 계획상으로는 토지 매입을 1,500평에 평당 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1백4십4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사업비 3십4억1천6백만원을 계획하였으나 본 계획은 부지선정, 건축설계, 집행등 본 확정상태로써 총 사업비는 유동 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다소 과다 계상계획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채 승인액 14억원을 사실상 연이율 8%,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의 무주택 근로자인 입주자에게 최대한 융자혜택을 주는 사항임으로 기채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금후 사업 추진시 저렴한 토지 매입 등을 통한 지방채 선부담액을 절감하여 입주자에세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는 주택을 건립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 복지주택으로 본 시의 선예산투자로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사업비 주타 전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고 지방채 기채액은 준공시 입주자 명의로 대환하므로써 본 시의 채무부담은 일시에 해소되고 선투자된 지방채 예산도 분양금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본 시에서 선투자되는 예산이 훼손되는 사항은 생기지 않습니다. 본 기채액은 직접 입주자들에게 혜택이가는 사항이므로 해서 기채액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입니다. 이 안은 92년도 지방채 동의안 이지만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5번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주택건설 189평형 100세대라고 나와 이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아주지역에 91 주택계획에 의거 100세대를 건립 준공을 했습니다. 100세대 분양 중에서 172명의 분양심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대다수가 실 평수가 조금 좁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주택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25평 이하이면 건립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좁은 18평형을 또 시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평이나 23평형 정도는 건립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공급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배정받은 물량이 100세대입니다. 일반국민주택 규모는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5평형 미만입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은 18평형으로 왜 작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윤없이 실질대로 집을 지어 국민 근로소득자중에서 일반주택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18평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승포시 92지방채 동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92지방채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조정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장승포시 정수물품 취득 동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9년 1월1일 12개실과 6개동으로 시가 개청되어 지금까지 계속 직제 규모가 증가될 때마다 상급단체장에게 취득 동의를 요청 승인을 받아왔으나 장승포시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옥포 소방파출소, 법무계, 교통행정계가 증설되어 지금 현재 시의회를 비롯하여 16개 실과소와 6개동, 소방서 및 2개 소방파출소등 많은 직제 증설과 인원 증원이 있었으나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 동의 요청을 하지 못하여 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에 금번 본회의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중에서도 그간 반약한 시의 재정사정으로 현재까지 구입치 못한 물품부터 우선 구입하여 92년도 행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취득 동의 요청 품목은 직제증설 및 정원 조정에 따른 물품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장비의 현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취득동의를 요청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기히 배부된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수 부족수량 장비는 의회의전용 대형승용차, 건설과에 소요되는 덤프타인 중형화물차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등의 행정전산망 다기능 사무기기, 무전기, 전자복사기, 상수도 누수 탐지기 등 27개 품목에 71개 수량으로서 취득 금액은 1억5천6백3십만원 규모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정수 물품취득 동의 요청서 내용과 취지를 참고하셔서 본 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희부의장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철희부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주차정수는 정수물품 책정표에 의하면 대형승용차 1대, 중형승용차 2대, 소형승용차 3대, 짚형승용차 2대, 중형승합차 1대, 소형승합차 2대, 중형화물차 2대, 소형화물차 2대, 중형화물차 2대, 소형화물차 2대, 엠블란스 2대등 총 17대중 소방서 4대를 제외하면 13대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운전기사 정원과 현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대체 취득코자 하는 소형승용차 취득비와 1대의 연간 관리비용(인건비, 차량운영 및 유지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여러 차종 중 승용 또는 승합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 6종에 11대나 되는데 소형승용차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나 소비를 어제한다는 측면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차량을 대체 시기가 되래하면 정수에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규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정줄 방금 질의하신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체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승용차 정수는 저희시 4대로 되어 있으나 현 보유차량은 4대로 모두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번호 1가 1377은 총무과, 기획감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차량은 과거 옥포출장소 시절부터 있던 차량으로 그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되면 차량의 연륜이 다해져서 부득이 사야 될 그런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부득이 대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라신 연간 차량별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면 연간 차량 소요경비는 차량비가 2백7십만원, 인건비가 1천1백1십만원 되겠으며 따라서 제세공과금등이 5십1만원이 소요되어 연간 1천4백2십1만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총괄 현황과 소관별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의 현재 차량 보유수는 17대로서 정수는 23대였으나 현재 6대가 정수에 비하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대형승용차가 2대 정수에 보유대수가 1대밖에 없어서 1대가 부족한 실정이고 중형승용차가 2대 정수에 현 보유2대, 소형승용차가 정수 4대인데 현 보유대수가 4대입니다. 짚형 승용차가 정수 4대인데 반해서 현 보유대수가 2대로써 2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용화물차가 정수 2대인데 현재 1대밖에 없습니다. 1대부족한 것은 덤프트럭입니다. 소형화물차가 3대 정수에 현 보유수가 2대밖에 없습니다. 1대 부족한 실정이고 엠브란스는 정수가 3대인데 반하여 현 보유대수가 2대밖에 없습니다. 1대 부족한 것은 보건소 신설로 인한 엠브란스 1대 부족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승용차 정수는 2대이나 현 보유현황은 1대이며 차량번호는 1거3553으로써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 구입 차량 1대는 시의회 의전용 차량으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92년 예산에 반영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형승용차 정수는 2대이며 현 보유차량은 1거 3640과 소방서 의전용 차량으로 1거 3640은 의전용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승용차 정수는 4대이며 현 보유 차량은 4대로써 모두 업무용이며 차량번호 1가 1377은 총무과, 기획감사실에 배치되어 기획, 총무행정에 사용되고 1가 1393은 회계과, 가정복지과에 배치되어 복지업무 및 관재, 용도업무에 사용되고 있고 1거 8682는 의회 엄부용으로 1거 5386은 소방서 순찰용으로 체납세 징수 및 세원 발굴에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번호 5만 2150은 새마을과 업무용으로 새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자연보호 지도에 사용되고 환경보호과, 보건소 차량은 구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형 승합차 정수는 1대이며 현 보유차량은 5가 1315로써 시 전체의 행사나 각종 단체행사에 인원 수송 및 공무원 수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승합차 정수는 2대이며 5가 1314는 문화공보실, 수도과에 업무용으로 배치되어 문화공보, 문화재 관리 및 상수도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면 1가 2912는 소방서 화재진압 지휘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화물차 정수는 2대이며 현 보유차량은 7너 4289로서 사회과 업무용으로 노정업무에 사용되고 미 구입 차량 1대는 건설과 도로보수 및 화재 위험지 응급 복구용으로 필요한 차량이나 지금 현재 구입치 않았지만 92년도 예산에 반영 구입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정수는 3대이며 현 보유차량은 2대로써 7다1949는 도시과 업무용으로 배치되어 도시행정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7노 1133은 건설과 업무용으로 배치되어 화재예방 및 건설사업지도, 도로 유지관리 및 유도선 업무를 하고 있으며 미 구입 차량 1대는 보건소 방역 소청용입니다. 그리고 엠블란스 정수는 3대로서 현 보유차량은 2대이며 6가 5020은 민방위과 업무용으로 교육훈련 및 민방위훈련 관리를 하고 있으며 6가 5023은 소방서 구급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제 장승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12대로써 운전원 10명이 배치되어 차량 운행에 크게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 차량은 12대이며 운전기사 두사람이 부족한 실정인데 운전기사가 차량의 80%밖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코자 합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장승포시 정수관리 대상 품목취득 동의의 건은 원철희부의장께서 제안한 소형승용차 1대의 대체취득 부분에 대하여는 불용품으로 매각 처분 후 다시 정수물품으로 대체 취득 요구는 현재 우리시 여건상 불필요하고 인정ㅎ할 수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소형승용차 대체 취득분은 1대를 뺀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하였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원철희 부의장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원철희부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6명)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표결결과 수정안 찬성자 6명, 원안 찬성자 없으며 기권 1명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정수관리 대상 품목 취득 동의안은 원안에 대한 소형승용차 1대의 대체 취득 책정을 제외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정줄입니다. 아주동사무소 신축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월1일 시 개청과 동시 총 6개동 중 장승포동을 제외한 5개동이 마을회관 등을 임사 사용하여 오던 중 동사무소 신축 계획에 의거 90년 5월 능포동 사무소를 비롯하여 옥포1동, 마전동, 옥포2동 사무소등 4개동 사무소를 신축하여 새 사무실에서 동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신축하고자 하는 아주동은 인구 5,055명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아주동 노인회관 2층 30평을 월 임대 20만원, 년간 240원을 지급, 임차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여 동정수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동사무소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지 매입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1억2천만원의 부지 매입비를 승인하여 주셔서 현재 아주동 338번지 일대 약 300평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 감정과 연고자 협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고 신축 동사무소의 규모는 부지 300평 내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서 160평을 예상하고 있으며 1층은 사무실, 숙직실 등이며 2층은 회의실과 동장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예정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신축 동의을 득한 연후에 전문 부서에 설계를 의뢰하여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공사비는 평당 180만원을 계상하여 2억9천만원이 소요되리라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는 그동안 지사님에게 누차 건의하여 지난 11월1일부로 1억5천만원의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부족액 1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시비로 충당하여 건립하고자합니다. 동사무소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어분은 회의의 의결 사항이며 따라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 사항이므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아주동 사무소 신축의 시급성과 불가변성을 감안하셔서 이결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중에 동사무소 신축은 285평에 2층 건물로 160평 이므로 약 80평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특히 아주동의 경우에 동사무소의 위치가 주차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입니다. 또 옥포1동도 협소한 측면이고 단계적으로 해서 마전동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 발전이나 인구증가 추계 등을 감안해서 현재 수치로 나와 있는 285평 중에 약 80평이 건평으로 올라가면 주차 공간이 되던 안 되던 나머지 평수가 약 250평 정도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았을 때 동사무소의 주차공간이 좁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앞의 92 지방채 동의안에서 언급된 내용과 유이한 내용입니다만 부시 매입을 제외한 건물 신축비가 2억9천만원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1백8십1만 여원인데 아파트 가격보다도 동사무소나 보건소 등등의 건축물이 내부에 들어가는 자료 등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적게 드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언급된대로 원가 연동제 가격 건축비 1백2십3만원에 비교를 하더라도 58만원이 고가로 현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가 비싸므로 해서 건축비를 적게 들이고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해서 건평이 작아져서 주차 공간이 협소함은 사실상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금회 신축코자 하는 아주동사무소 신축 시에는 이점을 감안하여 확보하는 데 실무적으로 주력을 가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이 1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상된 금액이어서 사실상 건축비는 선계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므로서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설계의 금액에 따라 신축될 것이므로 본 금액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차질없이 건축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 아주동 사무소 신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해당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선정하여 주신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 내에는 김봉주의원과 김광덕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