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거제군의회 정기회(본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91년 5월8일 제2회 거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거제군 결산 심의위원으로 선임되어 `90년 거제군의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거제군의 세입 세출과 계속비 및 예비비와 채무 부담 행위 및 채권 채무 결산서를 검사하였습니다. 당시 검사위원이었던 행정경륜의 많으신 주만복 씨외 금융기관의 최고 실력자이신 김철수 씨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두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심정으로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2백8십5억9천8백만원이었으며, 세입액이 2백8십6억7천5백만원이었고, 세출액이 2백4십3억6천1백만원으로 차인잔액이 4십3억1천4백만원이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1천7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1억6천4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7억9천9백만원으로 23억3천4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졌으나 불용액 22억5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이 7.9%로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 등 총 17건에 19억 9천1백만원을 이월하고 순세계 잉여금 23억3천4백만원은 세입 초과 징수 및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이 잉여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32억4천8백만원이며 세입액이 31억8천1백만원이고, 세출액이 29억1천3백만원으로 차인잔액 2억6천8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 지운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회계임에도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계속비 집행은 거제군 청사 신최고 외 6건으로 10억7천6백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예산은 13억4천3백만원으로써 지출액 없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입가능한 범위 내 또는 실제 수입액을 근거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1억6천7백만원을 미계상하여 예산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실적 면에서 총 징수실적이 98.6%로 비교적 양호하나 그중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는 물론 특히 과년도 수입 징수실적이 심히 부진하였으며, 거제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처리 규정 제3안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매 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1건도 처리치 않고 있으며,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의 불철저로 재산 수입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군도에 설치한 전주 및 재시설에 따른 점용료는 거제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관리 청(군)의 하등의 협의도 없이 중앙부서에서 체결한 협정으로 군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세출예산은 필요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다 책정하여 자금을 사장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평소에 예기치 못하는 재해를 대비하여 재해 구호 적립금을 매년 적립하여야 함에도 계상하지 않았으며 각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에도 확보된 예산을 거의 사장시키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작목전환과 기타 소득 자금지원에 절실히 요청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며, 주택 특별회계 전년도 미수금 전액을 과년도 수입액 징수 결정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이월하고, 일부는 과년도 수입 징수 결정액에서 누락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대주 약 63%가 연체 채무자이며 고액 체납자가 116세대로 금후 특별관리가 되지 않는 한 재정의 손실이 예상되는 지적사항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연체 채무자의 상당 부분은 군재정에 협조를 해야 할 선구적인 입장인 분들이며, 이는 행정에서 계몽으로 가능한 사항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제출과 출석 등 많은 업무에 참조하여 주신 관계관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90년도 거제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우리 군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군정살림에 항시 걱정을 하여 주시고 애를 써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검사에서 대표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원종문 위원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위원님으로 위촉되신 우리 군의 의회 원종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민간인으로 위촉받은 전직 공무원 주만복 위원과 농협중앙회 거제군지부 차장이신 김철수 위원께서 세입과 세출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방금 원종문 의원께서 지적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편성이 적정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외 9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는 의안 제출 시 기히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세입 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으로서 세입예산의 편성은 수입 가능한 범위 내 또는 실수입액을 근거로 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1억6천7백6십2만원이 세출예산 편성에서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써 그에 대한 조치로서는 금후 세출 예산 편성 시 세입 판단을 정확히 분석해서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지방세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0년도 지방세의 징수 결정액이 50억7천1백4십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49억9천7백9십7만7천원으로써 징수 결정되어 징수실적이 98.6%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그중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 그리고 결과년도 수입과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91년 7월 16일 검사 마감일을 기준해서 미징수액이 7천3백4십2만5천원이고, 종합토지세가 8백7십2만1천원과 과년도 미징수액이 3천2백입6만7천원 그리고 재안세 등 기타 세목에서 6백7십5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1년 11월 16일 현재 징수실적이 3천5십5만4천원으로 99.2%를 징수를 했습니다. 잔여 미수액 4천2백8십7만1천원에 대하여는 `91년도 세입 회계연도 말인 `92년 2월 29일까지 완전히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 주원인은 자동차를 할부로 인수해가지고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는 제3자에게 자동차 이전이 불가한 관계로 이전등록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자동차세는 전 사용자에게 차세가 고지가 됨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우리 군의 개발여건에 편승해서 외지인이 임야나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토지 소유자의 잦은 주소변경으로 해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간지 등에 공시 송달을 하고 있으나 주소의 추적이 되지 않고 있어 체납자의 인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총 체납액이 7천3백4십2만5천원 중에 재산 압류를 한 재산은 178건에 6천7백4십2만2천원으로써 이는 거제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처리 규정에 의거 압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매토록 되어 있으나 공매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1년 7월 16일 검사 마감일인 현재 총 체납 세액이 7천3백4십2만5천원이었으나, `91년 11월 16일 현재 81건에 30,554,000원은 계속한 반복독려를 해서 현금 징수를 일단 했습니다. 그중에 미징수분인 97건에 36,868,000원 중에서 7건 4,025,000원은 `91년 11월 25일자 공매 대행기관인 성업공사 마산지점장에게 공매처분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90건 32,843,000원은 압류 재산상 제3자가 가진 질권과 저당권, 임차권, 사용 임차권 등 지상권에 대한 권리가 이미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자와 협의를 거쳐서 공매 의뢰 또는 법원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야 함으로써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중에는 체납처분을 마무리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참고로 체납세 처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체납자 중에 공매 및 조치분 90건 32,843,000원은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된 재산뿐이고 또 매 건당 평균 체납액이 약 400,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압류된 재산은 매 건당 예정가격이 1억에서 10억 정도까지 평가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국세 징수법 대법원 판례상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압류 재산상 제3자가 가진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야 하고 재산의 압류는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납 재산에 대한 처분에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가 소홀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임야재산은 대부가 되지 않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또 타 지목 중에서도 350,000평방미터가 대부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재산수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조치 내용으로서 먼저 법령에 의한 잡종재산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농경지 및 대지와 같은 대부 목적이 분명한 재산은 기히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대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나 점유자가 없는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59조 및 6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한 대부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임야의 내용은 목축이나 광업, 채석 등 목적으로 해서 대부할 때 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는 이런 목적을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그 외 임야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를 실시한 때에는 대부목적에 의하여 경쟁입찰 대부할 뚜렷한 목적이나 또는 대부 희망자가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림 등으로 장기간 대부를 희망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해서 추후에 군에서 필요로 할 때 재산을 되돌려 받을려고 하면은 많은 보상 요구 등 환수에 약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임야는 보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92년도에는 대부 가능한 임야에 대해서는 신규 대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부가 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522건 305,000평방미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준하여 점사용자의 대부 신청서 제출로 대부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는 변상금 징수와 동시 신규 대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가 되지 않고 있는 재산 552필지 350,000평방미터는 군이 직접 관리하는 주요 재산과 임야, 도로 또는 묘지 등 대부를 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하면은 227필지에 65,926평방미터로써 이 토지는 토질이 척박하거나 이용가치가 없어서 현재까지 점유자가 없는 재산으로서 대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모두 대부가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군도에 설치한 전주 및 지하시설에 따른 점용료는 거제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징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도로관리청인 거제군과 하등의 협의도 없이 중앙부서에서 체결한 협정만으로 군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로 점용은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처리하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의 점용료 면제는 동법 제44조 및 거제군 조례 902호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면제토록 되어있고,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력간의 협정은 도로법 제40조 제65조, 제75조와 전기사업법 제38조, 제 68조, 전기통신법 제 65조, 제75조에 의한 전기 및 통신 공작물의 설치, 부설, 이전에 대한 업무 처리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각종 도로공사의 지장 전주 설치도 이 협정에 의해서 시설비가 면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요액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책정하여 318,86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절감 지침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경상경비의 10% 절감액과 또한 입찰잔액 그리고 사업 여건 등의 변동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등으로 해서 불용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불용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91년도 주민 숙원사업해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사업계획 및 여건 변동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재해 구호 적립비가 예산상 계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 구호 적립금은 매년 적립하여야 함에도 `90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9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재해구호 적립금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하면 특별시와 도는 천재지변에 따른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와 직할시, 도는 재해구호적립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은 해석상 도 단위까지로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은 군단위에서는 별도로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재해 발생 시는 기히 재해구호기금 및 복지 성금에서 충당하면은 도 및 중앙으로부터 필요경비가 전도되어서 이재민 보호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적입니다. 각종 특별회계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각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에도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민의 작목전환과 소득자금 지원에 소홀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 내용으로서는 앞으로 특별회계가 설치된 목적대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영세민 지원에 대한 융자조건도 연차적으로 완화해서 수혜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 자활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주택 특별회계 전년도 미수금이 이월액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89년도 미수액 613,148,000원이 전액 `90년도 수입에 징수결정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277,941,000원만 이월되고, 335,207,000원이 과년도 수입 결정액에서 누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89년도 미수액 613,148,000원 전액이 `90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 결정하여야 하나 업무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개인별 징수부에는 누락기분 335,207,000원이 개인별로 계상되어 있어서 `91년도의 세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열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부실하며 채권회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서 그 내용은 `90년도 결산서상 미납액이 8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금이 65,000,000원과 이자 7억8천3백만원으로서 결산서와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하고 세대주의 약 63%가 연체 채무자로 그중에서 고액 연체자가 116세대로 금후 특별관리가 되지 않는 한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90년도 예산 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848,000,000원이 확실합니다. 이는 미수납액 조정 시 착오로 실제내용과 상이했으나, 개인별 징수부에는 848,000,000원이 미수납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그 차액 768,000,000원은 `91. 1. 4일자에 계상조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는 지도 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 등 강제 경매 등으로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9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이 29,640,03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7백4십5만4천원을 포함해서 세입총액이 318억4천7백4십8만9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318억4천7백1십1만4천8백6십8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6억4천3만5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십억2천8백4십5만4천원을 포함해서 총 318억4천7백4십8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272억7천4백6십8만9천8백6십9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은 총 45억8천2백4십2만4천9백9십9원으로써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익년도에 이월한 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2건에 17,490,000원, 사고이월 11건에 11억6천4백1십9만8천6백5십원이며 나머지 26억1백1십2만9천4백7십9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86억7천5백4십6만7천5백3십2원으로써 세출 결산액은 243억6천1백2십6만3천6백3십4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43억1천4백1십9만9천9백9십8원 중에서 이월사업비 1,981,295,520원을 제외하면은 순세계 잉여금은 2,332,904,4798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세입에 예산액은 28,598,751,000원보다 0.3%가 증가한 28,675,463,632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4,938,067,000원보다 1. 2%가 증가한 4,987,976,681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5,984,268,000원보다 1.9%가 증가한 5,691,977,661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에서 8억8천6백만원, 그다음에 보조금에서 7,769,509,290원, 지방채가 350,000,000원 그래서 `90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28,675,463,632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28,598,751,290원에 대한 85.2%인 24,361,263,634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6,970,772,870원에 대한 91.8%인 6,398,255,133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이 4,665,232,000원의 93.8%인 43억7천6백4십9만4백8십6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4,457,987,000원의 95.2%인 4,242,31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의 86.4%인 7,837,92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61.4%인 895,68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의 95.4%인 488,16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의 8.4%인 122,429,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181,651,236원이며, 이중에서 세출 결산액은 2,913,426,236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68,25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로 이월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1,568,931,166원으로 이에 따른 세출 결산액은 1,468,279,72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00,651,446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28,141,73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28,141,73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9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7,945,013원이며, 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액을 익년도 소득금고 기금으로서 적립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660,505,785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60,505,785원으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5,703,002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500,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0,703,002원으로써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20,425,531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1,500,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8,925,531원은 기금으로서 적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림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거제군청 청사 신축 등 6건으로써 261,016,000원을 집행했고, 그중에서 2건은 완료를 하고 그 년도내 완료하지 못한 공설운동장 외 3건에 799,606,870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제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90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90년 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전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유보되었던 사항을 다시 재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부의 보건기관 시설 확충 연차 계획 및 보건소법에 의거하여 거제면 보건지소를 신축케 됨에 따라 동 시설을 위한 부지를 거제면 소재지 내에 주민이용이 가장 편리한 지점을 선정해서 약 120평-150평을 군비 예산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지 소요 면적은 120평-150평, 부지매입비는 약 36,000,000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0,000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부지매입 건 지원이 30,000,000원 정도 되고, 면민들이 다소 딴 가격으로 사게끔 한다든지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예정 사업비는 총 80,081,000원으로써 국비가 53,387,000원, 군비가 26,694,000원, 기히 당초예산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지대금은 확보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면단위 보건지소는 보건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 거제군 보건소 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면단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의 보건기관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사업계획에 거제면 보건지소 신축이 확정되어 건축비 예산은 기히 80,810,000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부지확보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어 연내 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79년도에 거제면 보건지소 부지 50평을 거제면민이 사서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으며, 거기에다가 보건지소 건물 건평 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운영을 하다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87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부지 및 건물을 매각을 한 대금 15,000,000원은 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입해서 타 용도에 지출이 되어 졌습니다. 현시점에 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시 보건지소 신축의 필요성이 있으며 군비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 확보가 불가능시에는 국비예산의 반납 불가피성과 타면 지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을 건축비 예산을 반영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지난 임시 회의 때 승인되어져가지고 공포되어진 신설 보건지소 3곳을 포함해서 기존 보건지소 9개소 합해서 12개소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야 될 곳이 신설 3개소, 남부면, 일운면, 보건지소 신축을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등과 연초 양 개 면은 기존 보건지소도 의료의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행정 집행부에서는 상당 기간을 두고 이 문제를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제면의 경우는 기존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면민들이 부지를 사가지고 기부채납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 군에서 매각 처분을 해서 타 용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면민들에게 저희들이 다시지를 내놔라하는 것은 부모가 작은 아들 장가보내고 분가를 시켜 재산을 상속했는데 작은아들 살림 잘못 살아 다 팔아먹고 그 살림 형님 몫 팔아서 집지어 달라는 이런 결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제면의 특정지역에만 부지를 군비로서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절대 저희들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이것을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면민들이 그동안에 이것 이외에도 거제면에 소재하고 있는 모자보건 센터 부지는 557평으로서 그 부지는 거제면민이 370여평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중에 170평은 군비예산으로 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군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군급 기관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회기동안에 꼭 정수조정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주시며 제가 나중에 의원님 양해 하에서 제가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현수 의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이안에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나왔습니다. 거제면에 보건지소를 지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꼭 지어야 합니다. 문제를 순리에 따라서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의안 말미에 부지 확보 불가능시에 국비예산 반납 불가피라고 의원들을 가결하라고 협박하는 겁니까? 명시이월 하십시오. 도에 올해에는 부지 확보가 안된다고 익년 이월 승인 신청 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승인된다손 치더라도 남은 기간은 불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추경 시에 부지매입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어떻게 지금 짓는다는 이야깁니까? 저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자보건센터를 승인처리하고 후 가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이 꼭 필요해서 오늘 내일 기다리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산까지 내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 보건소장님은 이안을 가지고 브리핑차트를 가지고 보사부에 간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브리핑차트는 문교부 산하 기관에 이 건물이 팔리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8절지 용지의 축소판으로 브리핑 차트입니다. `90년 13건, `91년 1건도 없다라고 제4회 제2차 임시회의때 답변했습니다. 또 연 20,000,000원의 건물 유지비가 필요해서 모자보건센터를 지소로 이용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소 이용 당분간 할 수 있습니다. 저가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인건비 제외 `91년도 당직비, 텔레비전 시청료, 유류대,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전기료, 건물유지비 등 소요된 것이 `90년도 8,962,000원, `91년도 11월 현재까지 2,933,000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근거 있고 설득력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또 전체운영비 `90년도는 26,079,000원, `91년도 11월 말 23,080,000원이 들었습니다. `90년 3월에 모자보건센터 요원을 숙직자 1사람, 주간근무자 아가씨 1사람 어떻게 지금 현재 두 있습니까? 지금 두 사람을 놓고 `90년 `91년 실적이 전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직원이 기능이 없는데 무슨 실적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2년간 50,000,000여원의 돈은 옮겨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비치되어 있던 의사들, 근무자들 다른 곳에 가서 모두 일하고 있습니다. 밤에 숙직하는 1사람, 낮에 근무하는 아가씨 1명 두고 실적없고 옮겨야 된다고 그러면은 빨리 옮겨야지요. 50,000,000원 이 예산을 군수가 읍면마다 5,000,000원씩 주어서 처리한다면은 멋진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 필요 없는 돈 50,000,000원씩 내버려야 됩니까, 2년간이나. 상세한 것은 아마 이번 감사에서 밝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87년 매각 15,000,000원에 팔고 지금 3,000만원 부지대금 80,000,000원 시설자금 110,000,000원 들여서 4년 뒤에 또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지금 30,000,000원 부지대금은 평당 300,000원씩 계정했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샀다가 팔았다가 손해 보는 장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이나 군수께서는 이 문제로 도의원이나 교육위원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보건소장이 보사부 직접 출장해서 모자보건센터의 어려움과 여상 이전 문제를 위해서 출장근거가 있는지, 여상에서는 이것을 사서 우리 사이들, 우리 딸들이 예절실이나 가사실이 없어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상황에 군에서는 필요 없어서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이러한 것 우리 관내 담당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보사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90년도 26,079,000원 소요된 것 중에서 인건비 17,000,000원 들었습니다. `91년도 남자 직원 하나 그것도 숙직하는 자. 주간근무 아가씨 한명 인건비에 2,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의사나 다른 직원이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에 2년 인원 인건비가 20,000,000원 지출될 수 있습니까? 보건지소를 짓지 말자는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모자보건센터 팔아서 보사부로 인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지는 군수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처리해서 그것으로써 거제보건지소 좋게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 처리해주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의료기관이나 또는 의료 시혜를 못 받아서 지소가 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과연 우리가 이 50,000,000원의 필요없는 예산을 2년 동안 소요했는데 또 `92년도에 내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에서 명시이월을 한다손 치더라도 보류를 시켜야 되겠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 찬성 발언이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