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의회 간사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29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 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은 91년 12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덕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 의결되어 91년 12월16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원철희부의장, 간사에는 김광덕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2월16일 의장앞으로 공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16일(제1차 회의), 12월17일(제2차 회의) 에서 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관별 제안설명, 질의, 답변이 있었고 12월18일 제3차 회의에서 토론, 12월19일 제4차 회의에서는 12월18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하였으며 12월21일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12월23일 제6차 회의에서 동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위원회 안으로 확정 의결하여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옵는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92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각종 조례개정안, 행정감사등 기 제출되어 심의중인 복잡 다양한 시정업무만하여도 벅찬데 금번 정기회기 동안 또 다시 금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사항별설명서와 부피가 적은 총괄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는 총괄 보고서에 의거 총괄적이며 개략적인 보고에 이어 질문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받도록 하겠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총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 특별회계 주요 경비의 내역에 이어 이반회계 세입요약, 기능별 세출명세, 성질별 세출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에 35억9천4백7십만원이 증가한 290억6천5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254억7천만원보다 14%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6억1천8백만원보다 353천5백만원이 증가한 221억5천3백만원으로 1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68억5천3백만원보다 5천9백8십만원이 증가 69억1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9%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가 4천8백만원, 의료보호가 1천1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5억3천5백만원의 주요내역은 91회계연도 감시의 전망되는 세외금액으로 지방세가 2천만원, 세외수입이 6억1천4백만원, 옥포대첩 기념사업 출입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3억, 보조금이 26억원으로서 그 내역은 국고인 생활보호자의 영세민초동대책비 2천8백만원, 장승포시 분뇨처리 시설비 총 투자액의 70%에 해당하는 환경청보조금 12억6천만원, 보육시설전환비(마전)5백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천3백만원, 기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계산하면 9천2백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13억6천8백만원의 내역은 아주동 사무소 신축에 1억5천만원, 근로자가족 복지쇠관 9억1백만원, 장이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천3백만원, 옥포대첩 기념사업 출입로 개설 3억, 기타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집계하면 1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본 교육 여비 부족액 2백6십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액 3억6십만원, 신축 실과 및 노후하여 사요이 불가한 교체 난로구입 5대에 2백8십만원 아주동사무소 신축에 도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한 2억7백5십만원, 아주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비는 제2회 추경시 1억2천만원은 확보하였으나 감정결과 1천1백만원이 부족하여 금번 결산 추경시에 확보하였고 91.12.5의회의 승인을 얻은 능포동사무소부지 214평 매입비 9천6십만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 3천3백만원, 도비 3천3백만원으로 도합 6천6백만원, 사회과정보센타 설치에 따른 각종 운용비 1백8십만원, 90년도 의료보보시비 미부담금 2천4백8십만원, 마전 보육시설 전환비 도비 5백만원에 시비 5백만원을 지원하여 1천만원,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은 도비 9억1백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시비 부담 지시액 20억9천9백만원은 92년 예산에 확보토록 지시되었으나 연역한 시 재정상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90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미부담금 2천4백8십만원, 마전 보육시설 전환비 1천7십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도비 1백만원, 분뇨처리시설 국비 12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18억3천만원, 91농촌지도소 상담실 운영비 3천5백만원,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국고 6백만원 지정 문화재인 옥포정, 삼층석탑 안내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하여 1백만원, 옥포대첩기념사업 출입로 개발에 도비 3억, 특별교부세 3억, 경찰경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중 국도비 삭감액과 예산 절감액을 포함 9억4천4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가용잔액 6억5천1백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경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원수대 4천3백3십만원, 대 수선비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행정비 도비 지원금 1백5십만원, 반환금 2천5백만원, 의료비 국고보조 삭감으로 1천5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공유재산 수입금의 정산액 9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복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정줄입니다. 금년 4월15일 시의회 출범 후 5회의 임시회 집회는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집회된 첫 정기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대규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을 모시고 90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의회의 결산검사를 택하였고 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21,801,01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92,198,36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 22,793,209,3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86,647,18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1,801,01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92,198,350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22,793,209,3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669,450,45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117,196,73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에 대한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117,196,73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 이월비 785,821,000원, 사고이월비 1,132,810,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98,564,760원입니다. 다음은 1990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5,527,55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92,198,35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16,519,750,3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486,529,330원이며 세출예산액 15,527,552,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92,198,350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 16,519,750,3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76,832,1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009,697,1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에 대한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이 없으므로 잉여금 4,009,697,190원은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 이월비 785,821,000원, 사고이월비 1,117,310,9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06,565,200원입니다. 본 재원은 영세한 우리시 재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어 도시기반조성에 쓰여졌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세입예산액 6,273,459,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입예산현액 6,273,45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입예산현액 6,273,45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00,117,850원이며 세출예산액 6,273,45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6,273,45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92,618,3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7,499,5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에 대한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총액 107,499,54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초지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비 15,499,9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999,560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928,65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6,788,750원이며 세출예산액 928,65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2,590,4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4,198,3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에 대한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54,198,300원은 익년도에 이월초지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4,8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398,30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42,86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현액 3,142,860,000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 현액 3,142,86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9,166,00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699,9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에 대한 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10,699,980원은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로 이월한 10,699,980원은 전애 사고이월비이며 또한 근로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예산액 1,555,339,000원은 주택미분양으로 순세계잉여금없이 예산액만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58,75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입예산현액 258,691,16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58,75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현액 258,75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8,691,160원이므로 그 차인잔액과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26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현액 7,26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72,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7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출예산 현액 7,26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60,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12,490원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15,36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입예산현액 1,915,36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507,390원이며 세출예산액 1,915,36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1,915,36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1,915,36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410,7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096,690원으로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49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입예산현액 13,49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496,000원이며 세출예산액 13,49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13,49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00,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920,080언으로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07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입예산현액 7,072,000원에 대하여 수납애은 7,072,000원이며 세출예산액 7,07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7,072,000에 대하여 지출액이 전무하므로 7,072,000원 모두를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전 직원이 예산을 아껴쓰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전 재정운영 풍토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 위원회 위원장 원철희입니다. 91년 12월23일 본 특위안으로 의결된 92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