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8일 어제 92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1년 11월29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여러분에게 제출되어 12월6일, 17일 양일간에 심의한 바 있으나 그동안 국도비 보조금 확정 또한 추가내시와 지방세 목표량이 하달되었을 뿐 아니라 12월5일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되고 또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승인됨에 따라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변동된 사항을 수정 예산에 편성하였기에 그 제안 내용을 수정예산안 총괄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규모에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특별회계 주요 경비내역 일반회계 세입요약 기능별 세출명세, 성질별 세출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8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151억6천3백만원보다 5.5%늘어난 160억9백만워이며 특별회계는 18억2천5백만원이 줄어 당초 56억5천5백만원보다 32.2%가 감액된 3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에 기채승인을 내무부에 4억을 요구하였으나 상수도 세관공사비 1억5천만원 불승인되어 2억5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5일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영아파트 18평형 10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기채 14억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신청서가 반려되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총예산 30억9천7백만원이 줄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비 10억의 전입금과 청소년 사업비 2천2백만원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가 예상했던거보다 3억9천5백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순세계잉여금 1억을 포함 1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지방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어 3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5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예산은 8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8억4천6백만원과 옥포도로개설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3억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소방서경비는 내년부터 소방공동시설세가 시비에서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비전액 7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1억, 국산국민학교옆 도로개설 76미터에 1억, 능포 소방도로 개설에 4억, 아주소방도로 개설에 4억, 옥포중학교 뒤편 도로 개설에 2억, 장승포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 전국체전 출전 부담금 2천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 부담금 도비 1천만원을 포함 2천1백만원 분진처리시설 거제군부담금 9천9백만원, 의정특판에 월 1백만원씩 1천2백만원 일비인부 단가 조정으로 인한 그 차액 2천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에 1천만원, 옥포도로개설공사비에 10억을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대학 휴학생 직업알선을 위하여 10명을 기준 7백만원, 신부시장 화장실 신축 1동에 1천5백만원, 금년에 신설된 신부도로에 남도의 극치를 살리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한 가로수 식재비로 종려나무를 심기위하여 1천7백만원, 92년 대묘조림 사업 인부임 1천1백만원과 기타 경비로써 1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잔액 7천7백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있어 장승포, 마전지구 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되므로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꺼운 사항별 설면서중 61페이지 91년도 명시이월 사업승인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오니 원만한 시정수행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총 건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망라하여 11건에 7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보면 일반회계 10건에 46억7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금년도 시영아파트 건립비 2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시영아파트100세대 건립에 필요한 가채14억이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92년도 근무자 아파트 건립은 더 안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바람.

정부의 주택경기 진정 시책에 따라 내년사업은 유보되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30억9천만원은 삭감되고 대통령 공약사업 물량은 91년 사업으로 완료되었음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고 소방서경비가 도비로 되면서 우리 시비 경감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바람

소방비 7억4천5백만원 삭감으로 92년 소방공동 시설세 예상액인 2억5백만원을 빼면 약 5억4천만원 정도 시재원의 득을 보는 것임

아주 소방도로 개설공사비가 4억인데 현재 총 소요될 추정액이 10억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손을 대면 인근 미개발지구의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 설명바람

공사는 좀 늦추더래도 우선 4억으로 토지 보상비에 먼저 투입하게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경영 협회부담금 2천1백만원에 대해서 도 진흥개발기금과 어떤 관계이고 사용처는 어떤지 설명바람

도 진흥개발 기금과는 별도이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로써 도비지원 10,000천원이 있음

실무소관은 아니지만 그 실정은 알고 있으며 예산 승인이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착공토록 조치하겠음

신부 도시계획도로에 식재할 종려나무 1천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종선택을 고려해보았고 나무크기나 단가는 어느정도인지 설명바람

신부 도시계획도로의 식재 예정비는 바람이 많이 닿지 않고 양지로써 종려는 남도의 극치를 살리는 게 적합하다고 시 간부회의에서 토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의 크기와 단가는 실무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키 정도에 조금 못미치는 것이 50,000원 상당 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