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안하게되는 92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에 동의안을 제안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신축할 건축물인 화장실 설치개요를 설명드리면 신부시장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신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기존 화장실이 철거됨에 따라 인근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간이화장실을 우선 설치하여 응급대처하고 있으나 간이화장실이 조잡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어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시급을 요하는 당면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타결책을 보완하여 왔습니다만 대체시설이 지연된 사유는 설치소요부지가 없어 그간 해운항만청물양장부지를 할애받아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협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타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규모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시행 규칙 제24조에 의거 10평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화장실 관리를 위한 관리사를 포함 15평 정도로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건축비가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1,500만원정도 소요되리라 판단되며 세부 설계과정에서 다소 가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화장실 설립은 신부주민은 물론 어민들의 숙원사업일뿐 아니라 우리 장승포시의 환경개선책의 일환으로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92년 초에 건립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특단의 배려로 본 안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항만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기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차약속을 했습니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항만청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장기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어민 물양장으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 신부시장과 병행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 철거되는 일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상도입니다. 장승포시동명칭구역제정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의 초일선 조직인 통반이 아파트 단지조성, 주택신축형성등으로 통반의 조직이 과다하여 일선 행정지도가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행정지도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옥포2동 인구 과밀지역 통반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옥포2동 행정조직 17통 104반을 2개통 27개반으로 늘려 19통 131반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장승포동명칭구역계정및동장정수조례 제2조 장승포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이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의원입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좋은 현상인데 지금까지 통반장의 기변현상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2통 27반이 불어나는데 통장2명 반장 27명에 대한 운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본 부락하고 전체번지가 분류가 되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2개 통으로 27반이 늘어나게 되겠는데 통반장 기변하는 현상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통이 정식으로 쪼개지고 나서 문제하고 그전에 문제하고는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동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례로서 분류가 되면 선출하는데 크게 애로사하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지는 아파트 단지별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번지는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반증가 내역을 보면 옥포2동 6통이 10개반이 있는데 6통과 10통으로 나누어서 10개반, 8개반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통반의 6통 바로 옆에 있는 것이 19통이 되는 것인지,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19통이 되는 것인지, 통이 순서대로 나가는 것인지 순서없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순서는 기존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맨 끝 숫자를 주어서 19통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연접해 있습니다.

옥포2동 10통에 보면 10통 3개반이 10통 12개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2개반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대로는 통은 4개 내지 6개의 반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3개 통으로 나눌 수 있고 2개 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왕 작업을 하면서 또 내년에 손댈 수 있도록 늘리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옥포2동 6통이 10개반을 가지고 있다가 6통하고 19통으로 나누니까 6통10개반은 그대로 있고 19통 8개반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이야기하면 현재 조정후의 6통 10개반은 통을 2개를 만들면서 5개반으로 나갈 수 있고 19통도 2개통을 나누면서 4개반으로 나가고 앞에서 설명해주신 내용하고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옥포2동 17통도 마찬가지 사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왕 작업을 하시면서 이것까지 안했나하는 질문점이 있습니다.

내용대로 한다면 4-6개반으로 해서 1개통을 늘이고 나면 통을 많이 늘리면 예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따릅니다. 지금 현재 인구 변수가 많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적정수를 그때하기로 하고 당분간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정을 안했습니다.

통은 4개내지 6개반이다 하면 이것이 지역별로 다른 것입니까?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4개-6개가 통으로 구성되는 것이 상위법에 준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지 장승포시에서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동을 손질해야 할 문제인데 너무 과밀한 지구에는 쪼개놓고 종합적인 작업은 뒤에 해야 한다 전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시급하다고 하는 옥포2동 한 개만 손질을 해서 급한데만 임시 방편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통이 4-6개이고 20-30가구인데 시급한 것만해서 설명이 되셨는데 반의 기준과 통의 기준이 안맞다는 내용입니다.

동명칭구역확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질의 때에 통반의 기준이 안 맞다는 내용을 했는데 답변에서 안 맞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준과 내용이 안 맞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급한 것부터 불을 끄고 내용을 알면서도 내년에 다시 작업장을 할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짚어서 동의를 하는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토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것도 알뜰한 살림을 살자는데 근본 목적이었는데 앞에서 제가 토론할 내용은 한번 짚어볼려는 내용이었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이 예산이라든지 조직의 규모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셨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토론을 한 본 의원은 금년도는 현재의 상태대로 이 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총무과에서는 내년도의 내용으로 해서 좀더 깊이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 시에서 제출한 장승포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승포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레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고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과 녹지를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등 녹지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설명서의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점용허가의 대상, 허가의 기분, 녹지의 관리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장승포시 행정구안의 도시공원내 모든 도시 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 제6조 11호의 2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시설 및 공작물”과 “종교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 이라함은 당해공원 규정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무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두 번째 “종교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재실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첫째, 시장이 법 제8조 점용허가의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 조성계획의 입안결정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 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한 결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으로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셋째, 영 제6조 제8호 내지 제11조의 2호에 규정한 시설 국방상 필요한 시설, 화재, 단기 가시설, 기존건축물, 종교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 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보호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준은 시장은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첫째 공원조성 계획상 법 제2조 공원시설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둘째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사 지장이 잇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넷째 시행령 제6조 제11호의 2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개축, 재축, 대수선, 종교시설은 증축포함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첫째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출입도로, 항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셋째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 시설은 제외한다) 넷째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히 조성된 오일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섯째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여섯째 오폐수 및 분진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일곱째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점용허가의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료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첫째 시장은 공원점용 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령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공원점용 허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녹지의 관리. 영 제8조 녹지의 관리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서로 3류(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셋째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넷째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가의 최소 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섯째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늬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두 번째 공원 점용료의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첫째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둘째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원상회복. 시장은 법 제9조 원상회복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의 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한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한 일부세목의 정액세율을 경제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과세대상 간에 균형의 상실이나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법인 균등할 조정 현행 15,000원에서 자본금 법인규모에 따라 차등가세 사업소세 세율조정, 현행사업소 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에서 1제곱미터당 250원하는 것이며 오염물질 배출할 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중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삭제되고 92년 도세전환 되겠습니다. 법령근거는 법률 제4415호(91. 12. 14)에 의거 지방세법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승포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업계통학교, 항공계통학교, 농업계통학교등 학교법인 즉 재단법인 및 개인포함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건전한 2세 교육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제대상은 사립학교법인인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이고 면제세목은 재산세이며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법령근거는 교육법과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함입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승인 받은 것으로 간과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승포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전환이 가능한 하지계통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지계통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보완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먼저 자동차의 기준조정은 4기통에서 200cc이하이며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즉 하지계통상 이자와 상지계통상이자를 같이 포함함이며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승포시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원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토록 하였으나 일단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먼저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지적 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부터 경감조치하며 철도위시설 녹지등도 포함하고 자구수정으로는 면제에서 경감으로 되겠습니다. 장승포시새마을 공장에 대한 재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공장이 84년부터 농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고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대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로 대체되었고 공업배치법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 조례명칭 및 감면목적 등 개정 불가피에 있기 때문이고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과 감면목적 규정개정, 새마을 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대상에서 제외, 농공지구에서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농업단지는 직권감면규정, 공업배치법 시행령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에 있는 것입니다. 장승포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0년 12월7일 시군세 조례준칙중 제2조 과세면제 제1항에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하고 제2항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 제2항 규정이 없고 또한 수입금액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영업개시일 이후 5년간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신설, 수입금액 산정방법 규정신설, 소방공동시설세 삭제입니다. 다음은 장승포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정공포로 조례개정 필요함이며 92소방공동시설의 도세편입으로 소방공동시설세규정삭제 및 적용시한 연장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감면에서 소방공동시설시를 삭제함이고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장승포시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하고 있는 것을 적용시한 연장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조례명칭개정,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일로 연장함입니다. 다음은 장승포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 동지체부자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적용시한 연장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로 연장함입니다. 다음은 장승포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등에 세무불균일과세하고 있는 것을 적용시한 연장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1994년 12월31일로 적용시한을 연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승포시도시정비조항에 따른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해연도 내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지시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 약속이 결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폐지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조례폐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승포시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4개 항목을 100% 명제해 왔으나 금번 법개정시 관광공사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토록 하였으므로 이와 균등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는 재산, 종합토지세 면제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