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시의회 김사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장승포시군도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고세면제에관한 조례폐지안”외 1건의 조례폐지안이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으며 12월18일자로 92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장승포시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변경 지정 건의안”이 도영만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변경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된 사유는 건의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주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변경지정 건의안 본건은 1991년 12월20일 제6회 장승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옥포1동 출신의 도영만의원외 2명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건의안의 내용으로 장승포시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 결정에 대하여 거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 지정하여 약속 결연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금융기관을 정한다는 법상의 명문조항이 없으며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65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와 공동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행을 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발생시 중앙회에 예치하지 않고 자체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또는 타기업에 출자하는등 독자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소 설립이 되어 있어 장승포시 재무회계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정하는 시금고 수납대행점, 지출대행점, 지급대행점, 약속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할 수 있고 금고대행어무 수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중 관리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지역민에 환원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역 영세민에게 직장을 제공함은 물론 항포구 정화사업, 연근해 어장 자원조성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함. 본 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금고 예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우리 지역발전에 환원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거제수산업 협동조합의 시금고 약속체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장승포시금고 업무 취득기관 병경지정 건의안을 의원의 의결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