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시의회간사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11월26일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면 12월2일 어제 제6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9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92 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장승포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안, ’92 장승포시 지방채 동의안, ‘90 장승포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장승포시 동명칭구역 개정 및 동장정수조례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9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장승포시 ’92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장승포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 ‘91장승포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금번 정기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으며 91장승포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은 추후 송부할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자 김광덕의원외 1인으로부터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원철희부의장, 김종길의원, 김봉주의원, 김광덕의원,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 이상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각 분야별 시정질문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 김봉주의원외 1인으로부터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의원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1정기회 본회의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1992년도 본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92년 본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제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읜거하여 법정기한인 91년 12월27일까지 의결, 원만한 시정수행을 위하여 우리 300여 공무원이 신명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요투자사업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둘째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적극 추진, 셋째 저소득 주민지원시책의 강화와 넷째 도시 기본생활환경 시책의 확충정비, 다섯째 지역균형개발, 여섯째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대책, 일곱째 지방문화예술의 편승발전, 여덟째 민방위 및 소방활동강화, 아홉째 화재 예방만전,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보강 등 10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의 규모와 이반회계 예산안에 이서 특별회계 예산안, 예산총칙 일반회계 예산의 세부내역과 국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본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예산규모는 2백8억1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2백억6천만원보다 7억5천3백만원이 늘어나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4억1백만원이 늘어난 151억6천3백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0.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금년보다 6억4천5백만원이 줄어든 56억5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무려 10.3%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장승포,마전지구 노후관교체공사비 4억이 재원을 기채로 충당토록 계획하였으나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치 못하여 예산에 계상치 못하였으며 둘째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느태지구주민 이주대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14억이 감소되어 특별회계는 전체 10.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상수도사업기채 4억의 승인과 지방세 목표액을 수정예산에 포함하면 총 규모는 지금보다도 20억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재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51억6천3백만원중 주요 세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전망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3.6가 증액된 59억6천4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억5천8백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2천5백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2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8백만원, 시증지판매수입 4천2백만원, 폐기물수수료 3천8백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5억4천과 정기예굼 이자등 수입이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절감 시책으로 남긴 순세계잉여금 4억과 지역개발 부담금 1천8백만원, 기타 잡수입등 1천5백만원이며 지방교부액의 가내시액은 금년보다 약 18억이 증액된 6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전체 18억1천1백만원중 국고보조금은 15억1천만원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 9억3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2억3천6백만원, 문화 및 교육비 보조 2억6천만원, 병사비교부금 1억1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 3억1백만원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 통신 및 통계사무 보조 6백만원, 사회복지비 보조 2억4천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3천1백만원, 민방위보조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주요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번보다 30%증액된 45억9천7백만원으로써 그 증액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9% 증액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옥포소방파출소 신설이 증액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마찬가지로 4개 실과소 증설과 시본청 및 동직원 월액여비의 신설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금년보다 35.7% 증액된 18억6천6백만원이며 기본경제비 역시 인건비, 관서운영비와 병행하여 42.4%의 증액된 15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실과별 제안설명 시에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기본경상비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의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무려 75.6%가 증액된 8억8천9백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풀계상 2천만원, 체납세징수를 위한 공공요금(동분)3백만원, 체납세 전산 프로그램 용역비 3백만원을 위시하여 공무원 관련 체육행사 1천5백만원, 경상사업에 따른 운용비 및 수수료 1억1천1백만원, 충해공원묘지부담금 3천5백만원, 의회 의전용차량전입비 1천2백만원, 복사기 5대 구입에 1천5백만원, 도로보수용 담프크럭구입에 1천3백만원, 각종 행정 장비구입에 6천4백만원, 민간인에 대한 법정보조금이 5천5백만원, 옥포대첩기념행사비 1천5백만원, 기타 시정추진 경비에 1억6천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위에서 사업별 실과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볼 때 금년보다 15.9%가 줄어든 55억7천4백만원입니다만 그 사유는 지역개발사업비가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대부분 전환됨에 따라 아직까지 지방야여금 특별회계의 미설치와 정부예산 보조내시가 아직 영달되지 않아 차이가 납니다만 곧 12월10일을 전후하여 양여금사업 국고보조내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체 주요투자사업은 금년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정예산안을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7천만원이 소요되며 행정통신보강에 3천2백만원, 실과증설을 대비한 사무실 증축비 3천만원, 구내식당시설에 1천2백만원, 본청건물 유지에 9백만원, 시정선립을 위하여 내년에 1차적으로 10억을 적립금으로 측정계상하였으며 지적기초점 관측비 사업에 7백만원, 장애자수용시설에 3억9천4백만원, 주택구호에 3억4백만원, 특별취로사업비에 2억, 노인 건강진잔에 2천7백만원, 부여사업에 3천2백만원, 보건의정사업에 2천1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사용에 3천만원을 부담하였고 어촌 종합개발사업비 (덕포마을)에 국도비를 포함 3억 투자, 산불예방을 위하여 4천8백만원, 옥포도로개설공사에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13억7천만원으로 측정하였으나 이중 10억은 지방양여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2천8백마원, 시청 뒤 장승포 소방파출소에서 인성의원간 도로확포장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도로유지관리에 2천만원 화재위험지 개량공사 3곳에 4천만원, 국도공원화사업에 1천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천만원은 옛날 새마을 가꾸기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의 해소를 위해 시장 포괄사업비 3억, 동장 포괄사업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건설을 위해 부지매입비 이외에 10억7천5백만원이 소요되나 재원이 부족하여 시비부담 지시액 8억2천5백만원을 확보치 못하고 체육청소년부 소관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만 1차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미부담 8억2천5백만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비상벨 설치등 민방위분양에 5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서 비장채 이자3천5백만원, 능포동, 옥포1동 사무소 신축 지방채 원금 1천6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4억4천2백만원, 예비비 법정 확보액인 1%이상인 1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8억8천8백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업수입 5억7백만원, 사업외세입 3억8천1백만원인데 이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억8천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원수대가 4억1천3백만원, 장승포 마전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6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1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한 기채 4억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노후관교체공사와 수도관 변경공사에 전량 투입 맑은물 공급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건강과 보건향상에 최선의 협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1억3백만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으로 총 1억5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본경상비 3천5배만원을 제외하고 1억1천5백만원을 전량 하수도정비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내년도에 근로자 복지주택 18평형 100세대 건립을 위하여 14억을 주택은행에서 차입하고 분량 수입 16억9천8백만원 각종 이자수입 2억7천7백만원, 융자금회수 7천5백만원으로 잡아 총 38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역시 근로자 복지주택 건립에 30억2천6백만원, 지방채상환에 8억6천6백마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건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만 하여도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는 시비를 10%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전액 국도비로써 운영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된 1억8천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억1천4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사용잔액이월금 1억이 주 세입재원이되며 세출은 전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희망자에게 저리로 융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세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특위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총 규모는 2백8억1천8백만원을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예산 규모의 3%이내인 6억2천4백만원으로 하였고 예비비는 1%이상인 1억1천6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151억에 일시 차입한도 4억5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억8천만원에 일시 차입한도 1억7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억5천만원에 일시 차입한도 2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8억에 일시차입한도 123억으로 하여 8개 특별회계 56억5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조례가 설치되고 양여금사업비가 연달되면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9개가 되며 예산한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나열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중복이되므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24페이지 소관별 세출예산 2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도 앞서 보고드린 성질별예산안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2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특위에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자세한 설명과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기로 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92년도 본 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올렸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부분별의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예산결산특위에서 실과소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이만 92년도 본예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으로 92년도 한해에 걸쳐 우리시 정책의 계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사항으로써 우리 5만시민의 복지정책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으로써 보다 심도있게 분석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92세입세출예산 20,818,500천원중 일반회계 15,655,442천원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불요불급한 정부낭비적 예산의 과감한 소멸과 주민 복지사업의 충분한 예산의 할애가 필요하므로 여러 의원의 의견을 집중하여 완전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할 것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구성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심사기간은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와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하고 특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원만한 운영과 감사기능의 최대 발휘를 위하여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의 관심속에 우리 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우리의회가 출범한 이후부터의 시정의 전반에 걸친 업무의 흐름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로써 시정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취득 및 차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문제점 도출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 조치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안건은 보다 세밀히 다루어야할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4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일간 특별활동을 하고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본 감사활동기간으로 정하고 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2일간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으로 결정하고 특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