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발언

오늘은 먼저 내무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조직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9명은 충원 가능한 임용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이 임용이 되면 결월은 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7명의 순수결원은 행정직이 세 사람, 토목직이 세 사람, 기타 기술직이 각 분야에 충원 어려운 그런 기술직만 남겠습니다. 기구조직은 저희들이 본청 2실 14과 49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보건소, 지도소, 면에는 3과와 49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9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입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위해서 추진체계를 새질서 새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의장님은 신철규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왔고, 특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해서 각 읍면마다 자율방범 지원위원회를 결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은 저희들 관내는 도시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합니다마는 그래도 심야 변태, 시간 외 영업 이런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정착이 될 때 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단속을 했고, 특히 단속에 적발된 과태료를 13,000,000원이나 부과를 해서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도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자율방법지원 활동은 연 900회 약 9,000,000원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사기앙양과 또 방범복 지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방범은 우리가 스스로 맡자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자율방법 대원들이 스스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범군민 자율실천운동전개는 219개 단체 소집단에서 이제 스스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년의 지방화 시대의 완벽한 대비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저희들은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또 사회에서 많은 동참을 해서 이제 선거분위기가 공명선거로 정착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민주의식 제도입니다. 민주의식 제도를 위해서 군정과 읍면정 보고를 계속해서 했으며, 직능단체 간담회를 22회를 개최해서 군정에 참여를 유도를 했고, 각종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민원 수념 평가 보고회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반상회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100일 운동 추진입니다. 이 친절봉사 100일 운동은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00일동안합니다만 우리는 이 100일에 그치지 않고 연중 365일 전 공직자가 친절봉사하는 그런 자세로서 지금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역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군에 담당자가 또는 군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을 소홀히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든가 또는 여론이 있을 때 의회에서 채찍질 해주시고 이것을 저희들에게 연락주시면 우리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제복을 입어라, 유니폼을 입어라 해서 남자 직원과 여자직원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친절봉사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양양입니다. 자녀장학금을 이장 정수의 15% 이상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91년도에는 21명에 대해서 6,000,000원을 지원을 했고, 특히 이장들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그 노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26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과, 또 219마을 전 이장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철저한 지역안정대책입니다. 지역안정대책은 집단민원의 능동적 대책입니다. 관내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 행정에서 사전에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집단민원이 행동으로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주민을 설득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행정은 모든 것이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도 장비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도 많은 장비를 보급을 해서 옛날에 많이 걸리던 시간과 예산과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또 신속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개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1년도에도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92년도에도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제2차 연도의 과제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주코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천 운동으로 추진하고, 내실있는 추진으로 새질서 새생활이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먼저 호화, 사치, 낭비 추방, 공중도덕과 질서 확립, 비능률·비합리적인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범죄와의 전쟁 지속 강화 추진해 나갈 것이며, 범사회적 실천분위기를 확산해서 정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체계를 재구축 점검해서 확대실시하고 또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서 이제 법을 어기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1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율방범 지원활동을 강화해서 민간인 자생 단체가 앞장서서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한 단체, 한 등록 실천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 관내는 소집단이 32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집단 320여개가 한 등록씩만 실천하더라도 우리 거제는 이제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공명선거 실시 풍토 조성입니다. 올해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또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은 국가사업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까닭에 저희 지방청에서도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지역안정대책입니다. `91년도와 마찬가지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집단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을 어겨 가면서 집단화하는 경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범법자가 있을 때는 치안부서와 협조를 해서 강력한 규제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관내에는 `92년도에 집단민원의 발생이 한건도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우리 군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경찰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민주봉사 자세 확립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가 이제 정말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소양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의 내부기강 확립과 또 화합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체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환경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양양 진작면에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양양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제도화입니다.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우리 600여 공무원이 어떤 특정한 사항을 해가지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과의 대화 실시입니다. 600여 공무원들이 자기 개별적으로 고정이 있을 것이며, 직장 생활에서도 고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정식 군수님 오신 이후에 7급 이하 공무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 집단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고정을 들어서 사전에 이것을 해결해 줌으로서 우리 내부적인 인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봉사자인 까닭에 대민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대 혁신을 가져서 `91년보다도 `92년도에는 정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고생한다. 참 많이 나아졌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화 사업입니다. 제가 `91년도 실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모든 것이 각종 행사 사무가 전산화되고 급속화되는 이런 마당에 `92년도에도 전산기기를 많이 보급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92년도에 이런 장비 확보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의원님들 많은 배려 있으시기라면서 특히 내무 행정 분야가 적으로 어떤 특정한 건설사업 같이 그런 물량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의 대한 어떤 사랑의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서 내무행정이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랍니다. `91년도 업무실적과 `92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출 예산 내무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에서 총 1,034,000,000원인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정원 600명에 대해서 기본 급여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결원은 감안을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는 정원에 대해서 급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금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총 급여예산액의 1000분의 55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제외하고 본청에 564명분의 연금부담금 1000분의 55를 292,000,000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사항은 연금관리 공단에서 납부고지가 늘 옵니다. 그 고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분야 기본적으로 감사활동 기본 여비를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가 `91년과 `92년도에 저희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주민으로부터 이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신적인 교육과 또 감찰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요원이 3명이 있는데 저까지 포함하면 4명입니다. 4명이 읍면감사 또 확인을 위해서 평소에 출장, 각 읍면마다 정기 감사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요원들이 이제 읍면에 가서 대접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감사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공직기강이 바로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물론 더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적정선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치서 유인물입니다. 13개 읍면 일반감사, 종합감사 이렇게 해서 13번에 걸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정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대가 1,950,000원 또 경상사업비로서 감사부당 공무원 정보비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월23,000원씩입니다. 그래서 4명에 12월 1,100,000원이 되었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추진 사전 활동비입니다. 물론 기본여비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활동비, 정보비 성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점은 우리가 이 사전활동에 그 내용을 어디에다 쓰는 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적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62페이지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분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무과 분야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에 총원 27명입니다. 급여와 상여금, 청경보수, 정액수당 저희들이 부속실과 타자수 이렇게 일용인부 3명 인건비가 2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분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다라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월 50,000원 내지 80,000원, 그다음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1년에 2번), 연가보상금 이것은 1년에 연가를 10일 내지 20일 가야할 건데 가지 않았을 때 가지 않는 일수만큼 보상을 주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 분야에 62,000,000원 이것은 내무과 총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입니다.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이렇게 해서 기관 운영비 35,000,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 통신계에 싸이카가 1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170,000원, 그리고 내무과 전체 관서당 경비 이것은 기본입니다. 해서 전 실과를 등급으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71,000,000원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정문에 수위가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제복과 용품, 직원 월액여비 이것은 한 달에 50,000원씩입니다. 공무원 교양을 위해서 월간지를 지방행정지와 재정지 또 지방자치지 등 월간지를 구독을 합니다. 5종에 400부를 지금 구독을 하는데 7,000,000원, 비밀취급입니다마는 이 충무계획서 유인을 하는데 1년에 충무계획서를 변경을 시킵니다. 그 유인물대 1,200,000원, 부속실 및 연금 의보업무 일용인부입니다. 저희 내무과에 보조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합니다. 2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250,000원 정도 보고 그래서 5,000,000원, 이것은 우리 관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자기가 실제로 노력을 해서 지금 잡비를 벌어가지고 학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석 2조의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정 보험입니다. 이것은 1인당 3,000원씩인데 150명에 대해서 종전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 했습니다마는 번거롭고 해서 보험 회사에 3,000원만 주면 이년간 유효하도록 이렇게 보험증권으로서 대체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주민으로부터 재정보증서에 도장을 찍어달라, 또 재산증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오래전부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교환실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복 유니폼입니다. 상황실 근무자 및 직장행사 참석자 급식 1년에 우리가 상황실 근무를 많이 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해서도 상황실 근무, 또 퇴폐단속, 거리질서, 여러 가지 경제분야 이렇게 해서 상황실 근무를 많이 하는 상황실 근무를 하게 되면 밥이라도 먹여줘야 된다 해서 급식대가 있습니다. 내무행정 시책 추진 수용비입니다. 각종 홍보물을 연간 많이 설치합니다. 선전탑을 만든다든가, 플래카드를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홍보 유인물을 제작하는 이런 문제 또 저희들이 교육원에 가서 시·군 연수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연수대회 연구 논문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각종 회의를 할 때 명패를 마든다든가 입간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수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7,000,000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또 장기근속 및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올해는 못 갔는데 내년에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0쌍 정도로 부부간에 한번 보내주어야 사기진작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무원 사기진작 분야에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시책 추진 민간인 참석자 보상입니다. 각종 대회를 한다든가 결의대회를 할 때 군민들을 300명 400명 모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점심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15,000,000원, 당초예산에는 최소한의 작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지금 적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전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 6,850,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정이나 군정 보고 시 초청자 간담회 오찬 제공입니다. 200명으로 해서 5,000원씩 약 1,000,000원. 읍면정 보고시 참석자 중식제공입니다. 저희들 관내 13개 읍면에 1,000명을 보고 5,000,000원, 인사고시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에 71,000,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시험치는 경비이고, 또 우수공무원 시상품이고, 또 퇴직공무원 내년에 3명이 퇴직을 합니다. 남부와 부군수님 또 보건소에 1명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념품과 일용인부가 본청만 9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줍니다. 10명이 내년에 퇴직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오래된 사람은 2,000,000원 정도 25,000,000원 이것은 퇴직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예산이 남게 됩니다. 일반 예산편성상에는 상용성 일용이 아니면 퇴직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30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꼭 퇴직금을 주도록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심사관계상 의정에 관계되는 사항만 대충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관련 없는 사항은 차기에 토론 시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59명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국고에서 무이자로 융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 이자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1년에 4천만원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왜 군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박봉에 자녀를 대학교까지 공부시킬려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무이자로 돈은 빌려주마. 그대신 이자는 지방청에서 그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군수가 물어라. 이렇게 해서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자분이 아니고 59명에 대해서 1,000,0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을 국고에서 우선 빌려주고 그돈은 국고에다 이자 없이 납부를 해라 하는 그런 대여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우선 국고에서 대여를 받고 또 대여금 이자 없이 받은 것을 국고에 도로 돈을 넣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이데요. 졸업하고 4년 이후부터 분할 상환을 합니다.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월급을 받을 때부터 상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공무원 제안제도 및 직장 취미클럽 시상은 900,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했다든가 탁구클럽, 테니스클럽 등의 그런 경상사업비가 900,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 기본경상비에 75,000,000원인데, 공무원 교육을 연간 250여명이 가는데 당초예산에는 250명분을 계상을 해서 60,000,000원과 공무원 교육비 부담금 이것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하는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0,000원 또 경상사업비로서 단기경력 공무원 자체 교육 1년에 한 번씩 처음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3박 4일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내년도에 60명을 보고 1,1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 관리입니다. 먼저 문서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8,800,000원입니다. 문서 체송원 여비 저희들이 도와 군간에 문서 체송원이 한사람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 여비를 4,500,000원, 군-읍면간 공문서 수송 수수료 지금 군과 읍면에는 문서 체송대를 삼화와 세일에 계약을 해서 연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800,000원 그리고 읍면과 본청 각과에 공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 2년 쓰게 되면 마모가 되어져서 새로 제작할 내년에 20개를 새로 만든다고 보고 8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문서관리용 표시제작입니다. 문서 관리를 위해서 보존이라든가 또 관리를 위해서 각종 표지를 많이 제작을 합니다. 여기에 1,000,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문서 수발용 이륜차 지금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서 체송에 고생을 하는데 내년에는 조그마한 50CC짜리 이륜차를 한 대 사서 뒤에다 문서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700,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입니다. 25,500,000원인데 이것은 거의 다 전산기품과 전화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대표전화 10대가 있습니다. 635-6001~10번까지 있는데 대표 전화 공공요금이 14,000,000원, 전신기품 시설장비 유지비 교환기, 전신타자, 전화기 등에 약 10,000,000원 그래서 2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29,000,000원인데 이것은 도와 군, 군과 읍면간 TTY 전신 타자기입니다. 읍면에 가면 전신타자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용지대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지금 이 용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수용비는 한정 없이 올려줄 수는 없고 해서 우선 기본적인 것만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각종 회선료 이것은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에 회선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통신료를 지급을 합니다. 각종 신고용 전화가 고발용 또 공보실, 지역경제과, 산업과에 8대가 있습니다. 이 전화요금이 4백만원 해서 공공요금은 26,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97,000,000원입니다. 전화기 소독과 전화번호부 제작 또 상황관리를 위한 전국 통신망 구축장비 내년에 5종을 새로 구축을 합니다. 또 읍면 주민관리 잔산기 무정전 전원장치 및 접지공사 내년도에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청 교환기 회선 증설 내선카드 구입 14대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직제신설에 따른 전화시설 및 전화기 구입 내년도에 3개소의 직제신설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전화기 구입 15,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기 구입 내년에 읍면에 컴퓨터 용량을 300에서 500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000원 요구를 했고, 일반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AT기 10대 내년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레이져 프린트기 이것을 읍면에 전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24,000,000원입니다. 다음 주민관리 전산용 예비 모뎀이라해서 3대 이것은 전국 온라인 3월 1일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청 모사전송기 군 일반 직통 팩스가 있습니다. 지금 교환실에 가면 팩스기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교환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인쇄전신 타자기 그러니까 텔렉스 이것이 군에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내년에는 새로 교체를 할까 하고 4,000,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전산기품 관계는 행정의 전산화와 신속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입니다. 관서운영비가 11,000,000원인데 주민관리 전산기품 유지 보수비입니다. 컴퓨터라든가 기타 전산기품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이것도 관련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보수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000,000원, 기본경상비 8,600,000원인데 주민관리 전산용 소모품 또 민원실내 각종 도서 구입, 민원발급 각종 제서식, 주민등록 발급 서식 및 재료 이렇게 해서 8,600,000원, 경상사업비 22,000,000원인데 민원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두어 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500,000원, 민원실 수족관 청소관리 지금 수족관은 우리 윤정관 의원께서 기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의 관리 유지비가 월 40,000원씩 해서 50,000원, 읍면 전산실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 4개소의 전산실을 완전히 환경을 개선해 줄까 해서 1천백만원, 주민등록 자동 접착기 지금은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접착기를 구입해서 주문등록 발급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5백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기본경상비가 22,000,000원인데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회보 제작이라든가 일지제작에 8백만원, 리ㆍ동장 자녀장학금 14,000,000원, 이장 정수의 15%에서 내년에는 32명에 대해서 1인당 450,000원 정도 지원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2백만원인데 읍면행정 실적 조사 우수기관 시상 이것은 4개 읍면에 연초에 군정보고 시 우수 읍면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입니다. 1억6천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선거를 대비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와 서로 지침에 맞춰서 계상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 지도입니다. 경상사업비가 3백만원인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중앙 및 지방교육 참가자 민간인 보상금을 약 7십만원, 건전생활 실천 결의대회 종사자 보상금 이것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0명을 보고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아교육입니다. 5천 5백만원인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유아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또 교직원 연수비라든가 이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은 또 인건비는 내무과에서 교육청으로 전도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모두 운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항목이 틀립니다. 일반부담도 있고, 가령 거기에 선생님 월급이 500,000원 같으면 몇 %는 후원에서 주고 유아급식도 학부형 부담이 몇%가 있고 저희들 부담이 몇 % 그 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교육차원에서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라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청이 빠졌는데 정부에서 교육운영제도를 바꾸어서 돈을 군에서 교육청에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안으로 하는데 교육차원에서 그 운영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학부형들이 모른다 하는 것은 저도 심의 하는데 위원으로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학부형 부담금 관계에 참여를 했는데 원에서 원장의 1년 운영계획을 전부 만들어서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님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형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 1년에 운영비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학부형들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에서 돈이 얼마 나가는데 우리가 부담을 얼마 할 것이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학부형들이 원선생 한 사람에게 월 20,000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내가 5,000원이나 10,000원 부담을 하고 정부서 10,000원이 나온다 자기들 부담이 없으면 관심이 없지만 자기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아원이냐 탁아소냐 하는 것은 지급의 구분이 내무과에서는 어린이 유아원에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탁아소에만 국비로서 또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중지원이 될 수 없고 만일 여기에 5개소에서 탁아소로 전환이 되어 버리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지원 안 해도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읍면 예산입니다. 양해해시기 부탁드리면서 읍면예산은 기획실에서 총괄로 보고를 했을 텐데, 대강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이것도 정액된 관서운영비가 되겠고, 그다음 기본경상비 직원의 여비라든가 진열관의 소모품, 이장 수당, 반장 수당 등 경상 기본 경비, 그다음 경상사업비에서 주민 관리 전산요원 비상 근무자 급식, 읍면 보조인부, 그분들의 수당, 또 특수업무 전담요원 정보비 이것은 세무담당 요원이라든가 심야 퇴폐업소 단속 요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에 대한 수당, 또 읍면정 추진 간담회 및 오·만찬, 또는 읍면정 수행하면서 면민들을 불러서 또 간담회 할 때의 급식비, 그다음에 76페이지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책상, 의자, 회의용 등 행정을 위해서 비품 구입, 읍면 단위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신현읍의 청사 지붕 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것, 동부면 전산실 신축, 사등면 성포 공동묘지 임도 개설, 전에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읍면예산에 조경사업이고, 연초면 청사 물탱크, 하청면 신동 쓰레기매립장 확장, 장목면 쓰레기장 옹벽공사 등 이렇게 급한 소규모 사업들을 읍면의 요구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새마을 사업입니다. 기본 경상비에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 운영 보조 13개소에 18,000,000원,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 운영 보조가 1천 8백만원, 이렇게 똑같이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억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준은 약 5억원 정도로 예산을 측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억2천5백만원인데 읍장이 6천만원 중에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면장이 기준이 5천만원인데 약 1억 8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출장소에 5백만원씩 해서 3개소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전체의 기준액은 5억 1천만원을 읍면장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50%도 못되는 2억2천5백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출장소에 5백만원씩 해서 3개소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전체의 기준액은 5억1천만원을 읍면장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50%도 못 되는 2억2천5백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 적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써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절감하고 알뜰하게 그렇게 운영해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반광수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위생업무를 맡고 계시는 김강호 계장님, 의료보호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보호계장 윤창규, 사회계 차석 여영공, 사회계장은 도에 회의에 참석하고 못 나왔습니다. 먼저 사회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결을 돕기 위해서 저희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리고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과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3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이고 현재 10명 부족인원 없습니다. 사회계는 사회과 소관 행정 종합 기획 조정 그리고 생활보호 및 구호 그다음에 노동단체 지도 육성 직업훈련, 이재민 대책 이것이 사회계 소관이고, 의료보장계는 의료보호업무 처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 감독, 지역의료보험료 징수와 독려 지원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는 환경위생업소 및 간이급수 시설 유지 관리, 식품 위생업소 관리 및 국민 식생활 지도 그리고 접객부 및 종업원의 등록 위생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은 지금 저희 관내에 7개 조합이 있습니다. 삼성조선은 원칙은 조합이 아닌 상태이지만 노동자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011명이고 조합원수는 2,730명입니다. 연도별 조합조직현황은 `87년 이전에 5개소, `89년도 2개소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시설 지정기관 현황은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원이 1개소, 의원 8개소,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가 9개소입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것이 지소인데 거제에는 지금 지소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3개소 여기에서 저희 의료보호, 지역의료보험 진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가구수는 2,678가구에 가구원수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1종이 1,352가구, 1종은 거택보호자로서 일단 입원이든지 외래든지 외래는 전액, 입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까지 저희가 일단 지급을 하고 본인부담분은 후에 분할 상환하는 그런 대상자가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임직원 현황으로서는 직제1부 3부 13개 지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출장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출장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임직원은 정원 32명이고 현재 30명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8명입니다. 이사 6명, 감사 2명, 그리고 지원 협의회가 13개 읍면지소에 2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적용 현황입니다. 총 세대는 24,594세대로서 인구는 94,785명이고, 적용 인구는 쉽게 말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해가지고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세대가 11,606가구에 42,014명입니다.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류 제조업체가 1개소 절임식품 4개소, 식용유지가 22개소, 병·통조림이 6개소, 건포류가 2개소, 도시락이 1개소 이것은 도시락 제조업체인데 일반 식당허가하고 별도로 주류가 12개소, 식용얼음이 1개소, 식품가공이 4개소, 조미식품이 2개소 그래서 총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이 494개소, 유흥음식점이 45개소, 과자점이 22개소, 다방이 102개소, 다방은 군민 1,000명당 1개 정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휴게실이 3개소 그래서 총 666개소입니다. 환경 접객업입니다. 숙박업이 37개소, 목욕장업이 17개소, 이용업이 41개소, 미용업이 101개소, 유기장업이 17개소 해서 총 2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총 314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5,428세대에 64,093명으로서 군민의 62%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과의 기본업무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총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택 보호자 생계보호가 1,079가구에 2,295명으로서 10억 7천 5백만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생계지원이 69가구 177명입니다. 이것은 법정보호자가 아닌 자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도우지 않으면 안 될 가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호적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종이 되어서 없다거나 또는 아주 불량아가 되어서 나가버리고 없다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지마는 현실적으로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가구가 바로 사실상 생계곤란자로서 구호양곡은 거택법정 보호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에 8억3천6백만원입니다. 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인원은 816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671명, 의료부조 대상자로서 145명 그래서 연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2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9백3십5만원입니다. 당초에 42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은 인원은 19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직업훈련을 받기 때문에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금 2천8백만원입니다. 융자를 받은 사람은 7명으로서 조건은 상환기간이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한도액은 4백만원이 되겠고, 이율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가 1,300만원이 나갔는데 융자실적은 3명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2년거치년 균분상환이고, 한도액은 5백만원까지이고 이율은 역시 연리 5%로서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입니다. 올해 취로사업은 46건에 73,000,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재원은 순수국비입니다. 취로인원은 1,367가구에 7,217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장애자 보장구를 교부받을 대상자가 12명으로서 의수족이 3명, 보청기 5명, 휠체어 5명, 보조기가 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의료비 지원한 것이 8백9십만원입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이 23명에 대해서 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단체가 저희 관내에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간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이재민 구호입니다. 금년도 2차례의 태풍, 폭우에 의해서 수해를 당한 이재민에 대해서 위로금 지원이 19세대 2천여만원 이것은 도단위와 중앙단위에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재민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 응급구호와 장기구호를 하게 됩니다. 109세대에 388명에 11,74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에 90세대에 대해서 2천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택복구비 특별지원 19세대에 14,500,000만원, 월동기 특별지원 19세대에 5백3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산업평화 정책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자 교육 8회에 11,672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담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개최 3회에 92명, 모범근로자 표창 12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삼성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조선의 복지시책으로서 근로자 주택을 공급 410세대하고, 근로자 해외연수도 올해 352명이 갔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환경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은 58개소는 점검하고 위반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3개소는 규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부정부량 식품 지도단속은 총 35건으로서 적발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불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계획은 560명에 480명이 실적입니다. 이것은 신규 영업주 120명, 기존업주 440명인데 신규영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되어 있고, 기존업주에 대해서는 연간 2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올해에 40개소에 대해서 간이 급수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매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불가능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실천입니다. 간담회가 8회에 374명, 그리고 심야 퇴폐영업단속은 우리가 식품, 환경, 그리고 전자 유기장 등 총 대상 879개소에 대해서 매일 심야 퇴폐 영업단속을 합니다. 그동안에 위반 적발된 건수가 65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고발 1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36건, 기타 경고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등 월동기 특별지원이 9천2백만원입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월동기 특별지원입니다. 1,072세대에 대해서 8천1백만원 이것은 순수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 63세대 160명 2백8십3만5천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수리비 지원 28세대 7,800,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보호를 하면서 또 일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택보호가 2,461명, 자활보호가 3,209명, 거택보호라고 하면은 생계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는 거택보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인데 지원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조자가 1,108 그래서 총 6,77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대상 2,461명에 대해서 연간 약 11억 4천 5백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억원이고, 도비·군비가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90%이고, 도비·군비가 약 1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액이 국비와 도비로서 지원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원기준은 양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곡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양곡 1인 월 10kg, 그리고 보리쌀은 2.5kg이 되겠습니다. 부식비는 가구주에 대해서는 1인 600원, 가구원에 대해서는 400원 연료비는 가구에 하루 41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의비는 생활보호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가구당 200,000원, 그리고 월동기 연료비 12월, 1월, 2월 3개월에 대해서 가구에 1일 1장씩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방법은 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에 의한 엄선을 하고, 신청에 의해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과 부식비는 매월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권장 지원입니다. 내년도 대상자는 47명 국비로서 3천5백8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훈련지원금이 1인당 20,000원이고 훈련수당이 월 20,000원, 훈련식비는 월 30,000원이 되겠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본인이 직업훈련을 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식구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 생계비가 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마치고 나오면은 직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기본경비 50,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집종을 중점 훈련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수료자에 대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훈련기관을 알선해서 현재까지 취업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취업훈련원에서 졸업을 하면은 바로 업체에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취업훈련을 마치고 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773명 지원액은 2억3천8백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중학생과 실업 고등학생으로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지원입니다. 제일 문제는 장학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90년 작년에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95년까지 최저 1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천만원씩 장학기금을 조성을 해서 1억원이 조성이 되면은 그 이자로서 저소득층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서 2천만원씩을 적립을 해서 이 장학제도는 `95년 이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 계획을 제시하자로서 `92년도 기금확보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한도액 5백만원까지 융자해줄 수 있고, 연리 5%,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읍면 또는 군에서 대상자 생활 상담을 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 융자를 해줍니다. 다음은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법적 요건에는 부적합하나, 특수한 사유로 사실상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실질적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자 150세대에 200명이고, 소요사업비는 2천7십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법적보호대상자는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월 백미 10kg으로 써 지원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조사 및 확정은 2월 달에 마치고 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마을 위로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은 사실상 생계곤란자다라고 판단이 될 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하고 직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는 그런 일을 사후관리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같은 군민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등록현황은 총 732명인데 그 내용은 지체장애자가 525명, 시각장애자가 41명, 청각·언어 장애자가 121명, 그리고 정신박약이 45명입니다. 이것 역시 본인들이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해가지고 읍면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100% 다 등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등록된 현황은 7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사업은 연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반상회를 통해서 장애인을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입니다. 교부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지체 및 청각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일반 장애인 중에서도 법적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교부 건수는 10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용은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그리고 흰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 2십만원이고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6월부터 실시해서 보장구를 교부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자활 보호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이며, 사업비가 123,000원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연 1인당 8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보호 2,3종대상자 중에서 중증장애 및 중복장애 23명에 대해서 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5백5십만원으로서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월 1인당 20,000원씩을 생계보조수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세민 이외의 월 소득 10만원 이하 사실상 생계곤란자로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취업정보센터 및 상담창구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중소 제조업체, 건설업종 등의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여성인력 등 유휴인력활용과 중·고령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기능을 `91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시군 취업정보센터 및 읍면동 취업상담 창구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 노동부 예규로서 지난 9월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취업정보센터를 비치해서 1명의 전담직원이 전담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각 지역 내의 직업정보 그리고 전국의 단위에서 필요한 직업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서와 전산망 및 전용전화를 설치할 것이고, 전용전화번호는 636-1919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도 취업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어 취업을 상담하는 자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중소제조업체, 건설업 분야의 인력을 쉽게 충원할 수 있다, 또 여성의 활동을 증대할 수 있으며 유휴인력의 산업인력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회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생활 환경정비 특별 취로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을 새생활 환경정비 운동과 병행 추진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변의 환경정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새생활 환경정비 특별취로사업이고, 대상사업은 하수구정비, 환경정비, 농로보수, 소하천정비, 도로 및 농로사업, 기타 영세민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5백만원이며 국비가 2천5백만원,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그리고 계절적 실업자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취로대상 세대가 1,990세대입니다. 내년에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취로사업을 할 경우에 세대당 약 60,000원 정도의 노임소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해서 폐품 재활용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23페이지 산업평화정착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특별한 노사분규가 없기 때문에 2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업무의 지원입니다. 지역의료보험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 체납 및 수진율 증가로 지역의료보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이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91년까지의 징수율은 92.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미수된 것이 `90, `91년도에도 받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징수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과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2,678가구에 1종이 1,352, 2종이 843, 의료부조 48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4천2백3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5%, 군비 5%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마는 달리 생각하면 의료보호 혜택을 정부로부터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90년도에 6억 5천 6백만원인데 `91년도에는 8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순수 국비로서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진료는 100, 무료이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진리기관 지정확대입니다. 현재 병·의원이 9개소, 보건기관이 23개소가 있는데 더 지정을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부담 경감 내용입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본인 부담률이 10%내지 13%로 인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9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분만 보호실시에 따른 자가분만비 지급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 11월부터 분만할 경우에도 자가에서 분만할 경우에 초산의 경우에 54,000원, 경산일 경우에는 5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기간의 제한은 365일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서 180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입원기간은 14일에서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대불금 수납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입원경우에 20%를 본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약 11,000,000원 정도이고 수납은 790,000원 아직까지 수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원래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대책으로는 제때에 독촉을 해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해서 다시 의료보호 기금으로 활용하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심야영업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일소입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과 같이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하루 단속을 안 나가도 그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노리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과 같습니다. 3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선, 위생종사원 교육, 정기 위생점검 실시, 시설개수 및 교육미필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는 강력한 위생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취로사업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우리 노동 부녀자들 어디에 가도 집에 없이 자기만 하겠다고 하면 노동할 수 있는데 그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취로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우나 삼성 어떤 일용 노동력에 가지 않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이 취로사업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경노무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에 10,000원 받고 일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민이나 자활보호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60세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을 한다면은 10,000원 정도 지급을 할 경우 일을 시키고 돈을 지급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일을 개량시킨다는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제가 용어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는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100%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또는 영세민도 이 의료보호대상자에 가능하는지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세민의 개념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영세민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1호, 자활보호자 2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월 생계지원을 하고 부식비도 주고, 의료도 입원이든지 외래든지 100%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2호라고 하는데 생계는 지원을 하지 않고 단 의료보호는 외래일 경우에는 100% 무료이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20%의 부담을 합니다. 그 대상자가 자활보호대상자 2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은 아닌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도시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아주 어렵게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행정에 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탁을 거의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만약에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험료 산출내역에 관한 것인데 저희 식구가 3명인데 보험료가 어찌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의료보험이라는 이 자체가 부조입니다. 그 의미가 의료부조입니다.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순수한 의료부조인데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기준이 재산, 소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가족이 5명이라 해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됩니다. 34페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련단체 자율정화 확대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위생업소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굳이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국민의 문화의 차원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단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입니다. 저들 사회과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있다면 취로사업과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1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작년 올해 40개소 하고, 92년에 4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5천5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3억 1천만원을 가지고 31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거제군내 이목댐과 구천댐의 양대 댐에 의해서 수도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 3억원여원이라는 돈을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억원을 투자를 한 지역이 내년이나 `93년도에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료이지요? `96년도가 되면 우리 군내 상수도 시설이 거의 가능하지요? 선정대상지역이 `91년도 이전까지는 상수도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에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47개소가 아직은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상수도가 보급될 지역에는 가능한 한 제외하고 상수도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시설이 안되 기 때문에 2~3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이급수시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물을 먹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는 간이급수가 비상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도 때에 따라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중단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간이급수시설은 하나의 비상용수로서 확보를 해 두고 있으면은 그것이 결코 불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런 개소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성포의 경우에 앞으로 상수도가 보급될 계획 지역입니다. 그러나 전망을 볼 때 4차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청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없으니까 상수도를 설치해달라고 해놓고 가운데 본선 묻어놓고 지선 2,300만원씩 내라면 우리는 기채낸 것 가지고 상수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억원이라는 돈을 군데군데 성포에 보급했다가 내년에 상수도 할려니까 본선은 놓았는데 30만원씩 지선에 넣을려니까 우리 지금 물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채 내어가지고 중복으로 이것은 우리 앞으로 시행하면서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앞으로 문화생활이 갈수록 발달되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상수도 이것도 원활히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저가 볼 때는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우리가 식수를 해결하고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주민이 62%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수도를 보급받는 사람은 38%가 되지요? 우리 사업비를 보면 물론 이것은 올해 사업비용이다. 이런 비유는 조금만 모순이 있는지 몰라도 저가 봤을 경우에는 3억원이고 상수도 사업은 15억 3천만원이 되지요? 그러고 지방채가 6억2천만원이 포함되지마는 38% 15억 3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간이상수도는 군민의 62%일 때 우리 군민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저 이야기는 앞으로 자꾸 상수도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도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이 사람들한테 철저히 사업을 관리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취로를 우선하기도 어렵고 구호를 우선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이것은 기준에 따른 경비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비 역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올해 저희들이 충혼탑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혼탑 관리비 3종에 대해서 이것도 공유 시설물을 관리 기준에 의해서 3종으로서 3백1십5만2천원, 그 내용은 충혼탑 도색에 1백만원, 시설유지관리에서 2백만원, 그리고 잔디관리 152,000원해서 3백1십5만2천원입니다. 이륜차 유지비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1대에 345,000원입니다. 경상사업비 현충일 행사경비입니다. 1회 3백6십8만원입니다. 기념품이 600,000원, 불우한 유족의 위문금이 780,000원, 행사 제물이 800,000원, 급식 1,500,000원 그래서 3,680,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우세대, 장애자, 보훈세대 위문 52명에 1,560,000원입니다. 보훈세대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의뢰가 옵니다. 명절 또는 보건의 달에 기념 위문을 합니다. 장애자의 잘 행사가 600,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단위로 해서 행사가 매년 1회 개최됩니다. 여기에 저희들 기본경비가 6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보다 3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3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사회과는 계가 많았는데 4월과 7월에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조정관리에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4백4십만원인데 내용은 기업체,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연 4회에 1백2십만원입니다. 1회에 3십만원씩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12명에 600,000원, 산업평화 대상행사 참가자 보상 20명 60,000원, 기타 노사업무 추진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의 경상사업비입니다. 생보자 신청서 및 안내서 연간 10,000매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1,000,000원, 거택구호양곡수송 선박임차 및 인부 1,596,000원입니다. 이것은 양곡수송에 따른 인부임이 1,196,000원이고, 선박임차 이것은 칠천도, 가조도가 되겠는데 여기에 400,000원해서 1,59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부조에 2백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생활보조금입니다. 변사체 매장 연간 10구 정도 변사체가 일어납니다. 그다음 행여걸인구호 우리 관청에 거의 매주 걸인이 들어옵니다.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여비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1,200,000원, 그다음에 직업훈련생 입교자 보상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교시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50명으로 잡고 1,500,000원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 150세대 200명으로 잡고 20,700,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여걸인 말고 영구걸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걸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 2,461명에 1,145,105,000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이것도 아까 기준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816명인데 세출예산에는 7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틀립니까?

아까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은 816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올해의 지원 실적이고 내년에 할 것은 군에서 이미 책정한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거제군에 이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만약의 경우에 변동이 되면은 도에서도 숫자에 맞추어서 도비, 국비를 더 지원해 줍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 보장구, 의료비, 학비 1,630,000원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대로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로 1억2천5백만원 이것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도의 시책으로서 국비가 20%, 도비·군비 합해서 8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경비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이 7천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5천만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까지 1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장학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기본경상비에서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공무원 군청직원 읍면 직원들의 보험 부담금 법적 2,3%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 경상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대책 홍보전단 500,000원, 심야퇴폐 변태영업 근절 홍보물 1,200,000원, 공동 급수 관리시설 인부임 3,450,000원, 심야 퇴폐업소 기동단속요원 정보비 18,000,000원 요원은 18명입니다. 요금안정 및 유해환경, 퇴폐업소 근절 관계자 간담회 640,000원, 부정불량식품 검사 유상 수거비 300,000원,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건물을 가지고 와서 심사의뢰를 합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이 최소 5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보고 1,000,000원입니다.

공동급수시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입니다.

심야퇴폐업소 기동단속요원 12명 이것은 공무원 외에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활동하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벌금제도를 전부 바꿔서 행정벌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벌금제도로 바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특수업무 수용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나가는 전담 단속공무원은 1일 10,000원 그다음에 동단위 지역 순찰공무원 1일 5,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월액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은 예를 들면 경찰, 민간인이 야간에 나오면 그분들한테 지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방범 활동하는 사람들이 순찰할 때에 그냥 있지 않고 얼마간의 격려금도 지급합니다. 그런 활동비로서 사용합니다. 벌금 과태료 제도를 하면은 과태료를 조금 물고 또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 제도를 행정벌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벌어들이는 저희 사회과는 쓰기만 하는 부서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저희들도 군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신숙조, 경리계장 반진한, 조사평가계장 서종도, 세외수입계장 조용국 이렇게 네분의 계장님이 계십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실적, `92년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92년도 예산안 설명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기구는 세정계, 경리계, 조사평가계, 세외수입계로서 4개의 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 전체 35명으로서 행정요원은 18명이고, 운전요원 18명이고 그래서 현원은 31명중 4명이 결원입니다. 31명중에서 행정요원 17명하고 운전요원 14명이 되겠으며 4명이 지금 현재 결원으로서 행정요원 1명과 운전원 3명이 지금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군 재무과에서 주요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무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세출예산에 대한 경리 및 용도업무, 그다음에 세외수입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공유재산이 5,230필지에 3,448,000평방미터이고, 국유재산은 4,896필지에 3,382,000평방미터로서 총 6,830,000여평을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는 총 45대입니다. 그중에서 군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7대이고, 읍면하고 사업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2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과에서 주요하게 가지고 있는 행정장비는 전산기기가 3대이고, 복사기 1대, 타자기 1대 이렇게 해서 전체 정수승인을 다받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첫째 세입전망으로서는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이래서 총 4종이 되는데 총 목표액이 18억 3천 4백만원이고, 연내 징수가능액이 34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망되어서 목표대비 약 190% 그러니까 90%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 신규건물이라든가 건축 증가, 그다음에 부동산의 거래신장 이런 경우로 봐서 도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군세는 주민세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이렇게 해서 10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이 10,158,000,000원 이렇게 해서 10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이 10,158,000,000원에서 11,783,000,000원이 징수되어서 102% 그러니까 2%정도 더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연말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가 담비소비세가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8,000,000원이 징수결함이 생길 전망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업체가 전체 130개 법인 및 개인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2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억9천9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당초에 2억6천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액보다도 3천9백만원을 더 추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사업입니다. 매각은 둔덕면 하둔 매립지를 포함해서 111필지 31,613평방미터로 `91년도 공시지가하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하고 현재 그 매매실제 가격을 토대로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당초계획이 10억9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9억7천6백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5,603필지에 5,254,000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군민에게 임대한 재산은 총 1,112필지를 근거를 해서 산출한 임대료는 2천5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군민에게 임대함으로 해서 군민의 불편도 해소해 주고 군수입에 기여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나머지 재산 그러니까 4,491필지 4,840,000평방미터는 아직까지 대부를 못해주고, 또 대부신청이 없어서 현재 관리 보존에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로서는 `92년도에 우리 군에서 징수해야 될 도세와 군세는 총 1백13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으중에서 도세는 32억3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76,6%가 신장되었습니다. 군세는 총 81억 5천만원으로서 재산세 등 8개 세목에서 57억 8천 2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3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중 49%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세계보건기구의 국민건강유지를 위한 금연운동 확산으로 해서 흡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91년도 담배소비세 감소와 또한 도축장이 `92년도에 고성으로 이전이 되어집니다. 당초 우리 군의 목적세인 소방시설세가 `92년도부터는 도 목적세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세액감소가 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세와 소방공동시설세 두 가지가 1억2천7백만원이 순수한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표의 자연 상승과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로 자동차세가 늘어나서 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는 실질적으로 3억 6천 3백만원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행정서비스 수수료와 도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증가로 해서 1억3천3백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이월금 감소로 해서 25억 5천만원이 감소되어서 `91년도에 비하면 49.6%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이월금 감소로 해서 25억 5천만원이 감소되어서 `91년도에 비하면 49.6%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91년도에는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20개 업체를 더 늘려서 150개 법인 및 개인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히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탈루된 세액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 해서 지방세 세입과 자진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8,038건에 대하여는 체납자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92년도에 개발을 해서 체납자를 관리함으로 해서 체납자의 주소와 재산추적에 전국 전산망을 이용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산처리로 절감되는 시간을 세수증대와 세무민원에 공개함으로 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서 총 3천7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차량과 노후차량을 바꿀 계획인데 신규 차는 의회의 전용 승용차이고, 대체차는 동부면, 장목면, 남부면, 노후차량을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조경사업과 국·공유재산과 경영수익사업개발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일반 세출 예산액 3백3십5억9천5백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8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정 예산안이 지금 현재 예산안 전체를 보면은 29.4%정도 자립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체 36명입니다. 그중에서 군에 13명, 읍면에서 23명입니다. 1인당 담당해야 될 세액은 3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업무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92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경기 침체 및 부동산, 또 지역경제 침체 등이 예상되는데 `92년도 세입목표가 26.4%가 증가되었고, 그중에서 도세가 17.6%, 군세가 9.5%가 되겠습니다. 세입목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세무담당 공무원 전체가 마음만 일치되어진다고 하면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로 임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금년도 총 57억8천1백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3억6천3백만원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3억3천만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감독하는 단위에서 또 내무부에서부터 각 시도별 지방세에 대한 목표가 책정이 되어져서 내려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주민세는 납세의무자들의 봉급인상이 내년에는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므로 봉급인상에 따른 주민세가 증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재산세 관계는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깊이 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5천4백만원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세정계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세법자체에서 세율이 바뀌어졌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작년도에 볼 때 월평균 120대 정도 증가가 되어진 걸로 봐서 1억2천4백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약 1억8천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공시지가가 재조정이 되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비해서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도 목적세로 전환이 되어지고, 사업소세는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1천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과년도 수입인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체납세 일소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군수님이 읍면장에게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금년도 폐쇄기까지 1억원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액을 3천9백만원 정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우리 거제에 땅을 사가지고 놀리고 있는 땅, 그 땅에 대한 공한지세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88년도에는 공한지세가 있었습니다. 즉 놀리고 있는 땅을 과세한다는 그 세를 도입했다가 `89년도에 토지과다보유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세목 자체도 어패가 있고, 세금도 잘 징수되지 않고 하니까 `90년 1월 1일부터 종합토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놀려놓고 있는 땅을 분리합산 과세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중과세제도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한지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종합토지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3억6천8백만원인데 5억7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자체세입을 올리고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을 세외수입 부문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5억7천2백만원이 줄었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듯이 저희 세무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문에서는 재산매각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정법상 어감상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불법매립지 그 부분을 건설부에서 일단 양성화시켜서 거제군에다 무상으로 양여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군 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게 되면은 70%는 국가에 지급되고 매각하는 수수료 30%만 군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무상으로 해서 거제군수 소유로 해서 양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100% 다 군수입이 되어집니다. 재정법상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게 되면 30%를 감해 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의 기한이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 매각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나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재산은 본인들이 토지지가가 높아서 못하겠다 차라리 사지 않고 임대를 하겠다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5억7천만원정도가 감소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약 4백만원 이것도 역시 `90년도 결산검사에서 왜 국·공유재산을 놀리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는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이 놀고 있는 땅은 거의 대부분이 토질이 박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는 이런 땅들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봤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임대도 역시 `91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용료인데 도로사용료도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장사용료는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사용료는 거제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당초에는 시장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서 현대화를 시켜 주십사하는 이런 건의도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 계획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피해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사용대부 조례에 의한 요율을 조금 높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원묘지 사용료는 약 4백만원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관공업소에 비해서 2천4백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환자들이 또 보건지소의 치과 진료수입이 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에서 6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원에 따른 증지수입도 있지마는 수렵장에서 증지수입을 제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렵장에서 수입증지수입을 2억8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징수액에 대한 30%를 교부금으로 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교부금은 하천·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자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계속해서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우 가지고 있는 돈은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되어야 정기예금으로서 이율이 높아지거든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8억8천8만원을 감액했는데 무상 양여받은 재산이 지금 거의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역시 일운면 청사관계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총 예산 요구액이 18억4천8백3십5만4천원입니다. `91년도에 비하면은 3억3천3백3십6만5천원이 적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에서 6억2천9백6십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는 지침에 의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6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무행정을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고지서, 각종용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경상사업비가 6천8백7십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는 8천5백만원, 기본경발생는 1천4백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의 기준액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지침에 의한 산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차량은 읍면에서 보험료를 냅니까?

읍면 차량의 보험료는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 물자 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500,000원, 경상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현재 우리가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재산관리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2천8백만원, 기본경상비 2천7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천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청사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는 청사관리하는데 필요한 감정수수료 또는 공유재산관리, 청사에 대한 공제회비, 재해복구비 이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청소인부들에 대한 기본 배려, 그리고 청사보일러 보조 및 의회 방송기자재 관리 인부를 1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개원을 하게 되면 방송기사가 없습니다. 없어서 운전기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보일러가 본청과 의회 청사와 두 군데가 있는데 보일러기사는 1명입니다. 한 사람이 두 곳을 관리하는 것이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사람 보조기사를 두어서 의회 개원을 하게 되면 방송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보일러기사와 보조를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명 더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1급관사 매입에 1억원, 일운면 청사 신축 계획에 평당 1백8십만원으로 3억6천만원, 신현읍 민원실 확장에 5천만원, 외포출장소에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회의실 증축에 4천만원, 가조출장소 조경 및 부대공사입니다. 가조출장소는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담장도 쌓아야 하고 그래도 관서건물인데 조경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의회청사 옥상 배기휀 및 공조기 보고시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옥상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주요한 기구를 두고 그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설계상 빠져 있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세외수입부분에서 세입을 많이 올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운면 청사 및 읍면청사 증축 시설부대비에 1천8백9십만원, 공공용지 확보 청사 주변 사유지 매입 5필지 63평에 1억원, 가조출장소 부지내 국유지 매입 179평방미터 1백7십9만원 이것은 가조출장소 부지를 확정하고 나니까 부지내에 국유지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 관서 건물이 건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페이지 기본경상비 라에 청사 정비회라고 1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제회비라고 해서 차입을 하는데 따른 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기체를 냅니다. 내기 전에 각 지방 청사는 건물숫자, 건물면적에 따라서 매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매년 적립을 하는 적립금이 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