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5분자유발언

제5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독로문화제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군의 독로문화제와 인근의 충무시의 한산대첩제 그리고 장승포시의 옥포대첩제의 각기 그 규모 및 운용실상과 지역문화제에 대한 주민 참여 의식의 정도의 차를 묻습니다. 그간 관계관님들의 감사봉공의 정신으로 이루어 놓은 독로문화제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과 애향심을 함양시켰다는 지극히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장승포시가 본군에서 분리되나 곧바로 본 문화제를 거행함으로 하여 옥포대첩의 의미 축소로 유도되었으며 철저히 거제섬을 이분하게 되는데 일조를 하였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상존하는 줄 알고 있는바, 이 양시론에 관계관님의 명쾌한 독로문화제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분리 계획 그리고 지역안배의 개념과 주민 다수 참여의 차원에 입각한 체육행사 부문의 종목별 현지 예선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과 각종 군청소재지 중심의 행사에 대한 지역의 반목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읍면의 대회 출전 경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주체측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실비의 1/5도 못미치는 정도이며 재정도가 빈약한 면 등에서는 경비 염출에 실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소경비로 검소하고 무리없이 참가하라고 지시야 했지만 군민 전체가 모인 자리에 초라하게 참가할 수도 없으며 일선 관계관의 입장에서는 근무의 능력평가로 가늠된다고 사고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금의 모금원은 주로 영세업소 및 유지 몇몇분들의 성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분들의 입장으로 보면 모금보다는 차라리 준조세에 상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말단 행정에서의 빚을 얻어 쓴 것 같은 난해한 입장을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입장과 정도의 차는 있겠으나 차제의 문화제의 경비는 군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의회에 상정하실 의양을 묻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원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문화제 행사는 거제 번영협의회에서 주최하고 번영협의회 위원은 주축으로 한 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여 왔으나 기획실장이 총괄 지원 반장으로 실무에 임했기 때문에 원종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3회 독로문화제 행사가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부터 행사의 마무리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총력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 행사를 치루면서 의원여러분께 결례가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로문화제의 당위성이라기보다는 3회까지 문화제를 치룬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 있고 으면서도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문화행사가 없었으며 특히 `89년 장승포시가 시로 승격 분리됨으로 해서 옥포 대첩제 행사도 장승포시 지역에서 개최되어 전체 군민의 참여가 사실상 빈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89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 등으로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동시에 군민헌장을 제정 공포하면서 우리 군에도 10월 중 군민의 날 축제행사로 독로문화제라고 정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3회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금 원의원님의 말씀처럼 거제섬을 그 행사 자체가 이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1회 행사를 마치고 이에 대해서는 장승포시장과 장승포 번영협의회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치고 뜻을 받들어서 독로문화제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특히 시장님께서 우리 행사에 축사를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런 여론을, 시각을 줄여나가도록 노력도 했습니다. 따라서 옥포대첩제 행사에서도 우리 군민이 많이 참여해서 섬 안에서 비록 2가지 행사지마는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저도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2가지 행사가 우리 거제도민 전체가 양 행사에 골고루 참여해서 그야말로 섬이 똘똘 뭉치는 행사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문화제를 거듭하면서 수반되는 경비의 조달, 읍면간의 경쟁 과열 등으로 오는 폐단을 개선키위해서 경비의 최소화를 해서 1회를 마치고 단복을 지향해라 또 가장행렬이나 농악팀이 의무 출전하는 부문을 지정해서 출전하도록 하는 것, 또 `90년도에는 2회 때는 읍면당 1,000,000원 금년도 3회때는 1,500,000원을 지원하면서 과열경쟁의 예방을 위한 선수자격, 읍면간 격차를 줄기 위한 종목 조정, 경기 운영 개선을 위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인심판 초청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경비의 염출이 금지, 군민 자율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조직에서부터 스스로 주관하여 지도하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자부할 수 없고 상당한 문제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서 개선토록 다음 행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행사경비를 군 재정으로 상정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인구 십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비를 전체를 포함해서 43,000,000원 이하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읍면당 1,500,000원에서 15,000,000원으로 그정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읍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읍면에서 행사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지원금을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시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분리하는 방법, 또는 종목별로 현지에서 예선을 치러서 결선만 치룰 용의는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리실에서 발행하는 정부행사의 간소화 지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지침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각 시군이나 도 단위에서 통폐합이 가능행사는 가급적 행사를 통합해서 간소화시키고 경비를 절감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행사의 분리 행사 이념도 2회 때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이 개진된 바도 있고 많은 검토도 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의 문화행사도 거의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이런 지침에 따라서 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비의 이중부담의 폐단이 따르고 시군에서 이 행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도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겸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행사를 예선 경기 종목은 사전에 읍면단위에서 예선을 거쳐서 결선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원의원님 질문도 맞습니다. 이 또한 저가 먼저 말씀드린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고 경비가 읍면에서 더욱 과다비용이 되는 요소가 아니냐 싶어서 상당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 특히 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사의 문제점이나 소재지 중심의 반목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득과 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전통 고유문화의 개선 발굴과 군민의 참여, 화합의 계기, 또 출향 인사에 대한 고양 하리기 등의 상당히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경비부담, 또 경기에 이겨야 한다는 과열 현상, 또 주최 측의 운영 기준의 미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소재지 중심의 행사가 아니냐 말하자면 신현읍 잔치가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과 비난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야말로 소재지 중심, 신현읍 중심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인구가 많은 것은 체육행사에서 선수가 선수 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체육행사 종목을 특히 테니스 같은 부분을 위시해가지고 좀 많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테니스는 참가 점수만 낸다든지 축구나 배구팀은 축구 11명, 배구 11명 중에서 의무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리장, 농민후계자 이런 분들을 포함시키므로 우수한 선수, 자원이 많은 곳에서만 우승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가산한 것을 더 불려서 인구가 많고 체육만 잘한다고 해서 우승하지 않고 그날 분위기나 그날 기분에 따라 가지고 말하자면 운수에 따라서 다른 면도 골고루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도록 한다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체육부분의 행사보다도 문화 예술 부분의 행사의 점수를 더 늘리고 종목을 늘려서 인구에 집중하지 않고 면적에 집중하지 않고 비록 세가 약한 읍면에서도 언제든지 우승의 가능성이 있도록 특히 이번에 또 말씀드릴 것은 입장상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은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말을 쉽게 하면 돈이 좀 넉넉하고 인구가 많은 곳은 아주 차림도 좋고 무엇이라도 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검토된 내용이 전년도 입장상을 받은 면은 다음 년도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자 하는 의견, 또한 입장상이라는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접수를 하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그야말로 군민의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마다 다소 기금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번영협의회 측에서 주최를 했습니다마는 주최 측에서 현재 4천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 행사를 마친 결과, 작년에 2천 1백만원, 금년에 2천 2~3백만원 정도해서 4천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 주최를 명확하게 법인이나 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계기가 되면 우리 문화원이 독립적인 문화원이 있으면은 거기에 맡기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것이 없고 해서 이런 문화제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금년부터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장 질서입니다. 이번행사에서도 경기장 질서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종합 경기장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면 들어가는 부분이 비어있고 또 스탠드에서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사다리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중이나 선수나 같이 운동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가지고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분위기를 흐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이 마무리가 되고 전부 관중은 스탠드에 올라가면 바로 질서가 잡혀서 보기 싫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고 질서가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고 의원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 또 다각도의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야말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조준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읍 조준식입니다. 먼저 동절기 수급문제를 묻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아물어가는 것 같은데 또 동절기가 성큼 다가오니 서민들은 겨울준비에 걱정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올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연료가 연탄이 아니겠습니까? 주부님들의 걱정 속에는 제대로 열량이 나지도 않으면서 연탄가스만 발생하는 저질 연탄이 공급되어 서민을 속이는 것이 제일 걱정이며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연탄을 구입하지 못해서 셋방살이 부엌에 몇 장씩 쌓아두고 쓰다보면 금방 바닥이 나곤 한답니다. 이럴 때 다시 연탄배달을 요구하면 제때에 배달이 되지 않아 이웃집으로 연탄을 빌리러 다니는 소동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배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횡포는 각 지역마다 판매업자가 지정되어 있으면서 독점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는 것입니다. 주부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되면 업자에게 미움을 받아서 올 겨울 연탄구경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횡포도 막아야 되겠는데 내 집에 피해를 입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행정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엔 서민이 있고 서민이 있는 곳엔 행정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연탄에서부터 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잘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지 못하는 안타까운 죄가 된다면 할말이 없겠으나 서민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실히 일하여 노력의 댓가만 받아 생활한 것이 가난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돈 있고 배짱 좋고 빽 좋은 사람치고 서민 속이지 않는 사람은 볕 없다고 하는 어느 신문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착취하고 배짱 좋은 사람은 공갈 폭력으로 서민을 상대로 하는 장사가 독점으로 횡포를 부리며 서민을 울리고 있는데 어느 쪽이 정직한 사회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제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장사는 행정지도로 신경을 써서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연탄 소매업자들은 연탄만 팔아가지고는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업을 하다보면 원하는 시간에 배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 겨울 연탄수급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잘 되지 않을 것이 뻔한 것 해방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본군에 올해 연탄소비량을 몇 장 정도가 되는지 알려 주시고, 연탄판매업자들의 배달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방용 석유 배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겨울 난방용 석유통이 전부 시커먼 통으로 배달이 되고 있는 것을 행정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계속해서 석유난로를 사용하다 보면 이상하게 빨리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를 가끔 느끼는 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기름이 정량으로 배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배달료를 받지 않는 대신 20ℓ통에 약 1ℓ정도 줄여서 배달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소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이고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커먼 통으로 배달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배달되는 통이 규격품 통으로 배달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할 뿐 아니라 결국 소비자를 이중 삼중으로 속여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도 단속의 손이 모자라서 이렇게 방치하였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행정이 지도할 수 있는 지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가스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의한 국민들의 협조로 이제 시골 농촌까지 LPG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된 지금 언제부터인지 확실한 일자는 알 수 없으나 약 1년 전부터 업자들이 합작하여 일요일엔 가스배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군민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서비스 업체는 군민의 편의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처럼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정성들여 음식을 하다보면 갑자기 가스불이 꺼져 급히 가스업체에 걸어보면 깜깜 무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그날은 기분 잡치는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키지 않는 자가 장땡이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가스 이용의 부족에 대한 궁금증까지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면 행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TV에서 가스 용량 표시 계기를 만들어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업자들의 장난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할 길 없어한 소비자는 저울에 달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판매를 못하겠다고 하는 업자들의 횡포를 보면서 본 의원이 배짱으로 하는 장사가 바로 이 가스 장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은 행정지도가 잘 되는 줄로만 믿고 있는데 행정이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군요. 왜 행정이 군민의 편에 서서 몇 되지도 않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스 용량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이 행정을 믿을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층건물 소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증가하고 고도의 건축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고급주택, 고급아파트, 고층아파트가 하루하루 다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고 있어 이것이 바로 국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높은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아왔습니다. 본군에도 이제 고층 아파트가 우뚝우뚝 서고 있으나 2,3층 소방장비가 고작인 현실을 볼 때 우리 행정이 일괄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원망을 누가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재해를 당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전에 좀 신경을 써서 재해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군 행정에서는 건축물 준공 검사 때 화재 장비 확인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당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군 소방장비가 얼마나 준비되어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소방사업 계획에 대하여 소상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준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연탄수급에 대하여 동절기 오지마을 연탄수급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동기는 9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월 동기에 대한 읍면관계자, 그다음에 주유소, 가스 업주 회의는 기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10월 중에 가져가지고 월 동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부회의를 개최해서 전달이 다 되었습니다. 연탄 소비량은 4,443,000개입니다. `90년도에 대비해 보면 작년도는 19,000톤인데 연탄을 사용하는 수는 11. 7% 감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일 가구당 소비를 부엌을 하나로 볼 때 2개로 판단이 되고 관내 판매업소는 54개가 있습니다. 신현지구에 14개소가 있고, 사용가구는 14,810가구입니다. 그래서 비축연탄량은 판매소당 3,000장씩 비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탄판매업자들이 배달량의 계산방법은 공장도 가격에서 판매소 도착 가격, 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을 해가지고 가정도 가격을 읍면별로 책정된 최고 필요한 배달요금(10원)외에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없으며, 만약 추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 구성된 연탄가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추가 배달요금을 결정 고시하여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탄을 지금 3D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힘들거나 더러운 일들을 안 할려고 판매업소에서도 직접 차량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들어오면은 바로 직통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행정지도는 서민생활 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해 관내 전 판매업소별로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전부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부업소에서는 배달인력 부족이라는 사유로 제때에 수요자에게 배달이 지연되었음은 사실이며 지속적인 계도로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판매소에서는 자체 비축창고가 없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91. 11. 1일 관할 읍면 출장소에게 마을회관이나 창고 등을 대여해 주도록 지시하여 월 동기 연탄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하였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유통원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전 업소에도 통보하여 업소와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연탄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용기 배달 주유소문제입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월 동기를 대비해가지고 10월부터 가정용 20ℓ 3통 이상 비축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읍면에서는 리동장 회의 때나 또는 공고를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했고 주유소의 경우에 읍의 경우에는 20ℓ 30개를 주유소에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단위는 20개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용량표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 배달해 쓰는 용량이 불투명한 통이 있어서 혹시나 용량을 적게 가져가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투명용기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실태를 도나 상공부에 문의를 해서 있으면은 이 용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배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가서 기름통에 차니까 기름을 바로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월 달 걸프전 때 사들이기 운동과 동시에 용량을 속인다 해서 전부 배달한 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즉각 시정을 시켰습니다. 소비자 역시도 이 용량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유소와 판매소 등에 한 번 더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LPG가스 용량 표시제 실시 및 LPG가스 소비자들에게 가스 용량이 확인될 수 있도록 표시제 실시 건입니다. LPG가 지난 추석 때 물가동향 및 안정대책에 대해서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배달을 윤번제로 돌려 가면서 놀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3, 4개 업소가 말을 안들어서 경고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나는데 작년도에 대비해 보면 19.9%가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675톤이 필요합니다. 가스 사용가구는 24,792가구입니다. 판매업소수는 19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회의를 10,11일에 업주회의를 했고 월 동기 대상 읍면회의도 전부 마쳤습니다. 1일 소비량(소비자)은 0.5kg 정도인데 가스 충전하는데 용량을 계기표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바라는 일인데 이게 지금 시중에 없습니다. 가스를 흔들어 보면 여름철에는 가스가 거의 다 빠지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흔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판매업자가 직접 가스를 넣는 게 아니고 충전소가 아니면은 안 넣어주기 때문에 충전소에 계기가 있는데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업소들이 그 부분만큼 작게 들어가니까 이익을 보겠습니다마는 용량은 속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량을 재는 계기가 있다면은 상공부에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한 번 더 지도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판매소 점검 용기는 무게를 달아보는 방법뿐입니다. 저울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를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스 충전은 충전소에서 충전 후 봉인을 하고 판매업소로 수송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은 속일 수 없다고 보는데 배달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군대 가기전이나 방위소집이나 현역을 가는 사람이 2-3개월 정도 남겨두고 집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또 나이 많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하는 데는 친절이나 주민과의 마찰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지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친절하게 해서 배달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소의 규정 용량 충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통도 노후된 통은 바꾸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문종균입니다. 지난 8월 1일 민방위과장 발령을 받고 민방위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하였으나 기회가 없어서 조금 섭섭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저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업무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민방위와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방위와 직제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로 조정되어 있으며 장승포소방서, 신현파출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민방위 업무 운영, 민방위 조직, 민방위훈련, 인력동원, 징집 및 소집 소방업소 등 본군 인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 관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소방관할은 장승포시 지역과 거제군 신현읍 전역을 장승포 소방서에서 맡고 있으며 저희들 군에서는 기타 읍면을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현황입니다. 신현파출소는 신현읍 상동리 거제기독병원 입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원은 15명으로 파출소장 1명, 소방장 2명, 소방교 8명, 소방사 4명으로 구성하여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업소는 신현파출소에 펌프차 2대, 3층 이하 구조할 수 있는 다목적 굴절 사다리차 1대, 거제면에 소형 펌프차 1대 하청면에 농촌형 소방차 1대가 있으며 이동식 펌프차 3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 건물로서는 공장이 17개소, 숙박시설이 3개소, 유흥음식점이 6개소 병원이 2개소 기타 153개소로서 총 18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 소방 수리시설로는 도로변에 설치한 저수조 3개소와 화재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곳에 소화전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으로서는 13개 대에 380명과 부녀의용소방대 13개 345명으로서 거제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화재 시 긴급출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지원자는 6개 대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층건물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고층건물 현황은 4층이상 10층 미만이 138동, 10층 이상이 `92년도에 완공예정을 포함하여 7개동이며 대다수가 아파트가 113동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자체교육을 통한 화재 예방 및 긴급 피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고층건물의 거주자도 비상시 대비하여 소화기, 피난밧줄 같은 피난기구의 확보와 피난통로를 설치하는 등 개인세대들 자체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홍보활동을 하여 주민계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6총 이상 아파트는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있고 10층 이상 아파트는 옥내 소화전을 각각 복도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층 이하는 개인 소화기만 설치하도록 되어서 있습니다. 본군 향후 소방장비 및 시설 확보 5개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올해 119 구급대 앰블런스 1대를 일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92년 경화학차 1대, `93년 농촌형 소방차 구입 및 신현파출소 노후 차량 각 1대씩, `94년도 신현소방파출소 노후 소방차량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이것마저도 장비보강이 어렵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협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은 군부에서 대형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5층 건물은 대형화, 고층화가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대식 고가 사다리차 구입이 절실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가 사다리차는 15층 45m 의 높이로 구조할 수 있으며 가격은 4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도에서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은 2억을 보조하는데 `92년도 예산에서 군비 2억5천만 확보해 주신다면 고층 화재 사건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는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0. 18일 대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화재로 16명, 도내 울산지역의 아파트 화재로 8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저희 관내 신현읍에서도 계룡목욕탕 화재로 건물 40평실, 피해액이 8천만원 재산손실을 입었습니다. 국민이 정부에 따르고 있는 것 그 첫째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처럼 중요한 정부의 큰 부분을 소방공무원과 민방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매사가 예방행정이 강조되고 하지만 이 분야만큼은 예방행정이 중요시되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최소한의 인명과 재산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들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처음 의정단상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답변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준식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입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는 3층 화재장비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8층, 15층이 있고 고층건물에서는 화재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허가서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본군에 4층에서 15층 건물이 총 149동입니다. 저희들이 건축관계 업무는 장승포소방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계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방업무가 신현읍 장승포시팀에게는 장승포시에 관할되어있는 신현파출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가 알고 있는 내용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자동스프링클러는 설치하게 되어있고 10층 이상 건물은 옥내소화전을 각 복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건물을 지을 때 준공검사 할 때 필수사업으로서 또 설계할 때 의무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오차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5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마다 이동식 소화기 1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 법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지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서는 별다른 제재조건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위험성이 다분하게 있는 곳이 지금 현재 고현시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도 무방비 상태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룡탕이 작년인가 불이 나고 올해 또 불이 났습니다. 두 차례에 계룡탕이 똑같은 장소에서 불이 났는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룡탕으로 들어가는 주위와 고현시장 뒷골목 주위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은 이것은 낮에 불이 나게 되면은 소방차가 가게 되면 인명이 상당히 다쳐야 되는 입장이고 밤에라도 그 도로를 설계상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소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는 누구나 다 소방도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양쪽 골목에 만에 하나 화재가 났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될는지, 이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위를 소방 예방대책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어지시면은 서면 답변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오늘 하나 아쉬는 것은 사전에 질의가 접수가 된 그 질의답변을 하는 관계부서실 과장님만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가 질의하고자 할 때 관계부서 실과장이 없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차별이 있어서 다 참석이 못되겠지만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소방도로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장사들입니다. 우리 거제군에 전부 다 하루에 나물도 캐어오고 고기도 잡아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400원, 500원 벌어가면은 벌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판매상이 1,000원 이내인 서민들만 앉아있는 이네들인데 과연 지금 그 주위에 앉아소녀사람들이 소방도로 치운다고 다 쫓아 버린다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문제도 나와집니다. 이네들의 생계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인데 이 문제는 관계부처가 관계실과장님과 의논을 민방위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지마는 자연 발생적 노천시장이 우리 고현에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신현읍에 꼭 필요로 하고 꼭 해줘야 되는데 장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립지에 보훈매장이 있는 곳에 시장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시장 밑에 활용 못하고 있는 방법을 육성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방법, 지금 관계 실과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 받겠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이라도 상의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때인 만큼 화재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내용은 관할이 저희들 본군에서는 신현읍을 제외한 9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고 신현읍은 장승포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읍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관계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