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시의회 간사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고 12월4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의결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장 앞으로 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철희부의장으로 간사에는 김종길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또 이미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의장 앞으로 공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길위원입니다. 12월4일 본 감사특위에서 채택된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9조와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에 근거 91년 4월15일 의회의 출범이후 시정의 균형과 견제기능 역할에 대한 평가 기회로 시정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기타 입법활동등에 반영과 우리시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시책들을 더욱 발전 육성함과 또한 심사를 통해서 시정에 장치가 되는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목적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9일 월요일부터 12월11일 수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세 번째 감사장소는 장승포시청 상황실에서 실시키로 하고 네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장승포시 전실과, 보건소로 하고 다섯 번째 감사위원은 어제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6명이 위원이 선임된바 있고 위원장은 원철희부의장으로 간사는 본의원으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9일 월요일 10시에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와 시장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자료확인(질의, 답변)을 하고 12월10일 화요일 10시에 질의 답변을 오후에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으며 12월11일 수요일 10시에 자료등 증언모집, 보충 질의 답변, 평가의 일정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사일정 내용의 순서는 사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대상사무는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6조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실시하되 이중 별첨 감사대상사무목록과 같이 총 6개항목의 94개분야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수감기간중 현지확인대상은 91주요사업 추진 현장으로 91년 4월15일 이후 사업시행 현재까지 착공한 1천만원이상 사업비 소요현장 및 옥포 고개 국도법면 붕회 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 준비요구사항은 현지 확인에 필요한 91주요사업 추진현황 제출, 현지안내공무원, 차량대기등의 제방 필요한 사항은 수감기관에 요구키로 되어 있습니다. 열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91년 12월9일 월요일부터 12월1일 수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시청상황실로 하며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장승포시 전실과소장 16명으로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는 없습니다. 출석사유는 질의의 답변과 서류 및 현지확인 대비를 위해 출석요구하고 출석방법은 자진 출석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번째 공개 비공개회의 결정은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함입니다. 특별히 보안유지 및 비밀을 요하는 사항 발생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두번째 소요경비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의원 출장경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차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사무보조 공무원들은 의회사무과직원 3명으로 전문위원 이동귀, 의사계장 김종철직원은 지방 행정주사보 유봉도로 사무보조 공무원을 선정하였으며 열네번째 준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등 행정기능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와 의원, 직원의 감사중 취득한 기밀 보장 의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1정기회의정활동에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안 드리고자 하는 장승포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우리 장승포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금년까지만 하여도 직학시와 군부에만 일반회계에 편입 지원되어온 국고 지원 지방양여금은 내년부터 시부까지 확대하여 특별회계를 별도 설이 실시코자 하는 중앙정부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는 본 자금이 타용도 사업에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명시할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장승포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본회계라 줄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주요재원은 국세인 토지 초과 이득세의 50%와 주세 15%, 전화세 100%로하여 자치단체의 여건과 지방양여금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형식으로 지원되면 부족액은 지방비를 확인하여 운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계의 집행 잔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계속해서 본 회계의 대상사업에만 쓰여질 것입니다. 이 회계의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지방양여금,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주요 세출은 추진주체가 시인 사업중 도비지원이 없는 사업으로서 다음 사업에만 국한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 시의 도비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세출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의회의 승인을 재차 얻어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본회계의 설치는 중앙의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에 따라 지방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92년 1월1일부터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럼 조문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본회계의 설치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타사업에 전용할 수 없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하였으며 제3조 세출내역은 포괄적으로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규정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상사업에 국한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은 세출재원이 부족할시 기채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본회계의 운용에 강력성을 부여하였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시는 지방재원법에 따라 일시차입의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입니다. 본회계 결산상 남은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본회계의 대상사업에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잉여금 처리가 잘못 인쇄되어 잉여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회계의 대상사업 추진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92년 1월1일부터 시행코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정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양여금법 제3조에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양여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인즉 토지초과 이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우리시의 제2항과 제3항의 재원을 합하여 위의 배당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라든지 주세 전화세등은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방양여세가 배정 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해도 시부에는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92년부터에서는 전국적인 시군을 망라해서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통과가 되어서 오늘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단체에 대한 지방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초과 이득세를 아직까지 납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세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를 지방양여금으로 전황이 되어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에도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처음으로 요구한 금액은 22억4천만원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국회예산이 12월2일 통과과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22억4천만원이고 거기서 도로부분에 12억6천만원, 청소년부분에 7백만원, 하수도부분에 2억6천만원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요구금액이 들어오게되면 지난 예산안 시정설명을 한 것과 같이 그 양여세가 우리한테 배정이 되면 세입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새로운 사업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본 지방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이 하여야 하나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에서 제출한 92노후관 교체공사 및 배수로 세관 변경공사에 따른 지방채 동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추진 및 주민 보건위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92장승포시 장승포동 마전동 지내 노후관 교체공사 및 옥포지구 배수관 세관 변경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관 교체공사의 사업시기는 92년 3월부터 92년 12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장승포, 마전동 지내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지방비 1억5천만원, 지방채 2억5천만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8키로, 직경 50-200m/m, 사업효과는 본사업은 사모배수지 관할 구역내 노후관 교체공사 마무리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배수관 세관 및 변생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2년 3월부터 92년 12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옥포동 지내이고 사업비는 4억2천만원으로 지방채 1억5천만원, 지방채 2억7천만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7키로미터, 직경 80-300m/m이고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옥포지구 녹물발생 미원에 대비되는 사업이며 전체구간을 굴착하지 않고 50-80m구간 굴착하여 애폭시수지로 도장하는 시공방법으로 사업비 절감 및 시공기간중 시민 불편이 적은 시공방법입니다. 다음은 92장승포 마전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및 옥포지구 배수관 세관, 변생공사 지방채 동의안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양질의 급수공급으로 시민보건위생 향상과 누수방지로 경영 수익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장승포, 마전동지내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코자 하오나 총 사업비 4억에 시비재원의 부족으로 2억은 시비 전출금으로 확보하겠으나 2억은 부족한 실정으로 기채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옥포지구 배수관세관 및 변경공사는 84년도에 이설한 기존 상수도관의 노후로 녹물 발생 사유가 잦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보건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사업의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되어 시 자체 재원으로는 불가능하여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 시행토록 하고 우선 기채 2억으로 우심지역을 선정 시행하고 나머지사업은 연차적으로 완공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완전한 시공을 위하여 본 기채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 기금을 92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공사와 함께 4억원을 91년 11월8일자에 도로부터 승인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 요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맑은 물 공급과 주민 불편애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인아혀 주시면 본예산 편성하여 사업에 차질없도록 조치코자 하오니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기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만의원입니다. 4억의 기채 및 교체 변경공사에 기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사업 개요에 사업계획 및 실적에 보면 노후관 교체 공사에 투입된 금액이 6억3천7백만원인데 그중 8천3백만원이 기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빚을 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노후관 교체공사에 기 투자된 내역을 보면 21키로미터 6억3천7백만원이며 키로당 약 3천만원인데 비해 금회 투자할 내역은 8키로미터 4억인데 이는 키로미터당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차액이 키로미터당 약 2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계획은 몇 년도부터의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영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에 대한 기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거제군 시절부터 계속 장승포시 기채는 총 차입액이 17억9천만원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11억3천6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우리가 2001년 11월까지 전액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금액은 연도별로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91년 5월까지 1억3천2백만원이 상환이 되고 94년 8월까지 2억1천6백만원이 상환될 예정입니다. 97년 12월7억2천8백만원, 99년 11월까지 5천만원, 2001년까지 8천3백만원이 상환이 되고 우리가 빌려온 17억에 대해서는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가 차입하는 것은 계속해서 상환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사항으로 11억3천6백만원이 현재 빚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갚아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입장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자립충당을 하려면 상수도 자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완공하고 전체적으로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상수도관 이라든자 고체를 하고나면 조금이라도 남은 세입을 가지고 상환을 하고 일반회계에 전환하는 것을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회계별로 자치단체의 회계들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 금액이 21키로미터에 대해 6억인데 8키로미티에 대해서는 키로당 5천만원과 3천만원인데 대해 2천만원 부족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작년에 90년 걸계에 의해서 92년도에 했습니다만 작년에 인건비 일반 품셈이 일반 보통 인부가 40%, 기술인부도 40%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값도 20%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이지만 물가 상승등 인건비 상승률을 착안해볼때 키로미터당 2천만원이 올라가져야 사업이 시행된다는 계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가상해서 8키로미터한다고 하는 계획이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금액이 안되겠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남으면 계속해서 운반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40%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맑은 물 공급은 94년까지 전체 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에는 능포지구에 했고 올해는 장승포, 마전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옥포지구, 능포지구는 상수도 시설 한지가 불과 7,8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지 않고 갱생공사를 해서 옛날 관리 지금 관보다는 조금 못하므로 공사를 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녹물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도시 서울이나 진주, 충무, 이런 큰 도시에는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 터파기를 하지 않고 관.관부분을 짤라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교통에 장애가 없는 이 점도 있는 동시에 단가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가 뒤처리가 쉽기 때문에 이것이 옥포지구에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와서 올해 기채가 되어지면 한번 시행해서 녹물에 대한 민원을 해소시킬 것으로 생각되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기채승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도에서도 자금이 있어여할 도에 지방개발 자금, 우리사 상수도 모든 사항을 허가를 하든가 지출에 대해서 상수도 공채를 삽니다. 공채가 지방개발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서 빌려오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점은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월6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승포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등 이상 아홉분의 장승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일간의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승포시 전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정줄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능포동사무소 부지매입을 위한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긴급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은 지난 89년 능포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부지를 물색하던중 현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 소유자인 대우조선(주)측과 협의한 결과 시에서 대용토지를 매입하여 교환하기로 하고 토지의 사용 승인을 얻어 건축을 하였습니다만, 시재정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연간 임대료 1,628천원을 지급하고 임차 사용중이며 91년 11월27일자로 토지소유자인 애두조선(주)측의 팔겠다는 매매결정 통지가 통보되었으므로 이에 우리시의 예산등 각종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엄밀히 검토해본 결과 년내 매입하는 것이 시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변경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매입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로는 장승포시 능포동 622-197번지외 2필질서 현 동사무소가 있는 장소이며 면적은 214평으로서 그 가격은 평당 423천원으로 계상하여 총 매입액이 약90,62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입가격 확정은 본 관리계획변경계획 동의안이 승인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매매자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므로 부지 매입가격은 다소 감감이 발생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대우조선(주)측의 매매 제시가격은 90년 6월에 감정한 가격이므로 현 시점에서 감정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시가보다는 다소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반드시 매입해야 할 과제로서 시기적으로 조기에 매입하는 것이 지가상승요인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절감은 물론 행정수행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을 건의하오니 본 안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수렴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