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천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 먼저 지적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정계장 황정재, 행정직입니다. 지적계장 박종원 지적직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및 `92년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가능직 1명, 일용직 5명중에서 1명은 국비인데 내년에는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2페이지 `91년 업무실적을 토지현황부터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91. 11. 30일 현재 거제군 토지현황이 총 158,455필지이고 면적은 3억6천8백만평방미터입니다. 임야가 2억78천만 평방미터로서 73.6%를 차지합니다. 답이 4천5백만평방미터로서 12.2%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적법상에 지목종류가 24가이인데 거제군에 없는 것이 광천지, 철도용지, 운동장 앞으로 `92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체육용지로 바뀔 것이고, 유원지 이 4가지의 지목은 우리 거제군에 없습니다. 염전은 지금 현재 둔덕에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마는 17필지의 염전이 있는데 소유자가 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공부상에는 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읍면출장소별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면이 5천2백만평방미터로서 제일 넓습니다. 신현이 4천4백만 평방미터로서 두 번째이고, 하청 칠천을 합해서 2천8백만 평방미터인데 면적으로 봐서는 하청면이 제일 적습니다. 다음 5페이지 `91년 지적행정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우리가 당초 이것은 시한법입니다. `86. 5. 8일 제정해서 금년 말까지 5년3개월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기 전에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받아보니까 약 261필 정도 되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264필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공유자 2분의 1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 등기해주는 것인데 주로 보면 도시계획 지구 안에 기준 면적이 미달된다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도로에 법에 저촉되어 분할되지 않는 것, 사실상 두 사람 이상 등기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등기해 주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 도시계획지구 안에 주로 보면 신현, 일운, 거제가 해당됩니다. 도시계획 지구 안에 60평방미터 그 이하는 분할을 하지 못합니다. 대지가 약 12평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50평 정도 되고 또 한 사람은 12평 정도 되는데 분할이 불가능한 것을 법을 제정해가지고 특례로 자기 소유권은 농지가 아니고 대지니까 주소도 별도로 있어야 하고 위원장이 판사이고, 부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위원이 등기소장, 지적과장, 일반 신현에는 신현학, 거제는 박남정, 일운은 최일규 읍면장 이렇게 9명이 구성되어 처리하는데 법을 제정할 때 판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두 번을 합니다.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조서 해가지고 이것은 분할해도 좋다 하면 판사를 모셔와서 의결합니다. 좋다 하면은 측량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공고기간까지 1건 처리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측량 수수료를 `86년도 측량수수료를 적용하니까 1인당 12,5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 외에는 드는 것이 없고 등기는 전부 해 드립니다. 경지정리 확정측량을 213.9ha를 다 마쳤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하는데 약 2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352필지 약 7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민원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촉탁등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7백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민원인이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집합건물이 719매 이것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 나옵니다. `84년도 등기법 새로 제정되어서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여 아파트만큼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이 11,119필인데 1,100필 약 10%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시에 토지대장을 등록해 놓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8,000필 정도는 대개 하천, 구거, 도로이고 사실상 약 3,000필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은 2주간의 공고를 거쳐서 주소만 등록을 해주면 전에는 이러했습니다. 우리 대장상의 아무개하고 지적부상의 아무개하고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을 얻어서 보존등기합니다. 수수료가 약 2십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별도 지침을 정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줌으로 해서 민원이 법원에 가서 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에서 주소를 설정해주자 이래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해주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 검인계약 이것은 모든 부동산을 등기할려면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3,300필지, 지적측량검사 5,700필, 지적공부 정리 11,000필 이것은 분할, 지목변경, 합병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토지소유권 등기필 정리가 10월 말까지 9,800필정도 등기를 했습니다. 토지등급 연혁전수 대사는 우리가 `91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토지대장의 등급하고 전산입력된 등급을 대사를 하여서 다 마쳤습니다. 토지기록 전산전수 대사 155,000필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전부 토지대장과 전산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대사하여 잘못된 것은 수정했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이것은 320필인데 258필을 했습니다. 거제가 `72년도부터 건축허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준공을 하고 나서는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4,000여건을 조사해보니까 316필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지목 변경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258필지하고 남은 62필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하는 것은 거의 했는데, 측량 신청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62필에 대해서는 `92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서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토지등급수정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해야 됩니다. 122,000필인데 전산처리 다했습니다.

윤현수의원
토지소유권 9,890필지의 개인별 조서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야는 200평 이상 되는 것만 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읍면에서 과세대장 정리하고 군으로 회송해 줍니다. 부동산 검인계약은 전에는 관을 거치지 않고 본인들끼리 매각계약이 이루어져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마쳤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토지는 시장·군수에게 검인을 맡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대로 하고 우리가 조사할 것은 우리 공부하고 지번, 지목, 전소유자가 맞는지를 조사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서나 신고하는 것은 신고서 필증을 첨부해야 되고 전부 군에서 확인해야만 법무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신청하는 사람은 매도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외 법무사에 행정서사나 대리신청인데 대부분 거의 100%가 법무사에 등기신청하면 법무사가 작성해가지고 검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91년 지적민원처리 실적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금년에 14만 2천필을 처리했습니다. 검인계약이 3,300필, 소유권정리가 9,800필, 지적제증명이 102,000필, 도시계획확인원이 15,000필, 토지분할 7,000필, 지목변경 2,900필, 이것은 농로분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합병 349필, 수수료는 4천7백만원 정도의 증지가 소요됩니다. 하루 평균 민원실에 200명 정도의 민원이 옵니다. 거제군 전체의 90%이상이 우리 지적민원에 해당됩니다. `92년 계획입니다. 관계법 시행이전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 시행이전에 건축·개정·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실제토지 이용현황을 부합시켜서 지목변경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까 준공 후에 한 것과 법시행 이전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조사한 것이 577필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해서 연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조서대로 현지 조사를 해서 전필 이동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 증지붙이면 자동적으로 등기해서 등기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해 줍니다. 일부이동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토지분할신청토록 하여 지금 현재 이동된 부분에 한해서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기촉탁 및 통지는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등기촉탁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1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월 4번 정도로 등기소에 촉탁등기해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등기완료 후에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해주고, 과세부서통보,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자료로 활용합니다. 효과로서는 토지현황과 공부상 지목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등기촉탁은 토지소유자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읍면 및 지적부서에 출입하는 불편을 해소해 줍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신문이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87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지적부상의 소유자와 동일한 확정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2주일간 공고를 합니다. 처리기간이 2주일이고 최소한 3주일 넘게는 걸립니다. 관에서는 주소만 설정해 줍니다. 미등기는 주소가 없으니까 등기소에서는 지적부의 아무개하고 토지대장의 소유자하고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확정판결을 받는데 비용이 200,000원정도 듭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00필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개인에게 미등기 있는 것이 3,000필 정도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 50,000원 이상 능가하는 것은 우리가 도외측량으로는 불가능하나, 고려개발의 매립지는 수치 측량을 합니다. 일명 기계측량이고 하는데 수치측량 하나 하는데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92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적 총 예산이 1억6천2백9십7만4천원이 있는데 `91년도 당초예산이 142,197,000원이고 추경에서 146,677원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2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11%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약 10% 증가에 대해서입니다. 인건비가 7천4백2십1만원인데 급여가 34,231,000원, 상여금 16,545,000원, 정액수당 1천8백7십4만8천원, 지적인부임 4,686,000원 이렇게 해서 총 74,210,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 46,571,000원 중에서 복리후생비 22,592,000원, 기관운영비 2,460,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566,000원, 기타수당 4,654,000원 이렇게 해서 46,571,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 무전측량기 수리비, 민원실 발급 컴퓨터 보안기 제작, 복사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기본 경상비로서 27,66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 6명에 360,000원, 직원월액여비 9명에 5,400,000원, 지적관리 및 민원발급 기본수용비 18,099,000원, 토지기록전산 온라인 회선료 3,80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토지표시변경 및 전산요원 3명에 10,350,000원, 공유토지 분할대책 추진 1,000,000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비 600,000원, 지적민원 발급용 AT기 교체 3대에 2,580,000원, 이렇게 해서 총 14,530,000원이 되겠습니다.

천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한두
지한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지한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김병용, 개발계장 김정규, 체육청소년계장 김장수 이렇게 3계장님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2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새마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과 기본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실적,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92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이렇게 3계로서 정원이 11명입니다. 관장 업무는 새마을 종합계획 조정 추진과 새마을 지도자 및 단체육성 지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 새마을 국민교육, 국토공원화 업무, 자연보호 업무들이 새마을계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개발계 업무로서는 특수지역개발행정 지도 육성, 소도읍 개발, 오지 및 취약지 대책사업, 도서낙도개발사업, 광고물 허가신고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 업무는 국민건전생활 종합계획수립 조정, 청소년 선도 육성 및 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생활체육 진흥, 직장체육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운동 거제군 지회가 있으며, 지회장은 이유환 씨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협의회장은 김보원 씨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부녀회장은 김덕임 씨, 새마을 금고 협의회 회장은 박근서 씨, 새마을 문고 지부는 최명호 씨가 지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13개와 새마을 부녀회 13개가 있습니다. 새마을과 관련조직으로서는 자연보호 지도위원 협의회가 있으며, 회장은 윤현수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91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군지회 2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 협의회 3백6십만원, 군새마을 부녀회 3백 6십만원,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읍면당 1백2십만원씩 총 1천5백6십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1천5백6십만원, 새마을문고 군지부에 특별지원 2백만원 이렇게 해서 새마을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의 육성을 위해서 5개 마을에 2백6십5만원씩 총 1천3백2십5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특이할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국민 독서경진대회에서 도내의 최우수 군으로 수상이 되었으며, 전국대회에 둔덕중학교 학생이 경남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종문의원
새마을문고 5개 마을이라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한두
지한두새마을과장
금년도 지원된 곳이 장목 황포마을, 하청 신동마을, 남부 다대마을, 칠천 옥계마을, 사등 성내마을에 지원이 되었으며, 이것은 `90년도에 3개소, 내년도에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지난 9일 도에서 개최된 전국 새마을 지도자 경상남도 대회에서 장목면 이수마을에 6백만원, 신현읍 삼거마을에 5백만원, 거제면 오수마을에 8백만원의 특별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상반기에 31명, 총 6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중·고 공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성적이 학급당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근속이 되어야 하고, 군수이상의 표창을 받은 그런 대상자를 엄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순회 간담회를 전 읍면에 걸쳐서 개최했으며, 내무부 지침에 의해 전 지도자에 대해서 제복을 구입했습니다. 462명에 대해서 남자 지도자는 20,000원 기준, 여자지도자는 30,000원 기준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약 8년만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새마을 상징인 새마을기를 328매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남녀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를 기능별로 봉사대를 편성해서 남자는 생활질서, 방범, 환경정화, 재해복구, 방역 등 5개 분야에 대한 봉사대를 조직했으며, 여자지도자는 이웃사랑, 알뜰소비, 재해구호, 생활질서 등 4개분야에 대한 업무를 위해서 봉사대를 편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국민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 288명의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효과는 건전사회 건설과 도덕성 회복, 기풍확산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박 3일 예정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1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어촌 마을을 일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직하고, 생활환경, 문화복지, 생산소득 기반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지원기준이 읍면당 1억원 내외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단위의 마을 가꾸기사업과 또 몇 개의 마을이 영향을 미치는 광역권 사업을 통합해서 읍면당 1억원 내외로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마을당 마을권 사업은 1천만원 내외, 광역권사업은 건당 3천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사업은 전체 103건에 대해서 10억7천6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광역권 9건에 2억2천9백만원, 마을권사업이 76건에 6억2천1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1건에 1억8천5백만원, 오지마을 환경개선사업이 7건에 4천만원 도합 103건에 10억7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구정비, 호안도로포장 등이며, 생산소득 기반사업으로서는 농로 확·포장, 소교량 지원, 소하천 제방, 도수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농어촌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공동 목욕탕 설치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일운면 망치리에 30평 규모의 마을 목욕탕을 지금 현재 6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건축하고 있는데 내년 말 이전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둘째 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농어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거제면 서정리에 면 복지회관을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110평의 규모로서 1억7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는 읍면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하게 건축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86, `88 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그동안에 도로변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런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아름답고 쾌적한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공원도 정비를 하고 신규공원을 작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기존 공원이 23개소가 있으며, 읍면단위로 군화동산을 12개소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관리와 작년도에는 남부면 갈곶국민학교에서 해금강 가는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은 그곳에다가 저희들이 2천만원을 투자해서 소공원을 1개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 가시다가 한번 보시면 전망도 좋고 주차시설도 확보를 해놓아서 좋은 공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은 범국민 자연정화활동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유원지가 많고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피서지의 행락질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데 중점 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사1산 운동이라 해서 자연보호운동을 추진하는데 삼성조선의 경우에는 문동 휴양림을 자기들이 맡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한전, 둔덕수산, 장목조기회, 용수관리소, 산림조합, 동부면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해서 7개 단체가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추진한 사업 중에서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에 대해서는 활동복을 만들어서 지원했으며, 선진지 견학도 1회 35명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자연정화 활동을 크게 여섯 번을 했습니다. 4월 27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봄맞이 자연보호 다짐대회, 6월 1일 산행 질서 캠페인 및 자연정화대회, 7월 6일 해안변 집중 정화대회, 8월 3일 성하기 자연보호 다짐대회, 10월 5일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 및 정화대회, 11월 30일 사곡에서 `91 마무리 해안집중 정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해서 유원지에다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4개소에다 3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다 마대를 걸어놓으면 지나다가 그 마대에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저녁때는 그 마대를 수거를 해서 치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행락질서와 자연보호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 운영입니다. 저소득 마을 특별지원확대로 소득을 증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전액이 국비입니다. 전체기금이 7억8천2백만인데 `8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3백만원 내외, 마을당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원자금은 무이자입니다. 융자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단 융자지원이 되면은 3년부터 2년 균등상환이니까 5년동안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1천만원을 가지고 2개마을과 58가구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자금 운영입니다. 전체 기금이 8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군비입니다. 이것은 7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당 1천만원 내외, 가구당 3백만원 내외가 되겠는데 융자기간이 단기성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중기성은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장기성은 3~5년 거치 3년이내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원의원님 말씀대로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주로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으로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체작목 개발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해서 영농후계자 15명과 작목반 6명 이렇게 해서 6천만원을 금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산업과 협조를 받아 산업과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다음 버스 간이휴게소 설치입니다. 마을과 떨어진 장소에 버스 간이휴게소를 설치하여 악천후 대피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의 하나입니다. 작년도에 읍면에 10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개소당 2백7십만원을 지원하여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의 자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재원이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실제 재원이 8천7백만원인데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도우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91년도에 군비 3천만원을 특별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4페이지 도서낙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도서낙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도서 주민의 편의제공과 소득기반 조성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져 정부에서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총체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량이 85건입니다. 거기에 투자될 총 재원이 105억2천만원입니다. 105억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금년도 수정작업을 하면서 칠천도에 육교를 가설한다 육교 계획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상당히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05억원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이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88, `90년까지 시행한 것이 35건에 10억3천7백만원, `91년 금년도에 10건 4억2천8백만원을 가지고 아래에 사업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추진해가지고 완공이 2건이고, 8건은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이후에는 40건에 9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오지면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지개발촉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으로 오지를 개발하는 우리 거제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책정된 것이 남부면이 오지면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사업을 남부면의 지역에 알맞은 계획을 세운 것이 35건에 2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9건에 4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사업을 완공을 하고 지금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상당히 규모가 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감소되어져서 아주 적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이후에 26건에 대해서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1년 소도읍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소재지를 생활권 거점으로 개발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종합적인 지역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져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읍면 소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전체 1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6건과 금년도에 3건 10억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청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읍 도시계획 도로 하천복개공사도 하고 있고, 거제면 서정천 복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반 전문인들의 체육이 있고, 국민들의 정서함양이나 건전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권장하고 생활체육동우회가 있는데 이 동우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생활체육분야에서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3차례 했으며, 스포츠교실 운영이라 해서 아침 에어로빅을 64일 동안 했습니다. 노인과 여자들을 위한 게이트볼 운영도 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생활체육분야에서 금년도에 참가해서 저희들 군에 여자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도지사기 쟁탈 생활체육등산대회도 참여했으며,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에도 6개 종목에 32명이 출전했으며, 동네 체육시설로서 체육공원을 계획한 충혼탑 밑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는 박충길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15종목에 3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지도위원이 읍면단위로 20명씩 위촉이 되어 지금 현재 2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청소년 지도위원과, 경찰서, 교육청, 군청 합동으로 불우청소년 지원반을 편성해서 연말부터 1월까지 활동을 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활동사항은 유해업소의 지도계몽, 청소년 캠페인 가두 계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등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도민 토론회 참석을 했으며, 또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회를 지난번에 1회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청소년 공연 예술진흥회에서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약 8천명 정도의 사람이 관람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청종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독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어울마당을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 신축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을 운동장 주변에 설치하게 되고 실내체육관 규모는 부지가 12,209평방미터, 규모는 건축면적은 2,339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3,637평방미터로서 1,100평이 됩니다. 지하 1층, 지상층, 관람석이 1,060석, 최대수용인원은 3,000명, 주차대수는 100대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소요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본공사 건물이 17억5천3백만원, 부대공사가 2억7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 지정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까지 연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90년에 6억원, 금년도에 6억원이 투자되고, `92년 이후에 8억9천2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건축공사 추진사항은 18억1천2백만원, 당초에 계약된 부분에서 이것은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조정을 해서 18억1천2백만원이 되겠고, 1차, 2차, 공사까지의 잔액이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공사가 약 70%가 완공이 됩니다.

윤현수의원
실내체육관이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10만 인구에 의미 되어진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저가 염려스러운 것은 장승포시가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이 설계는 아마 장승포시까지 수용할거라고 보고 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군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3,000명이 가득 찰 수 있는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 수 있고 또 저 거대한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무척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장승포시에서 행사를 할려면은 여기 와서 해야 될 것인데 장승포시에 이런 시설이나 운동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임대를 내어 준다든지 하는 것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심도에 발전기가 있는데 그 기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면세류를 개인이 지원을 했습니다. 매달 한 드럼씩 지원을 했습니다. 수협과 군에서 면세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김용 우의원님께서 말씀한 수산분야에도 거제가 4면이 바다인데 먼저 인식을 하고 행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연보호 마무리 운동을 사등에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등보다도 더 많이 밀려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멀리에 많이 밀려있는 곳도 한 번쯤은 자연보호 운동을 해야 우리 거제군민이 우리 군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하구나. 이렇게 인식도 하고 솔선수범해서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회 문제입니다. 과연 복지회관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지 꼭 지어야만 합니까? 회관도 없는 부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하는 어른들이 우리 군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잘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지한두새마을과장
오전에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소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피해액이 전체 156건에 28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캐틀린 피해가 4건에 2억3천6백만원, 글래디스 피해가 152건에 25억9천6백만원입니다. 피해내용은 소하천, 진입로, 안길, 농로, 호안도로, 소교량,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의 복구방침은 `91년도 말까지 복구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내 복구 불가능한 사업은 `92년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구방식은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부지확보 곤란 시에는 원상복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군 기술담당공무원이 읍면장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0월 10일까지 읍면 토목기사와 함께 합동설계를 완료했으며, 읍면시행지시된 것이 123건, 군입찰이 33건으로 12. 10일 현재 착공이 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새마을운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새마을조직의 운영기반을 확충하고 새마을 열기의 재점화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는 기준이 2천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91년 3백6십만원에서 `92년 4백3십만원, 새마을부녀회 역시 4백3십만원, 읍면지도자 협의회에는 1백2십만원에서 1백4십만원, 읍면부녀회 1백4십만원의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운동의 역점시책은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에너지 및 물자절약운동의 대대적인 전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건강한 사회 만들기 국민교육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된 새마을 봉사대 운동을 내실화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농어촌 새마을 사업의 추진방향은 새마을 운동을 재점화 활성화하고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입니다. 기본방향은 농어촌 주민의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을 새마을 사업장화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추진 지침은 읍면당 1억원 내외로 하되 읍면별 지원액을 별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마을단위사업은 1천만원 내외, 광역권 사업은 3천만원 내외로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등이 되겠으며, 문화복지 시설사업으로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공부방 건립, 가로등 설치 등이고, 생산소득 기반사업으로서는 농로 확·포장, 소교량 건설, 소하천 제방, 보·도수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92 농어촌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공동목욕탕 설치입니다. 이미 목욕탕이 설치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남부면에 1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환경관리계장
저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해외에 가시고 안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윤길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및 `92년도 예산안을 별첨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 업무실적, `92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기본방침은 환경보전 자율의식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기본 방침을 두고 예방적 환경 행정의 적극 추진과 연안오염 방지,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 환경보전 실천 군민의식 함양이라는 역점 추진시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구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의 3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환경관리계에서는 환경보호업무, 하천 및 연안수질 관리, 배출시설 허가 및 관리, 환경보전 홍보, 배출관리인 지도교육이 되겠으며, 환경지도계에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산업폐기물 관리 단속, 비산분진·악취 생활소음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이며 폐기물 관리계에서는 일반 폐기물 처리 및 지도 감독, 쓰레기 처리시설 및 운영관리, 분뇨·오수정화시설관리 및 업체지도, 축산 오·폐수 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총 10명인데 현재 9명으로서 1명이 결원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 업소 현황으로서는 총 69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65개소이고,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인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는 우리 관내에 태성기업과 한진기업, 제일환경, 거제위생 이렇게 4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현재 4대로서 군에서 2대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일운면과 거제면에 진개덤프 차량이 각 1대씩 있습니다. 롤온박스가 20개 준비되어 있고, 리어카는 27대, 환경미화원은 27명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장비 및 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태성기업에서 청소차 7대, 압롤박스 54개, 경운기 4대, 리어카 15대, 청소인부가 15명이고 대진기업은 청소차 1대, 청소인부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지도점검에 있어서 총 배출업소 64개의 단속회수가 252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수가 31개소가 있었고, 행정처분내역을 보면은 폐쇄가 1개소 조업정지가 3개소, 개선명령이 8개소, 경고 3개소, 기타 시정사항이 13개소, 고발이 3개소 이렇게 해서 3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배출부과금 부과 10건으로서 1천3백7십7만5천원, 과태료 1건 500,000원 부과되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소 역점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 업소가 총 125개소에 위반업소가 14개소 있습니다. 경고 1회 기타 시정지시가 13회 있었습니다. 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조치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는 장비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타 시군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 점검 통보 1건, 개선명령 1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주민신고 접수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5건입니다. 고발 및 조업정지로서 1건, 폐쇄 1건, 개선시정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단속장비 확보입니다. 환경순찰차량 1대, 가스총 2정, 수갑 2개, 자동차 매연 측정기 2세트, 소음기 1개,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보 및 오염 예방 효율증대입니다. 기업대표자 배출시설관리인, 환경보전 간담회 개최를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환경전담 부서설치 및 고정인력 배치입니다. 각 업소에 환경전담 부서나 고정인력을 8개소에 배치했습니다. 노후방지시설 전면교체가 7개 업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사항을 보면 우리 관내에 총 1일 130톤이 발생합니다. 처리사항별로 보면은 매립장 처리가 52%, 소각이 8%, 재활용하는 것이 7%, 면 간이매립장 처리 10%, 가정 자체처리가 23%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에 있어서 민간대행 업체가 태성기업과 대진기업이 각각 55톤, 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3톤, 면 간이매립장에서 하는 것이 13톤, 기타 자체처리하는 것이 30톤 정도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업체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해서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료 조정은 자체산정을 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환경미화원들의 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산정해서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억4백2십8만원, 태성기업이 7천4백4십8만원, 대진기업이 2천9백8십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대행계약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료 조정도 예산편성지침이나 중기 임차료 등을 기준해서 자체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항으로서는 관리인부 2명이 상주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쇼벨 1대, 포크레인 1대로서 평탄작업과 복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하절기에는 1일 3회 동절기에는 1일 2회 실시합니다. 침출수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사업입니다.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기타쓰레기로서 재활용은 매주 화요일 주 1회이고, 기타 쓰레기는 여타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미수거 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을 마을단위 수집장을 확보 수집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인근 고물상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기타쓰레기는 매립이나 소각, 퇴비화 등으로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사항으로서는 자발적 주민스런 자세 확립을 위해서 마을 읍면단위 앰프방송이나 반상회, 각종 캠페인 실시, 전단, 서한문 발송 등 읍면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 배부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 9천7백3십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로서 구입내역은 재활용류를 수거하기 위해서 P.P포대를 33,392매를 구입했습니다. 도서지역을 제외한 군 전역에 배부를 해서 계속 반복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썩는 비닐을 구입해가지고 기타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해서 특별청소 지역을 중점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청소지역은 신현, 일운, 동부, 거제, 사등, 연초 이렇게 6개의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중점 추진시책으로서는 예방적 환경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지속적인 실시와 주민신뢰 기반조성으로서 대기오염 저감 및 방지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그 방침을 두고 배출업소 업종별 관장 현황을 보면은 대기부분에 있어서 총 39개소가 있는데 부산 지방환경청 관장 2개소, 군에서 관장하는 것 37개소이고 수질분야는 45개소 중 부산지방환경청 관장이 4개소, 군에서 41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대기 보전 대책입니다. 인구밀집지역과 농촌 소각 및 고유황유 사용 억제, 비산먼지·소음 발생업소 등을 단속하는데 방침을 두고 업소 현황으로서는 총 37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체가 17개소, 비금속광물업체가 3개소, 목욕업이 16개소, 기타 4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소수는 우리 관내 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 유황유 사용계도입니다. 저 유황유라는 것은 B-C의 경우에는 유황이 1.6%이하인 경우이고 경유는 0.4%이하인 경유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도록 계도하며, 야외불법 소각행위는 폐합성수지, 폐전선, 폐타이어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며, 악취발생 산업폐기물 운반 관리지도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이러한 것은 적정한 관리와 운영에 적합하도록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생활소음 발생원 관리에 대한 대상은 공사장이나 사업장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에 대해서 자율규제 풍토조성하고, 소음도 측정해가지고 1차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시에는 규제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이 `91년도 10월 현재 총 관용, 자가용, 영업용을 포함해서 3,820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점검반 설치운영입니다. 군소속 직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경찰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비사업용 주로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산지방 환경청 관장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점검 항목 및 방법으로서는 항목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세 가지입니다. 방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농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정지,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수질보전 및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문제업소와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상수원수 및 하천, 연안수질 오염원에 대해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업소현황을 보면은 수질분야에서 41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체가 19개소, 비금속광물업체 3개소, 자동차 수선 및 운수 관련업체가 14개소, 기타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습위반업소 폐수 및 폐기물 투기행위 감시망을 구축해서 항상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명예환경감시원이 27명이 있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모니터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 중점관리입니다. 지금 하천이 많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서는 오염도 조사를 연 2회 정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수 지역오염원 관리입니다. 구천, 연초댐 상류지역에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근절되도록 하며, 상수원 지천 인근농경지에는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예방 모범업소 운영입니다. 대상은 녹색이상의 업소로서 녹색업소라는 것은 연 1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를 말합니다. 이런 업소를 선정해서 타 업체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업체라는 표시로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지 하여서 다른 기업에 파급효과를 노리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상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축산폐수 관리 만전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9월 9일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구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제하던 것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 소 축사의 경우에 700평방미터 이상 시설을 해야 되었습니다만 현행시설 규모는 350평방미터 이상이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돼지는 500에서 250평방미터, 닭, 오리, 양은 10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 시행에 따른 신규대상 시설 설치대상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난 후 추가로 포함된 업소가 45개소입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신고를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간은 신고하고 난 이후 그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설치하도록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중점관리입니다. 방지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폐수배출업소 41개소 중 생물화학적 처리업체가 7개소, 생물화학적 처리업체가 30개소, 기타위탁처리를 한 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방지시설 실태를 보면은 노후시설 교체대상이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92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개선 및 처리방법 교체대상이 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업종별 사업규모에 따라 시설 및 처리방법을 정밀점검해서 결과에 따라 시설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전환을 할 때에는 비 수요기 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인의 권익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업소에 배출시설 관리인들의 지위나 보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주를 통해서 사명감이 부여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안오염 방지입니다. 연안청소선 운영입니다. 해상부유물질 및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연안 청소선을 구입 운영하여 깨끗한 연안을 보전시키는데 방침이 있습니다. 연안 청소선 건조의 예산은 4천5백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운영방안으로서는 해상부유물질 및 연안쓰레기 수거와 연안지역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연안면적에 비해서 청소선 건조용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건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안 접안시설이 없어서 차량 접근이 곤란하여 인력으로서 운반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월 중에 건조를 해서 연안 정화운동 전개하는데 활용하며 연안인근 마을과 어촌계에 협조해서 수시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선 운영의 효과를 검토해서 좋을 경우에는 도에 건의해서 확대구입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속실천 홍보와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1읍5개면에 면적은 4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지정마을수가 55개 마을로서 총 219개 마을의 25%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 과다 발생지역 마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 청소구역으로 `91년까지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방안을 검토해서 우선 시급한 마을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을 및 읍면단위 처리장 확보 강화합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자체 간이 쓰레기 처리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입 활성화 도모입니다. 학생이나 주부 단체 등을 통해서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마을회관이나 창고를 재활용품 수집장소로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 근절 운동 전개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와 마을단위 조직을 활용해서 매주 화요일 청소차를 기동하여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은 자연보호 운동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이나 명예환경감시요원을 활용해서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우심지역 청소장비 적의배치입니다. 기히 확보되어 있는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우심지역에는 경고판을 설치해서 읍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원지·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대책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전담처리를 서로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차장 시설과 아울러서 연계하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년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료 적정 산정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보전 실천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이것은 환경분야의 하나인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환경관계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업체 및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전 인식제고로 지속적인 환경보전 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단체,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각종 교육 시 환경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입니다. 연 4회에 걸쳐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 보급코자 합니다. 팜플렛이나 홍보지, 환경생활 수칙 등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출시설대표자, 연안오염방지협의회, 명예환경감시원 등과의 직능별, 관련단체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홍보파급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체를 선정해 격려와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확보 계획입니다. 현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등면 사곡리 산 1-9번지 일원입니다. `88년 4월 25일 조성되었고 면적은 4,800평방미터, 기사용이 3,500평방미터 정도했고 현재 1,300평방미터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사용기한이 내년 12월쯤 되면 만료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1일 140톤입니다. 현재 거제군에서 1일 68톤, 장승포시에서 1일 72톤 정도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부지가 사유지로 인해서 소유자에게 `99년 11월 말까지 사용토록 승낙을 받아서 협의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매립이 완료되면은 정리 후에 환원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확보추진에 있어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지역을 물색해서 3개 정도의 예정지를 검토해서 사용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주민 동의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추진하는 총 소요경비는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으로서는 약 6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계획에 2억4천만원, 실시설계 용역에 6천만원, 시설비로 3억원, 소각시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립장 확보 후에 연차적으로 구입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91년도 업무실적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정관의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어떠합니까?
길수
윤길수환경관리계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 물색을 서너군데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부문에 총 예산액이 12억6천3백8십3만4천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총원 37명, 일반직 10명, 일용직 27명 이렇게 총 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총 3억5천4백3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6백만원,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렇게 해서 2천5백2십1만6천원과 기관운영비 2백4십6만원, 청소선 선박비 1척 5,235,000원, 관서운영비 14,896,000원 해서 총 관서운영비는 5천3백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환경오염 방지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연 4회로 당초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회는 교수를 초빙해서 수당으로 280,000원, 직원월액여비는 10명에 대해서 6백만원, 환경업무 보조원 1명 3백4십5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첫 번째 주요하천 수질검사 6개소를 연 2회에 걸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해 및 매연장비 검사 수수료 2종에 440,000원, 환경보전 관련 현황판 8개 이렇게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입니다. 4명인데 9백6십만원입니다. 환경오염 대책 및 쓰레기 매립장 추진은 내년도에 특히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민원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에 3백만원입니다. 연안오염 방지 협의회 및 정화운동 개최입니다. 명예환경 감시원 간담회를 2회 정도 하고 연안오염 방지협의회 4회, 배출업소 교육간담회를 4회 여기에 2백4십7만원입니다. 오염물질 불법투기 및 위반자 고발 보상에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신고 고발정신 함양과 배출업소 감시망을 구축하는 의미에서 보상금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서 관서운영비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2백만원, 롤온박스 20대의 수선 및 도색하는데 955,000원 대당 약 50,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공중변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수거료가 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고지서 및 지침 유인입니다. 폐기물지서와 쓰레기 대책 유인물, 법률제정으로 인해서 홍보 책자를 5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종에 3백만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통지서 인쇄입니다. 매년 1회씩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쇄비가 300,000원, 경상사업비로서 가로청소원 피복비 5종 27명에 2,887,000원입니다. 작업복이 1회에 2만5천원, 우의가 1회에 12,000원, 모자가 2회 2,250원, 안전화 2회 15,000원, 방한복 35,000원씩 이렇게 지급합니다. 작업복이 적어도 두벌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한 벌밖에 안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및 처리 수수료입니다. 처리약품비가 월 10만원해서 12개월 동안 1,200,000원, 침출수 검사 수수료가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수수료 50,000원씩 해서 12개월 6백만원 도합 18,000,000원입니다. 기계에다 덤핑을 해가지고 소독약품을 네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가지를 사용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미생물 종균제를 같이 포함시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교육 및 간담회를 4회 개최하는데 324,000원입니다. 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전기료가 월 6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나오는데 1,050,000원입니다. 읍면쓰레기 매립장 장비 임차 이것은 거제면, 동부면, 하청면, 장목면에 포크레인과 덤프를 이용해서 장비 임차하는데 지원금으로서 7백만원입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료입니다. 금년에 104,0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에 의해서 산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120,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소용 리어카 구입입니다. 현재 청소인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인부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 장착이 되어있는 리어카를 25대 구입할 계획으로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당 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도색 및 보수입니다. 공중변소의 관리를 위해서 도색과 보수를 개소당 10만원으로 해서 22개소에 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환경 영향평가 용역에 `92년도 예산으로서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정예산부분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보호 과장을 대신해서 환경관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하여 정회코져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지난 4월 15일자로 설치되고 그 기구는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직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현철, 부녀복지계장 서인자 이렇게 두분의 계장님이 계십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중 기본현황과 `91년도 주요사업 실적, 현안사항, `92년도 업무계획의 순서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두 계이고 정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은 노인복지 상담원 1명과 타자수 1명은 가정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공원묘지 관리인 2명은 공원묘지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정복지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우리 거제면에 있는 성로육아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신현읍 양정리에 있는 수양어린이집, 성로원 내에 있는 샘터어린이집, 일운면 지세포에 있는 지세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 인가되어 있고, 해동놀이방은 신고제로서 신현읍 고현리에 있습니다. `92년 전환대상 유아원은 3개소가 있는데 장평, 큰별, 상록유아원이 앞으로 전환될 대상 유아원입니다. 소년가장 세대는 30세대에 71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군민의 7%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6,777명을 확보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로는 군지회 1개소와 읍면 경로당 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단독세대는 90세대를 보호하고 있으며,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 4개소, 장의사 9개소 이렇게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를 유인물과 같이 총 5,000여개의 매장 가능기수를 두고 지금 현재 약 3,980여기를 사용하고 있고 1,000여기의 잔여기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 부녀복지 현황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3개 단체에 10,000여명의 회원으로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는 205세대에 728명의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 각종 위원들 아동위원, 보육위원, 모자복지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충해공원묘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평균 230기 들어가 있는데 약 4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묘지 사용료는 1기당 2평을 두고 관내, 장승포 거주자는 90,000원씩 받고, 그 외 거주자는 120,000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관리인은 상시고용인부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충해공원묘지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회주도로 포장을 약 4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진입로 및 주차장포장은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공사를 사실은 착공을 했는데 레미콘이 들어오지 않아서 못했는데 내일모레는 들어온다고 하니까 2~3일 이내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대피시설 5개소를 완공했습니다. 지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장승포시와 공동사용에 따른 관리비, 시설비 공동부담의 행정협약 체결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91년도에 거제군의 공동부담이 3천7백만원을 부담했고, 장승포시는 2천4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마는 연말에 협약해야 될 사항은 `92년 공동부담 행정협약입니다. 유인물대로 하면은 거제군은 9천2백만원, 장승포시를 7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이 부담비율은 `91년도 사용기수에 따라서 55:45의 비율로 해보았습니다. 이 안을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의논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담은 9`년도 충해공원묘지를 자체 주민숙원 해결한 그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5천8백만원 이 돈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소득원 간접사업비가 9천4백만원의 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주렁에서 상천까지 내려간 도로 확·포장비 그 부담을 여기에 포함을 해서 배율을 내어보니까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마 장승포시에서는 부담금이 많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1억6천7백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1천2백만원 소요됩니다. 진입로 회주도로의 측량이라든지 현재 기수만 있고 그 주변의 산에 대한 측량, 분할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 묘지를 쌓아놓고 보니까 분야분야마다 마지막에 쌓아지는 그 묘지에 대해서는 석축을 쌓아야 안전성이 있어서 석축을 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관리실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전화시설도 했으면 하고 지역주민 5개 마을에 대한 격려도 할 계획으로 있고, 주렁과 이목까지의 도로 포장에 약 1억원이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용비 등 해서 1억6천7백만원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아동의 보호육성에 따라서 시설아동 65명에 대한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 180명에 대한 운영비 및 급식비를 보조금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 아동보호 2명에 대한 자립정착금도 지급하였고, 소년가장세대보호 30세대 71명을 포함해서 8백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이 부식비 550원, 양곡 570g , 연료비, 피복비 등 이렇게 지원되는데 월 1인에게 지원되는 43,260원 지원되고, 연 526,336원이 기준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올해 성로원에 아동종합생활관 100평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약 1억2천3백만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거의 80,90% 완공되었습니다.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노인세대 최초4세대, 시설아동 65, 소년가장, 모자세대 95 총 387명을 계획했는데 366명의 실적을 올려서 월 5,695,000원을 불우세대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원자 유형을 보면 공무원이 142명, 회사원이 169명, 일반인이나 단체에서 100명 이렇게 해서 매월 후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 교통비를 6,670명에게 매월 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 군 부담이 3천9백6십6만원이고 경로당 시설 보강 증·개축을 7개소를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와치, 산양, 옥동, 농막, 마장, 견내량, 창외 이렇게 해서 7개소에 증·개축을 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동부면 가배 노인정에 1개소 2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바지락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올해 891명을 1차, 2차 건강진단을 해서 2차 진단결과에서 48명의 질환자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결핵환자 9명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당뇨, 호흡기 질환 기타는 자가 치료를 하고 또 보건소에 의료보호 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및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를 77개소에 약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 경로당 연탄 연 10만원씩과 운영비 연 144,000원 그렇게 지원됩니다. 불우이웃돕기 방문을 총 예산 7백만원을 들여서 사회복지시설의 노인세대, 모자세대, 장수노인 등 전부 불우이웃 대상을 지원했는데 추석에 일부 지원했고 연말에 신정과 구정에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 11페이지는 여성단체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 군의 지원이 없는 비예산 여성단체협의회의 예산을 가지고 불우세대, 또는 태풍피해 복구현장 위문이라든지 미망인회 위로연 개최, 노인건강진단을 할 때 한 읍면씩 맡아서 중식과 다과를 제공하여 노인들을 위로를 하였고, 시설아동과 소년가장 하계수련회 할 때 900,000여만원을 들여서 선물과 중식을 군비 부담 외 순수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올해 약 5,540,000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올 연말연시를 맞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을 담아서 불우노인세대에게 위문을 하자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서는 순수한 회비를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자가정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입니다. 저희들 올해 모자가정 중에서 생업자금 지원대상자 4세대에게 4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4백만원을 지원해 준 가정은 소를 3마리 사서 키우고 있는 집, 재봉틀을 사서 생계를 유지하는 집이 있고 모자세대 자녀에게 학용품 또는 학비지원을 56명에게 695,000원을 했습니다. 학비지원대상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54명은 학용품 지원대상 아동입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2세대에 전세금을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에서 모자세대 돕기 사랑의 장날 운영을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고생을 해서 그때 얻은 수익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 독로문화제 행사할 때 여성단체에서 향토음식점과 알뜰장날을 해서 얻은 수익금 2백2십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군수님께 기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 기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모자세대 위로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그분들을 모셔서 직접 전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여성단체에서 노력한 댓가입니다. 그다음 모자 여름학교 운영은 매년 모자 여름학교를 엄마와 자녀를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와 같이 1박2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위로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새질서 새생활 실적에 따라 여성단체에서 앞장을 서서 조직 확대라든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올해는 결의대회와 체육회도 했습니다.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각종 캠페인·실천계도, 여성사회교육, 여성지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가구를 위한 모자가구 돕기 성금 창구를 11월일부터 가정복지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고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성금 창구에 성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1백91만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어머니들 돕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사업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제군 복지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약 60~70% 공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오시면서 가시면서 보고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비 7억8천5백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6억원, 여성단체에서 3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7억8천5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각종 물가인상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건축비만이 이러한데 내년에 다목적 홀의 내부 시설이라든지 여성들이 조리실습을 할 수 있는 조리시설, 조리기구라든지 기타 내부시설 및 조경공사비가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복지회관을 한번 둘러보시고 관심 있게 우리 군민을 위한 이 복지시설을 조금은 멀게 내다보시면서 어렵지마는 예산에 뒷받침을 해 주시면은 완공을 해서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물은 여성들이 물론 앞장을 서서 토대가 되었지마는 이 건물은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노인이나 청소년, 우리 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유마을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 사업비는 특별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6천만원이 사업비로 있습니다. 것은 군비를 전혀 보태지 않아도 당초 50평 규모로 지를 것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모든 여건상 약 45평으로 현 단가도 맞지 않고 공사비도 너무 엄청나고 해서 45평으로 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12월 중에 착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군 노인복지 회관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복지회관 신축부지 위에 일부 약 90평 남은 부지에 이것은 우리 거제군 노인회 지회 그러니까 전 읍면 경로당 대표들 또는 읍면 노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모일 수 있는 집인데 신축은 당초에 도에서는 150평으로 건축하라고 8천만원의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군 복지회관을 겸해서 사용할 것을 고려했고, 현 단가와 사업공사비가 도저히 안 되어서 평수를 100평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50평은 우리 군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당을 하기로 해서 100평을 가지고 지금 1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중으로 발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설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되어있는 예산은 `92년도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예산을 편성해 본 것입니다. 시설아동 아동건전육성은 성로원 아동, 소년가장세대보호 30세대, 장한청소년 하계수련회 100명, 이것은 시설아동과 소년가장 세대하고 보육시설 5개소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지세어린이집까지 3개소인데 내년에 장평어린이집과 큰별어린이집이 전환될 계획으로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육시설을 전환하는 기준은 대상아동은 우선적으로 생보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직장 여성들, 근로여성들의 자녀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평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장평유아원에 150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환이 되면 근로자녀들을 위한 그 기준이 평당에 1명 이렇게 규정한다면 100명 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 건물 평수에 따라서 아동 규정이 나옵니다. 우선 근로여성 생보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생보자나 근로여성들 자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것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는 일반 아동을 몇 더 수용을 해서 건물 평수 범위 내에서 수용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평의 경우에는 연말에 저소득층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신현, 장평 관내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 부부, 근로여성들이 몇 명이며, 그 자녀가 몇 명이냐의 기준에 따라서 인가를 해 줍니다. 30명, 44명, 66명 이렇게 정부지원 단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따라서 정부지원 단위 인원을 정할 겁니다. 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올해는 1,020명을 대상으로 170원권 승차권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는 5월에 읍면단위로 경로위안 잔치라든지 효자효부 표창 등의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노인 대학이 되겠습니다. 매년 4월 말에 입학과 졸업을 하고 있으며, 50명이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절학습당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1개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노인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불우노인 단독세대 생일 찾아주기 및 위로연은 읍면별로 할 계획입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보자에게 월 10,000원씩 정부지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10개소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선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노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 읍면 경로당 육성자립기금 조성해서 `92년도에서 `96년까지 5년간으로 거제군 목표액이 6천만원입니다. 1년에 1,200만원씩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 20%해서 6천만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는 처음이니까 군지회에다 활동비를 5년 동안 1,200만원을 매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모자세대가정 250세대에 대한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을 하고 있으며, 자녀학비 및 사랑의 장날 운영도 역시 할 계획입니다. 모자가정 건전육성을 위해서 온정보내기 운동 창구설치 운영에 따른 성금도 가지고 외로운 어머니들을 골고루 도우겠습니다. 부녀상담 활동 강화 및 요보호여성발생 예방은 관내 기업체에서 1,544명, 해외취업가족, 동거부부, 모자세대, 접객업소 종사여성들에 대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혼모 예방을 위한 계획도 아울러서 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군에서는 5쌍, 삼성조선에서는 10쌍이 했는데 `92년도에는 20쌍 정도 대상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성사회대학 운영이라든지 여성교양교실 운영 등을 여성단체와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인력은행 운영 활성은 여성단체의 회원이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가 2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봉살하고 있고, 또 군정에도 직접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 자녀실천은 각 단체별로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같이 새질서 새생활에 앞장을 서면서 결의대회와 아울러 가정생활, 건전가정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불우이웃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은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은 291명을 목표로 두고 노인세대 200명과 모자세대 90과 결연대상 291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적극 참여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복지회관 운영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얻고 같이 걱정을 하면서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에게 며느리 맺기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며느리를 맺어 매월 직접 방문하여 생활 중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계획이고, 여성단체 회원이라든지 군 간부급 가족들, 여성자원봉사자들, 의원님들 사모님도 어려운 노인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보고 진짜 며느리처럼 따뜻하게 정이 오고가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년 당초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운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아동복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8억8천6백29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정의례가 1억8천6백만원인데 그중에는 관서당 운영비, 경상사업비,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경상 사업비에 충해공원묘지 등 각종 사업이 4천만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지침이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부녀복지 등의 각종 지침서가 1,400,000원이고, 충해공원묘지 진입로, 회주도로, 분할측량 이렇게 해서 5,964,000원, 그다음 그에 따른 사무보조금이 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들 추석절에 성묘하는 인부들에게 5백여 만원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 주민들이 5개 마을에 격려금 정도로 2백만원 정도 계상해 보았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정비를 진입로 포장, 석축공사, 가로등 설치 관리사 전기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2천5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총 예산액이 3억7천4백9십만3천원인데 경상사업비로 3억3천5백6십6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소년가장 육아시설, 육아시설 퇴원아동 자립금, 아동위원 활동비, 영육아시설 보호 운영비, 보육시설 급식비 및 운영비 5개소, 어린이 놀이터 2개소를 포함해서 3억3천5백6십6만9천원인데, 각종 연수자 보상,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어버이날 행사, 아동관련 간담회 개최, 요보호 아동선도대책 6백3십2만원은 우리 군비에서 충당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은 전부 국도비로서 비율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비 3천9백2십3만4천원은 보육시설이 탁아시설로 전환이 되었을 때 전환되는 개보수비 3개소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1억8천5백2십8만4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 5백5십만원은 노인회 군지회 운영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1억7천9백7십8만4천원은 명절시 불우세대 위문을 2회 할 것이고,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운영 및 난방연료비, 기타 노인업무 추진 8백6십1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위안 잔치를 읍면당 1,800명을 대상으로 읍면에 전도를 해서 경로잔치를 할 계획이고 노인지도원 교육 및 효행자 등 표창을 20명 정도 할 계획이고 경로당 대표 선진지 견학도 할 예정입니다. 노인교실 여름서당 운영에 4백6십만원, 예절학습당 1개소 2백4십만원, 노인회 활동비는 신규로 도비와 군비 1,200만원입니다. 노인회 기금조성 9백6십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군비 1천9백6십9만9천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10개소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부녀복지 부분은 1억2천8백17만2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 1백4십6만원을 가지고 주부들 경제교육, 교양교육, 각종 교육을 할려면 강사 수당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경상사업비 2천6백7십1만2천원으로 합동 견혼식 20쌍,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우수여성단체격려시상, 사랑의 장날 등 각종 도행사 참석자 보상, 여성결의대회 체육행사, 모자세대 지원, 부녀상담소 운영 1개소, 모자여름학교 개설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는 복지회관 마무리 공사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주방시설 기구, 다목적 홀, 무대, 주변 조명, 진입로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되실거니까 현지에 가셔서 둘러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에서는 복지회관을 처음 건립하는 것입니다. 몇 개 시에는 문화예술회관도 설치한다는데 저희 군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건축해서 우리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부탁을 바랍니다.

천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거 내일은 예산심사서 휴회코져 하는데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년 12월 12일은 예산심사에 대하여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