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7회 거제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 결재를 득하여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집회일을 결정하고 2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거제군 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해 공원묘지의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에 따른 행정협약건과 `92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 거제군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거제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 거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거제군 의회 사무실 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거제군 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부의 안건이 2월 11일 접수되었으며 또한 거제군 의회 윤정관 의원의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의안발의로 거제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안과 거제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거제군 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의 부의안건이 2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5건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3건을 `91년 12월 31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2년 2월 11일자로 처리결과가 접수되어 `92년 2월4일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으므로 세부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석봉 의원으로부터는 농지개혁법상에 대상된 농지상환 조치에 따른 질문 외 2건, 김득계 의원으로부터는 굴패각장 신설에 따른 질문외 1건, 김용우 의원으로부터는 장승포-충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건의안이, 김득수 의원으로부터는 충무시 상수도 취수정지와 본군 환원 조치 및 관리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 건의안의 이행 재촉구외 1건, 윤정관으로 고현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촉구에 관한 질문이 `92.2.24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거제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7회 거제군의회(임시회)회기는 거제군 의회 회의 규칙 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군 의회 회의 규칙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91.12.31)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거제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2조와 제3조, 제46조, 제78조에 명시되어 있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군 의회 회의 규칙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거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과 거제군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에 대하여는 각각 구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거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입니다. 법률 제4464호에 따라 관련되는 거제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4조 여비지급 규정에 의원이 의회의 회의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의원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의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4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4조를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본회의 또는 의원의 의결이나”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5조 여비의 종류에 당초에는 1항에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항을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이 말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개정은 없고 제4조 중 또는 제5조 1항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입니다. 법률 제4464호에 따라 관련되는 거제군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사무기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순서인데 방금 회의 규칙에 있는 거와 같이 이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바꾸고 보관자가 사무과장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없고 그래서 제2조 2항에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거제군의회 의장, 거제군 의회 사무과장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고 제5조 각인의 등록, 공인은 “간사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을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바꾸고 제6조 관리는 공인은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바꾸면서 공인의 규격 3항에 거제군 의회 간사직인을 거제군 사무과장 직인으로 별표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군 의회 사무실 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거제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정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률 제4464호입니다. 군의회 내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거제군의회 사무실 기구의 명칭을 사무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명칭변경의 내용입니다. 의회의 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창원, 울산, 마산은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여타 26개 시군에는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명도 거제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등에 관한 조례를 거제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제1조중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군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의회사무 기구의 말을 의회사무과로, 제2조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을 두며 간사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 내용을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또 뒤에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제2조 2항에 “간사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3항에 “간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이 간사를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용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6조 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에 계속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기 내에는 박종원 의원과 윤현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임시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각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