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의원입니다. 장승포시의회 출석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승포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의 출헉에 따른 비용 지급규정이 없어 출석자의 일비 보상과 출장 실비 지급의 원인과 이로인한 의사운영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그 기준을 규정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서는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식탁료등 여비와 일비로 하고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위원의 일비와 국내여비 규정 제15조1항 별표 2중 4호의 등급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포2동 출신의 김한상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올해 처음 실시하게된 91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심사위원의 선임에서부터 운영에 따른 제반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합법적이고 합리저그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하므로 결산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결산섬사위원의 선임에 관해 제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좆P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안들로써 현행 본 조례 제2조의 위원의 정수에 있어 결산검사위원 3인(정수)중 장승포시의회 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토록 함을 의원중에서 1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의 선임방법에 있어서도 의원이 아닌 위원을 추천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함을 의원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방법도 본회의 의결 또는 예산의결 특위에서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신축성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입니다. 장승포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진정서등 즉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등에 대하여는 근간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주민이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그 접수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그 처리에 관해서는 상위법에서 법적으로 처릭정이 명문화된데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자체 내부규정을 정하여두고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 주민을 대표한 시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서는 진정서 등이라함은 시의회의장, 의원 및 의회사무과에 접수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서등은 간사가 접수하여 의원 정례회의 또는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진정서의 내용이 수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진정서등의 처리 규정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을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포동출신의 김봉주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장승포시의회 출석요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및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과 장승포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의 건을 포함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승포시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 조례 개정 및 제정의 건은 처음으로 우리 의원의 발의로 자치입법하는 제안이고 또한 상위법의 자치단체 조례 선임규정은 없으나 앞으로 늘어나게 될 진정서등의 내부 처리규정의 제정은 충분히 검토되어져야할 중요한 의안으로써 위 3건은 세밀히 분석되고 비교 검토되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결집하여 철저한 출조심사와 자구수정을 통한 완벽한 성안이 되어져아 할 것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처리안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 2건과 조례안은 아니지만 의사일정 제3항의 진정서등 처리규정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 기가은 2일간으로 그 일자는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원 세미나 참석관계로 인하여 91년 11월11일과 11월15일자로 정하여 운용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언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포1동 출신의 도영만의원입니다. 휴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12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2일, 의원세미나 참석에 3일간 소요되므로 본 기간도안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의원들이 주민의 복지 및 불편사항 수렴등 지역의 현안문제점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할애되므로서 그간 의원의 지식 누적을 위한 법규 연관 등의 기회가 적었으며 또한 의사운영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므로 의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온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원 세미나가 경남 창녕군 부곡에서 개최되므로 의장을 포함한 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하여 의사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거양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3일간 세미나 참석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11월11일과 11월1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