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의회 김사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총지 및 질문요구서를 시장 앞으로 즉시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이상 아홉분이며 11월5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사회과장과 산업과장은 중앙교육으로 인하여 사회분야는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요지서와 발언통지서를 본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정하여 주신대로 의석선수에 따라 원철희부의장, 김종길의원, 김봉주의원, 김광덕의원,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 순서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끝나는대로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승포동 출신의 원철희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도민계층에 관한 보호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므로 다음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장승포동과 마전동 일부 고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장애자, 노령자, 모자 및 소년 소녀 가장세대이 근로능력이 상실된 영세도민 집단지구에 대하여 본 의원과 원철희부의장과 함께 이딜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일부지구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즉,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지정된 세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들 생활정도는 무척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지대 도민들 또한 연찬수급, 수돗물 공급등의 애로를 해다마 겪어왔으며 또한 대우근로자의 고임금에 비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자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사회적인 소외의식을 갖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불행한 이웃들이 많은 실정인데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책임이 있는 시장께서는 이들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본회의에서 밝혀 주시므로 동절기에 대비하여 이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같이 힘을 모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의 첫째로 우리시의 근로자, 장애자, 모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현황 및 생활실태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보호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둘째로 영세도민 집단분포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등 특별 수혜대책이 있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회봉사 단체의 활동영역을 이러한 어려운 계층의 돕기에 연계시켜 이들의 작은 보살핌이라도 이러한 정신적으로 결핍된 자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므로 단체별 자매결연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계획적인 추진방안을 제의하고 싶은데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능포동출신의 김봉주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현재 옥수동상가 중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을 보면 주민의 왕래가 많은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해있고 버스회사별로 임시정류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류장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할 대기실 화장실 등 각종 이용객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의 혼잡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각종사고의 위험요인이 많으므로 본의원은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설치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의 허가여부 및 버스 운송사업자의 합법적인 운영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재로 버스정류장 설치명령에 관해서 자동자 정류장법 제31조의 규정에 보면 공중의 편익과 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부에게 도지사가 공동설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법의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고 도지사의 권한 위임사무라고 한다면 시민의 불편해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버스 운송사업자의 어려운 형편만으로 언제까지나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써 보는데 이에 대해 그간 행정적으로 지도한 내용이 있다면 그 결과와 이러한 문제점등을 도지사에세 업무보고라도 해서 좋은 방향의 대처할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동차 정류장 사업자허가를 위한 사업희망자나 공동 설치를 위한 협회설치 및 설치예정지등의 앞으로 시행하게 될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외정류장 허가설치에 관해서는 시민의 많은 관심과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류장설치 명령규정과 이용시민의 불편교통혼잔(사고우려) 도시민관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정류장설치 사업자의 아용료 약관규정(편의계산)등의 다각적인 명분으로 사업설치 구체과 방안을 도지사와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영업용택시의 운행에 관하여 요금, 서비스등에 적법하게 관광객등 각종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정지도실태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박물관 전시사료 모집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승포와 거제는 유서깊은 고장으로 옛조상의 문화적 유산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수중한 문화재를 보전 관리할 거제박물관이 대우 김우중회장님의 도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만 전시관의 소장품이 극히 빈약하여 이런 중요한 시설을 두고도 제 구실을 할 전시품이 빈약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비지정 동산문화재로써 전적, 서적, 판목,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유품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우리 지역에 소홀하게 방치해놓은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민 스스로가 발굴 모집 캠페인을 전개해서 이 박물관의 한곳으로 집결시켜 안전하고 소중하게 관리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역사와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고장을 고해할 관광자원 개발이 될 수 있음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한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문화원과 거제사회연구소가 우리 장승포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광의 고유전통 문화재의 보다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행정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므로 범시민이나 거제인의 비지정 동산 문화재등의 발굴 모집운동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며 하는 제의와 함께 시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 샌딩샵분진, 공해문제 대책 및 유지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대우조선 샌딩삽에서 철구조물 샌딩작업중 배출되는 쇠가루분진 공해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시에 2회에 걸쳐 배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새벽 4-6시 사이에 보면 부락민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분진 배출구 12개소를 통해 쇠가루 분진이 배출 방사되고 있습니다. 1차 시설 투자를 하여 배치했다고 하였고 하추 20억원을 투자하여 공해예방 대책에 시설 투자하겠다고 대우측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 환경과과 신설되어 업무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우측에서 말로만하는 답변이며 경남도 환경청이다 하면서 좋지 않은 일은 서로가 미루고 기피하는 업무행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싱명에 관계되는 쇠가루 분진대책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시고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공해예방 대상사업에 대한 대책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체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 승격이후 도시개발과 함께 많은 업체들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며 대기업에서부터 조그만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폐유 및 생활하수 합성세제의 과용으로 하수정화처리되지 않고 무제한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 어려 방면으로 교육 및 단속 처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회와 각 사회단체, 지역인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을 감시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 자세가 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관내 환경오염업체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시정 중요 당면시책에 관한 91 시정제안제 실시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92년 시정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91년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하였는데 몇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시정제안, 자유제안 항목별로 심의하여 채택된 제안시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정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하여 보건소를 만들었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을 보면 일반병원보다 진료비가 적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개소이후에 보건의료업무가 부진함 중요업무를 전폐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운용실태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흥국민주택 옥포동 555-4번지상에 건립한 5층건물, 아파트 총 30세대 건편 1,970제곱미터의 건물이 현재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현황을 질문코자 합니다. 옥포1동 555-4번지상에 위치한 진흥국민주택은 대지 1398.5제곱미터에 건평, 1,979제곱미터의 5층 건물을 전망이 좋은 옥포 바닥사 진입로 내리막길옆에 시공사 장덕봉씨가 4년전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도시개발과 함께 주택사업에 일익코자 사업은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준공이 미필되어 무허가 건물이 되어 현재에 까지 이르니 입주자들의 재산권 불이익에 대한 문제들로 민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 취득세 부분은 장덕봉씨가 납부했다는데 건물준공도 필하지 않은 건축물에 취득세 징수는 부당한 처사며 그 외 징수되는 각종 세금 및 주택부금은 현입주자가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무허가 건물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면 세금 및 주택부금납부를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건축물이란 당초 설계를 하여 허가를 득하고 시공하여 준공을 필하고 나면 건축물카드에 등재되고 각종세금이 부과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설계에 위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법 위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을 필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도로변에 건립하여 시민이 입주하여 생활하는 건축믈은 무허가 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위반한 부분은 시정 보완토록 하여 조치를 취히야 될것이며 조치가 불가한 시에는 건축법에 의거 철거 및 행정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국민주택부금 납부현황과 각종 세금 징수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국민주택 및 관청에서 주로하는 주택사업은 사업자금 기채시 관청의 장인 시장, 군수가 보증인으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흥 국민주택의 자금 기채보증인은 누구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아무튼 행정의 충분한 검토 조사 후 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포1동 출신의 도영만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1월23일자 한산신문에 보도된 대우조선 옥포항 매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옥포항 매립은 89년 5월부터 사업계획량 135,900제곱미터(41,200평)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대우조선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키 위해서 추가로 20,858제곱미터(6,300평)으로 변경 승인(156,758제곱미터)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인바 진위를 묻고자 하며 산업폐기물 설치시 구체적 계획 즉, 폐기물의 종류, 처리규모, 처리방법, 해양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에 따른 평가자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일선의 동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위치에 있어 생활주변의 소규모 사업을 직접 시행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통제를 지양하고 기관단위로 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적인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고 기동성있는 일반행정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1년도 예산엔 동장 포괄사업비를 동별로 계상된 내역과 집행실적(동별, 사업종류별)과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미집행되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에는 1억 8천만원(동당 2천만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변과 공터에 방치되어 있는 무적폐차 및 사고차량이 시내 곳곳에 몇 개월씩이나 방치되어 있는 가하면 마을 앞 샛길 포장, 보안등 긴급보수 및 설치보도블럭 이탈, 하수구 뚜껑 파손부분 긴급보수등 잡다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행되어야 할 것인바 금년도와 같이 미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끝맺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포2동 출신의 김한상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22일 내습한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수해지구복구사업 지연에 대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올해 여름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우리 공무원이 응급복구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단시일내에 응급조치가 된데 대하여 의원으로서 격찬과 함께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수해가 지나간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공사가 착수가 안되고 수해 복구 총 14개 사업 대상지중 11월경에 5개 지구에 실제 착공했다고 통보되어 와는데 공사현장 사정은 또 틀리고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드리며 송정고개 국도 수해복구공사도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2개월이 지난 11월28일 처음으로 우회도로에 아스콘으로 응급조치를 해놨는데 그간 차를 운앵하는 사람마다 온통 먼지투성이로 불평이고 학교와 아파트 주민까지도 아우성을 치고 의회의 인상이 틀리니깐 한다고 하는 시늉을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이며 이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시장게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발리 판단해서 시공자에게 촉구가 된다면 시민의 불평 일기전에 간단하게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지 안았나 하는 아쉬움과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 또한 시 관계자도 당초 수해예산안 제시에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승인만 되면 국도등 복구사업 우선지구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 입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되었는데 예산승인 난지도 지난 10월12일 이니까 지금 2둘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1월28일 시장에 제출한 시정 참고자료 회시공문에 의하면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된 사유라고 해도 기술공무의 본연의 업무가 바쁘고 설계인력이 부족해서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가 전부인데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 고사는 기술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지 묻고 싶고 설계당시 토목직 공무원이 1-2명정도 결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시장께서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소관 부서별로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영역으로 볼 때 단시일내 처리할 수 있는 시급한 사항쯤은 두소과나 도시과즏의 토직을 기동 배치해서라도 얼마든지 시민의 원성을 듣기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었음에도 행정의 허점만 드러내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이와 관련한 토목직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와 설계인력 부족에 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로 지금까지 공사를 지연시켜 오다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시공되어야할 수해복구 사업이 우선은 부실시공 우려가 있고 도로 복구등 시민이 크게 불편을 겪고있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공기술상 철저한 분석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설계상 공정과 공사계약기간등이 부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시에 재직하는 토목기사와 일반사회에 전문용역업체 또는 토목업체가 많이 있어 공사단위 또는 규모를 알면 공사비 산출이 될 수도 있지만 예정가에 웃도는 계상도 될 수 있고 크게 밑도는 계상도 될 수 있는데 예정가에 99% 입찰은 사전에 정보가 누설됐다는 원인이며 이런 방법은 우리 재정에 부실을 가져오게 하는 결과뿐이니 공무원과 업자간에 개연성이 전혀없다고 우리 시민이 인정하겠습니까? 셋째, 공사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소와 단가 적용방법도 복잡 다양한줄 알고 있는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도 거의 전체가 99%로 100%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상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사업자의 담합응찰 방지대책과 착공계 제출후 일정기간내 공사착공 불이행시 싷행청의 법적인 조치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적절한 대응책에 대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일호입니다. 거제도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옥포대첩기념사업에 대하여 원철희부의장님게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0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사업비 970백만원(국비 485, 도비 242.5 시비 242.5)을 확보 동년 6울 지역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예정지를 옥포동 산 1번지 일대로 변경 확정하고 동년 7월 기본계획 설계를 문화부에 승인 신청하여 91년 1월에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1년 4월1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동년 6월29일 납품받아 7월20일 문화부에 승인 신청하고 동년 10월11일 진입도로 무연지장분묘의 이장을 완료했으며 11월9일 실시설계가 문화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대첩비, 전시관주면 조경공사)을 받아 11월28일 시행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하여 12월16일 입찰후 12월20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기공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지 및 출입도로 편입토지 38,637평중 10,409평에 대한 보상금 32,684천원을 지급하고 분묘 47기의 2종의 지장물 보상금 14,742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90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부진사유 그리고 91년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년에 970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념탑 건립과 부지조성 그리고 부지매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의 변경과 기본설계 승인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고 편입면적 3만2천7백평중 1,908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이 부진한 사유는 기본설계 승인 지연과 대우조선외 2명이 소유한 토지가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소유자와의 단독 협의 매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90년 사업비 970백만원중 기본설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감정수수료등 57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 913백만원은 91년 예산으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1년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부진사업 내역 및 사유 그리고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90이월예산 913백만원과 91예산 277백만원을 추가하여 출입도로 공사 기념탑 보지조성, 전시관등의 시설공사와 미편입부지를 매입할 계획 이었으나 문화부 실시 설계 승인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총예산 1,190백만원중 설계용역비 51백만원, 보상비로 23백만원, 기타 부대비(분할측량, 경계측량, 등기수수료등)2백만원 합계 76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의 경우 총 보상액 136백만원중 47백만원이 (34.6% 대우조선 보상금 포함 83.8%)지급 되었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대우조선을 비롯한 3명의 고유 토지가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으로 협의 매수가 지연되었으며 토지소유자 2명은 보상금 사정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말로 평가기간 1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보상액 재평가를 2개(한국감정원, 세한감정원) 감정기관에 의뢰하였으며 미편입 토지중 권리관계로 인한 것은 설정권리를 해지함은 물론 권리권자와 직접 협의하고 수령거부의 경우엔 협의 설득하여 보상금을 수령토록 할 것이며 대우조선은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12월 29일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서면 통보해와 현재 기부채납(26,500 평중 20,000평)에 따른 절차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9일 실시설계가 문화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으나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탑, 전시관 건립과 그 주변 조경사업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승인되고 나머지 진입도로외 16건의 사업은 자체 검토 시행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연차사업비 바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1년까지 확보예산 1,607백만원(국비 623, 도비 312, 시비 672으로 12월20일 진입도로 공사 대첩비 골조공사,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92년 사업계획은 전시관 골조공사, 옥외전기공사, 옥외설비공사, 화장실(a.b형) 공사를 조기발주 시행토록 하겠으며 팔각정외 11건의 사업은 9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옥포대첩기념사업회가 추진한 내역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89년 10월 사업회를 설립하여 동년 11월 당시 문화공보부 및 관계요로에 사업비 지원을 6회에 걸쳐 건의하고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 예정지를 옥포동 산1번지 일대로 변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였으며 서울거주 옥부건의 소유 3,000평을 사업부지로 기부토록 설득하여 기부 채납토록 하였으며 거의 협의가 미진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하여 서울, 부산, 광주등으로 출장하여 소유자와 수차례 협의하는둥 사업추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념사업회는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전 거제도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충무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고 산 국민교육강화 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2월13일 옥포대첩 기념사업회 대의원 총회개최와 아울러 지역민 및 출향인사로부터의 성금모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고장의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하여 김봉주의원께서 거제박물관 자료수집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박물관은 박물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립박물관으로 문화부에 내년 6월경 등록신청할 계획중에 있으며 현재 민속관계 자료와 민화, 사화류, 일반 농경생활 도구 등 유물, 토기, 자기, 고고자료품, 액자등 1,000여점 정도의 자료를 소장하고 전시중에 있어 금월 21일경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사회연구소와 거제박물관으로부터 자료수집에 관한 협조요청이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청이 있을시는 문화재 발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이 고장의 명실상부한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제문화원 및 거제박물관 관계자와 협조하여 비지정 동산문화재(전적, 서적, 판목,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 발굴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개인별 단체에 보유하고 이는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재 보존자료가 시 창구를 통하여 접수되면 상호 협의하여 안전하고 소중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니 박물관 개관으로 시민의 솬심을 끌어왔던 해성중학교 황영수교사가 수집해온 해성중학교 미니 박물관에 보전 관리하고 있는 호적단자, 구한말 괘없는 태극기등 총 25종 2,000여점의 향토문화 유적자료등을 거제박물관에 전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등을 거제박물관 관계자와 협의토록 주선 하겠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승포, 옥포 유선방송망과 일간, 주간 신문 지상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범시민 참여붐을 조성하음로서 관광자원 개발과 장승포시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봉주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봉주의원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서두에 박물관이 사립이다, 재료가 1천여점이 있다,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없었다, 하는 내용으로 서두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료 1천여점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1만점이 있으면 어떻고 2만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월별로나 분기별로 자꾸 바꾸어야 할텐데 참고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고도라든가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이나 예술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리 생활주변의 각종 생활도구등도 모집해서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자칫하면 시기를 놓쳐서 거제도의 옛것을 일ㅎ어버리지 않나하는 심정에서 본의원은 최대한의 한점이라도 더 모집하자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승포시 사무분담 규정에 보면 문화공보실소관 사무등에 문화재관리나 문화예술관리업무, 문화단체의 지도육성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단법인 거제사회연구소는 우리 지역을 위한 민간단체로서 박물관은 어떠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자료를 모집, 보관해가지고 지역의 후세교육이나 외부인의 관광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두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강건저 물구경 하는 식으로 능동적인 업무자세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업무추진을 요구합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1천여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천여점은 그런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거제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현황을 알아서 제가 1천여점을 말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포대첩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 및 위원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대첩사업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떠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경남도 차원의 문화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제군 전체가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해온줄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자체는 장승포시와 상대되는 이사인 거제군 지역에서는 천거되어져야 될줄 압니다. 문화사업이라면 거제 문화원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만들어나온 거제 문화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있는데도 사업추진 자체가 별도 운영되는 것은 복잡성을 더하는 행정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제의는 사업추진위를 문화원으로 속해서 모든 업무진행을 문화원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행정의 진의는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년 10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될 당시에 장승포시와 거제군 일원 전체에 대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문화원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원 사업은 문화원 사업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점이 보다 능률적으로 대처를 위해서 기념사업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되고 난 이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각종보상금문제 관계건등의 어려운 처리에 능력있는 건데 대하여 추진위원 구성 회원들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을 추진하여 오시고 그 다음에 회장 이하 180여명이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전체적 회원이 활동하여 추진한 사항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13일 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여태까지 부진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여 앞으로 추진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12월13일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이라는 이런 이야기 하지마시고 협조요청이 없었다하는 이 표현도 하지 마시고 스스로 챙겨서 발굴하는 바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철희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 신축대책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규의장님, 그리고 원철희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 일기 고르지 못한 겨울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철희부의장님의 9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한 시청청사 신축계획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89년 1월1일 장승포읍에서 시로 승격하였으나 개청 당시 시청과 동사무소는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도시기반사업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공공건물은 장승포동을 제외한 대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해 왔습니다만 89년부터 장승포소방서 건립을 비롯 보건소 신축과 4개 동사무소를 건립하였으며 91년 예산으로 마지막 아주동을 신축하면 동사무소는 모두 해결이 됩니다만 시 개청 3년이 경과한 지금 청사가 없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사관리 담당자로서 의원님들은 물론 5만 시민에기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에서 임차사용하고 있는 시청사는 학교법인 지성학원이 1969년에 건축한 학교건물로서 그 구조자체가 학교 교실용이며 20년전에 건축된 낡은 건물로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증대로 실과증설은 물론 수용인원 증가로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게 되어 기존 창고를 개축하여 사무실로 활용하는 실적으로서 92년도에도 2개과가 증설이 예상되며 전산교육장 설치, 물자절약,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시청 구내식당 운영등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청사의 개보수가 요청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중기 기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도시기반 사업이 절대적으로 불비한데 반해 시민의 요구는 날로 팽배한 상태에서 적은 예산으로 시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중에 91년까지는 시 청사 건립을 위한 적립금 확보가 어려웠던점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최소한의 도시기반사업은 정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우리시 91년도 예산 규모를 분석하면 총 254억중 특별회계 68억을 제외한 186억이 일반회계로서 그중 투자가용재원은 일반회계 186억중 56%인 104억이 됩니다만 그중 40억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목적이 미리 확정되어 사실상 전용이 불가하고 나머지 64억에 대하여 도시기반사업과 시민의 숙원사업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면 시청사 건립을 위한 예치금 적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최대 과제인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는 지난번 본 의사당에서 시장님의 시정 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92년부터 10억씩 적립하고 95년 20억 96년에는 지방행정건물 공제회 차입금을 포함하여 35억원을 확보키로 하고 총 공사비 85억원을 투입 95년에 착공하여 96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만 여건 변동과 재원 확보 사정에 따라 다소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건립이 문제는 첫째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위치과 부지확보가 되어져아하고 끝으로 부지 위치에 대한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전체 면적이 협소할 뿐 아니라 산업기지 개발 예정지역과 야산을 제외한 실제 가용면적은 극히 제한되어있어 실제 시청건립을 위한 최소한 면적인 6천평이상 규모의 대지조성이 난제중의 난제라고 판단되어 시청부지 물색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애광원앞 폐수도용지 일대를 개발하여 청사부지를 조성하는 안과 대우소유지인 현재의 청사부지를 폐수도용지 부분의 시유지와 교환하여 증축하는 안을 비롯하여 타지역 이전안등 3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 검토중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애광원 앞 폐수도용지 일대는 시유지가 1,350평, 국유지 3,500평, 사유지가 2,570평으로 도상면적은 총 7,7470평이나 되나 이곳의 위치는 부지조성비도 상대적으로 고액이 소요되리라 판단되며 실제 부지를 조성했을 경우 가용면적이 5천평 정도로서 절대면적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현 청사를 폐수도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부지는 2,500평에 불과하고 건물은 본관이 640평, 별관 380평, 총 1,020평이 되지마는 장기적인 청사로 활용하기에는 락고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를 협의 취득한 후가 아니면 신축계획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인근 편입예정지 실태를 말씀드리면 편입예상부지가 22필지 1,200평이고 건물은 16세대 20동으로서 인근 토지매입 대금이 상당액이 소요되는 바 재정에 큰 어려움과 대우와의 사전협의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막대한 투자에 비햐여 2000년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두곡 모두 그 규모가 협소한 실정으로 시청 부지확보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의 후보지 또한 지역간 주민의 상반된 의견으로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본건 시엋부지 결정문제는 추후 실무진의 기술검토를 토대로 하여 시민의 여론수렴은 물론 각종 공청회를 거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시청 부지 확보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까달은 시청 부지조성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 유포로 턱없이 지가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까봐 실무진에서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건립시기와 관련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청건립은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시청부지만 확정되면 예산확보와 병행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조성공사 및 건물 신축등 추진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상기 2개소외에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는 바이며 시청사 건립과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함은 물론 전문 부서의 자문을 받아 환엽하고 쓰임새있는 시청사의 조기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잠시 휴회를 하고 식사를 한 후 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사회과장이 답변드려야 하나 장기교육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의 질의하신 내용중에 사회과 소관인 장애자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296명으로 이중 176명은 시설보호 대상자로 현재 애광원과 민들레집에 수용 보호중이며 나머지 120명은 재가장애인입니다. 재가 장애자 120명을 장애별로 구분하여보면 지체 92명, 시각 7명, 청각언어 21명으로 이중 취업가능 인원은 52명이고 89명은 취업불가능 상태로 대체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저소득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보호와 사랑과 소속의 요구를 충족시켜 더불어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중증중복 장애인 9명은 현재 생활상태가 극히 어려운 상태로 생계의 어려움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중증중복 장애자 9명에게 매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만원씩, 총 2,160천원과 거택구호비를 매월 5,300원씩 총 5,724천원을 지급하여 생계구호에 따른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3명에게 휠체어외 2종 678천원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였고 장애인중 생활이 어려운 40명애 대하여 생활보호자로 책정(1종 26명, 2종 12명, 3종 2명)하여 생계구호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직업알선 및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어려운 계층 밀집지역(장승포, 마전지구) 장애인 포함 영세도민 15세대에 대하여 양곡 및 연료비 총 625천원을 지원 이들을 위문 격려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아 장애인을 포함한 관내 영세도민 415명에 대하여 양곡, 연료비 내의 등 총 3,935천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생계구호는 물론 용기와 생활의 의욕을 심어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의 폭이 넓어졌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장애인 전문직업훈련소에 입소시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정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어려운 영세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폭넓은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랑의 이웃돕기운동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기금조성이 되는대로 전달하겠으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중증중복 장애인 9세대는 특별관리로 생계구호비 적기 지급과 사랑의 손접기 결연을 통한 직접적인 생계구호는 물론 따뜻한 사랑의 격려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도민 집단 분포지역에 대한 숙원사업해결등 특별수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보호자는 총 478세대 1,316명으로 전체 인구의 2,7%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중 영세도민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장승포 마전지구가 131세대 292명으로 생활보호자중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상업권이 형성되어 있는 타 동에 비해 소규모의 농업과 어업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자활의욕이 있으면서도 사업자금이 없어 자활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영세도민 밀집지역을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 추진으로는 마전지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인정을 15평 규모로 옥림아파트내에 마련하여 91년4월부터 사용, 일일 평균 15-20명의 노인들의 건전 여가활용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영세민 집단 거주촌(마전지구)15세대에 대하여 동절기를 맞아 양곡 및 연료비 625천원을 지급하고 영세민이 생계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취로사업 11건중 총 2,1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세민 1인당 100천원 상당의 노임 살포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마전동 김재인씨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장기간 누워있으면서도 과중한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의 어려움까지 느끼고 있는 것을 특별위로금 및 자녀장학금 640천원 지원과 옥포대우병원장과 사차례 협의 끝에 시술비 (2,000만원)전액을 병원부담으로 현재 수술 준비중에 있는 등 영세도민의 어려움을 함께함으로써 지역 소속감에 따른 애착심 고취로 함께사는 사회 분위기조성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영세도민 밀집지구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립기반을 키워 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막노동자, 행상, 노점상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영세민을 위하여 취로사업을 확대하고 생업 자금의 융자 대상자를 폭넓게 수용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를 통하여 불우계층 돕기 적극 추진과 사랑의 손잡기 전개등으로 이들을 위로 격려하여 삶의 용기와 힘을 심어주어 따스한 온정이 넘치는 화합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자, 모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대비한 노령자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1,378명이며 그중에서 특히 생계가 곤란한 생활보호적 차원에서 매월 1인당 쌀 10키로, 보리 5키로그람, 연료비 12,300원, 부식비 16,500원, 월동연탄비 6,150원을 지급하여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70세이상 노인 65명에 대해서는 월 10,000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월 15매씩 경로승차권을 교부하여 노인 교통비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무연고 노인 12명에 대해서 생일 격려금으로 1인당 50,000원씩 6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장승포지지회 에 대하여도 연 500만원의 운영비 지급과 함께 예절학습당 운영비 12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200만원,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비 200만원 지원으로 겨울과 관계없이 연중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휴식시설인 경로당 14개소에 대하여는 개소당 난방연료비 50,000원과 운영비 36,000원을 지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데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는 7세대 16명의 소년소녀가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활실태로는 어린 학생과 할머니등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전원 생활보호 1종(거택보호 대상자)으로 책정하여 매월 연료비, 부식비, 구호양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월동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학용품비, 교통비조로 91하반기 소년소녀가장세데 보호비 1,054,000원을 지급하여 동질기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유지, 기관단체장 16명과 1:1 자매결연을 통하여 1인당 월 10,000원 정도의 지원으로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시의 아동위원 12명을 통한 간담회 개최와 가정방문 대화등을 통하여 훈훈한 월동기를 보내면서 밝고 건강하며 의지가 굳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저소득 모자세대가 84세대 257명이 있습니다. 이중 특히 생계가 곤란한 51세대 168명에 대하여 시에서는 특별히 자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1세대에 대하여는 공무원 및 독지가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 6명에 대한 취업알선,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및 학용품비 23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세자금 및 기술 취득비를 420만원 지원하여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월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 모자세대1세대에 대하여 전세자금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4명을 대상으로 자녀 학비도 116만8천원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 결연된 10세대에 대하여도 전원 결연이 되도록 할 것이며 부녀 상담원을 통한 가정방문 대화와 생활 상담으로 자립심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제전문대학을 이용한 주부대학을 개설하여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는 관내 지역유지, 기관단체장 및 공무원들과 소년가장세데 무연고노인, 저소득 모자세대주와의 사랑의 손잡기운동을 전개하여 이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펴 자립기반의 의지를 가지도록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자들의 현황을 보면 공무원 18명, 기관단체장 11명, 일반인 21명으로 소년가장세대 12명, 불우노인 37명, 저소득 모자세대 16명, 총 65명에 대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간부공무원, 독지가, 사회단체장들이 저소득 모자세대 41세대에 대하여 생계보조금으로 월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가장 7세대에 대하여도 후원자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생활 고충 청취 및 진학상담등 지원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 각종 자생단체에 대하여도 결연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종길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시에서 보조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단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봉사단체인 jc라든가 로타리 라이온스 이런 단체는 자신들이 사회단체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문화원, 노인회, 일반 봉사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상 갖는 계산된 걸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 수시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단체로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단체의 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사단체 영역은 봉사단체를 가지고 있는 jc도 봉사단체이고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을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업무를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료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조도 보조지만은 영세도민은 물론이고 우리시 많은 시민에게 해당되는 연탄의 원활한 공급하고 지역의 구조 때문에 연탄값 인상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무시 지역에 있는 연탄공장이 91년도 폐지 계획에 있다가 이것이 어떤 내용의 경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 4월경에 폐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충무에 있는 연탄공장이 폐업할 경우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마산권이나 진주권에서 수송해와야 되는 이러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수송지역이 멀어지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옆집에서 빌려쓰는 불편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나 아니면 연탄값 가격 인상요인등 배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우리 사회과에서는 검토해보았느냐 하는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에 연탄공장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충무 통영군청앞에 있는 연탄공장이 사등면 사곡 사근마을인가에 오도록 되어 있었으나 거제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연탄공장이 신아조선소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탄이 충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탄 수급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과 연료비를 지원해줄 때 연탄지급이 아니고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영세민들의 생계 연료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자체는 연탄이 폐지가 되었을 때 그 사항을 산업과에서 계획을 한번 거론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지금현재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항 차후 산업과의 계획설든가 모든 사항을 참조해서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벼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게서 모든 업무에 다 알고 계신다고 보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애광원외 1개소에 위탁이 되어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별 현황을 알고 싶고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보면 시설보호와 비시설보호자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보호시에 보호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자금현황과 독지가나 단체장 여러분들의 격려금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령별 현황과 장애자 건강진단 시설보호, 위탁금, 독지가 격려금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사항으로 현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보호로 시비가 국비의 10%정도 해당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애광원, 성지원, 민들레집 3곳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예산편성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능포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시설 대책과 영업비 택시 단속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 대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김봉주의원의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옥수동 시외버스 정류장은 경원여객외 4개 시외버스 회사가 공동으로 능포동 688-1번지 일대에 3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임대받아 임시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류장법에 의한 합법적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시설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 주차장 규모의 임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류장 이전에 대한 행정지도사항으로는 금번 시행중에 있는 장승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수차례 걸쳐 기히 면허를 받은 경원여객등 운전회사와 협의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실태 이용객 유지관리면을 따졌을 때 정류장운영 경영수익상 문제점을 들어 시의 방침에 응하지 않아 결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자동차정류장 시설 장소결정은 시장, 군수 고유권한 사항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곳에 선정결정함으로써 이행이 가능함으로 도지사에 업무보고등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자동차 정류장 시설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하며 면적은 최소 1,500-2,000평 소요됨으로 사전 장소 지정함으로 인한 시설 유치에 문제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정치 못하면 금후 계속하여 차량회사와 협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시설사업 희망자나 공동시설 문제는 교통부로부터 시설 인가를 받은 차량회사와 협의 정비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 공동 설치도 가능합니다. 저희 지역은 통과교통 지역이 아니고 인구 5만의 소도시 종점 주차장으로 정류장시설 유치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현실을 의원님께서는 이해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의한 영업용 택시요금과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드리면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부당요금청구, 합승 및 호객행위등입니다. 이 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업관할 구역이 좁고 적은 인구로 택시 이용율이 저조하여 영업용 택시인구가 대당 376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택시인구가 줄었습니다. 시운행 등록차량이 3,028대로서 16명당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전체인구의 25%가 대우조선에 근무하므로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은 도로사정이 국도 14호선을 위주로한 외선도로이므로 장기간 손님 대기하여 공차율이 높습니다. 또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비된 요금 체계가 된겠습니다. 시개청 3년이 되었지만 경기침체와 지역적인 특수여건상 업체와 운전자의 수입금 악화로 미터 요금이 완전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법규 위반자를 단속, 과징금부과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단속에 대한 감정만 팽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과 시민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2일 미터요금정착을 위한 운전업체, 시민관의 협의도 가졌습니다만 92년도에는 미터요금이 정착되도록 개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주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봉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해당 내용이 아니신데 질문하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내용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조건이 부적합하다, 경영실태 등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업체협의가 안되었을 때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 이런 문제를 묻고 싶고 시행하려는 계획에 대한 추진력의 동의가 좀 약한 것 아니냐 세 번째로 적절한 부지가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나 어떤 의원이 지역실정 맞도록 해가지고 부지확보를 해주면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택시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인구가 적다, 이용율이 적다, 택시 이용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자가용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회사택시나 개인택시가 증차계획이 몇 대나 되는가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사택시는 몇 대, 개인택시는 몇 대, 그리고 이 증차계획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적다, 이용율이 적다, 이용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했을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금년 91년도 하반기나 92년 계획이 있다면 증차를 일시 장승포시에서는 중지할 수 없느냐, 그것을 중지해 가지고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를 늘리지 않고 사업부를 보호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택시만 자꾸 증차된다고 받아가지고 증차만 시킬 것이 아니고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택시 증차를 중지해서 사업주를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 정류장설치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역적으로 많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정류장법에 의한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운전법에 의한 노선인가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전업체가 지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노선인가를 받은 외에 다른 운전업체를 유치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노선인가를 받은 후에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되어져야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은 상가계통 도시가 아니고 종점인 도시가 되다보니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급성을 안가지고 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익이라든가 손해를 계산 안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운전회사가 안한다하면 경영차원에서 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재정으로서 그것부터 우선해가지고 시설을 해나가면 적자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어렵다 그래서 운전업체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쳐지면 두 가지 사업지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 주어야 되고 또 추진의지가 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발적인 문제 사항들이 많이 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으나 연구는 많이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부지확보를 먼저해주면 선정이 가능하냐 그것은 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것은 도로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적지에 선정을 해야지 아무 지역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땅이 없으면 “여기라도 하자” 한다해서 장기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 지역에다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 주차장이 되려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해서 시설이 늦게 유치되어지므로 해서 땅값만 부치기고 보면 그 시설자체를 유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늦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설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의원,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지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부당요금 받는 것이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마냥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증차계획이 얼마 되었으면 앞으로 증차를 중지시켜가지고 회사도 손해를 안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22일날 저희들이 미터요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전업체하고 시민관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운전업체가 바라는 문제점 그것을 시가지외에는 그렇게 하되 인구가 작은 저희들이 관내는 주행요금을 받는데 빈차로 돌아오는 요금은 미터기사용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할증율은 덕포, 오지에 있는 시가지 외에서 미터기로 하고 할증료를 좀 붙여 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시민관의 대화 때 개선할 점은 개선해갖고 92년부터 좀 무리하더라도 시 개청된 지 3년이 되었으니까 법에 맞도록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차계획하고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미터기에 대해서 시장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터 요금이 1천원 나왔으며 25%는 시장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사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을 25%나 20%나 전문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시장 재량권이 20%나 25%가 된다고 하는 기사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기사들이 미터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미터제가 도입이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기본요금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지로 되어 있는 장승포시권에서는 할증료를 적용시킬 수 있는 시장 재량권이 없고 외지로 나가는 비포장도로에는 도로 사정이 나쁘고 오지 쪽에 있는 할증료를 붙일 수 있는 시장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많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감하게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를 가져가지고 그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92년에는 미터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도시계획 하나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고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시설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분도 자동차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비차가 얼마 들어가고 갖춰야 될 기본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시가건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법상으로 허가를 안받고 임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지정을 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은 기준에 맞도록 조치가 되어져야 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사업부분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해가지고 운전회사와 절충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준다고 하면 되는데 약속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이 투자되므로 해가지고 그 차량들을 이용하는 운전업체로서 그만한 부담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졌을 대 가능하되 시설 해놓고 운전회사가 안들어온다 하면 말만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고시되어 있고 상업지역이라 해놓으면 그 주변의 지가라든가 모든 변형적 상황을 만들어주지 실질적인 우리가 바램은 그 자동차 정류장 시설유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우조선 샌딩샵 분진공해대책 추진상황과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님의 대우조선 샌딩샵 분진공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의 샌딩샵 먼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추진상황으로서 첫째 도장공장 집폐기 2개의 백휠터 200개를 91년 8월5일부터 8월15일 교체 완료하였고 둘 때 노후된 집폐설비 2개를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설비로 교체 작업중에 있어 12월15일경 완료 예정이므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샌딩작업시 비산하는 분진을 최대한 제거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작업시 비산하는 페인팅분진의 예방대책으로는 첫째 옥외에서 페인틴 작업을 실시하던 것을 옥내에서 할 수 있는 옥내 대형 작업장인 블록셀트를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7개동(3,185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91년 11월1일부터 터파기등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대형구조물 설치공사인 관계로 92년 5월말 완공계획으로 있고 상기 보완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조치사항으로는 비산분진공해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부산지방환경청에 통보하고(91.10.7) 아울러 대우조선에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을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직접 현장확인결과 개선명령의 조치를 위하는등 대우조선의 샌딩삽 및 페인팅 분진으로 인한 공해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현장확인 검토를 통한 문제점 개선등으로 공해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 옥포항 매립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에 관한 도영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의 폐기물 1일 발생량은 40톤으로서 그중 30톤이 처리되는데 자가처리가 10톤, 위탁처리가 20톤이고 미처리량이 10톤이며 따라서 현재까지 미처리되어 적체되고 있는 량이 4,000천톤임. 경남지역의 극심한 매립지 부족난으로 울산소재(주)유성등에 톤당 8만3천원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적체된 폐기물을 포함하여 연간 약 6억원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우조선에서는 89년 5월의 당초 매립계획인 옥포항 매립에 있어 선박기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할 면적 24,884제곱미터중에서 20,858제곱미터를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조성한 후 다시 선박기자재 야적장으로 활요할 목적으로 국가 공업단지 실시계획변경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매립지 조성에 따른 폐기물 종류처리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미개정되어 현재로소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확정이 되면 대우조선공업(주)에서 그에 적합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산컨대 매립해야할 폐기물의 종류로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 고철부스러기, 분진류, 카파스라그등이 될것이며 처리방법은 위생적 매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침출수처리시설도 설치햇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산업체 자체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92년도에는 자체 매립지를 확보토록 권장하고 93년부터는 자체 매립지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님의 질문인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배출시설 관장업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곳으로서 세차장6, 정비공장1, 운전업2, 사진관2, 목욕탕 14, 건물난방 3곳이며 수질은 11, 대기는 17곳입니다. 그리고 1일 배수량은 15제곱미터입니다. 부산지방환경청 배출시설 관장업소는 총 20개로서 개우조선공업(주)17, 대우병원2, 청해식품 1개소입니다. 대우조선 1일 폐수배출량은 190제곱미터, 대우병원 1일 폐수 배출량은 3제곱미터, 청해식품 1일 폐수 배출량은 5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생활오수 발생량을 살펴보면 1일 12,140제곱미터, 장승포 마전지구 2,720제곱미터, 능포 3,320제곱미터, 아주 1,260제곱미터, 옥포 1.2동 4,84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 및 대책으로는 첫째 폐수 배출업체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으로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케하여 배출 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고 있으며 폐윤활유는 적정 보관하여 월 1회 김해시 대유정유공업에 위탁처리하므로 수질오염 예방을 하고 있도 둘째 사진관에서 발생하는 현상 및 정착폐액은 전량을 경남 양산군소재 은성산업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원심력 집진시설 및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등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넷째 또한 자동차 매연에 대하여는 금번 150대 단속실시로 매연 기준초과차량 4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동법기가에 고발하는등 강력하게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생활오수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은 1996년에 1단계로 옥포지구내 2001년 2단계로 마전지구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게획이며 설치완료시까지는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가정 간이침전조설치 권장 및 오수 정화 시설과 분뇨정화조에 대한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케함으로써 내륙 오수원을 저감케하여 연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오염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 확보된 3회 추가예산으로 공해단속차량자동차,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소음측정기등 환경오염측정 및 감시장비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여섯째 공해배출업소의 위법행위는 국민 생활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생활을 안정시킥시 위하여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사동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벌과 동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말고 깨끗한 환경 보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샌딩샵 분진에 대해서 17번의 시정 통보를 내었다고 하는데 17번을 대우측에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개선명령을 하고난 다음에 어느정도 개선을 했는지,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는가, 조금전에 30억을 투자하고 무엇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나열해서 시설개선해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속하는 것인가,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시민의 아주에 사는 피해를 받은 시민이 직접 상당히 나아졌다는 여론들이 들려오는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산업쓰레기가 40톤이 나오는데 하루에 40톤이 나오는 산업쓰레기를 자체 환경업소에서 20톤을 처리하고 10톤은 자체에서 10톤은 쌓여가고 있다. 쌓여가고 있는 것이 4천톤이 쌓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에 10톤이면 한달에 300촌이 쌓이고 4천톤 쌓이고 있는 하루에 10톤씩 불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남아도는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쓰레기를 적재해 놓은 부근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 연통에서 나오는 열기가 하얀 연기가 나오고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태우면 검은 연기가 나오고 그러한데 언제봐도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흰 연기는 물론 화학약을 넣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그 연기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는가 건강에 해치는 경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상의원님께서 분진공해에 대해서 시청에서 시정통보를 17번이나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 효과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때에 17번을 공문을 냈다는 말씀은 안드렸는데 와전이 된거 같습니다. 일단 시에서 한일은 시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17번 오발을 한 부분은 정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대우공단은 우리 시의 지도 감독을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잘 안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 있다는 그런 이유로 자주가서 시정사항을 지적하고 환경지청에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한 결과 효과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직원과 대동해서 대우조선은 모릅니다. 살짝 갔다왔는데 그때 펜팅샵을 3천8백15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철근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갖춰놨습니다.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쓰레기가 대우조선에서 40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30톤을 위탁처리가 되고 10톤은 처리가 안된다. 30톤 처리되는 것 중에서 20톤은 위탁처리가 되고 10톤은 자가처리가 된다. 이랬는데 계속 10톤이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을 하라 이렇게 의원님게서 말씀을 셨셧습니다. 미처리한 4천톤에 대해서 향후대책을 나름대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적체되고 있는 4천톤의 폐기물중에서는 여러 분석을 해보니까 제대로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해야될 작업이 우선에 직원을 동원해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해야 됩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태우고 불연성 쓰레기는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처리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우에서 톤당 8만3천원씩 주어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업자들도 매립지가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처리업자들이 매립지를 확보해 나가면 위탁 계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매립장의 평수는 6천3백평이 됩니다. 환경지청에서 매립장으로서 허가가 나게되면 4천톤은 무난하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좋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쇳가루분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걸보면 마을쪽으로 나와있는 배출구 12개를 방향을 좀 바꿔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도리 것이라고 보고 시 환경과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 12개소 배출구에서 흘러나오는 쇳가루 분진에 대한 설명자료를 조사해 놓았는지 해놓았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쇳가루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컵을 사무실내에 놓아두고 아침에 오면 쇳가루가 까맣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쇳가루 분진건에 대해서 샌딩장 배출구 12개가 있다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개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바닷가로 돌려서 마을에 샌딩분진이 안날라오든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임시회때 질의를 받고 대우조선 실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이것은 집진기시설 전체를 구조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시설변경이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구조변경을 해야하면 다시 새로 시설을 해야되는 입장이다. 새로 시설을 할려고 하면 노후화되어 있고 원시적인데 좀 발전적인 것을 새로 대처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건의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이었고 그 다음 12개 배출구에서 나오는 분진을 시청에서 관계요원이 나와서 사진기를 가지고 촬영을 해놨는가 촬영을 해놨으면 의원님이 볼 수 있도록 계기를 달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분진 날리는 것을 포착을 하려고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낮에보니까 분진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내려가보면서 안보이고 깨끗하고 새벽에도 안보이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재차 하셨는데 더욱 관심을 갖고 유념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에 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잘 먹혀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우조선도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정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못합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다녀와서 공문상으로 환경지청에다 통보를 해서 이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만은 대우조선에 가면 대우조선측에서 열심히 하려는 면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가 모인 장소에서 소각로가 있다는데 소각로안에서 태운 흰 연기가 인체에 해로운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살짝돌렸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시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구가 없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분석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샌딩샵이 2,3년전에 불이나서 전부 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후 개선을 할 때는 아주쪽으로 배출구를 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출구 분구는 젝다 생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잘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의 목적한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아파트 방치사유 미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아파트 옥포진흥국민주택 5층 방이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포진흥주택은 무허가아파트가 아니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되지 않은 미준공아파트입니다. 옥포동 555-4회 1필지에 위치해있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1984년 5월17일에 1984년 9월27일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5층 1동 30세대로 84년 당시 시공자는 서울소재 청우종합건설(주)로서 착공은 1985년 3월18일에 했습니다. 본건물에 따른 문제점 및 방치사유는 조합대표 장덕봉의 조합원구성 부실(정조합원 7명 비조합원 23명), 시공회사 타인의 먼허대여 시공사업과 공사비 조달 부실로 공사 미마무리 상태에서 조합장, 시공자 도피 및 부도로 미준공 상태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현 입주자들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자기 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새로이 조합대표 대우조선 항운조합원 윤석수 선정 및 실재입주자 명의변경을 90년 7월28일자 인가를 득하였으며 91년 11월8일 준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현재조사 및 내용검토한 바 오수정화조에 인입되는 전기시설의 미설치 소방법에 의한 완공절차 미이행으로 한전과 장승포 소방서에 전기시설과 소방시설을 준공, 검토 신청중에 있으므로 91년 12월2l일에는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한 91시정제안제 추진사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제안제 추진상황은 시민의 뜻에 바탕을 둔 진정한 민주시정을 실천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여망에 부응하는 시책을 발굴 92년 시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향은 전시민, 출향인사참여 유도로 우수시정 제안발굴과 우수제안선정 기상 및 92시정시책에 반영, 제안분야는 자유제안과 지도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 결정하며 홍보활동강화로 시민참여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안의 종류는 지정 및 자유제안으로 시행하며 지정제안으로는 활기찬 장승포 신도시 개발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며 제안자의 자격은 시관내 거주 시민 또는 단체 재외 출향인입니다. 제안자 접수처리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상 1명에게 100만원, 은상 1명 50만원, 장려상 1명 30만원을 지급하고 제안서 제출자 별도 시장선물 지급을 3천원 내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는 소관 실과에서 개선 발굴시켜 시정시책으로 추진, 채택된 제안은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게 됩니다. 제안제 시행에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실적은 39건 접수, 1건 채택, 91년 추진 실적 11월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망을 통한 홍보를 본청 및 동직원, 통반장에게 실시하였고 시장서한문을 1회, 1724명에서 발송하였는데 대상자는 기관단체, 출향인사, 지역유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웃소식지 게재홍보를 8월, 9월 에 걸쳐 2회 하였으며 유선방송 자막으로 8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23일간 방영하였고 각종 회의시 즉 금요일 및 통장회의시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조속한 검토 추진하여 12월16일까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심의 결과 우수시책은 12월말에 시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영만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장포괄사업비 집행기관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모두 3억원으로써 시장포괄사업비 1억5천만원, 동장포괄사업비 1개동당 2천5백만원씩 1억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는 동관내 다수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천만원이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동장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나눠드린 포괄사업비 집행상황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직접 집행한 사업은 아주동 하수구 정비에 1천4백만원, 파랑포해안 도로공사에 9백만원, 동장이 직접 집행한 사업은 아주1통 하수조정비에 2백만원, 아주2통 마을안길포장에 3백만원의 모두 4건에 불과하지만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시 포괄사업비 재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 총 12건2억6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포괄사업비를 삭감 주민 숙원사업으로 돌려 집행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여건상 모든 사업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시행될 때 조속한 기간내 주민의 숙원사업이 차질이 예상되는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건의받아 지역균형개발을 염두에 두어 완급을 가려 본청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및 사업 시행감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동장으로부터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업 즉 하수도 두껑, 파손도로부분, 하수구 준설등에 대하여 92년부터 일정금액을 전도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어 92년도의 포괄사업비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전동 공히 일정금액을 전도토록 하겠으며 그 외 포괄사업비는 시장포괄사업비와 합산하여 지역적 동별로 시민 숙원사업을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포괄사업비로 집행에는 공사에는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번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포괄사업비는 어느 한 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영만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동장포괄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답변해 주시고 92년도 동장포괄사업비는 시에서 일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동에 전도하여 집행토록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은 사업을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 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긴급수해복구에 대한 사항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적도 없고 대신 긴급수해복구라든가 긴급 수해장비에 대해서는 화재대책장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가를 해서 현재 수방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장비가 모자랄 때 긴급 구입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올 태풍피해때도 보관장비가 모자라서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시장포괄사업비와 동장포괄사업비가 올해는 5억 정도인데 5억을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을 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에 내용을 보면 거의 한 동에 5천만원씩 할당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유지하고 적절하게 시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운영 실태 및 보건소의료업무 부진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으로부터 질의받은 보건소 운영실태 및 보건소의료업 부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20일 착공 91년 7월18일 준공하였으면 91년 8월14일 경상남도 직제 규정에 따라 정원 18명을 승인받아서 91년 8월9일 행정요원 10명을 발령받았으며 업무로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각종 예방업무, 방역업무등을 집행하여 10월 현재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신고 및 등록 1,720명, 임산부 건강진단 106명, 선천성대사이상자검사 500명,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8,129명, 간염접종 14,000명, 일본뇌염 14,200명, 장티푸스 4,500명, 겨울철독감 예방접종 4,800명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3,000회이상 시전지역에 방역을 하였으며 일반의로는 전문직인 임상병리사, x-레이기, 간호사들의 채용에 있어 9월5일 도에 시험요구 하였으며 10월19일 도에서 시험을 시행하여 병리기사 1명, x-레이기사 1명, 한고사 5명의 합격자를 11월14일 통보받아 현재 경상남도 경찰청에 신원조회중에 있으며 전문직공무원의 임용에 따라 일반의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10월중에 지정 받았으며 운전면허 적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경상남도 경찰청에 9월 중순에 신청하여 현재 공고기간에 있어 경상남도 경찰청과 계속 협의하여 12월 중순경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과 동시 업무를 개시하겠으며 각종 신체검사 선원 신체검사등 또한 취급기관 항만청등과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전문직 직원이 채용 되는대로 일반의료 건강진단서 발급 및 간염검사, 성병검사, 혈청검사, 에이즈검사등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에 따른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는 경상남도 경찰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음과 동시 이것 또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와 보건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민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원조회가 마무리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쳐 늦어도 91년 12월15일경부터 정상적인 보건소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상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지연에 관하여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님께서 수해복구 지연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질문에 대답하기전에 우선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업무과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수해복구사업은 복구비 14억1천5백여원을 투자하여 도비 4건, 하천 2건, 상수도 2건, 소규모시설4건, 공공시설 2건등 총 14건에 8,486미터를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중에 12월5일 현재로 9건은 시공업자가 지정되어 시공중에 있거나 또는 시공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5건은 시공업자를 지정키 위해 입찰 준비중에 있어 시공업자가 지정 되는대로 속기 공사 착수하도록 해서 빠르게는 금년말까지 늦게는 내년 3월까지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송정고개국도 미포장으로 인하여 흙먼지가 발생하여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 학교에 고충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도 시장님으로부터 여러 수십차례 방안을 연구하라는 충고와 질책을 받았을 뿐아니라 많은 시민과언론인들로부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에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아스콘 사정이 좋지 않아 인근 고현에 있는 아스콘 생산 공장인 대주건영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은 전연 불가능한 실정이었고 레미콘 포장은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하려면 적어도 2주에서 3주이상의 양생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송정국도에는 레미콘포장은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할 수 없이 우선 흘먼지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수로원을 동원해서 하루에 몇차례 씩 물도 뿌려보기도 하였습니다만 도저히 충당키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비축되어 있는 수방자재인 공가마니를 물에 적셔서 도로에 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용을 해보니까 다소 효과는 있었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일동안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한상의원님게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토목직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와 설계인력부족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의 본연이 업무라고 하면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토목직공무원은 기술부서인 건설, 도시, 수도과에 고정배치되어 있고 맡은 업무도 분야별로 성질이 다르고 복잡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할 수 없는 각종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되고 공사에 수반되는 보상물건의 조사, 감정조정, 지급등의 보상업무와 각종 민원사항 처리는 물론이고 수시 현지 확인하여 현실에 맞는 설계의 변경과 시공중에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등 이후 헤아릴 수 없는 사항들을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토목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기술과 관계되는 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공무원이 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업무도 토목직공무원이 꼭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업무과 행정업무를 함께보는 것이 토목직공무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건설, 도시, 수도 기술 3개소의 토목직공무원은 현재 15명이 각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중 과장 3명, 계장 4명, 직원이 8명입니다. 지난 8월23일 태풍 글래디스 호가 있은 이후인 8월24일부터 현재까지 토목직공무원이 각종 교육이수차 교육원에 입교할 직원이 9명으로서 한사람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주일간 총 21주간 147일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므로서 수해복구공사의 조사측량설계는 물론 기타 업무추진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효율적으로 수해복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3개과의 토목직공무원들로 하여금 수해복구설계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지만 기타 일반 건설사업 및 맡은 업무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기동반에 편성된 토목직공무원의 자기의 기본업무를 전폐하고 수해복구사업 설계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토목직공무원이 수해복구사업 14건 이외에도 태풍이 있는 그 이후에 조사측량설계를 한 건수가22건이나되며 소소한 수선이나 보수공사까지 합친다면 250여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많던 적던간에 돈에다가 일을 맞추려고 하니까 최소한 1건당 2-3번이상 설계해야만이 1건의 공사가 설계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계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절기의 부실시공경우와 시공기술상 철저한 분석 운영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절기라고 보는 시간은 통상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 3개월간을 동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특히 조심해야될 공사의 종류가 많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콘크리트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동절기에도 공사를 중단할 정도의 추위는 거의 없을 뿐아니라 더욱이 시멘트를 배합할 때 자체에서 열이 일부 발생하여 다소 보온처리가 되며 콘크리트 타설후 별도의 보온처리를 하면 여간한 추위에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공 기술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만약을 위해서 수시로 기상을 청취해서 심한 추위가 예상되며 공사를 중단하는등 연결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예정가에 대한 낙찰비율이 99%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항 실상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직접 작성 봉인한후 입찰시에 집행관이 개봉하므로 약속부당공무원과 설계부당공무원은 예정가 가격을 전혀 알길이 없으며 다만 업자들이 여러차례 입찰에 응해옴으로써 대출 각시구의 절감율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착율도 1-2차 입찰서 제출시에는 입찰금액에 대부분 예정가격을 상회하고 3-4차에 걸쳐 여러번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최종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99%선에 이르나 우리시에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열악한 시 재정사정으 고려하여 타시군에 비해 예정가격을 낮추고 있으므로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율은 평균 94-95%선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공사의 하자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예정가격 85%미만의 저가 입찰은 배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공사업자의 담합응찰 방지대채과 착공계 제출후 공사착공 불이행시 법적인 조치사항과 앞으로 대응책을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전에 특정회사가 등록된 사업자들에게 사전에 담합을 주도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상 공사 발주기관에서는 담합방지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업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공계 제출 후 공사착공 불이행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공사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게 되어 공기내 완공치 못할시는 지연된 일수만큼 공사금액의 1/1,000의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도급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공시기간을 지연시켰을 경우에 한하고 시행청이 사정으로 인해서 즉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주요자재인 시멘트, 철근, 레미콘, 아스콘등 관급자재를 제때에 공급을 못해주거나 기타 사정으로 d니해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수해복구공사가 제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관급자재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착공계 제출 후 공사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기간내에 완벽하게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종길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동 529-1번지 수해에 침수지역의 공사에 대한 민간인 보상문제가 고물상 철거협약 고물상 철거를 하지 않으며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수해복구공사가 전체 몇%나 되었으며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지연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에 방공호 주변에 보상건이 3건입니다. 2건은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1건은 정창호씨로 그분은 보상비가 1천만원이 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식구들이 상당히 많고 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부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여간하면 보상비를 수령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행정쪽에 협조하려고 하지만 자기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방법도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고 계속 절충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보상을 수령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관계는 몇%추진했느냐 물었는데 지금현재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지금까지 전체 20% 정도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철거되는 집이 많이 있었는데 보상 관계가 상당히 많고 이래서 우선에 전량 보상을 않고 공사에 해당되는 물건만 보상을 하고 나면 공사하는데 자징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 해당되는 물건만 보상하도록 그러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을 위해 자기 과소관업무니까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시민이 바란다고 해서 빨리 안된다는 기술관계에 있어서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송정길 무너진 쪽에 4차선보다 넓은데 아스콘도 아스콘이지만 시멘트로 바르고 나면 일주일후가 지나야 차가 다닐 수 있다. 4차선 정도 넓이에 사고가 나 있는데 2차선 정도만 해놓고 그 외는 가마니를 깔아서 해가지고 일주일후에 마르고 나면 다른쪽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멘트가 잘 굳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답변이 불성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질무한 것이 시공 약속을 하고 입찰된 이후에 소요기간내에 빨리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느냐 확인해 봤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사기간에 공사만 하면되지 착공하는 것 까지 필요없고 착수를 늦게하면 할수록 공사비가 피해가 온다 공기에 못하면 벌금을 내게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공기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어떠한 관급자재가 어려운데 공사착공을 늦게해서 어려운 관급자재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간내 다하기 위해서 약속한 날에 착공하지 않고 미루어 두었다가 가령 20일이나 10일이나 지연되어서 한다면 그 공사는 불실할 수 있는 염려가 않되느냐 이래서 일정한 기간내 공사 착공하지 않고 미루어 왔다가 할 때는 서둘러 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지 묻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포장 가포장이지만 아스콘이 하는 것이 제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스콘 포장인데 당시상황으로 보아서 아스콘포장 안되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반반 갈라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로 레미콘 사정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시장님한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안되어서 시멘트포장도 적어도 하려면 15장정도 깔아서 차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반반 갈라서 한다손치더라고 한번 조금 잘못해가지고 차가 한번 지나고 나면 전체가 못쓰게되어집니다. 상당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도를 생각해서 대책을 연구보자 하는 뜻에서 시멘트포장을 안할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내에 마치면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방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공사장에 공사기간이 한달이나 그러면 업자가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관에서 방치를해두고 한달안에 마치면 안되겠느냐 그런시그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공사기간을 한달 두었지만은 그안에 마쳐질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촉구를 하고 한 업자가 장승포시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군, 충무시, 고성군 여러곳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일은 많이 떼어있고 사실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시청에서 촉구도합니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기내에 마치는 것이 안되겠느냐 착공한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셀마 태풍시에 아주 내곡천, 준용하천을 비롯해서 저 깊은 골짜기 내곡촌일대를 보면 침수가 되고 유실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대책에 포합되어서 설계를 하였는지 알고 싶고 설계를 그렇게 했다면 금년도 수해복구작업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셀마때 피해를 본 유실사업에 있어서는 정비를 하되 지적도상에 있는 그대로 할 것인지 복구작업을 할 것인지 유실된 그 부분만 할 것인지 알고 싶고 내곡에 교량 하나 무너져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셀마이전, 셀마때 금번 수해때 계속되는 수해피해를 입어온 토지 550여평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전답도 하천이 되어있고 하천은 자갈 모래가 쌓여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작업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셀마때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원복구를 하지 못했고 글래디스때는 상당한 피해가 많아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데 내곡천에도 일부 소하천이 유실되어가지고 복구비가 확정이 되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제공은 일부 유실된 부분이나 유실직전에 있었던 부분과 위험한 부분도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교량부분에 유실되어 가지고 일반 농사가 일부 매몰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량은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되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조달청에 수차에 걸쳐 촉구를 하고 있는데 납품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가 매몰이 된 토지주가 매몰된 토지를 지원 사업비가 없지만은 주인이 치울려고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답변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은 공부상으로 하지 않고 현재 있는 하천을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홉분의 관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하여주신 내용중에서 향후대책을 보고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선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의원개별적 활동이 있겠으며 12월9일 오전 10시 시청상황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 회의 시간 늦지 않게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