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중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2억 6,01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안보다 6,200만 원이 감소하겠습니다. 감소한 사항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내 공익근무요원 계획인원이 30명이었으나 20명만 배치됨으로써 이에 대한 잉여예산 삭감과 또한 당초에 배치된 공익요원 중에 부상을 당한 사항에 대해서 과료비를 책정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불상사가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금년에 없습니다.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2007년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15억 7,088만 9,000원이 감액된 340억 4,0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301-일반보상금에 7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 대책협의회 및 농업 관련단체 협의회 참석보상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영농발대식 여기에 고제 가조가 미이행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나 307 민간이전에 1억 6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우선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78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50명을 계획했으나 220명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의 301 일반보상금에 5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하고 애우ㆍ애도니 대도시 직판행사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교육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사육에서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695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증액한 내용으로서는 민간자본적보조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360만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한우개량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정액 및 계획교배로 우량 송아지 생산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5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 6,472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애우 거세사업에 6,600만 원 애우 사료대 지원 4,600만 원 등록우 입식지원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송아지 우수축 생산장려 지원에 1,500만 원 생산안정제 보전금에 77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301 보상금에 1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축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또 폐기처분용 축산물 수거보상금에 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의 301 보상금에 1,21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소브루셀라 채혈비에 1,218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저희들이, 내용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재원별로 기금변동이 있어서 내용별로 저희들이 기금 및 도비 증감에 따른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자체사업에 206 재료비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 생활문화 교육재료에 400만 원 그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문화 교육재료에 240만 원 그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재료에 360만 원을 감해서 총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료에 8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4-H 홈페이지를 네이버 카페로 전환해서 회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보조사업에 201 여비에 1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정업무추진비로서 공공비축 미곡매입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민간자본이전에 2억 3,075만 8,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형 직불금에 8,89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1억 4,1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1억 3,3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으로서 친환경농업 기초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지원, 이 부분이 국비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에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스티커 지원사업에 770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엠블럼 및 농가 자체에서 스티커를 사용해서 물량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력사업의 일반보상금에 1,0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3대 농작물 교육참석자 보상금에 750만 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도ㆍ중앙교육 참석보상에 116만 원 그다음에 중앙경진대회 보상에 34만 8,000원 해서 총 1,0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4-H 도ㆍ중앙교육 참석보상에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307 민간이전에 3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진농업 및 시설 견학인데 각 단체의 보조금예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에 2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영농 4-H 과제 이수와 농업인 전문 교육재료비로서 이 부분은 2006년도 자재 재활용을 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했고 또 참여 농업인이 재료를 자체 확보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보전부담금에 300만 원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부대공사 시설비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2,6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으로서 고랭지배추 식재면적이 감소함으로써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경상적경비로서 민간이전에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8회 거창사과축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1,25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에 1,25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실적이 당초 472농가로서 가입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의 일반보상금에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FTA 사업추진 해외연수 경비에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선별기 업체가 미선정되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사업추진 회의교육 참석자보상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0월 12일날 2007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3억 7,7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FTA 설치사업을 하면서 목을 변경하는 데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APC에 구입하게 되는 차량하고 또 지게차 위생시설비 등이 자산취득비로 목에 맞도록 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의 자산취득비에 4,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지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부스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4개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1개를 해 보고 나니까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사업을 시설하고 변경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마지막 유기농 연구의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기농 실증시험 생산물 차액보상인데 차액이 발생된 농가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초보다 6,026만 원이 감액된 77억 6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6,026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정예산보다 6,026만 원이 감액된 77억 624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내용별로는 민간이전에 4,637만 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료로서 가입인원과 면적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내부거래에 저희들이 1,38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입 감소로 적립금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쾌적한 청사환경을 목적으로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마는 설계기간이 소요되고 동절기 시공의 부실이 우려됨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연초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친환경 농업특구 지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특구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에 간부회의를 거치고 7월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11월달에 용역을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계약했고 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또 주민좌담회를 거쳐 가지고 참여 동의가 협약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보관창고하고 관리실 증축공사 해야 되는 소요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지난 12월달에 업자 선정되는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사업 시행 시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일찍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부경남 거점APC 건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월되는 예산액은 101억 1,529만 원으로서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APC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부에서 거점 APC 보완대책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규모도 좀 축소되고 사업비가 줄어지는, 4개월간의 잠정 보류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저희들이 업무추진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일괄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차질 없이 연내에, 착공이 불가하지만 내년 연초에 착공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월액은 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FTA 과실시장 개방에 따라서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하여 우리 서북부경남의 과수산업 경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0월 12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어차피 불가피하게 내년 연초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농원 홈페이지 UCC 접근성 보완 개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사계절 체험현장과 또 동영상 촬영 등을 기초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과 협의조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지난 11월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내에 착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채종포 씨감자 보관을 해서 우량종서를 적기에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아직까지 부지가 미확보되었고 또 동절기공사기 때문에 내년 이월해서 해빙과 동시에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62억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되는 사유는 공원기능은 실시설계 입찰 공고 중에 있고 또 체험기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해서 휴양단지 개발승인을 해서 업자 선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165페이지 거점APC 설치 해 가지고 목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넘어가면서 감을 23억 7,760만 원인데 그러고 나서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1억 감하고 해 가지고 7억 5,0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삭감되었습니까?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됩니다.

규모를 축소하면 건물규모를 축소하는 겁니까?

건물도 일부 되었지만, 일단 건물 쪽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연생산캐퍼를 지난번에, 뭡니까 보고하실 때 4만 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서 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 거론한 APC 관련 예산이 17억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만큼 창고시설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창고시설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생산라인은 그대로 두고 창고시설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17억을 더 받아와서 그만큼 더 보충하겠다는 애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농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애우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꺼번에 몽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개월로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예 압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군의 열악한 재정상으로 충분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먼저 추경에도 또 일부를 확보했고 지금 현재 추경에 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 하면 다 됩니까?

네 금년 것은 다 됩니다.

금년 것은 남습니까 좀 모자랍니까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마 남을 겁니다. 몇 두 분은.

이게 결산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적어도 2회 추경 정도에서 확보해서 지급되도록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산추경에 와서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브루셀라채혈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올해 이 정도로 우리 군에는 방역부분에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까? 이 정도로 가능한 거죠?

예 채혈비는 당초 군비로 되어 있던 걸 국ㆍ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그죠? 쌀소득 등 고정형직불금 반납을 이렇게 8,800만 원 국비인데 반납하는데 그 밑에도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는 반납이 이해가 가는데 고정형은 미리 계획이 딱 되어 가지고, 왜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것이 이월조서에 나와 있다 말이야 벌써. 이런 이월조서는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월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서 올라오면 이월조서까지 같이 올라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건 무조건 대고 100% 승인해 준다 하는 가정 하에 이런 식으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룰은 지켜주고 가야 되지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 예산을 이월조서에 이게 나와 있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예 명시이월은 승인 후에 우리가 1월 20일까지 확정을 또다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것이 안 맞다라고 국비 아니라 뭐라도 삭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명시이월조서 내년도에, 올해 다 못 쓰니까 내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을 명시이월조서부터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의회한테 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한 내에 승인 얻을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와서, 이것이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이런 예산이 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다라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죠? 제가 내일 다시 특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사실은, 의회에서는 원래 사소한 아무 것도 아닌, 물론 승인은 당연히 갈 거지마는 어떨 때 이런 것을 보며는 위원님들을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승인될 거다 생각하고 조서부터 만드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도, 사소한 거지마는 당연히 될 거지마는 그러나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추경에 보면 당초예산을 전액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말씀드렸지만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의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하나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1년 동안 예산을 죽여 놓고 있다가 이제 넘기는 건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5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성들 생활문화 교육자료 이런 것은 전액 다 삭감해 버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것도 거의 다 삭감하다시피 하고 생활개선시범마을 교육재료도 다 전액 삭감했는데 사업을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생활문화교육 재료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실습을 하면서 회원들이, 자기 재료를 직접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재료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160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형직불금, 아까 조선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래도 대상지역이 축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면적이 줄어졌습니다.

아니, 담당과장님. 그 축소된 내용을 공문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조건불리지역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는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지불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공문 사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과축제 관계도 이창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이 금년도에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확보해 놓았다가 연말에 결산추경 때 삭감시키는데 지금 우리 거창의 브랜드가 뭡니까? 사과 아닙니까? 대표적인 브랜드가. 대표적인 브랜드를 사과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행사들은 지금 이중 삼중으로 기를 쓰고 하고 앉았는데 우리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과를 가지고 격년제로 한다는 그 자체, 그 발상부터가 내가 잘못된 걸로 생각해요. 안 그러면 다른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시든지, 말만 꺼내면 전부 다 거창사과 거창사과 하는데 거창사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격년제로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3억 7,760만 원 감을 시키고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목변경을, 이것이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7억 5,000이 되는데 저희들이 APC 시스템 구입자금 여기에서 오는 1억을 감액하고 신규로 저희들이 7억 5,000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경영지원시스템은 이것은 1억이 없어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많은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착실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다음으로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4,000만 원은 전액 도비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부분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64억 1,482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9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위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과 소만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공기지연과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인력감소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수입 부분입니다. 급수수익 1억 1,890만 원이 감액된 21억 484만 5,000원으로 위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하수관거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공기연장과 소만지구 내의 택지개발사업의 공기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수수입을 감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억 8,501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4,072만 원으로 상수도담당 인력 감소와 조정 그리고 청원경찰 인력의 퇴직, 위천 지방상수도의 공기연장으로 인력이 미확보됨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을 조정하여 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의 개조공사비 6,345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548만 9,000원으로 상수도 급수설비 수선공사와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의 물량이 증가되어 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자본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에서 56페이지 부분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원이 증가된 157억 3,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 위천 수승대 하수도정비사업계획 등으로 도비확보와 하수분뇨처리장 유지관리, 기계장치 보수 등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으로 모곡 동변 죽동 등 하수처리구역 추가에 따른 예산이며 시설비 7,4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으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대응사업의 기금조성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70만 원이 증액된 2,577만 1,000원으로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에 따른 기금사업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8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동력사항이 절감되어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정규직보수의 기본급과 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일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부분으로서 83페이지입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1,800만 원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 위천 수승대의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액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으로서 시설비 2억 7,430만 원이 증액된 63억 4,852만 8,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ㆍ분뇨처리장 유지보수비와 하수처리구역의 유지보수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 위천 수승대의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의 확보 등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16만 6,000원으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기계장치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7억 9,450만 7,000원과 모동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5,439만 7,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7,952만 3,000원은 시기 미도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7,4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인) 강창남 이창도 조선제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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